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대사회는 AI, 생명공학, 플랫폼 경제 등 급변하는 기술혁신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위험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전통적 명령-통제식 규제가 전제로 하는 명확한 위험 식별과 선형적 규율 체계 구축을 어렵게 만들면서 기존 규제 방식의 한계 를 가져온다. 이에 기술 발전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보장국가론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종적 책임과 조정·감 독권을 유지하는 규제구조를 제시한다. 보장국가 체제에서는 공공과 민 간의 협력적 분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며, 민간은 자율 규제 또는 공동규제 방식으로 규범을 형성하고, 국가는 그 적법성과 정 당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활동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부여한 주체는 국가이며, 따라서 규제 권한의 이전과 행사 방식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이다. 기술혁신과 공익 보호의 조화를 위해서는 임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규제의 예측가능 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틀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 제된 자율규제’는 보장국가가 요구하는 입법적 핵심 개념으로 기능한다. 규제된 자율규제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 배분, 민간 규제기구의 참여 요건 및 절차, 국가의 감독 및 보장 책임 범위 등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공 사협력에 기초한 규제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결국 기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모델은 국가와 민간의 협력적 메커니즘 을 법적으로 설계하는 입법의 역할에 의해 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장국가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규제된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규범적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국가와 민간 간 협력적 규제모델 정립을 위한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Contemporary society faces new forms of risks and uncertainties driven by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rea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otechnology, and the platform economy. These technologies complicate ex-ante risk identification and linear regulatory design, thereby revealing the structural limits of traditional command-and-control regulation. Consequently, a new regulatory paradigm is required—one that secures public interest and safety without hindering technological dynamism. In this context, the concept of the Gewährleistungsstaat (enabling or ensuring state) provides a regulatory model in which the state retains ultimate responsibility for public protection while actively utilizing the expertise and autonomy of private actors. Within this framework, public–private collaborative arrangements address societal risks, with private entities engaging in self-regulation or co-regulation and the state ensuring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these regulatory activities. A central premise is that even when regulatory functions are delegated to private actors, the state remains the authority that confers such powers; thus, the delegation and exercise of regulatory authority must be governed by clear legal bases and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Ensuring compatibility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requires a legal framework that safeguards predictability, accountability, and non-arbitrariness in regulatory processes. Against this backdrop, regulated self-regulation emerges as a core legislative concept within the Gewährleistungsstaat. By legally defining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actors,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private regulatory participation, and the scope of state oversight, regulated selfregulation provides a stabl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cooperative governance. This study adopts the Gewährleistungsstaat as its theoretical foundation to examine the necessity and normative components of regulated self-regulation and to propose legislative directions for designing cooperative regulatory models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actors.

본 연구는 팀 기반 보건간호기획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협력적 자기효능감, 협력적 자기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단일군 사전·사후 원시 실험연구로서 K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 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팀 기반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보건간호기획을 주제로 2주간(400분)의 집중수업으 로 운영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서술통계, t검정과 ANOVA,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와의 관계의 경우 비판적 사고성향은 성별(t=2.75, p=.008)과 나이(t=-2.60, p=.012),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나이(t=-2.04, p=.046)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 전후의 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t=-3.74, p<.001), 협력적 자기효능감(t=-3.36, p<.001), 협력적 자기조 절(t=-2.57, p=.013)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팀 기반의 보건간호기획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효과적인 지역사회간호학 현장실무교육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effects of the team-based health nursing plan simulation class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llaborative self-efficacy, and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As single-group pretest & posttest pre-experimental research, it was conducted with 75 4th grade nursing students in K university. The team-based simulation class with the theme of health nursing plan was operated intensively for 2 weeks (400 minutes). For data analysis, SPSS 21.0 was applied to conduct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aired t-test. As a result, with regard to the relation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had statistical and significant relations with gender(t=2.75, p=.008) and age(t=-2.60, p=.012); collaborative self-efficacy with age(t=-2.04, p=.046).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education before and after the team-based simulation class, the subjec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3.74, p<.001), collaborative self-efficacy (t=-3.36, p<.001), and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t=-2.57, p=.013) were significantly improved. Given the results, it is considered that the team-based health nursing plan simulation class will be used as an effective practical education method for nursing in local communities.

