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불만세력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간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의용군 참전, 불안정한 탈레반 집권에 따른 국제테러단체 확 산 이슈 등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신종 테러수단인 드론 등을 활용한 도심지 복합테러공격 양상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테러 양상에 따른 국가테러대응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도심복합테러 개념 및 국내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문헌연구를 토대로 국가테러대응체계에 대한 현상분석과 개선방안을 살펴보 았다. 분석결과 첫째 테러예방 단계에서는 도심지 국가중요시설과 연계된 복합테러 대비 주요 시나리오 분석, 관계기관 합동매뉴얼 제정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둘째 테 러대비 단계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테러에 특화된 대테러 합동훈련체계 정 립,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체계구축 등 전담조직 설치, 드론 복합테러 대응을 위한 대드론 협의체 구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테러대응 단계에서는 복합테러시를 상정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테러사건대책본부 선정 및 지휘체계 일원화, 민･관･군･ 경･소방 통합 대테러 전력의 패키지화 및 유럽형 MotorCycle 국가급 대테러부대 확 충 등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초기대응능력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OVID-19 pandemic, participation of extremist volunteers in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spread of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due to instability in Taliban rule are worsening the terrorist situation. However, research on the national terrorism response system is insufficient.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aspect of CCTA,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in Korea, and studied ways to improve the national terrorism response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CCTA expected scenario analysis and joint manual in connection with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re required. Second,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joint CCTA anti-terrorism training system, establish a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system, and establish a drone consultative body to respond to drone complex terrorism. Third, measures were drawn to improve the initial response capability to protect golden time, such as selecting a terrorist headquarters in the event of CCTA, establishing a command system, expanding the integrated power package for civil, government, military, police, and fire fighting.

현대의 테러 위협은 드론･사이버테러･허위조작정보･자생적 극단주의 등 다양한 수단이 결합된 복합･하이브리드형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국가테러대응체계와 현행 테러방지법은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기반한 유형별 주도기관 중심으로 구조적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국가테러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통합적인 대테러 거버넌스 기반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법제 및 조직 구조와 미국･영국･프랑스･이스라엘･대만 5개국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All-Hazards 접근 이론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체계의 구조적 한계는 유형 선결 구조에 따른 초동 대응 지연 및 기관 간 지휘권 경합, 복합 테러 발생 시 다수 대책본부의 병렬 운영에 따른 절차･기능의 분절성, 법적 통합지휘 체계의 부재, 지역 거버넌스 연계 미흡의 네 가지로 식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상설 합동 테러대응본부(JOC) 설치와 사건 중심 대응체계 구축, 현장 통합지휘체계 일원화, 공통작전상황도(COP) 기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드론 테러 대응을 위한 경찰･군 역할 분담법제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유형별 대응 패러다임에서 All-Hazards 기반 통합 거버넌 스로의 전환 필요성과 복합･하이브리드 테러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함의를 제시한다.

Recent terrorist threats have evolved into complex, hybrid forms combining drone strikes, cyber attacks, disinformation, and homegrown extremism. Korea's counter-terrorism system, however, remains anchored in a type-specific lead agency framework under the 1982 National Counter-Terrorism Guidelines, creating a structural misalignment with the current threat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s these limitations and proposes governance-integrated reform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five countries — the U.S., U.K., France, Israel, and Taiwan - applying All-Hazards Approach and Network Governance theories. Four structural limitations were identified: delayed initial response from the type-determination prerequisite; functional fragmentation from parallel command structures; absence of a unified legal command system; and weak regional governance linkage. The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 permanent JOC, consolidating unified field command, building a COP-based information-sharing system, and legally codifying police-military roles for counter-drone operations. The findings offer legislativ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ransitioning toward an All-Hazards integrated governance framework.

