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국회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법안이 적지 않게 발의되었다.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론장에는 자유롭고 공개되어 있는 것 못지 않게 공정성도 요구된다. 사상의 자유 시장 원리도 중요하지 만 가짜뉴스로 여론의 왜곡이 일어나서도 안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안이 규제 목적에 적합한지 파악하는 것은 대단 히 중요하다. 본고는 국내외의 가짜뉴스 논의를 살펴보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을 분석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논의로 가짜뉴스의 등장과 정의,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가짜뉴스의 하위개념과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가짜뉴스와 국내 법률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으로는 가짜뉴스 법안에 나타난 주요 내용, 가짜뉴스의 개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가짜뉴스 법안이 기존 법률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 규제기관의 권한 강 화, 사업자에게 과다한 책임 부여 등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의 규 제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할 것, 가짜뉴스에 대해 규제보다는 진흥을 통한 관리방법을 고려할 것,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등을 제안하였다.

최근 유튜브에서 <하개월>, <브래드박>, <노래하는 민이>, <동훈타파> 등 장애인 유튜버의 영 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 유튜버들은 소수자를 향한 편견을 담은 콘텐츠나 개인의 일상 을 담은 브이로그(V-log), 개인이 일상 속에서 장애인으로서 겪는 불편함을 담은 컨텐츠 등으로 각자 자신의 개성으로 유튜브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미디어를 생산하는 능동적리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장애인 유튜버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겪는 기쁨, 슬픔, 욕망의 감정은 ‘정동 (affect)’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서’가 아닌 ‘정동’의 개념으로 제시한다. 정동에 대 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서는 움직이지 않는 정태적인 감정이라면, 정동은 기쁨에서 슬픔, 혹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기는 정서의 변이를 의미하는 것 을 뜻한다. 정동은 포르투갈계 네덜라드 철학자인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가 언급한 개념으 로 정동은 개인의 힘을 증대 혹은 감소시키는 운동의 생성과 연관이 되며, 감각의 경험만으로도 정서적인 변이가 가능하다. 장애인 유튜버들의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활동은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과타리 (Félix Guattari)가 언급한 탈주를 통한 ‘되기(becoming)’로 해석할 수 있다. ‘되기’ 개념은 하나의 신 체가 다른 신체와 결합하여 생겨나는 변화를 통해 신체가 새롭게 재생산되는 방식이다. ‘되기’ 개 념 중 ‘소수자-되기’는 단순하게 수가 많고 적음의 소수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소수자로 서의 주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해 ‘되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 -되기’를 살펴보고, 유튜브 영상 제작과 소통이 장애인 유튜버에게 어떠한 정동, 삶의 전환과 의미를 체득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생애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세 가 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살펴보았으며 만델바움(Masdelbaum)의 분석틀을 이용해 삶의 영역, 전 환점, 적응의 세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삶의 영역에서 연구참여자가 장애를 겪고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의 시간, 개인의 시 간과 사회적 시간이 느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였다. 두 번째 전환점 분석으로 유튜브를 통해 삶 의 전환을 경험하였으며,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정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는 적응 분석으로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 행가기’, ‘지하철 영상 찍기’, ‘공모전 출전’이나 미디어재단에서 강의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 고 있었다. 개인의 생애를 통해 살펴본 장애인 유튜버의 삶은 끊임없는 활동을 통한 주체적인 삶 을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유튜브는 개인의 주체적인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로써도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올해 한국은 외국인 체류자 수가 200만 명을 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가운데 제일 큰 집단으로 자리 잡은 중국동포들은 25년 넘는 이주역사를 통해 이미 한국사회 곳 곳에 정착하고 각자의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이주민과 달리 의사소통이 수 월하고 유사한 문화 배경을 가진 중국동포들은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 어왔다. 2012년 중국동포 오원춘이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이후 중국동포의 범죄자 이미지가 낙인찍혔다. 2018년 10월에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 으로 '범인은 조선족'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며 경찰이 “피의자와 피의자의 부모는 한국인”이라고 밝혀도 온라인 댓글에서 ‘귀화했을 수도 있으니 출생지를 밝히라’, ‘김씨를 아는 동창은 신상을 올 려달라, 진짜 조선족인지 귀화한 한국인지 밝히자’ 등 범인이 조선족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 다(신명정, 2018, 10, 24). 그러나 개인의 범죄 사실 때문에 소속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은 옳 지 않다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더구나 처음에 한국에 이주하러 온 중국동포는 저소득 및 이주노 동자로서의 체류자격의 불안정성 등으로 법적･경제적 지위가 낮았고 여러 측면에서 사회구성원 중의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윤화･김해란, 2011). 이런 사유들이 중국동포의 범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주민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소통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제한된다(황경아･이인희, 2018). 그 리고 누구에게도 다른 문화를 가진 외국인을 접할 때는 경계와 대비(對備)가 있을 것이다. 이때 미디어는 외국인을 재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중국동포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재현되 고 있는지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양은경(2010)은 중국동포가 텔레비전 교양이나 오 락 프로그램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위계적인 민족담론을 통 해 필요성에 따라 중국동포를 포섭하거나 배척한다고 지적했다. 