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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의 인성과 예술에 대한 비교고찰을 통하여, 동아시아인의 예술과 윤리의식을 해명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흔히 비교고찰을 행한다고 할 때 양자의 비교를 염두에 둔다. 하지만 한·중·일과 같은 삼자의 비교고찰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어떤 기준이나 척도를 잠정적으로 마련한 다음, 각각이 그 좌표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그 특징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심성과 예술에 관해서는 ‘한국인’, ‘한국 병’,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국인의 미의식’ 등의 논제 아래 산발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러한 논의를 한층 더 심화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한·중·일 삼국에 특정 의식이나 사항의 유무에 따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생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고유성이고 독창성이라고 하는 사고에 갇혀있었다. 좀 더 열린 시각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 즉 결여된 것도 특색일 수가 있고, 또 이웃 나라와 함께 공유하면서도 그 특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예술사에 이름을 남길만한 걸작이라면 그 작품에 품격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생활에도 품격이 있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한·중·일의 인성과 예술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비교 정리한다고 할 때, 결국 ‘품격론’의 체계를 끌어들여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중·일 삼국의 성격을 비교할 경우, 비교의 잣대는 인물론이나 예술론에서 다루었던 품격의 유형 개념으로 귀결될 것이다. 한·중·일이 지향하는 예술과 인간의 품격에 대한 의식과 그 선호는 의미 있는 비교고찰의 성과가 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art and ethics of East Asian people by reviewing the comparis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ersonalities or characteristics. It is often said that comparative research is given to the comparison of two items. However, the comparison of the three items like the culture of Korea, China, and Japan is not so simple. It is necessary to temporarily establish a criterion or scale and then discover its personality, finding a degree of difference depending on where each is located among its coordinates. So, researchers need to review the human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nations and the ideas referenced in their art forms in more depth. And then, from there, the standard for comparison is based on which they can estimate and measure the difference. The Korean personality and art has been discussed intermittently under topics such as ‘Korean’, ‘Korean Disease’, ‘Korean Aesthetic Consciousness’ and ‘Korean Consciousness Structure’. To further deepen such discussion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three nations in detail,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certain consciousness and items. Our thoughts were preoccupied with the notion of uniqueness and originality that existed only in our country. We need to recognize from a more open point of view that what we don't have - or lack - can be characteristic and what we have can share with our neighbors. We ask that the work should have ‘decency’ or dignity for a masterpiece worthy of the annals of art. Similarly, we are required to have dignity in our lives. When we compar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ersonalities and art from a macro-positional point of view, we can finally explore ways to utilize the system of decency. In other words, when comparing the personalities of the three countries, the standard of comparison will result in the concept of the type of decency that was addressed in the theory of personality or art. I think the consciousness and preference for the type of decency in human personality and art will be the meaningful result of comparison.
국회의원 언어 모니터링 분석 - 상임위원회, 본회의 및 예결위 KCI 등재후보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20호 2011.03 pp.13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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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모니터링 결과, 국회의원들의 품위 변인과 관련해서 ‘품위가 전혀 없거’나 ‘없다’고 평가된 사례가 10.7%에 달했다. 사실성 변인과 관련, ‘사실성이 전혀 없거’나 ‘없다’고 판단된 사례가 4.8%에 달했다. 공공성과 관련, 일부 의원들의 공공성 평균값이 3.0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의원들의 사회적 책무를 감안 할 때 이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하다. 국회 차원은 물론 국회의원 개인 차원에서도 유권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회의 모니터링 조사결과는 상임위와 비교 할 때 빈도수가 적어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보완될 부분이다.
Followings are the monitoring analyses of National Assemblymen’s language who belongs to the Councils. First of all, regarding the decency variable, ‘never decent’ and ‘not decent’ together was 10.7%. Second, regarding the factuality, ‘never factual’ and ‘not factual’ together was 4.8%. Third, regarding the public interest, mean value of some assemblymen was around 3.0. Assemblymen’s language should be improved in terms decency, public interest, and factuality. Regarding the monitoring of the main conference, there were too few frequencies to get meaningful analysis.
