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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은 인류사의 맥락 속에서 발전해왔다. 왜냐하면, 국가를 존속시키고 사회의 공동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영역에서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정치교육의 실행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은 지난 4세기 동안 지속되었으며, 제도변화도 지난 400년 동안 계속되었다. 제도에 대한 관점과 정의도 매우 상이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독일 정치교육과 그 실행기관인 연방정치교육원 간에는 공법형 국가의 국가상(Staatsbild)과 성숙한 인간상(Menschenbild)이 존재했다. 또한, 독일 정치교육의 핵심 조직인 연방정치교육원은 연방내무부(BMI)의 훈령으로 설립되었고 권리능력이 없는(nichtrechtsfähige) 영조물에 불과하지만, 지난 70여 년을 지나오면서 그동안의 일정한 경로와 관성(inertia)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영조물(Anstalt)인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을 조직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선 독일 정치교육의 일반적 개요와 제도적 배경을 기술하고, 연방정치교육원의 조직법적 지위, 조직학적 분석 및 조직의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조직 규칙인 훈령(Erlass)을 근거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설립이 70년이 지난 연방정치교육원 조직의 향후 재설계 방향에 대하여 논의될 것이다.

Civic education ha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human history, because in order to sustain the state and solve the common problems of society, solutions must be sought in the political sphere.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civic education by the state for the members of the social community is very important. In Germany, civic education has been practiced for the last four centuries, and institutional change has been going on for the last 400 years. Despite very different perspectives and definitions of the system, in practice, there has been a distinction between German civic education and its implementing organization, 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between a formalized image of the state (Staatsbild) and a mature image of the human person (Menschenbild). Furthermore, as the core organization of German civic education, 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which was established by decree of the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BMI), has been relatively stable over the past 70 years through a certain path and inerti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a public institution. This paper will first provide a general overview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of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followed by an organizational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legal status, an organizational analysis, and an analysis of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Federal Institute(Bundesanstalt) based on its organizational rules (Erlass). Finally, future directions for the redesign of the organization of 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70 years after its establishment will be discussed.

본 연구는 포용사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의 탐색과 제도화에 관해 살펴보 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핵심명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첫째, 포용사회는 국민 전체를 다양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간주하는 사회를 지칭한다. 지금보다는 더 포용 적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전제조건에 관한 계몽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사회적 생활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의 개인적인 필요 에 기초하여 접근․참여․자기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셋째, 포용적 민주시민교육 과 친화성이 강한 교수학습지향으로는 특히 참여자지향, 활동지향, 생활세계지향, 다양성지향, 통합지 향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지향을 고려하면서 포용적 관점에서 교육적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포용적 접근방안의 출발점이 인권과 기본권이지만, 거꾸로 포용적 접근방안의 한계 를 설정하는 기준도 역시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앞으로 포용사회 형성을 위한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포용적 민주 시민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의식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연결문제와 더불어 제도화 문제에 더 많은 주 의와 관심이 요청된다.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생활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며, 시민으로 서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단위이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 의 실제 사례를 하버마스가 제시한 논증의 구조에 따라 실제 현상들을 이해하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작동기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와 실제적 현상을 설명해 주는 법 칙적 근거와 이를 지지하고 정당화 시켜주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주 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시민의 역량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