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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의 WTO 부속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An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the GATT Article XX to other WTO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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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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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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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1호 (2015.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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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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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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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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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1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GATT 제20조의 WTO 부속 협정 적용 여부
1. US-Shrimp(Thailand) & US-Customs Bond Directive 분쟁
2. US-Poultry 분쟁
3.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분쟁
4. China-Exportation of Raw Materials 분쟁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세계무역기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XX조 일반적 예외 세계무역기구 부속 협정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 WTO GATT Article XX General Exceptions WTO Side Agreements Protocol on Accession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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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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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2005-9949
- 수록기간
- 2003~2020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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