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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민주시민교육 조직연구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조직분석 및 재설계방향
An organizational Study of 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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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정책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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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2024년 한독정책연구소 하계간담회 발표논문집 (2024.07)바로가기
  • 페이지
    pp.1-27
  • 저자
    정창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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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ivic education ha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human history, because in order to sustain the state and solve the common problems of society, solutions must be sought in the political sphere.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civic education by the state for the members of the social community is very important. In Germany, civic education has been practiced for the last four centuries, and institutional change has been going on for the last 400 years. Despite very different perspectives and definitions of the system, in practice, there has been a distinction between German civic education and its implementing organization, 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between a formalized image of the state (Staatsbild) and a mature image of the human person (Menschenbild). Furthermore, as the core organization of German civic education, 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which was established by decree of the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BMI), has been relatively stable over the past 70 years through a certain path and inerti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a public institution. This paper will first provide a general overview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of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followed by an organizational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legal status, an organizational analysis, and an analysis of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Federal Institute(Bundesanstalt) based on its organizational rules (Erlass). Finally, future directions for the redesign of the organization of 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70 years after its establishment will be discussed.
한국어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은 인류사의 맥락 속에서 발전해왔다. 왜냐하면, 국가를 존속시키고 사회의 공동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영역에서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정치교육의 실행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은 지난 4세기 동안 지속되었으며, 제도변화도 지난 400년 동안 계속되었다. 제도에 대한 관점과 정의도 매우 상이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독일 정치교육과 그 실행기관인 연방정치교육원 간에는 공법형 국가의 국가상(Staatsbild)과 성숙한 인간상(Menschenbild)이 존재했다. 또한, 독일 정치교육의 핵심 조직인 연방정치교육원은 연방내무부(BMI)의 훈령으로 설립되었고 권리능력이 없는(nichtrechtsfähige) 영조물에 불과하지만, 지난 70여 년을 지나오면서 그동안의 일정한 경로와 관성(inertia)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영조물(Anstalt)인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을 조직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선 독일 정치교육의 일반적 개요와 제도적 배경을 기술하고, 연방정치교육원의 조직법적 지위, 조직학적 분석 및 조직의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조직 규칙인 훈령(Erlass)을 근거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설립이 70년이 지난 연방정치교육원 조직의 향후 재설계 방향에 대하여 논의될 것이다.

목차

〈논문 요약〉
I. 서론
II. 독일 정치교육의 개관
1. 정치교육의 개요
2. 제도적 배경
III. 연방정치교육원의 조직학적 고찰
1. 조직법적 지위
2. 조직학적 분석
3. 조직의 권한과 책임
IV. 연방정치교육원의 재설계 방향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치교육 연방정치교육원 공공영조물 정치교육조직모형 매트릭스조직 civic education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public institution(öffentliche Anstalt) civic education organizational model matrix organization

저자

  • 정창화 [ Chang-Hwa Jung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정책연구소 [KIDP]
  • 설립연도
    2017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정책연구소 학술대회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20~2024
  • 십진분류
    KDC 300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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