하도급거래관계는 전형적인 민사계약관계이므로 그에 관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하도급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을 적용하여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하는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도급법 집행을 통하여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고의 목적은 하도급법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법리와 역할을 점검해 보려는 것이다. 하도급법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간의 하도급거래까지를 포함하는 전체 하도급거래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에 그 직접적 입법목적이 있다. 즉 하도급법은 직접적으로는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서 그 직접목적이 달성되는 결과 궁극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를 구축’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후자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의 적절한 적용범위를 거래, 행위주체 및 위반행위 차원에서 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도급법 실체조항 전체의 체계를 요약하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와의 수직적 거래관계에서의 거래상 지위남용을 막기 위한 규범들(의무조항과 금지조항)과 발주자의 의무사항이 중심을 이루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사용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등의 권장조항은 그것의 보완적 수단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관계만이 아니라 원도급관계 역시 원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 등의 규모를 조건으로 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하도급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수급사업자이다.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015년 7월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규모기준 가운데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하고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였고(제2조제2항제2호),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서 보호하는 규정(제13조제11항)을 신설하였다. 양자 모두 타당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본다.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하도급법의 내용은 단순히 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수탁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형성․유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수직적 거래관계에서의 경쟁제한 가운데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대하여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거래상 지위의 남용 이외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배타조건부거래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과다한 전환비용이나 장기간의 전환기간 등의 이유로 하도급법상 마련되어 있는 구제제도를 실제로는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도급거래에서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Some commentators argue that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belongs to private realm that should be applied not by a public law such as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hereinafter “the Subcontracting Act”) but by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Act for the private autonomy. However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intervene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because principal contractors could abuse their positions in trade with subcontractors unfair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doctrine and function of the Subcontracting Act for the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hereinafter “SMEs”). In my opinion, the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is an indirect objective or ultimate purpose. Article 1 of the Subcontracting Act declar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stablishing fair order in subcontract transactions so that the principal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may complement each other and develop balance on equal terms. Considering a principal contractor herself can be a SME, the direct objective of the Subcontracting Act will be the prohibition of unfair subcontracting relationship between princip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For that ends, the adequate scope of the Act should be defined in the transactions, actors, and offenses dimensions. The Subcontracting Act provides principal contractors’ duties and obligations to prohibit abuse of their positions in trade. Firstly, the Subcontracting Act applies not only when the prime contractor, who is entrusted with such tasks as manufacturing (including processing,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repair, construction, or services (hereinafter “manufacturing, etc.”) by another business operator, re-entrusts the subcontractor with what she was entrusted and the subcontractor manufactures, repairs, constructs, or provides services of what was entrusted (hereinafter the “subject matter”) and delivers, transfers, or provides (hereinafter “deliver, etc.”) the subject matter to the prime contractor and receives a consideration (hereinafter “subcontract consideration”) in return but also when the prime contractor entrusts the subcontractor with such tasks as manufacturing, etc., and the subcontractor deliver, etc. the subject matter and receive a consideration. That is to say the subcontract transactions in the Subcontracting Act include prime contracts too. Secondly, “subcontractor” in the Subcontracting Act means a SME who is entrusted with manufacturing, etc. by a principal contractor. “Principal contractor” in this Act should be either enterprises except for SMEs or SMEs whose annual sales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or whos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is more than that of other SMEs who are entrusted with manufacturing, etc., and who entrusts other SMEs with manufacturing, etc. Now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s removing employees’ number criterion from the prime contractor requirement and adding established companies who do not belong to conglomerates or SMEs into the protected subcontractors in this act. I think that the simplification of the prime contractor requirement can avoid some confusions and that adding established companies into the subcontractors in the Subcontracting Act will not be unreasonable because the act should provide objective standards for fair order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 no matter how size the subcontractors have. Thirdly, we can trace the origin of offenses of the Subcontracting Act from unfair trade practices, specifically abuses of principal contractors’es position in trade in article 23 (1) 4. So article 23 (1) 4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the “Fair Trade Act”) shall not apply to matters concerning subcontract transactions to which this act applies. However the remains of articles in the Fair Trade Act should apply to matters concerning subcontract transactions.

