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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 매각 정책의 인과구조 도출을 위한 문헌고찰 KCI 등재

이슬이, 이건원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8권 2호 통권 140집 2026.06 pp.1-2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국공유지 매각 정책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재정 압박, 정책 과정, 시장 역학, 그리고 도시적 결과가 연결된 피드백 시스템이다. 본 문헌고찰은 시스템 사고와 인과지도(CLD)를 적용하여 공공토지 매각 정책을 형성하는 반복적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변수는 동인(긴축 압박, 재정 목표 우선화, 토지의 자산화, 토지 기반 재정 의존성 등), 제도적 매개(계획-매각의 연계, 공공목표의 명확성, 제도적 보호장치, 공공 부문의 역량 등), 그리고 결과(공공토지 재고, 공공서비스 및 주거 공급 역량, 사회-공간적 불평등 등)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매각 수입이 단기적으로는 재정 압박을 완화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매각은 국공유지 재고와 장기적인 전략적 조정 역량을 약화시키며, 그 결과 시장 주도적 개발과 사회-공간적 배제를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구조적 긴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공공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각의 양(규모)보다는 가치 평가, 계획, 계약,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공공목표가 어떻게 명확히 설정되고 집행되는지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정책적 레버리지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공공토지를 단기적 재원 조달 수단이 아닌 장기적인 도시 거버넌스 자원으로서 전략적으로 보유·활용하는 것에 있다.

Public land disposal policy is not a series of one-off transactions but a feedback system linking fiscal pressure, policy processes, market dynamics, and urban outcomes. This literature review applies systems thinking and causal loop diagrams (CLDs) to synthesize recurring mechanisms shaping public land disposal policies. Key variables are organized into drivers (austerity pressure, fiscal goal prioritization, land assetization, and reliance on land-based finance), institutional mediators (planning–disposal alignment, clarity of public objectives, institutional safeguards, and public capacity), and outcomes (public land stock, public service and housing capacity, and socio-spatial inequality). The analysis highlights a structural tension: while disposal revenues may ease fiscal stress in the short term, repeated disposals tend to erode public land stock and long-term strategic steering capacity, reinforcing market-led development and socio-spatial exclusion over time. The findings suggest that safeguarding urban publicness depends less on the volume of disposal than on how public objectives are specified and enforced across valuation, planning, contracting, and monitoring processes. Policy leverage points lie in strengthening institutional safeguards and strategically retaining public land as a long-term governance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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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정보자산화 정책 연구 - Directive (EU) 2019/1024를 중심으로 -

정민선, 김순희

[NRF 연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54 No.2 2023.06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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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며 점차 자산으로서의 기록이 중요시되었다. 자산으로서의 기록은 ISO 30300에서 기록을 정의하듯이 조직 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해외에서 기록을 자산으로 인식한 기록 자산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론적인 방안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EU에서 공공 분야 정보를 대상으로 상업적 활용과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목적으로 제정한 Directive (EU) 2019/1024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7가지 특징을 도출하였고 EU 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이탈리아의 정책과 실제 정책 구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의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상호연관성을 밝히며 Directive (EU) 2019/1024를 국내에 반영 가능한 점들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정보자산으로 다루며 기록의 정보자산화 정책 마련의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With the arrival of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records as assets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defined in ISO 30300, records must be actively utilized to contribute to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generate added value. To create added value through records, their utilization must be prioritized. While countries like the UK, New Zealand, and Australia recognize records as assets and propose record assetization policies, specific measures for managing records as assets have yet to be suggested. To address this gap, we analyze Directive (EU) 2019/1024, established by the EU, to facilitate commercial use and promote accessible public information. We derive seven characteristics from the analysis and extract insights from Italian policies and actual implementation cases that reflect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EU guidelines. In addi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ublic Data Act and the Public Records Act in Korea was revealed, and points that could reflect Directive (EU) 2019/1024 in Korea were derived.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public data will be treated as information assets and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preparing information assetization policies for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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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도시정책에서의 문화유산 자산화와 도시경쟁력 연구 KCI 등재