『大學』의 주요 개념에 대한 교육학적 해석 — 듀이와 화이트헤드의 교육철학과 연관하여 — KCI 등재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 제31집 2008.06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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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大學)은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이라는 학문의 원리 와 실천과정이 유기체로 담겨있는 유학의 기본 경전이다. 삼강령은 인간 삶의 기본 원리를 제공해주고 팔조목은 그 과정과 실천의 양식을 보여준다. 『대학』을 교육을 통한 인간 성숙의 과정으로 본다면, 개인의 수양 공부인 수신(修身)에서부터 인류 사회 전체의 운용에 참여하는 평천하(平天下)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시한다. 본고는 삼강령을 교육의 기본 원리로 이해하고, 팔조목을 교육과정과 실천 양식으로 인식한 후, 20세기 영미 현대교육철학에 주요한 모티브를 제공한 화이트헤드와 듀이의 교육적 사고와 연관시켜 분석하였다. 화이트 헤드는 삶, 유기체 철학과 연계하여 교육의 목적을 제시하였고, 듀이는 ‘성장(成長)’을 비롯한 경험, 생활 등 다양한 개념으로 교육 이론을 전개하였다. 대학의 삼강령 팔조목은 듀이나 화이트헤드가 주장하는 교육철학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듀이의 ‘성장’ 개념은 삼강령의 원리에 기초하여 팔조목의 공부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화이트헤드의 ‘품격(品格)’은 정신의 궁극적 도덕성이란 점에서 삼강령과 팔조목을 통해 온전하게 길러지는 교육받은 인간의 극치이다. 이런 점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교육의 내재적 가치, 교육의 본질, 교육의 궁극적 방향은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The Great Learning is fundamental canon of Neo-Confucianism that carries the principles of learning called Samgangnyeong(三綱領, Three Doctrines or Essential Principles) and Paljomok (八條目, Eight Articles), as well as the process of practice as in organism. Samgangnyeong provides basic principles of human life, and Paljomok shows the process thereof, and its modality of practice. When considering the eight articles a process of being matured as a human through education, these instruct entire process in a systemic manner, ranging from Susin(修身, self-cultivation), which is an individual practice the way of self-cultivation, to Pyeongcheonha(平天下, Peaceful world) that participates in operation of the entire society of mankind. In this paper, researcher has understood Samgangnyeong as fundamental principles of education, and Paljomok as educational process and also modality of practice, then after, analyzed it having associated with educational thoughts of Whitehead and Dewey who provided major motives to the American and English modern education philosophy in the 20th century. Whitehead had presented the objectives of education in association with life and organic philosophy, and Dewey had developed an educational theory with a variety of concepts including growth, experience, and living etc. It is judged that Samgangnyeong and Paljomok elucidated in Daehak have a considerable similarity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that had been argued by Dewey and Whitehead. The concept of ‘Growth’ by Dewey shall be completed by means of the basic procedures of self-cultivation on the ground of the essential principles of Samgangnyeong, and the ‘Decency’ expounded by Whitehead equals to the acme of human spirit who has been educated genuinely through Samgangnyeong and Paljomok in the aspect of the ultimate spirit morality. In this respect, intrinsic value of human education, true nature and the ultimate direction of education take universality.