신예원･마동훈(2017)은 정부 집 권기에 따라 진보와 보수 언론에 나타난 중국동포 민족 담론의 차이 및 변화에 의해 동일민족담 론 생산기, 동일민족담론 침체기, 상반된 담론 대립기로 나눠 비교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디어에서는 시기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 의해 보도의 취향과 내용이 달라진다. 뉴 스담론은 보도 주체인 해당 미디어의 성향, 언론의 독립 정도, 언론의 자유 정도, 국가의 정치적 이념 등의 영향을 받아 생산된다(최은희, 2014). 그러므로 뉴스 담론이 어떤 사건의 사태를 전달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집단의 이데올로기도 배어있게 된다. 2017년 8월 중국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범죄소굴로 묘사한 영화 <청년 경찰>은 중국동포 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각 언론이 중국동포의 범죄자 이미지에 대한 혐오문제를 연 관 지어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화 상영에 대해 중국동포의 태도를 재현할 때 <조선일보> 는 중국동포의 마음이 '울분'으로 묘사하는 반면, <한겨레>에서는 그들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 만으로도 두 일간지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미셸 페쇠(Michel Pȇcheux)는 “낱말, 표현, 명제 등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 (Macdonell, 1986/1992, 35쪽)”고 말했다. 즉, 행위자들은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각자의 입장과 견 해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 면 언론은 늘 이데올로기들이 투쟁하는 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동포의 이미지 재현의 미시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춰 언론이 어떠한 중 국동포의 이미지를 그려내는지 그리고 이미지의 재현으로써 어떠한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파악하 고 나아가 언론들의 이데올로기적 실천 층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언론 가운데 대표적인 보수 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진보 언론 <한겨레>, <경향신문>을 연구 대상으 로 삼고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먼저 텍스트 기호화 비교 부분에서 범죄뉴스 제목에 보수신문은 진보언론보 다 선정적인 동사나 문단을 통해 범죄사건을 보도하는 규칙성을 발견했다. 또한 중국동포의 정 착적인 모습을 재현하는 기사 제목에 보수신문은 중국동포의 부정적인 이미지, 내국인과 차이나 갈등이 생기는 이미지를 재현하는 반면에 진보신문은 중국동포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일반 한국 인과 똑같다는 기호들을 강조하였다. 혐오대상과 관련 기사제목에서 <조선일보>는 다른 세 신문 사에 비해 혐오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동포 이미지 재현의 내적관계분석에서 노동자 담론, 이주민담론, 혐오대상담론을 나눠서 살펴보았다. 노동자 담론에서 보수언론은 중국동포를 시장인력에 필수적인 존재로 보고 있으나 임금요구 때문에 고용주와 갈등이 생긴 이미지를 재현 했다. 진보언론은 중국동포들이 밑바닥 노동자로서 각종 권익침해를 당하는 이미지와 고용주와 의 화합하는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보수언론과 차별된다. 이주민담론에서 보수언론은 중국동포의 불미스러운 이미지를 재현하였고 이에 대해 선명한 문제의식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진보신문은 중국동포와 같은 외국인이주민의 기본권 및 행정권 소구에 중점을 두어 그들의 피해자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까지 논의하였다. 혐오대상담론에서 보수언론은 중국동포 단체들이 영화상영에 적극적인 저항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진보언론은 이보다 한층 더 나아가 혐오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의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혐오문제의 심각성 을 고려하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단순한 가짜뉴스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 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더욱이 의도적으로 허위로 조작된 정보로 인해 국민의 일상 생활과 정치적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경우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가짜뉴스 생성자’ 본인에 대해서는 ｢민법｣, ｢형법｣, ｢정보 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가짜뉴스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권리 침해 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및 임시적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통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허 위정보에 대한 후보자 등의 삭제, 취급 거부･정지･제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 히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제는 가짜뉴스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는 매우 정교하고 상세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가짜뉴스에 의해 사회적･국가적 법익이 침 해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는 가짜뉴스에 의한 사회적･국가적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야 하는가의 논의에 집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몇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먼저,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단순히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 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라고는 볼 수 없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때, 내용의 허위성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 등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한다고 하기도 어 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허위사실’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 도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난해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 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라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다각도로 고려하면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가짜뉴스의 경우 이를 처벌의 대상 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는 국가에 의 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도 안 된다. 