정보은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39호 2026.05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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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는 문화유산의 자산화 과정이 도시경쟁력과 도시브랜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중국 도시 발전 전략의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국의 국가 문화정책과 도시 차원의 실행 전략을 연계하여 문화유산이 경제적·정치적·상징적 자본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이론, 포터의 경쟁우위 이론, 나이의 연성권력 개념을 통합한 분석 틀을 기반으로 하며, 문헌연구와 정책분석을 주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이 도시 브랜드 정체성 형성, 문화산업 발전, 관광 활성화,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문화산업의 확산이 문화유산의 글로벌 확장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도시의 문화유산 자산화는 정책 주도형 거버넌스, 문화산업과 관광의 융합, 디지털 기술 기반 확산, 연성권력과의 연계라는 네 가지 핵심 경로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유산이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적 자산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문화유산 자산화와 도시경쟁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지며, 향후 중국 도시브랜딩 및 문화정책 수립에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cultural heritage assetization on urban competitiveness and city branding within the context of China’s urban development strategies. By linking national cultural policies with city-level implementation, the research explores the structural mechanisms through which cultural heritage is transformed into economic, political, and symbolic capital. The study employs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combining Bourdieu’s theory of cultural capital, Porter’s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and Nye’s concept of soft power. Using literature review and policy analysis, it examines the multifaceted effects of cultural heritage on urban brand identity,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tourism promotion, and the enhancement of global city image. The research also highlights the significant role of digital cultural industries in expanding the global reach of cultural heritage and strengthening urban competitivenes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assetiz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Chinese cities enhances urban competitiveness through four key pathways: (1) policy-driven governance, (2) integration of cultural industries and tourism, (3) digital technology-based dissemination, and (4) linkage with soft power strateg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ultural heritage is not merely an object of preservation but a strategic asset driv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is study contributes academically by proposing an integrated theoretical framework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heritage assetization and urban competitiveness, and it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ity branding and cultural polic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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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서귀포시 문화도시사업에서 표방하는 “문화도시 서귀포”는 각 마을의 생태・문화자산 들을 지속가능한 미래문화자산으로서 특화・체계화 하려는 의지의 소산이다. 하지만 그간 의 성과들을 확인한 결과, 문화・자산을 범주화・유형화・발굴하는 방식은 물론이며, 무속・ 이야기 전승의 자산화에 대한 관심과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서귀포시의 주요 인문 자산인 무속・이야기 전승이 얼마나 실질적・효 용적으로 보존, 발굴, 체계화, 재생산되고 있는가를 되짚었다. 더불어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도 살폈다. 먼저 무속(당 신앙)의 문화자산화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 1리와 동홍동・서홍동 마을 의 사례를 들어 그 명암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무속(당 신앙)의 문화자산화는 보존・전승의 권리와 책임을 신앙공동체에게 돌려주는 것, 곧 그들의 자생적인 기반을 사업적으로나마 지원하여 주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실질적・효용적인 대안임을 들었다. 