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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인지와 실행 인식 : 학교 차원의 대응 방안 조절효과 KCI 등재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제43권 제2호 2026.06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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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개별 교사의 정책인지 수준과 정책실행 인식 간의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이러한 관련성이 상황적 조건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수립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조절 양상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3년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초등학교 교원 데이터 중 현재직위를 교사 또는 부장교사 및 수석교사로 응답한 교원 4,003명의 응답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 정책인지 수준과 학교 차원의 대응 체계 수준은 모두 정책실행 인식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둘째, 정책인지와 학교 차원 대응 체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정책실행 인식과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상호작용 항 역시 정책실행 인식과 정적으로 유의한관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적극적정책 홍보를 통한 개별 교사의 정책인지 수준 신장과 함께 중간 체계로서 학교 차원의 대응체계 수립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차원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individual teachers' policy awareness regarding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Policies on their percep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Furthermore, it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 of school-level response systems—established to address infringements on educational activities—as a situational condition influencing this relationship. For quantitative analysis, data from the 2023 Gyeonggi School Education Survey were utilized, focusing on 4,003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cluding head and lead teacher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oth the level of teachers' policy awareness and the perceived adequacy of school-level response system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percep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school-level response systems was identified. When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policy awareness and school-level response systems was introduced, the R 2 valu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interaction term itself exerted a positive influence on implementation percep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nhancing the visibility of protection policies requires not only improving individual awareness through active promotion but also establishing robust school-level response systems as a critical intermediary structur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constructing institutional safety nets at the school level and offer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 사례 분석 :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7권 제3호 2020.09 pp.3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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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과 프랑스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각국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 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원칙적 측면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상해와 신체적 폭력은 절대 용인하지 않으며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 하며, 학교가 안전한 공간으로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모두가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둘째, 대책 마련의 측면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학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객관적인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과학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주기적으로 추 진하고 그 자료에 근거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후속 조치 측면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학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학생이나 외부인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 나, 처벌 자체보다는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revention and protection policies against educational infring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rom a basic principles’ perspective,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maintain the principle that injuries to teachers' normal educational activities and physical violence are not tolerated in school education; both countries and societies work together to help schools realize educational values as safe spaces. In terms of processes,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periodically pursue scientific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s to identify objective statuses and conditions of schoolteachers’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prepare alternatives based on the data. With regards to follow-up measures,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actively respond to the infringement of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by students or outsiders by drawing upon the relevant legal basis for protecting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school teachers. However, these countries seek to focus on prevention rather than punishment itself.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초·중등 교육대상 간 차이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Vol.41 No.2 2023.06 pp.1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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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 교육대상 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의 요구를 분석하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교사와 보호자의 인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실행도와 중요도를 토대로 Borich 요구도 및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을 응용하여 각 집단별로 요구하는 최우선 정책대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교사 집단에서 초·중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최우선 대안으로는, 초등은 ‘아동학대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중등은 ‘학교공동체의 교육활동 보호(교권)이해교육과 지원체제 확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징계처분’,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이 도출되었다. 보호자 집단에서는 초·중등 간 인식의 차이는 존재했으나 결과적으로 최우선 또는 차우선 대안이 모두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이에 초·중등 공통적으로 도출된 최우선 정책대안들을 안정적으로 실행해나가되, 차별적으로 도출된 최우선 정책대안들의 경우 정책집행과정에서 학교급에 적합하게 적극 고려할 것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mands of educational activity infringement prevention and protection polici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o propose policy alternatives suitable for the educational field. To this end, the survey data of teachers and guardians were used, and based on the level of execution and importance, Borich's demand and LFF analysis were applied to examine the top-priority policy alternatives required by each group.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op priority alternatives in whic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howed a difference in the teacher group were 'establishing a clear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such a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in elementary school. And in middle school alternatives were derived such as 'education and support to understand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in the school community',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tudents who violated educational activities', and 'special education for students who infringed on educational activities'. Among guardian group,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but as a result, all of the priority alternatives were derived equally. Accordingly, it was suggested that the top-priority policy alternatives commonly derived from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should be stably implemented, but in the case of differentially-derived top-priority policy alternatives, it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appropriate for the school level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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