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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복합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테러대응체계 개편방안 : All-Hazards 접근과 대테러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Redesigning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Response System for Hybrid Complex Terrorism : Structural Limitations and Governance Reform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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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7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25-255
  • 저자
    김태영, 최창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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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 terrorist threats have evolved into complex, hybrid forms combining drone strikes, cyber attacks, disinformation, and homegrown extremism. Korea's counter-terrorism system, however, remains anchored in a type-specific lead agency framework under the 1982 National Counter-Terrorism Guidelines, creating a structural misalignment with the current threat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s these limitations and proposes governance-integrated reform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five countries — the U.S., U.K., France, Israel, and Taiwan - applying All-Hazards Approach and Network Governance theories. Four structural limitations were identified: delayed initial response from the type-determination prerequisite; functional fragmentation from parallel command structures; absence of a unified legal command system; and weak regional governance linkage. The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 permanent JOC, consolidating unified field command, building a COP-based information-sharing system, and legally codifying police-military roles for counter-drone operations. The findings offer legislativ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ransitioning toward an All-Hazards integrated governance framework.
한국어
현대의 테러 위협은 드론・사이버테러・허위조작정보・자생적 극단주의 등 다양한 수단이 결합된 복합・하이브리드형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국가테러대응체계와 현행 테러방지법은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기반한 유형별 주도기관 중심으로 구조적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국가테러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통합적인 대테러 거버넌스 기반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법제 및 조직 구조와 미국・영국・프랑스・이스라엘・대만 5개국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All-Hazards 접근 이론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체계의 구조적 한계는 유형 선결 구조에 따른 초동 대응 지연 및 기관 간 지휘권 경합, 복합 테러 발생 시 다수 대책본부의 병렬 운영에 따른 절차・기능의 분절성, 법적 통합지휘 체계의 부재, 지역 거버넌스 연계 미흡의 네 가지로 식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상설 합동 테러대응본부(JOC) 설치와 사건 중심 대응체계 구축, 현장 통합지휘체계 일원화, 공통작전상황도(COP) 기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드론 테러 대응을 위한 경찰・군 역할 분담법제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유형별 대응 패러다임에서 All-Hazards 기반 통합 거버넌 스로의 전환 필요성과 복합・하이브리드 테러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함의를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가테러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
Ⅳ. 주요국 테러대응체계 비교 분석
Ⅴ. 국가테러대응체계 개편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가테러대응체계 합동테러대응본부 테러방지법 대테러 거버넌스 복합・하이브리드테러 All-Hazards 이론 National Counter-Terrorism Response System Joint Terrorism Operations Center(JOC) Counter-Terrorism Governance Complex Coordinated Terrorist Attack(CCTA) The All-Hazards Approach

저자

  • 김태영 [ Kim, Tae-Young | 순천향대학교 드론시큐리티 융합대학원 교수, 범죄학 박사 ] 제1저자
  • 최창규 [ Choi, Chang-Gyu | 육군 군사경찰, 산업융합보안학 석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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