BOOK REVIEWS - Human Decency KCI 등재후보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Acta Koreana VOLUME 11 NUMBER 3 2008.12 pp.23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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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구매와 골프용품: 골프참여자의 충동구매성향 정도에 따른 과시적 소비성향 및 체면민감성의 차이 KCI 등재
한국골프학회 골프연구 제13권 제3호 2019.09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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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최근 욜로(Yolo), 워라밸, 탕진잼 등의 단어가 유행하며 후회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곧 후회 없는 구매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지며, 국내 마케팅 업계에서는 `충동구매'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골프참여자들의 충동구매성향 정도를 분류하고, 과시적소비성향과 체면민감 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311부의 설문지를 수집한 후 SPSS 24.0 프 로그램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검증하였고, 비교분석을 위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골프참여자 중 고충동구매그룹이 저충동구매그룹에 비해 과시적 소비성향 중 고가격지향과 체면민감성 중 창 피의식성에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골프참여자 중 충동구매가 높은 집단은 자신의 높은 체 면을 선호하며, 그로 인해 가격이 비싼 제품의 골프용품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골프용품점에서 는 매출률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고가격제품이 비싼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특수성을 인지시켜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Purpose] Recently, as the words like Yolo and Work-Life Balance have been prevalent. The domestic marketing industry focuses on the words, impulse buying. Thus, this study would classify the degree of impulse buying tendency of golf participants and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propensity for conspicuous consumption and decency sensitivity. [Method] 311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using the convenient sampling method, and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was verified through SPSS 24. For comparative analysis, MANOVA was conducted. [Result] High price orientation of propensity for conspicuous consumption and shame consciousness of decency sensitivity were high in the group of those with high impulse buying level as compared to the group of those with low impulse buying level, of the golf participants. [Conclusion] It turned out that of the golf participants, the group of those with high impulse buying level preferred their high decency, and accordingly, they preferred expensive golf items. Thus, it is judged that golf shops should explain to consumers why expensive goods are expensive to increase sales rate and make them understand their distinctiveness.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정책과 법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Brodie 사건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8호 2012.09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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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 사건이나 최진실의 자살사건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연예인이나 공인을 넘어서 일반인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포럼과 소셜네트워크의 범람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절실함을 반증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의 유사한 해당 법률과 정책을 기반으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을 통해 네티즌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간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낙인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법안의 근간이 된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최근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의 판례인 Brodie 사건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Defamation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daily legal violation because it can easily be done by words. In the internet generation with flooding internet forum website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internet defamation is becoming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many leading IT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ing such a critical issue that can lead to a suicide, Korean policy makers has undertaken efforts to prevent the internet defamation by defining the liabilities of internet users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Many of the policies and laws including “the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Usage Promotion and Security Protection Act of 2007” are modeled after that of the United States. Thus, the study aims to explore American defamation law and internet defamation law analyzing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and a recently decided precedent, “Brodie” case, in Maryland state court.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의 전기통신기본법과 미국의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CDA : 통신품위법)을 중심으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2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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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bout freedom of expression on internet verdict of 'not guilty' Minerva pushes sent the shock wavelength which does not write socially and politically in our society. His economic predictive power pushes flowing, the ability which reads is peculiar. According to like this ability the activity of freedom of expression his internet did to make the limit think which is freedom of expression in interest inside of the citizens and the Internet controversialists. From the goal which harms a telecommunication organic law 47th of 1 clause mourning common good with the provision which the prosecution restricts from limit of freedom of expression internet extremely abstractive and the clarity with from the criminal punishing provision is indistinct about scope of common good and is violated in principle of crime criminal law settlement. Also the constitution leads and with grade after 12th of 1 clause, 13th of 1 clause leaflet etc, clarifies a crime criminal law settlement questionable matter principle. Consequently, Clearly at the degree of the lawgiver will be able to predict what kind of act should have become the object of punishment, must decide the composition important matter of crime from law. Only, to fractionate the composition important matter of punishing law in full and legislation technique as a matter of is impossible all to demand the important matter of clarity in case, remarkably there is cotton which is difficult. Say like that, The legislation technical coat in compliance with the difficult characteristic which is remarkable is a indefiniteness legislates and is but is a thing. With being a crime criminal law settlement questionable matter principle, the act which harms a telecommunication organic law 47th of 1 clause protest `common good' opposes in principle of the equality which is guaranteeing from constitution to principle of principle and excess prohibition of proportion and the judgment margin of the unconstitutionality which infringes the activity of freedom of expression that is a possibility of seeing. Consequently, Unconstitutional legal judgment recommending of the eastern provision is a reason. After direction,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urt of justice in order for Minerva pushes and the activity of freedom of expression not to be atrophied about the fact which is similar, are to have the necessity. And when freedom of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t the time of expression considering the position of the mental freedom circle which is the eastern contents could be included in order, the research of relation academic society etc will be necessary.