더불어 도 지정 문화재나 향토 유산이 아닐지라도 신앙공동체의 전승 의지와 정도, 단골판의 축소・와해 정황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자생적인 전승 기반을 갖춘 마을의 자원이 보존・유지되도 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이야기 전승의 문화자산화는 제주도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명승 9곳 가운데 8곳의 행정 소재지가 서귀포시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명승・오름 등의 자연 자산을 유산・문화 경관이자 “문학 경관”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와 의의를 발굴・해석・향유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야기 전승판이 거의 소실되다시피 한 지금에 와서, 옛이야기・ 현대구전설화(MPN) 같은 자산들을 특정 지표나 기준 없이 다수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연 목구어에 가깝다. 따라서 “이야기 전승의 자원화”, “자연 자산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서 자연 자산의 문학 경관화를 발굴・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자연 자산과 연관된 구비 전승(설화, 생애담, 역사체험담), 기록 전승(지리지, 지방지, 개인문집, 고지도, 회화 등), 현대 문학 작품 모두를 문학 경관 자원, 이야기 자원의 일부로 다루는 대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Seogwipo, a cultural city, advocated by the Seogwipo-si Cultural City Project, is a product of the willingness to specialize and systematize the ecological and cultural assets of each village as sustainable future cultural assets. However, as a result of checking the achievements so far,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est and effectiveness in the assetization of shamanism and story transmission, as well as the method of categorizing, and discovering culture and assets, are significantly low. Therefore, in this paper, we looked back on how practically, discovered, systematized, and reproduced the shamanistic and story transmission, which is a major humanistic asset of Seogwipo-si, is being preserved, discovered, and reproduced. In addition, we also looked at the alternatives that can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First of all, considering the examples and contrast of Susan 1-ri, Seongsan-eup, Seogwipo-si, and Donghong-dong and Seohongdong villages, the most practical and effective alternative to returning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to the faith community, and supporting their self-sustaining foundation. Even if it is not a provincial cultural property or local heritage, it emphasized the urgent need to establish a specific plan and financial support to support th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the village's resources with a self-sustaining transmission base. Next, based on the fact that Seogwipo-si is the administrative location of eight of the nine scenic spots designated as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in Jeju Island, the cultural landscape of scenic spots and oreum was understood as a "literary landscape" and proposed a plan to discover, interpret, and promote its value and significance. Now that the story's transmission plate has almost been lost, the willingness to secure a large number of assets such as old stories and modern old legends(MPN) without specific indicators or standards is close to a false drea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nd promote the literary landscape of natural assets as concepts that can satisfy two categories: "resource of story transmission" and "literary shaping of natural assets." This requires extensive efforts to treat all of the oral traditions(a folk tale, life story, history experience story), record transmission(geography, local paper, personal collection, old map, painting, etc.), and modern literary works as part of literary landscape and stor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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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정보자산화 : 각국 국립기록청의 정보자산 관리 동향 분석 KCI 등재

