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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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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법안이 적지 않게 발의되었다.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론장에는 자유롭고 공개되어 있는 것 못지 않게 공정성도 요구된다. 사상의 자유 시장 원리도 중요하지 만 가짜뉴스로 여론의 왜곡이 일어나서도 안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안이 규제 목적에 적합한지 파악하는 것은 대단 히 중요하다. 본고는 국내외의 가짜뉴스 논의를 살펴보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을 분석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논의로 가짜뉴스의 등장과 정의,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가짜뉴스의 하위개념과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가짜뉴스와 국내 법률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으로는 가짜뉴스 법안에 나타난 주요 내용, 가짜뉴스의 개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가짜뉴스 법안이 기존 법률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 규제기관의 권한 강 화, 사업자에게 과다한 책임 부여 등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의 규 제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할 것, 가짜뉴스에 대해 규제보다는 진흥을 통한 관리방법을 고려할 것,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저자

• 윤성옥 [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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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學術大會論文集]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4~2020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