[Kisti 연계] 한국기술사회 기술사 Vol.41 No.3 2008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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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Vol.47 No.4 2023.12 pp.2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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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철학자 마이클 왈저가 올해 초에 펴낸 책에서 또다시 생각거리를 만난다. 그는 여기서 품위 있는 정치를 일구기 위한 쟁투의 됨됨이를 그리고자 한다.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쌍스러운 정치 행태를 보고 지나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자 하지 않는다. 어떤 정치 이념을 따르든 이 ‘이름씨’의 꼴을 풀이해주는 그림씨 ‘리버럴’에 초점을 맞추어 이의 실행으로 정치의 품위를 쟁취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친다. 나는 여기서 ‘리버럴’이라는 개념의 뜻을 다시 살피고 그것이 주는 힘을 그려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지난날의 삶의 정황에서 개념의 명료성이 지닌 중요성을 새삼 새겨보게 된 나의 체험을 적은 다음, 왈저가 말하는 ‘리버럴’이라는 그림씨의 개념 안으로 들어가 이를 살핀다. ‘리버럴’이라는 낱말은 다원성과 개방성을 이르고 관대함의 실행을 가리킨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상대성을 내세우지 않는다. 양비론을 말하지도 않는다. 보편의 가치로 나아간다. 품이 있는 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리버럴’한 마음가짐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이 책에 대한 나의 물음이다. ‘리버럴’을 실행할 힘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하여 눈길을 돌려야 하고, 그 실천을 불러올 깊은 동기의 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밝히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Political philosopher Michael Walzer provokes thought again in the book published earlier this year. In this book, he attempts to delineate the struggle for a decent politics, as a response to the bizarre political behavior that is taking place not only in the America but also in other parts of the world. However, he does not want to address this topic extensively. Focusing on the adjective “liberal,” which defines the attribute of the noun “ideology” one takes by describing and modifying it, he argues that decent politics can be achieved by being “liberal”. Here I revisit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liberal” and look at the power it gives. I begin by providing an experience that reminded me of the importance of clarity of concepts in the context of my own life, and then I go into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liberal” that connotes pluralism, openness, and generosity. This does not imply any relativity. It does not even talk about ambivalence. It moves towards universal values. However, when it is said that a “liberal” mindset must be practiced in order to achieve a decent politics, the question arises: what are the forces that make this possible? I conclude this essay by adding that we must turn our attention to the sources of power to put into practice the ‘liberal’ mind, and showing where to find the deep motivation to actualize the process.
[NRF 연계] 한국중국산문학회 中國散文硏究集刊 Vol.7 2017.12 pp.14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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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ngcheng article is an authentic article in the era of bagu cultur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culture and ideology of the Qing Dynasty. it produces the "voice" way of narration of Confucianism. At the same time, it is the same as the classical textbook. It is good for the imperial examination to write, but it is higher than the imperial examination. The Tongcheng article has the edge of the social change in modern society because of its clear style. It became the perfect carrier of new learning, and promoted the cultural transformation of the late Qing Dynasty. The doctrine of Confucius and Mencius and Tongcheng articles were abandoned by the 54 new culture movement. It shows the loneliness of Confucianism and the transfer of modern literary aesthetics. It shows that traditional literature is connected to the path of the doctrine of Confucius and Mencius.