본 연구는 한 의과대학 협력학습에서 그룹의 집단 효능감 수준이 협력학습전반 즉, 협력조절활동, 인지부하, 학습자 만족도 및 학습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는 한 의과대학에서‘과학적 사고와 의학연구’과목을 수강한 의예과 2학년 학생 40명과 9명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학습자 4-5명과 1명의 교수가 한 조를 이루어 총 9조로 협력학습에 참여하였다. 집단 효능감 수준은 학습자 조배정이 끝난 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되었고, 각 조는 설문결과에 따라 중앙값을 보인 한조를 제외하고 상위하위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각 그룹의 협력조절, 인지부하, 학습자 만족도는 학기말에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되었고 학습결과는 조별 그룹점수를 활용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독립집단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효능감 수준이 높은 그룹이 높은 수준의 협력조절과 인지부하를 투입했으며, 학습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협력학습에서 집단 효능감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효과적인 협력학습을 위해서는 협력학습시작 단계에서부터 학습자들의 집단 효능감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levels of medical students’collective efficacy on co-regulation, cognitive load, learner satisfaction and learning outcomes in a collaborative learning situation. The 40 second-year medical students who enrolled in‘scientific thinking and medical research’course and 9 professo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grouped in a total of 9 with a group of 4-5 with one professor. The collective efficacy level of the groups was assessed through a survey after learner grouping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They were divided into two(high and ow) group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except the one that showed the median value. The co-regulation, cognitive load, learner satisfaction, and learning outcomes were measured at the end of the semester and independent t-test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roup with higher level of collective efficacy showed higher level of co-regulation, cognitive load and learner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e importance of collective efficacy in collaborative learning and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level of collective efficacy from its beginning for effective collaborative learning.

본 연구목적은 캡스톤디자인을 활용한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협력적 자기조절, 협력적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방법은 단일군 전후 유사 실험설계이며, Y시 소재 2학년 간호대학생 3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캡스톤디자인 교육은 15주간 주1회, 1회당 120분 총 15회차로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Window version 23.0을 이용하였으며, 실험 전과 후의 차이 검정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캡스톤디자인 교육 후 협력적 자기조절은 캡스톤디자인 교육 전 3.76±0.62점 에서 교육 후 4.34±0.50점으로 증가하였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캡스톤디자인 교육 전 3.58±0.71점에서 교육 후 4.16±0.56점으로 증가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캡스톤디자인 교육 전 3.61±0.54점에서 교육 후 4.06±0.56점으로 증가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은 캡스톤디자인 교육 전 3.62±0.67점에서 4.22±0.53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간호에 대한 인식이 ‘돌봄’에서 캡스톤디자인 교육 후 ‘편리’로 변화하였다. 캡스톤디자인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역량 강화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추후 간호교육의 체계적인 도입과 실무 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capstone design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cooperative self-regulation, cooperative self-efficacy, communication skills, and problem-solving skills. This study applied a single-group pre- and post-experimental design, analyzing 37 second-year nursing students in Y city. Capstone design education was conducted once a week for 15 weeks, each session lasting 120 minutes, for a total of 15 sessions.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dows version 23.0, and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was analyzed using the Paired t-test. After capstone design education, nursing students'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increased from 3.76±0.62 points before the education to 4.34±0.50 points after the education. Collaborative self-efficacy increased from 3.58±0.71 points before the education to 4.16±0.56 points after the education. Communication ability increased from 3.61±0.54 points before the education to 4.06±0.56 points after the education. Problem-solving ability increased from 3.62±0.67 points before the education to 4.22±0.53 points. Additionally, the perception of nursing changed from ‘care’ to ‘convenience’ after the capstone design training. The capstone design education suggests that it is an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y for enhancing nursing students’ capabilities.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for the systematic introduction of nursing education and linkage with practice in the future.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공동체 활동에서 학습 성과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습자의 협력적 자기조절, 협력적 자기효능감과 팀 효능감,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A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2021-1학기에 운영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509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이 협력적 자기조절, 협력적 자기효능감과 팀 효능감,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검증을 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협력적 자기조절, 협력적 자기효능감과 팀 효능감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적 자기조절, 협력적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학습공동체 활동에서 학습자들의 협력적 역량은 학습 성과 증진과 핵심역량 개발에 효과적이라는것과, 학습공동체 활동에서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공동체 활동에서 학습자들의 원활한상호작용과 협력적 역량, 의사소통능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s'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collaborative self-efficacy, team efficacy, and problem solving skills in order to promote learning outcomes and find efficient support measures in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Methods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509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learning community program operated in the 2021-1 semester at the A University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Gyeonggi-do.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communication skill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collaborative self-efficacy, team efficacy, and problem solving skills. In addition, Sobel test was us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on effect.