김명훈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1권 제4호 2021.11 pp.45-6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ISO 15489:2016에서는 기록을 정보자산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보자 산 개념을 수용해 각국 국립기록청에서는 관련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해 정보자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국 국립기록청에서 추진 중인 정보자산 관리 정책 및 지침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을 맞아 기록의 정보자산화를 위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함과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정보자산에 대한 개념적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기록관리 국제표준에서의 기록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연구성과들을 분석하였다. 이어 정보자산 관리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해 운영 중인 영국, 뉴질랜드, 호주 국립기록청의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 함께, 기록과 정보자산의 관계 정립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하였다.

In the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there are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using records as information, and ISO 15489:2016 defines records as one of the information assets. In acceptance of this concept of information assets, the national archives of each country have established related policies and guidelines to actively promote information asset management.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information asset management policies and guidelines that are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each country. This is to identify global trends for information assetization of record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derive benchmarking factors for seeking institutional establishment in Korea. To this end, the definition of records in ISO standards and related research results a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onceptual origins of information assets. Moreover, the actual cases about information asset management of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Kingdom, New Zealand, and Australia a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of overseas cases and issues to be supplemented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s and information assets are presented as a part of seeking institutional establish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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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의 자산화 현상

권창규

[NRF 연계] 인문예술학회 인문과 예술 Vol.9 2020.12 pp.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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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의는 금융에 대한 문화연구로 자산가의 부상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경제적 배경에 대해 다룬다. 본 논의는 고위험, 복합위험 사회에서 위험관리자로서의 투자자가 요청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성공한 투자자로서의 자산가 모델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의에서는 자산가 모델을 둘러싼 자산화 현상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분석하고 그 기술적 배경을 짚었다. 자산가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자산화란 자산의 범위가 무한 확장됨으로써 재산권 확대 및 사유재산의 범위가 확장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자산’ 및 ‘자산가’라는 용어는 1990년대 후반이 되면 일상어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해당 용어의 확산은 세계적 신용 호황과 금융상품의 부상, ‘IMF 체제’ 이후 위험의 개인화를 배경으로 하여 ‘투자’나 ‘부채’와 같은 금융 관련 용어가 재정의되는 현상과 함께했다. 자산가 모델은 투자자의 성공 모델로 제시되는 동시에 기존의 ‘부자’, ‘부유층’과 비교할 때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를 배경으로 한 자기성취자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자산가 모델은 파편화된 노동시장에서 강제된 각자도생의 선택지와도 같은 투자 행위를 긍정적으로 전유하는 데 기여했다. 본 논의에서 자산가 모델이 물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었던 기술적 배경은 자산유동화 기법인 증권화 금융기법을 중심으로 살폈으며, 비판사회학적 논의를 참고하여 자산 투자의 위험 및 손실이 개인화, 위계화되는 양상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다. 사람들이 투자자로 바뀌고 자산 시장이 확대되는 양상은 만물의 자본화가 두드러지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자산 투자에 따른 위험이 배분·확산되는 구조를 보면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을 사회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자산화 현상의 확대는 사유재산 제도가 극대화되고 국가 권력이 시장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시장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This study as a cultural study of finance discussed the socio-cultural and economic background surrounding assetization phenomenon. This study discussed the asset model as a successful investor after pointing out that investors as risk managers are required in high-risk, multi-risk societies. Specifically, in this discussion, the socio-cultural analysis of the assetization phenomenon surrounding the asset and its technical background was pointed out. The assetization can be said to be a phenomenon in which the scope of assets is infinitely extended, thereby expanding the scope of property rights and private property. In Korea, the terms of asset expanded into ordinary language in the mid-1990s. The spread of the term was accompanied by a phenomenon in which related financial terms such as “investment” and “debt” were redefin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global credit boom, the rise of financial products, and the activation of investment. The asset model that replaces the existing ‘rich’ can be said to be a successful self-management subject newly defined against the background of neoliberal financialization. As the technical and economic background that could be physically supported by the asset model, the study focused on the securitization financial technique, an asset securitization technique. Through critical sociological discussions on this technique, the aspects of individualization and hierarchicalization of the risk and loss of asset investment were discussed. The pattern of people turning into investors and the expansion of the asset market shows a neoliberal tendency to pursue capitalization of all things. At the same time, looking at the structure in which the risk of asset investment is distributed and spread, the neoliberal tendency to privatize profits and socialize losses is remarkable. The phenomenon of assetization reflects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a neoliberal society that the private property system should be maximized and the state power should be exercised to support market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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植民地建築の遺物化·遺産化 ·資産化を再び考える

니시자와 야스히코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 Vol.95 2024.05 pp.16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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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토큰(IEO)의 자산화 사례연구