최근 유럽 및 중동 전장에서의 드론 활용 양상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드론이 정찰․타격 수단을 넘어 심리전․전자전․인지전까지 통합된 Multi-Domain Operations의 핵심 수단임을 보여준다. 특 히, 25년 6월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웹(web)’ 작전은 민간 유통망과 원격 드론을 결합한 신개념의 비정규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시 설을 목표로 한 드론 복합테러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 사례를 통해 드론 기반 복합테러의 위협 가능성을 분석하여 발전방안 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대 복합테러의 특징으로 첫째 기술-인지전 융합전술의 표준화, 둘째 소프트타킷중심의 전략전환, 셋째 AI기반 킬체인 자동화 및 다중표적 타격체계 구축, 넷째 비전통수단의 전장 활용확대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으로 첫째 도심기반 소프트타깃 보호전략 강화, 둘째 저고도 고속침투형 드론 대응 역량 구축, 셋째 민간물류․항만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 고도화, 넷째 혼합현실 기반 대드론 시뮬레이터 구축 등 군집형 드론 복합테러 대응 플랫 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recent use of drones in the Ukraine–Russia and Israel–Hamas conflicts illustrates their evolution from reconnaissance tools to core elements of multi-domain operations, including psychological, electronic, and cognitive warfare. Ukraine’s “Web” operation in June 2025, which integrated civilian logistics and remote drones, exemplifies this transition in the nature of irregular warfare. Notwithstanding the existence of such cases, South Korea has yet to undertake research on countering drone-based terrorism targeting soft and critical infrastructure. This study explores the threats posed by drone-enabled composite terrorism and identifies four key trends: (1)standardization of techno-cognitive fusion tactics, (2)strategic focus on soft targets, (3)automation of AI-based kill chains, and (4)growing use of unconventional tools on the battlefield. In order to address the aforementioned risks, the study recommends a series of measures. These include the strengthening of soft-target defense in urban areas, the enhancement of interception capabilities for low-altitude drones, the upgrading of response systems in civilian logistics and ports, and the development of virtual counter-drone simulators using the metaverse. These measures are intended to support a proactive national response to the emerging threat of drone terrorism.

본 논문은 복잡다단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 고 있는 복잡계 이론의 사고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테러대응을 위한 분야별 제 접근에 대하여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수많은 테러조직 및 테러환경 요인들과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예측하면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테러대응 역시 테러대응 관계 기관간, 관계 기관 전담 부서 내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넓게는 정부, 민간단체, 산업체, 학계, 언론 등 나아가서는 국가간의 이해 관계자, 국제기구 등 테러대응 분 야의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하에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 결정을 통한 방안들을 모색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조건의 민감성, 프랙탈과 자기유사성, 자기 조직화, 창발, 공진화, 혼돈의 가장자리의 복잡 계 이론을 통하여 테러대응 분야의 적용가능성을 은유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복잡다단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 Theory)의 사고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테러대응을 위한 분야별 제 접근에 대하여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초기조건의 민감성, 프랙탈과 자기유사성, 자기 조직화, 창발, 공진화, 혼돈의 가장자리의 복잡계 이론을 통하여 테러대응 분야의 적용가능성을 은유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discussing with respect to the access sector for terrorism response based on the thinking and methodology of complex systems theory, which is mainly used in many disciplines today to effectively respond to complex multi-environment change its purpose there. As a result, Butterfly Effect, fractal & self-similarity, self-organization, emergence, coevolution, edge of chaos the applicability of the corresponding field of terrorism through the complex system theory as metaphorical will be able to navigate.