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communication skill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collaborative self-efficacy, and team efficac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ommunication skill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collaborative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skills. Conclusions Base on the research results, it was identified that the collaborative competencies of learners in the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are effective in enhancing learning outcomes and developing core competenci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communication skills is an important factor in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It emphasizes the need for support to increase the level of learners' interaction, collaborative competency, and communication skills in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최근 21세기 핵심 역량으로서 협력적 문제해결력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협력적 문제해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문제해결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계획을 조정하고, 결과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절활동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습자들이 조절활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협력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이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개인과 그룹의 조절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서울 소재 대학의 교직과목에서 3-4명의 학생들이 한 조를 이루어서 Quip이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Quip은 협력적 문제해결 상황에서 실시간 공유, 히스토리 로그기록, 코멘트, 채팅 등의 기능을 통해 개인의 동기와 인지적 조절활동뿐만 아니라 그룹의 인지, 맥락, 사회적 조절활동을 촉진하였다. 자기조절에 있어서 Quip은 개인의 참여도 조절과 신중한 사고 및 표현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그룹 조절에 있어서는 공동의 이해 형성, 과제수행을 위한 상호작용, 다른 사람의 수정 돕기, 자료공유, 시공간 관리, 적절한 수준의 거리 유지를 촉진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협력학습을 촉진하고 분산인지 관점에서 자기조절과 그룹조절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밝히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A growing number of studies have considered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as a 21st century competency. For successful problem solving, groups need to plan their goals and strategies, monitor problem solving processes, modify their initial plan, and reflect on outcomes. These regulation activities, which are conducted at both individual and group levels, play a crucial role in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Nevertheless, students seldom pay attention to the regulation activities or have substantial difficulties in jointly making decisions. To address these issues, cloud computing technology can be used in that it helps students interact with each other effectively without the barriers caused by limited time and space. This study explored how cloud computing technology supports self- and group-regulation of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Using Quip, a cloud computing application, groups of three to four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collaboratively solving a problem about cyber school bullying. The interviews with 10 participants showed that Quip had such functions as real-time interaction, synchronization, edit history, comments, and chatting, which were useful for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The Quip’s functions facilitated not only self-regulation in regards to motivational and cognitive aspects but also group-regulation in cognitive, contextual, and social aspects. Quip helped learners to keep participating in the group work, engage in deeper thinking, and carefully express their ideas through text messages. In addition, Quip enhanced group-regulation through facilitating awareness of collaboration processes, interaction for group work, reciprocal feedback and support, resource sharing, collaborative management of time and space, and building a social relationship.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many implications in using cloud computing technology for collaborative learning in school and exploring the role of tools in self- and group-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distributed cognition.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협력적 자기효능감, 협력적 자기조절능력, 인지된 성취감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협력 학습 맥락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성취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협력 학습 기반의 수업을 진행한 뒤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협력적 자기조절능력은 인지된 성취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협력적 자기효능감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성별 및 학년, 국적별 차이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성취감은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요인보다는 협력 전략과 과정 조절 능력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개별 문항 수준에서는 갈등 해결 및 의견 조정과 관련된 효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협력 학습 경험이 전략적 실행과 상호조정 능력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시사하며, 협력 수업 설계에서 자기조절 전략 지도와 갈등 조정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collaborative self-efficacy,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and perceived achievement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engaged in team-based learning. Eighty participants enrolled at a Korean university completed a survey following collaborative classroom activities. Quantitative analyses revealed that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perceived achievement, while collaborative self-efficacy showed a significant yet comparatively weaker influence. Gender and academic year differences were minimal, indicating that perceived achievement is shaped more by individual learning strategies than demographic factors. Item-level results further showed low confidence in conflict resolution, suggesting challenges in interactive collaboration rather than task-related participation.