표춘미

[NRF 연계]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Vol.35 No.2 2020.04 pp.37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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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자본시장에서 토큰의 가치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토큰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 자산화(무형자산)에 대해 회계처리와 주석공시에 대해 연구한다. [연구방법] 프로젝트 수행사가 발행한 토큰은 IFRS IC의 해석에 근거해 무형자산으로정의하고, 토큰의 발행․매각은 투자활동으로 구분한다. 토큰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는 K -IFRS 1038(무형자산)과 금융감독원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자산화 감독 지침을 참조하여 자산화 가이드를 제시한다. 복지재단의 토큰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에 대해 사례연구 한다. [연구결과] 자금모집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무형자산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여 토큰의 특성을 제시한다. 토큰의 개발비에 대한 인식요건에 대해 상업화가능성, 미래이익창출 방법 및 손상평가, 기술적실현가능성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단계별 개발비의 회계처리 사례를 제시한다. 연구개발비의 주석공시는 프로젝트 단계별 자산화금액 및 연구개발비의 성격별분류와 회계처리내역을 제시한다. [연구의 시사점] 가상통화에 대한 IFRS의 결론이 최근에야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큰 프로젝트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제시한 초기연구라는데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는 토큰에 대한 회계분야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Purpose] In order to reduce the volatility and uncertainty of tokens in the capital market, we study the accounting and the disclosure of assets (intangible assets) of R & D expenses of token projects. [Methodology] Tokens are defined as intangible asset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IFRS IC, and issuance and sale of tokens are classified as investment activities. Refer to the K-IFRS 1038 (Intangible Assets) and the guidelines for supervising the development cost assetization of pharmaceutical and bio companies, and present a guideline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token. We present a case study on the welfare foundation’s token. [Fin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fund-raising companies and investors, the effects of intangible assets on the capital market are analyzed to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ken. Presents token development cost assetization and accounting cases, and annotation disclosure. [Implications]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is an initial study that presented the accounting treatment of R & D expenses of toke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oken research in the accounting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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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생명정치와 생애주기의 자산화: 「호르몬 체인지」(2025)를 중심으로

김혜윤

[NRF 연계]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Vol.50 No.2 2026.06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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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 정화의 소설 「호르몬 체인지」(2025)를 분석 대상으로 신자유주의적 생명정치가 젊음과 노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생애주기를 자산화하는지를 규명한다. 작품은 근미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호르몬 거래 시스템을 통해 노화를 제거 가능한 결함으로, 젊음을 구매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본고는 니콜라스 로즈의 ‘생명 그 자체의 정치학’을 주요 이론적 틀로 삼아 호르몬 거래가 개인의 신체를 분자적 수준에서 관리·통제하며 세대 간 신체 수탈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노인 혐오와 에이지즘이 결합된 사회에서 노화는 공적 의미를 상실한 채 사회적 죽음으로 재현되며, 여성과 하층 계급의 신체는 이러한 생명정치적 실험의 주요 표적이 됨을 논증한다. 「호르몬 체인지」는 신체 교체와 젊음의 연장이 주체의 확장이나 해방이 아니라 주체성의 소외와 관계의 파괴로 귀결됨을 드러내며, 기술적 해결이 아닌 연대의 붕괴가 노년의 고립과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핵심 조건임을 폭로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기술 자본주의가 생애주기의 자연적 순환을 해체하고 생명을 영구적으로 착취 가능한 자원으로 전유하는 약탈적 생명정치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This study examines Choi Jeonghwa’s novel Hormone Change (2025) to investigate how neoliberal biopolitics reconfigures youth and aging while transforming the life course into a form of capital. Set in a near-future Korean society, the novel concretely depicts the operations of technocapitalism through a hormone exchange system that recasts aging as a removable defect and youth as a purchasable resource. Drawing primarily on Nikolas Rose’s concept of the “politics of life itself,” this article analyzes how hormone transactions regulate and control individual bodies at the molecular level while structurally organizing intergenerational bodily extraction. In a social order shaped by the convergence of ageism and anti-elder sentiment, aging is represented as a form of social death stripped of public meaning, while the bodies of women and the lower classes become primary targets of biopolitical experimentation. Hormone Change reveals that bodily replacement and the extension of youth do not lead to an expansion or liberation of the subject but instead result in the alienation of subjectivity and the erosion of social relations. The novel further exposes the collapse of social solidarity?rather than the absence of technological solutions?as a central condition intensifying the isolation and vulnerability of old age.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predatory logic of biocapitalism, which dismantles the natural circulation of the life course and appropriates life itself as a permanently exploitable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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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어 브랜드 네이밍을 통한언어 자산화 사례 분석