2021년 5월 영국정부는 버스, 트럭 등 차량이 테러무기로써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량테러 예방보안지침’을 발간하였고,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는 2020년 10월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이처럼 차량을 테러무기로 일반인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이하 차량돌진테러, Vehicle Ramming Attack)는 새로운 테러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차량돌진테러에 대한 취약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VTA 모델’, ‘Why-Why 분석 모델’ 과 ‘M-SHELL Matrix 모델’ 등 세 가지 분석모델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취약성과 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복합분석모델을 적용시켜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요인(Direct factor)은 차량테러인식과 관심부족이 가장 컸으며, 안전 불감증과 안일한 근무자세, 인원부족, 방호장비 미설치, 안전구역설정, 초동조치 미흡, 예측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 중 환경적 측면에서 ‘방호장비 미설치’가 공통적 취약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차량돌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상황에 맞는 방호장비 설치가 필수적임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테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을 뜻하는 “T & CPTED”(Terror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용어 사용을 정부 및 공공단체가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차량돌진테러로부터 시민들의 편의성과 테러로부터의 안전성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n May 2021, the British government published a new 'Vehicle Terrorism Prevention Security Guideline' to prevent the use of vehicles such as buses and trucks as terrorist weapons(gov.uk, 2021) and the Counter-Terrorism Center under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published the ‘Guidelines for Prevention and Response to Vehicle Terrorism’ in October 2020. As such, terrorism that targets the general public as a terrorist weapon(hereinafter referred to as 'vehicle ramming attack') is a new form of terrorism, and systematic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are needed. This study proposes vulnerabilities and countermeasures by complexly applying three analysis models such as 'VTA model', 'Why-Why analysis model' and 'M-SHELL Matrix model' to derive vulnerability factors for vehicle ramming attack. As a result of analyzing by applying the complex analysis model, the direct factors were the greatest risk of vehicle terrorism awareness and lack of interest, insensitivity to safety and complacency, insufficient personnel, no protective equipment installed, safety zone setting, insufficient initial response, and lack of prediction appeared in order. In particular, among the analysis results, 'non-installation of protective equipment' was analyzed as a common vulnerability factor in the environmental aspect. In other words, in order to prepare for a vehicle ramming attack, it is essential to install protective equipment suitable for the on-site situ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prioritize and prepare for terrorism, it wa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use the term “T & CPTED”(Terror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which means crime prevention design.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prepare for the convenience of citizens and safety from terrorism at the same time.

미국의 랜드연구소에 의해 최초로 정의되었고 복합적 공격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테러’는 미국의 9·11테러이후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과거 정치 및 종교적 목적에 의한 국가중요시설 공격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예방과 대응은 다각화된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동지역 이슬람 계열의 테러 단체에 기인한 공격적 테러가 전무한 상황이지만, 테러 자금 및 테러리스트의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와의 연계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단일민족 국가구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인종우월주의에 의한 외국인 공격을 예상할 수 있고, 정신(조현병)질환, 사회불만자, 인셀(성별에 대한 혐오자)등 과 같은 사회적문제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를 양산할 수 있다. 그러나 미시적 관점에서 테러의 타겟(Target)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외로운 늑대형’ 테러의 주체가 잠재적 범죄자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격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구축하기에 충분한 분석이 결핍 되어 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 불안정한 사회환경속에서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대상이 될 수 있는 우선적 순위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The study aims to present only government offices with preemptive responses to the paradigm shift in transnational terrorism and security threats facing the world today. The term New Terrorism was coined by the Land Institute of the United States, and we want to look at the paradigm that has changed since the September 11 attacks, and find a strong response to terrorism at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In the ever-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there are no terrorist attacks caused by Islamic terrorist groups in the Middle East, but there are situations in which terrorists and foreign terrorists are hiding in the country, and there are lonely wolves such as racial chauvinism, schizophrenia, social discontent, Insel, etc.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sought to protect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and further study measures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by preparing measures to preemptively respond to terrorism. Terrorism is now looming a global security threat that is hard to withstand in any country or society today, and as the worldview of terrorism, ideologies and means of terrorism, and methods of terrorism are constantly changing, the recent appearance of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countries is a good indication of the problem. Therefore, the activities of appropriate diagnosis, search for solutions, and response efforts against terrorism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in this changed environment. Moreover, as recent terrorism in many parts of the world is characterized by unpredictability and diversification, the world will surely continue to wage war without a front that is hard to pred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this threatening situation and to present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hrough realistic analysis techniques, establish a task force to respond strongly, and provide basic data for recognizing terrorist responses in the 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