[NRF 연계]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Vol.19 No.1 2018.04 pp.2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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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창래의 소설 제스처 라이프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프랭클린 하타가 이름 없는 동양의 이방인에서 미국의 존경받는 시민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사회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산다는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이다. 소설 속주인공 하타는 주류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평생을 바친다. 하지만 그의노력은 의도치 않게 주류 문화의 인종담론과 권력구조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상황이 암시하는 것은 주류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동화는 폭력적 사회 기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백인들의 권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 흑인과 같은 인종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가하는 야만적 사회 기계를 재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타의동화에 대한 열망은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본 논문은 하타의행위가 생산하는 이 윤리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하타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기 위해 사용하는전략을 “점잖음”이라 정의하고 이 점잖음이 그의 흑인 양녀와 그의 백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추적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ways in which the protagonist/ narrator Franklin Hata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transforms from a nameless Orientals to a respectable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also asks what it means for Asian Americans to be assimilated into the dominant culture of the US. In this novel, Hata’s life-long struggle for assimilation, unexpectedly, results in repeating and reproducing hegemonic racial discourses and power structure. Such an unwanted situation implies that uncritical pursuit of assimilation on the part of Asian Americans is very likely to become a social machine that not only reinforces so-called whiteness, but also produces social violences on other racial minorities such as African Americans. Here arises an important ethical question about assimilation. In answering this complicate problem, this paper defines Hata’s strategy of assimilation as “decency” and explicates how it works particularly in his troubled relationships with his adopted daughter, his beloved house, and his neighbors both black and white.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서양속(公序良俗)준수에 관한 연구 -시행령과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아랍어와 아랍문학 Vol.24 No.2 2020.06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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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의 공서양속준수에 관한 시행령은 관광개방정책으로앞으로 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대비하여 사우디의 가치를 지키고 종교전통과 정서를 지키고자2019년 4월에 제정되어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시행령의 10개 조항 가운데 단 제3~6조에서만 공서양속에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앞으로 사우디 사회에서발생하게 될 다양한 시행령의 공서양속 위반들은 어떻게대처할지 문화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위반유형을19가지로만 분류하고 있어 세계화와 인적 교류가 빈번하면서발생할 위반유형 이외의 것들을 규제할 현재 시행령이개정되거나 아니면 보다 상세히 공서위반 유형이 제시되어야하므로 하위범주인 시행규칙 제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The article aims to study the public decency regulation of Saudi Arabia. As we know, Saudi society has already provided a mechanism to regulate the social order or good manners by religious precepts. It seems that the main reason for the enactment of this regulation is to be a measure to avoid harming traditions, emotions, and customs. The enactment of the public decency regulation of the Saudi Arabia adopts only fine system in terms of edification rather than punishment for criminals and imposes the highest fines for indecent behavior, which can be seen as an effort to protect areas related to the performance due to the influx of foreign culture. Originally in Islam, the act of destroying public order or public morals was a personal act, and the judge was able to judge according to his own conscience (????? ,Ta’z?r).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gulation, Saudi society is now expected to change flexibly from a rigid atmosphere by placing the public sector in the realm of misdemeanors.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리책임 ―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1 No.2 2012.12 pp.5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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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Prodigy Service Co.사건을 계기로 미 연방의회는 ISP관리자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정부의 단속에 비해 ISP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가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1996년 통신품위법 제230조제c항에 ISP관리자의 완전면책을 규정하였다. 이 법 제230조제c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Zeran v. America Online, Inc.