한승규

[NRF 연계] 민족어문학회 어문논집 Vol.105 2025.12 pp.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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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주 지역어가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문화적 자산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 지역에서 지역어를 상호명 또는 제품명에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였고 지역어가 상업 공간에서 어떻게 재맥락화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어 네이밍은 상호 표기뿐 아니라 지역 정체성, 감성적 친숙함, 스토리텔링을 매개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어는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지역만의 문화적 상징 자본을 형성하여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언어 자산화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지역어 네이밍은 지역어가 문화적 정체성과 감성적 가치를 매개하는 언어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광주 지역어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어 활용이 브랜드 네이밍의 효과를 확장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어와 상업적, 문화적 영역의 접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Gwangju regional dialect functions as a cultural asset within brand naming practices. To this end, cases in which the dialect is used as store names or product names in the Gwangju are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with a focus on how the dialect is recontextualized within commercial spaces. The analysis shows that dialect-based naming is not merely a labeling practice but a cultural practice that mediates local identity, emotional familiarity, and storytelling. In particular, the regional dialect reduces the emotional distance between brands and consumers and illustrates a process of linguistic assetization in which cultural symbolic capital is formed and converted into economic value. In conclusion, dialect-based brand naming demonstrates that regional dialects can function as linguistic resources that mediate cultural identity and affective value in contemporary branding contex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how the use of regional dialects expands the effectiveness of brand naming strategies and concretely discusses the interface between regional dialects and commercial and cultural domains, drawing on cases from the Gwangju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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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경제 위의 인공지능: 깃허브 코파일럿과 오픈 소스의 자산화

하대청

[NRF 연계]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 이론 Vol.46 2023.11 pp.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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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hatGPT 등장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인류 공통의 지적⋅행성적 커먼즈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발자들이 무상으로 공유하는 오픈 소스 코드가 AI를 학습시키는 훈련데이터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두고 지적⋅생태적 커먼즈가 거대 기술기업의 자산으로 추출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은 2021년 출시된 자동 코드 완성 AI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을 조사하면서 오픈 소스와 같은 온라인 선물경제와 AI 기술 산업이 맺는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오픈 소스 활동이 상업화되면서 변질되었다고 평가하는 흔한 관점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오픈 소스 공동체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보는 이 글은 대신 개발자들의 도덕경제에 주목할 것이다. 경력 있는 오픈 소스 개발자들을 면담하면서 저자는 오픈 소스 공동체에는 자유주의, 호혜성, 능력주의가 결합된 독특한 도덕경제가 작동하며 이 도덕경제가 오픈 소스를 기업 자산으로 만드는 촉진자로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익숙한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도덕경제에 의존하는 최근의 AI 기술과 산업은 사유화에 매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커먼즈 생산을 장려하고 활용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특성을 가진 AI 기술과 산업을 ‘선물경제 위의 AI’라 부르면서 이것이 갖는 여러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The recent emergence of ChatGPT has raised concerns about the use of humanity’s intellectual and planetary commons by big tech companies to tra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AI). Some have criticized the fact that open source codes shared by developers for free are being used as training data to train the AI, and that the intellectual and ecological commons are being extracted as assets of tech giants. This article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gift economy like open source and AI technology and industry by examining the famous GitHub Copilot, an automated code completion AI launched by GitHub, a dominant platform in the software development in 2021. The view that open source activities have been corrupted by commercialization, as critics often claim, oversimplifies the diverse and heterogeneous open source community, and this article instead focuses on the moral economy of developers. Through interviews with experienced open source developers, the author argues that open source communities operate with a unique moral economy that combines libertarianism, reciprocity, and meritocracy, and that this moral economy serves as a catalyst for making open source a corporate asset. As a result, unlike the more traditional approach of levera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cent AI technologies and industries that rely on moral economies have evolved to encourage and leverage the production of commons rather than privatizing it. This article refers to AI technologies and industries with these characteristics as “AI on the gift economy,” and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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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유산 기반 도시 브랜딩 전략 연구 - 문화유산 자산화와 도시 브랜드 유형 중심으로 -