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instructional designs that incorporate self-regulatory guidance and conflict management training to enhance collaborative learning experien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이 연구는 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학생의 배경변인인 성별 및 학년,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협력적 자기조절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수도권에 위치한 A대학교에서 2021년 1학기에 진행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240명 중 사전-사후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151명의 설문응답을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대조군이 없이 실험군 단일집단으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협력적 자기조절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대응표본 t-test로 비교하였으며, 성별, 학년 및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집단간 변인으로 하고,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전/후를 집단내 변인으로 하여 협력적 자기조절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에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전-사후 협력적 자기조절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사전-사후 협력적 자기조절의 변화 양상이 성별, 학년 및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수준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도출되어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협력적 자기조절 변화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셋째, 사전-사후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변화 양상이 성별, 학년 및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의사소통 수준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도출되어 성별과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협력적 자기조절 변화 양상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which effected on effectiveness of the learning community program operated by the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as part of a non-curricular program at a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learning community program on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and collaborative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 of gender, grade, and communication level of undergraduate studen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learning community program. The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survey responses of 151 people who faithfully responded to the pre- and post-test among a total of 24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learning community program held in the first semester of 2021 at A University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research method was a single experimental group without a control group.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and collaborative self-efficacy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in the learning community program as a group were compared with a paired sample t-test, and gender, grade, and communication level were used as intergroup variables, and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in the learning community program were compared. Repeated measures ANOVA was conducted on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and collaborative self-efficacy as within-group variables. First,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pre-post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and collaborative self-efficacy, bot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mproved.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the pre- and post-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changes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communication level,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as derived between the communication level and the time poin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attern of regulatory chang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communication level in the changing patterns of pre-post collaborative self-efficacy,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as derived between gender and communication level and time.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aspect of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change according to the resul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operating learning community programs were discussed.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Antitrust Law regulation on collaborative Acts of Association of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ith focus on exemptions from appling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Korean Fair Trade Act"). The collaborative Acts of Association of SMEs like collective purchasing and sales, joint research, collective insurance, collective information network etc. is based on Article 35 of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Business Act. Trade Association in Korean Fair Trade Act means any combination of federation of Enterprises, regardless of the structure, formed by two or more Enterprise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ir common interests. The term trade association is applied to mutual-benefit, no-profit association of business firms engaged in the same or closely related field of business. At this point the Association of SMEs means trade association in Korean Fair trade Act. No Trade Association shall substantially restrict competition by engaging in any of the restrictions on improper concerned Acts(§19), restrict the present or future number of enterprisers in any business area, unreasonably restrain the business or business-related activities of member enterprisers, cause or abet enterprise to commit unfair business practices(§23) or to engage in resale price maintenance(§29). At the same time. the Korean Fair Trade Act provides for the exemption from appling the act. The most important immunity clauses relating collaborative acts of Association of SMEs in the Korean Fair Trade Act are Article 58 (Legitimate Actions taken pursuant to Acts and subordinate Statues) and Article 60 (Act of specified associations). Article 58 provides that it shall not apply to the rightful act of a firm or trade associatio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ny Act or any decree to such act. Article 60 also provides that it shall not apply to any acts of an associa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ed requirements. To make efficient regulation on collaborative acts of Association of SMEs, the act and the guidelines relating to the exemption from appling the Korean Fair Trade Act should be amended towards clearness of requirements for exemption.