가짜뉴스의 퇴출문제는 (비록 신속한 해결은 되지 못할지 라도) 집단지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다만, 가짜뉴스 중 개인에 의하더라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전파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만 취급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향후 ‘유사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의 의사표현행위를 단순히 헌법적으로 개인표현의 자 유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언론에 준해서 기본권 제한의 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인지 대한 본격적 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 중 단순히 정보(뉴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 이외 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하여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공자들은 일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뉴스 미디어로서의 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방송의 공적 책무 요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였던 전파 자원의 희소성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디지털 뉴스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공적 책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당해 매체의 ‘영향력’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함은 물론, 가짜뉴스 여부에 대한 판별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나아가 멀티미디어시대, 1인 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해 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재검토와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보육시설의 아동학대의 근절과 아동의 권리를 위해 <영유아보호법>이 실행되고, 어 린이집에는 CCTV 의무화가 진행되었다. 지속적으로 교사의 인권에 관한 연구는 지속 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CCTV를 통한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파놉티콘에 대한 사유를 돌봄 노동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 다. 연구를 진행하며 어린이집 CCTV를 이용함에 있어 교사의 업무의 비중과 학부모 와의 관계 속에서 CCTV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원인을 알아봄으로써 CCTV 아동학대 포착에 대한 인 식과 CCTV의 역할에 대해서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근 무를 했거나 어린이집 혹은 어린이가 있는 공간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 자들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와 서면 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인식에는 CCTV는 필요한 존재이며, 부모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CCTV의 양면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CCTV가 교사의 즉각적인 피 드백이나 요청과 자기 행동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반대로 CCTV가 존재하여 학부모와 교사간의 갈등 해소를 경험도 하였 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원장이나 외부의 권력구조가 작동한다는 점과 과한 업무와 교육자의 자질 검토 및 개선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이용 경험 사례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 기에, 어린이집 CCTV에 대한 교사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연구참여자 비율 을 맞춘다면 풍부한 연구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뉴미디어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때로는 그 점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불링 (Cyber bullying)이다. 온라인 내 모든 괴롭힘을 의미하는 사이버불링은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는 청소년에게 빈번하게 나타난다. 청소년에게 사이버공간은 현실과 분리 불가능한 공간이 기 때문에 학교폭력 행위와 연관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몇 년, 학교폭 력의 연장선상에서 지속되는 사이버불링이 피해 학생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 지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불링은 피해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그 심각성이 잘 부각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불링’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에 입각하여 기사의 텍스트 차원을 넘어 이를 둘러싼 담론의 지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 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트와 기호체계를 토대로 담론 자체가 갖는 의미 를 파악하는 기존의 담론분석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담론의 생산 및 특정 의미 를 생성시키는 실천적 계기에 관심을 가진다. 페어클러프(2003)의 담론분석은 텍스트적 실천, 담 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개 층위를 구분하고,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를 매개하는 담론수준을 분석한다(손흥숙, 2013). 이를 통해 텍스트의 미시적 실천부터 거시적인 실천까지 총체적인 분석 이 가능하다(김해연･강진숙, 2016). 분석대상은 <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경향신문> 4개 언론사로, 검색 결과, 각각 <조선일보> 25건, <동아일보> 19건, <한겨레> 17건, <경향신문> 23건 이 추출되었다. 이상 총 84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언론에 해당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이버불링 피해 사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진보언론인 <한겨레>와 <경향신문> 은 사설 등을 통해 사이버불링의 원인과 대안을 다각적인 입장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텍스트 범주화 차원에서 4개 언론사 모두 사이버불링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바라보면서 ‘사이버불링 담론’을‘학교폭력담론’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보수언론에서는 청소년의 낮은 윤 리의식을 꼬집는 기사 텍스트가 많았고, 진보언론에서는 논조에 따라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 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교육 및 대책 담론을 내세우고 있었다. 두 번째로 텍스트와 담론의 내적인 관계를 분석했을 때, 그 범주는 폭력행위 당사자와 문제제 기 및 대책 마련으로 구분되었다. 각 범주를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폭 력행위 당사자 범주에서 두 언론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의미화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대책 마련 역시 보수언론이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스마트폰 규제로 나타났다 면, 진보언론은 보다 능동적인 수용자로서 청소년을 바라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의 함의를 살펴보면, <동아일보>는 교육부와 학교의 역할을 미흡한 점 을 근거로 새로운 법 제정과 교육부의 태도 개선을 요구하였고, 진보언론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해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언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담론이라는 거시적인 실천까지 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불 링에 관한 언론사들의 최근 기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최근의 경향성을 고려한 논의를 싣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