정보은

[NRF 연계]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Vol.117 2026.08 pp.23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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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문화유산을 도시 브랜딩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재해석하고, 문화유산 자산화와 도시경쟁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유형화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문화자본 이론, 도시 브랜딩 이론, 글로벌 도시 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14차 및 15차 5개년 규획을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제도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문화유산이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결합된 산업⋅관광⋅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도시의 문화유산 기반 브랜딩 전략은 문화자본의 전환 방식과 정책 결합 구조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역사문화정체성 중심형은 문화유산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유지하는 보존 중심 모델로서 시안과 쑤저우가 대표적이다. 둘째, 문화산업융합형은 문화유산을 창의산업 및 콘텐츠 산업과 결합하는 산업 전환 모델로서 베이징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문화관광브랜드형은 문화유산을 관광 소비 체계와 통합하는 모델로서 항저우가 대표 사례이다. 넷째, 디지털문화혁신형은 문화자산을 디지털 IP와 플랫폼 산업으로 확장하는 모델로, 선전과 베이징의 일부 전략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은 보호 중심 단계에서 산업화, 관광화, 디지털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정책 발전 경로와 구조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15차 5개년 규획이 강조하는 디지털 문화산업 체계 구축과 중화문화 전파력 강화는 향후 도시 브랜드 전략이 디지털 확산형 모델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문화자본 이론과 국가 규획 체계를 도시 브랜딩 분석에 통합함으로써, 중국 문화유산 자산화 전략의 구조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China’s cultural heritage as a strategic asset for urban branding and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heritage valorization and urban competitiveness through a typological framework.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employs cultural capital theory, urban branding theory, and global city discourseas its theoretical foundations while examining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China’s cultural policies, particularly those articulated in the 14th and 15th Five-Year Plans. It further investigates how cultural heritage has evolved from an object of preservation into a strategic resource integrated with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through cultural industries, tourism, and digital innovation. The findings identify four major types of cultural heritage-based urban branding strategies in China according to the transformation of cultural capital and policy integration. First, the historical-cultural identity-oriented modelemphasizes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uthenticity and symbolic value, represented by Xi’an and Suzhou. Second, the cultural industry integration modeltransforms cultural heritage into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with Beijing serving as the representative case. Third, the cultural tourism branding modelintegrates cultural heritage into tourism consumption and urban experience, exemplified by Hangzhou. Fourth, the digital cultural innovation modelexpands cultural assets into digital intellectual property (IP) and platform-based industries, as observed in Shenzhen and selected initiatives in Beijing. These four types collectively illustrate a structural policy trajectory from heritage preservation to industrialization, tourism development, and digital globalization. In particular, the 15th Five-Year Plan, which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digital cultural industries and the enhancement of the international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suggests that future urban branding strategies will increasingly evolve toward digitally driven models. By integrating cultural capital theory with China’s national planning framework, this study proposes a structural model of cultural heritage valorization and demonstrates how different strategies of heritage utilization contribute to urban branding and competitiveness. The findings provid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heritage, urban brand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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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역사관 입구의 콘텐츠 소비 구조와 헤리티지의 문화산업적 자산화