[연구목적]본 연구는 비교과 프로그램 형태의 학습공동체 운영 개선을 위해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질 척도를 개발하고,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질과 인지적 성취의 관계에 집단응집성 및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학습공동체 관련 선행연구들과 S대학에서 운영한 학습공동체 만족도 조사 및 성찰일지를 분석하여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질 척도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대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응집성 및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질 척도는 11개 문항, 단일요인으로 개발하였으며,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계수 산출을 통해 안정적인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질과 인지적 성취 간에 집단응집성 및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질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질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응집성 및 협력적 자기조절의 중요성을 규명함으로써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learning community program quality scale for improving a learning community program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roup cohesion and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gram quality and cognitive achievement. [Methodology]A questionnaire survey of 299 university students was conducted to develop the learning community program quality scale.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group cohesion and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22 college students. [Findings]The learning community program quality scale was developed with 11 items and a single factor, and it was confirmed to be a stable scale. And, it was foun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group cohesion and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between the learning community program quality and cognitive achievement was significant. [Implications]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learning community program to promote group cohesion and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were provided.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핵심적인 역량으로 꼽히는 의사소통능력과 협력적 자기조절능력, 그리고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61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한 달간 자기보고식 검사를 진행하였다.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이 협력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의사소통능력과 협력적 자기조절능력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의사소통능력 및 협력적 자기조절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며, 아직 대학 교육에서 개인적 학습역량 향상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자기조절능력, 학업성취도에 따른 군집 유형 분석 결과 4가지 유형의 군집(세 요인 모두 높은 집단, 세 요인 모두 낮은 집단, 의사소통능력과 협력적 자기조절능력은 낮으나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 의사소통능력과 협력적 자기조절능력은 높으나 학업성취도는 낮은 집단)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학업성취도와 의사소통, 협력적 자기조절 능력이 일치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대학 차원의 교육적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는 교육적 함의와 대학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협력적 자기조절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소통과 협업능력을 반영한 대학 교육의 방향성 설정과 실질적 교육방안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college students. 616 college students' survey results were collected in March 2018.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e, and cluster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communication competence positively predicted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However,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on academic achievement was not significant. College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clusters: the first group of students with high communication competence, high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and high academic achievement; the second group of students with low communication competence, low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and low academic achievement; the third group of students with high communication competence, high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and low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forth group of students with low communication competence, low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and high academic achievement. The findings imply that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are not reflected in the evaluation of the academic performance in university.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목적 본 연구에서는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커톤 기반 AI 메이킹 프로젝트 프로그램 15차시를 적용하고, 협력적 자기조절 능력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은 충청남도 소재 H대학의 예비 입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팀빌딩을 포함한 총 15차시 분량의 프로그램을적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팀 단위 활동을 통해 산출물을 제작하도록 하여 협력적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 설문을 통해 협력적 자기조절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수집된 자료는 단일집단의 사전-사후 실험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협력적 자기조절 능력 전체와 하위 영역인 ‘인지적 영역, 행동적 영역, 동기적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차이가 있었다. 결론 이를 통해 해커톤 기반 AI 메이킹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예비 대학생의 협력적 자기조절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effect on the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ability by applying total 15 hour of hackathon-based AI making project program to pre-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study targeted 182 pre-university students from H University located in Chungcheongnam-do. A total of 15 hour program including team building were applied, and throughout the program, output was produced through team activities so that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ability could be improved. Pre-post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determine changes in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abilit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paired sample t-test for a single group pre-post experiment. Results The results of the paired sample t-tes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entire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ability and the sub-areas ‘cognitive domain, behavioral domain, and motivational domain’. Conclusions This confirmed that the hackathon-based AI Making project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ability of pre-university students.

본 연구의 목적은 러닝커뮤니티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협력적 자기조절 수준을 살펴보고, 러닝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협력적 자기조절이 향상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협력적 자기조절 수준에 따른 러닝커뮤니티 활동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비교·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러닝커뮤니티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실험집단을 다시 협력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추가 분류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생 379명을 대상으로 협력적 자기조절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분석과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러닝커뮤니티 참여 학생들의 사전 협력적 자기조절능력은 미참여 학생들보다 높았다. 이는 협력적 자기조절능력이 발달된 학생들이 러닝커뮤니티 참여에 더 호의적인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사전검사결과를 통제한 후에도 러닝커뮤니티 참여 학생의 협력적 자기조절 점수가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러닝커뮤니티는 특히 협력적 자기조절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러닝커뮤니티 참여자의 사전 협력적 자기조절 수준에 따라 러닝커뮤니티가 사후 협력적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협력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학생이 러닝커뮤니티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 러닝커뮤니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fferences of pre and post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between participants in learning community and non-participants and examine the differences of improvement of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between participants with high and low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and non-participants. This study also compared satisfactions of learning community between participants with high and low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379 college students responded pre and post surveys of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Multivariate analysis and covariate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prior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of participants in learning community was higher than that of non-participants. The study also indicated that after controlling prior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post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of participants in learning community was also higher than that of non-participants. Learning community was, especially, effective to participants with low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Finally, participants with high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were more satisfied with learning community than participants with low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The effect and satisfaction of learning community depend on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기존 규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지체에 주목하고 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시차 이론을 적용하여 규제개선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측정하고, 대상 규제의 비용-편익 집중 여부와 소관부처의 협업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규제 소관부처의 협업 특성 변수로는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내향, 외향, 매개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을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건수가 많은 17개 부처의 규제개선 사례 가운데 2017-2018년 기간 동안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기업 현장 애로 규제 198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별 규제를 분석단위로 하고, 독립변수는 규제와 부처 2개의 분석단위를 다루므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규제 개선에 따른 편익이 특정 대상에 집중되는 경우 규제개선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업무에 있어서 협업 수·발신 요청이 많은 부처일수록 규제개선 결정 시차가 증가하고, 매개중심성(협업 중개)과 위세중심성이 높은 부처일수록 규제개선 결정 시차가 단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decision lag in the regulatory improvement process using the policy lag theory as a framework. Social network analysis is utilized to measure the collaborative characteristics of regulatory agencies. 198 cases of regulations in the corporate field registered on the Regulatory Information Portal between 2017 and 2018 are analyzed using multi-level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decision lag is more likely to extend when the benefits of regulatory improvement are concentrated on a specific policy target group. In regulatory work, the more inbound and outbound requests for collaboration, the higher the lag in regulatory improvement decisions. Additionally, betweenness and eigenvector centralities of regulatory agencies are found to significantly shorten decision lag.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se factors i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regulatory improvement processes and contribute to regulatory policy and practice.