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배포업자’(distributor)의 경우에도 ‘출판업자’와 마찬가지로 완전면책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판례법리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즉, 통신품위법상 ISP의 민ㆍ형사상 완전면책주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설령 자율규제로서 ‘편집적 감독권’(editorial control)을 행사한다고 해도 출판업자 혹은 배포업자의 지위에서 책임이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ISP관리자가 정보내용제공자(발신자)로서 기능하거나, 특별법으로서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 Act)ㆍ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ㆍ아동보호법(Protect Our Children Act of 2008)의 경우에는 통신품위법상 면책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ISP의 민ㆍ형사책임에 있어 ISP에게 음란물ㆍ명예훼손물ㆍ사생활침해물 등을 단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미국의 1996년 통신품위법 제정 이전의 판례법리였던 배포업자(distributor)로서 지는 책임의 근거(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이유)와 마찬가지로 일반법인 민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방조책임을,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책임을 적용하여 ISP에게 민ㆍ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전제에서 각 개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며, 예외적으로 정보통신망법ㆍ아동청소년성보호법ㆍ저작권법에서 일정한 경우에 ISP의 책임제한을 규정하는 등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현대 정보환경에서 ISP가 담당하는 역할과 본질에 기초하여 인터넷서비스의 촉진 및 자율규제를 통한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ISP관리자에게 원칙적으로 완전면책주의를 취함에 반해,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규제중심의 ISP책임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특징인 국제성ㆍ쌍방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에도 오늘날 국제적 기준으로 통용되는 미국에 근접한 ISP의 책임법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With a reflection on Prodigy Service Co. case in 1995, the US congress established complete immunity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SPs) in the (c) of section 230 of Communications Decenc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DA) of 1996. The US congress thought that regulations against ISPs advers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Internet service industry and a self-regulation is more effective than the government's enforcement. After Zeran case, the courts have decided that a distributor can enjoy immunity without the explicit word ‘distributor’ in the section 230 of CDA. Thus, CDA does not require ISP's any duty. It protects ISPs even though they exercise an editorial control as a self-regulation. However, the immunity provision of the CDA cannot reach to special laws like the Telecommunication Act,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nd Protect Our Children Act of 2008. Unlike the US, Korea requires ISPs to enforce obscenity, defamatory materials or offensive materials with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The ground of liability above in Korea seems to be the theory of the distributors' liability under the US cases before the CDA of 1996: distributors are liable only if it knew or had reason to know about offensive materials. In principle, a general theory of aiding or abetting in the civil and criminal law can reach ISP's liability with the exception under the Law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hild and Youth Protection Act, and the Copyright Act. The regulation against ISPs is complicate. In conclusion, the US has adopted a genuine immunity policy for IPSs as a general rule to promote Internet service and protect the freedom of speech with self-regulation. The immunity policy in the US is based on the role and essence of ISPs in the sophisticated information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Korea has built a legal system on ISPs' liability concentrated on regulation. Korea needs to adopt an ISP's liability close to the US immunity policy for ISPs accepted as a global standard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s especially international and interactive.
Web2.0시대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법적 책임문제: 미국의 “ISP 면책조항”의 새로운 해석 및 최근 적용 사례들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2 No.1 2008.07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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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명예훼손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소재에 관한 최근 미국 법원의 동향을 진단한다. 우선 전통적으로 미국 명예훼손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분류체계를 적용한 90년대 초반의 판결들은 어떠했는지 간략히 알아본 후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법의 지평을 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 커뮤니케이션품위생법 230조(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와 이 면책조항을 최초로 적용, ISP에 면책을 부여한 Zeran 판결을 자세히 소개한 후 Zeran 판결과는 입장을 달리하면서 면책조항을 재해석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들을 검토한다. 이는 Zeran 판결 이후 많은 법원들이 면책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ISP에 거의 전적인 면책을 부여함에 따라 많은 문제를 낳았다는 비판, 그리고 면책 조항의 제정시점으로부터 11년이 지난 현재의 인터넷 환경은 90년대 중반의 그것과는 많이 달라졌고, 상호작용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무수히 등장한 새로운 Web2.0의 환경에 적합하게 ISP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의 입법 및 판결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매체로 성장, 자리매김한 오늘날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The author of this study examines the liability issu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s) in online libel case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recent U.S. court cases that reinterpreted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CDA). The author first reviews how the U.S. common law framework addresses communicator’s liability in traditional libel cases and how courts in early 90s applied the common law framework in deciding ISP liability. Next, examined are §230 of the CDA providing ISPs immunity over defamatory third-party content and the Zeran case, the cornerstone of the courts’ application of §230. Then, the author details recent court cases that presented reinterpretation of §230, criticizing the Zeran court and its prodigy for having given ISPs a greatly expanded immunity for third party conduct and content. The new positions taken by recent courts represent the concern that §230 has been applied too broadly to protect ISPs even when they did not make good faith efforts to block offensive material; and the argument that such broad immunity to ISPs is not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ntent of Congress to enact §230; and, even if Congress did, such immunity is not necessary anymore because of the Internet’s growth over the last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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