성효진

[NRF 연계]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Vol.26 No.1 2026.03 pp.3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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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기관 역사관 입구를 단순한 동선 요소가 아닌 문화콘텐츠의 최초 소비 지점으로 규정하고, 입구 공간의 콘텐츠 구조가 기업 헤리티지의 문화자산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이공간의 이론적 계보와 문화자산화 개념을 분석틀로 삼아, 국내 금융기관 중 역사관을 운영하는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도 매체에 따라 조형 중심형, 미디어 중심형, 복합 상징형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입구는 상징·서사·정보의 선택적 결합을 통해 기업 헤리티지를 응축된 의미 단위로 구조화하며, 전환·정렬·각인의 기능을 통해 전시 전체의 해석 조건을 선행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유형은 물성과 스케일, 시간적 서사, 상징과 미디어의 병치를 통해 브랜드 신뢰와 공공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문화산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 역사관 입구를 헤리티지의 공간적 조직과 자산화를 촉발하는 전략적 장치로 재정의하고, 전이공간 이론과 문화자산화 개념을 결합한 분석틀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본 연구의 분석틀은 무형 가치와 제도적 정당성이 핵심 자산인 다양한 기관의 헤리티지 콘텐츠 설계에 적용 가능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reconceptualizes the entrance spaces of financial institution history museums not as mere architectural thresholds, but as the initial sites of cultural content consumption, and examines how the content structure of entrance spaces operates in the cultural assetization of corporate heritage. Drawing on the theoretical lineage of threshold space and the concept of cultural assetization, the study conducts case analyses of ten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operating history museums, classifying entrance spaces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ir dominant medium: monument-centered, media-centered, and hybrid symbolic. The findings indicate that entrance spaces structure corporate heritage into condensed units of meaning through the selective combination of symbols, narratives, and information, and establish interpretive frameworks for the entire exhibition through the functions of transition, alignment, and imprinting. Each type was found to perform cultural-industrial functions that reinforce brand trust and public responsibility through material presence and spatial scale, temporal narrative sequencing, and the juxtaposition of symbols and media respectively. This study hold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redefining the entr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history museums as a strategic device that triggers the spatial organization and assetization of heritage, and in constructing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integrates threshold space theory with the concept of cultural assetization. Furthermore, the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applicable to heritage content design across diverse institutions where intangible values and institutional legitimacy constitute core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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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자산화 맥락에서 연구데이터 개념의 재구성 필요성- 미국 Bayh-Dole Act의 지식재산 권리 규정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정원준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2 No.1 2025.05 pp.34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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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 환경의 디지털화는 연구성과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이에 따라 연구데이터가 새로운 유형의 연구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로부터 산출된 연구데이터는 공익 실현 및 공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그 공유와 활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성과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귀속관계를 체계적인 법원리에 따라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데이터를 자산화하여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도 요구된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기존 법률에 따라 귀속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 반면, 연구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법(안) 역시 연구데이터의 자산화라는 맥락에서의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데이터를 “연구성과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그 외의 데이터”로 크게 구분하고, 나아가 공개․공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각 유형별로 상이한 법적 성격을 반영한 귀속 및 활용 법리를 적용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귀속 문제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한 미국 바이돌법(Bayh-Dole Act)의 권리 규정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연구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소유․귀속 법리를 제안하였다. 연구성과물의 하나인 연구데이터는 공공재적 성과물인 동시에 연구자 개인의 노력이 투영된 지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데이터에 관한 논의는 연구자산을 공유하기 위한 오픈데이터 관점에 매몰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연구자의 자율성에 바탕하여 활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의 대안을 찾는 것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The recent digitalization of the research environment has dramatically improved the efficiency of research outcomes, leading to research data emerging as a new type of research asset. In particular, research data generated from research projects funded by public funds are subject to legislative efforts in various countries to legally mandate their sharing and utiliz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 interest realization and public accountability. However, to effectively activate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research data, it is essential to first establish the legal ownership of such data in a systematic and clear manner based on sound legal principles. Additionally, legal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are needed to maximize the value of research data by treating it as an asset. However, whi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generated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clearly defined and recognized under existing laws, the legal framework for research data remains inadequate, with insufficient academic discussion and legal reform. The “National Research Data Act (Draft)”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lso lacks an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assetization of research data. Therefore, this study categorizes research data into “data corresponding to research outcomes” and “other data,” and further subdivides them based on whether they are subject to disclosure and sharing. It proposes that different legal attribut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ownership and utilization methods for each type. Additionally, by analyzing the U.S. “Bayh-Dole Act,” which establishes early determi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this study proposes a new ownership and attribution legal framework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research data. Research data, as one type of research outcome, should be recognized as both a public good and an intellectual asset reflecting the individual efforts of researchers. Therefore, future discussions on research data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open data perspective aimed at sharing research assets but should instead carefully explore alternatives that enhance usability while respecting researchers'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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