본 연구는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협력학습 맥락에서 학습자의 자기조절과 협력적 자기조절 간의 관계에서 집단 응집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61명을 대상으로 소집단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관련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습자의 자기조절은 협력적 자기조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응집성은 학습자의 자기조절과 협력적 자기조절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업 응집성은 학습자의 자기조절과 협력적 자기조절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협력학습 상황에서 협력적 자기조절을 탐구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과업 응집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협력학습에서 자기조절 스킬을 가진 학습자에게 과업 응집성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집단의 맥락에서 몰입할 수 있는 과업을 제시하고, 과업에 대한 집단의 공유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group cohe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regulation and co-regulation in a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 Seventy thre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a small group based collaborative project, and the data from sixty one were used for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reported that self regulation predicted co-regulation, and task cohesivenes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regulation and co-regul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an emerging construct, co-regulation, and reported the importance of group cohesiveness to promote co-regulation in a collaborative learning.

4차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며 실용화되고 있다. 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사물인터넷이 보급되어 다양한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집적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해석되어 이용·활용된다. 현재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이 널리 다양한 형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시장은 가격투명성이 높아져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런데 가격알고리즘에 의한 거래에서 가격변동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동종의 재화·서비스에는 거의 동일한 가격이 제시되는 등 결과적으로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수렴하게 됨으로써 경쟁기능이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담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래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상화 되면서 소위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디지털 카르텔의 법적 규제의 가능성과 책임분배의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디지털 카르텔의 경쟁법 적용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와의 구별을 통하여 디지털 카르텔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디지털 카르텔의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카르텔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규제에 대한 시사점 및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디지털 카르텔은 전통적인 담합과 담합의 주체, 담합의 수단인 합의의 개념, 시장획정의 문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행 경쟁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디지털 카르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운영자, 제조업자나 설계자 등이 과대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 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이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를 억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카르텔이라는 ʻ담합ʼ이지 ʻ알고리즘 자체ʼ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re the core ele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rapidly developing and being put into practice. In the moder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IoT) is spreading, making it possible to obtain a variety of data, and the accumulated big data is analyzed and used and utiliz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or algorithms are widely used in various formats, and they are becoming an important tool to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a business operator. In the algorithm-based market, price transparency increases, so consumers have more choices and competition in the market can be activated. However, in the transaction by the price algorithm, price fluctuations occur almost simultaneously and almost the same price is presented to goods and services of the same kind. As a result, prices converge to a certain level, thereby impairing the competitive function. Therefore, although algorithms promote competition, they also pose a risk that can act as a factor that promotes collusion. As such cases where prices are determin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n transactions are becoming more common, concerns about the so-called digital cartel are also realizing. However, the problem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to the digital cartel is that there is no human intervention at all. Therefore, it was intend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legal regulation of digital cartel and the issue of responsibility distribution under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air Trade Act), and to present a legislative alternative.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and the scope of the digital cartel, the concept of the digital cartel was clarified by distinguishing it from legitimate conscious parallelism. Second, by reviewing the classification of digital cartel and looking at specific cases of digital cartel based on this, implications and necessity for regulation were derived. Third, the digital cartel shows a big difference in the traditional collusion and the subject of collusion, the concept of agreement as a means of collusion, and the problem of market definition, so there are concerns about regulatory voids that cannot be regulated by the current competition law.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n the case of damage caused by a digital cartel, the operator, manufacturer, or designer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bears excessive responsibility, or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cannot receive any compensation because no one can be held responsi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gulations to regulate digital cartel. Finally, in legislating the digital carte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does not impede the development or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suppressing accident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ot neglecting the relief of victims.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what we want to regulate is the ?collusion? of the digital cartel, not the ?algorithm itself?.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한 판결로 평가된다.

Pursuant to Article 19(1), subparagraph 1 of the now repeale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fers to the act prior to the Amendment Act No. 7315, December 31, 2004), in case where price fixing and acts are performed under the unfair collaborative agreement, the completion date of the unfair collaborative act should be the date on which the acts to perform the agreement are completed. Accordingly, in order for the unfair collaborative acts of partially participating enterprisers who jointly agreed to perform under such agreement to be deemed complete, there must be showing the intent, explicitly or implicitly, to withdraw from unfair practices toward the remaining enterprisers. Furthermore, the withdrawing enterpriser, on its independent determination, must carry out practices that would be contrary to the joint agreement, including lowering prices to the one which would be fixed without the unfair collaborative agreement. In addition, for unfair collaborative acts to be complete by all enterprisers involved in the unfair collaborative agreement, there must be explicit revoking of such agreement. Also there must be actual revocation by the participating enterprisers. The factors taken into consideration to determine this actual revocation of the agreement may include independent determination by each enterpriser and performing acts such as lowering prices below the agreed-price level, which would exist if it were not for the collaborative agreement or repetitive price competition among the enterprisers continu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case discussed in this paper provides helpful guidance to determine the completion date of the agreement to fix prices and acts performed under unfair collaborative acts under Article 19(1), subparagraph 1 of the now repeale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fers to the act prior to the Amendment Act No. 7315, December 31, 2004).

In the arena of land use disputes where multiple interests and stakeholders, including the public, are involved, issues of fairness among the parties inevitably arise. Public disputes are difficult to solve because of the multiple parties and interests involved, the complexity of the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long-term consequences that the decisions may have.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many have criticized the command and control planning model as infeasible, inefficient, and undemocratic. In the US, current land use theory and practice emphasize a negotiated model of decisionmaking in which localities and applicants conduct the business of land use allocation through a variety of contract-like mechanisms. Bilateral deal-making between developers and localities has become commonplace. Despite their pervasiveness,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these processes may lead to fair, well-planned or efficient land use decisions. Rather, these bilateral negotiations foster land use agreements that freeze developers and localities into rigid, long-term relationships, with little or no meaningful input from other affected parties.The collaborative model seeks to make the process of negotiating local land use decisions more open and inclusive. The model aims to energize the land use regulatory process by providing affected parties the opportunity to resolve disputes and empowering such actors to monitor and adjust adopted agreements, instead of relying on retroactive, external judicial review.

본 연구는 협력학습에서 요구되는 학습자의 협력적 조절(co-regulation)에 대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협력적 조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협력적 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여 4년제 대학 재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중요도-실행도 분석(IP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협력적 조절의 구성요인은 소통, 평가, 점검, 팀과제수행 효능감, 팀워크, 배려존중, 정보수집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 협력적 조절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차이가 크게 나타난 요인은 점검, 정보수집, 팀워크 순이었다. 둘째, 협력적 조절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팀과제수행 효능감, 점검, 정보수집 순으로 나타나 이에 근거하여 협력학습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o-regulation by analyzing how university students perceive co-regulation of learner, which is required in collaborative learning, and to explor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primarily for successful collaborative learning. For this purpose, we developed a scale for measuring co-regulation and conducted an Importance - Performance Analysis (IPA) for 325 students attending univers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of co-regulation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 were revealed as communication, evaluation, monitoring, team task performance efficiency, teamwork, care & respect, and information collection.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factors of co-regulation, and the factors with the largest difference were inspection, information collection, and teamwork. Secon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riorities of the factors for successful co-regulation showed that team task performance efficiency, monitoring, and information colle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co-regulation we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