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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은‘소득주도성장론’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 소득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성장의 열매가 다시 가계로 흘러 들어가 사회적 부가 선순환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특히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핵심 축으로 한다.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달 전인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9개월 동안 진행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관련 여론 조사를 선별해 추이를 분석하고, 변화된 여론 추이를 설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 (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했다. 여론조사 추이 관련 FGI 분석 결과를 STEPPER 접근법을 통해 7가지 요소를 추출했고, 3차원 분석기법에 대입해 면접 참 여자들의 의견을 직업별로 분석해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Moon Jae-in administration’s economy policy is primarily based on ‘Income-led growth theory’. Income-led growth theory assumes that the virtuous cycle which is household income is the foundation of economic growth, and it leads to create a greater social wealth again will lead the economic growth. The linchpins of Moon administration’s income-led growth theory are minimum wage increase and 52 working hours per week rule. This study analyzed the surveys regarding income-led growth economic policy that were held between April 2017 and October 2018. Also, using FGI (focus group interview), this study collected data regarding how the income-led growth affected people’s lives to explain the trends and changes that the surveys showed. For additional data analysis, the STEPPER approach and three-dimensional analysis were employed as well to suggest practical alternatives.

최근 국회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법안이 적지 않게 발의되었다.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론장에는 자유롭고 공개되어 있는 것 못지 않게 공정성도 요구된다. 사상의 자유 시장 원리도 중요하지 만 가짜뉴스로 여론의 왜곡이 일어나서도 안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안이 규제 목적에 적합한지 파악하는 것은 대단 히 중요하다. 본고는 국내외의 가짜뉴스 논의를 살펴보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을 분석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논의로 가짜뉴스의 등장과 정의,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가짜뉴스의 하위개념과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가짜뉴스와 국내 법률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으로는 가짜뉴스 법안에 나타난 주요 내용, 가짜뉴스의 개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가짜뉴스 법안이 기존 법률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 규제기관의 권한 강 화, 사업자에게 과다한 책임 부여 등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의 규 제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할 것, 가짜뉴스에 대해 규제보다는 진흥을 통한 관리방법을 고려할 것,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등을 제안하였다.

보육시설의 아동학대의 근절과 아동의 권리를 위해 <영유아보호법>이 실행되고, 어 린이집에는 CCTV 의무화가 진행되었다. 지속적으로 교사의 인권에 관한 연구는 지속 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CCTV를 통한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파놉티콘에 대한 사유를 돌봄 노동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 다. 연구를 진행하며 어린이집 CCTV를 이용함에 있어 교사의 업무의 비중과 학부모 와의 관계 속에서 CCTV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원인을 알아봄으로써 CCTV 아동학대 포착에 대한 인 식과 CCTV의 역할에 대해서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근 무를 했거나 어린이집 혹은 어린이가 있는 공간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 자들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와 서면 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인식에는 CCTV는 필요한 존재이며, 부모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CCTV의 양면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CCTV가 교사의 즉각적인 피 드백이나 요청과 자기 행동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반대로 CCTV가 존재하여 학부모와 교사간의 갈등 해소를 경험도 하였 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원장이나 외부의 권력구조가 작동한다는 점과 과한 업무와 교육자의 자질 검토 및 개선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이용 경험 사례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 기에, 어린이집 CCTV에 대한 교사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연구참여자 비율 을 맞춘다면 풍부한 연구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본 연구는 플루서의 논의를 기초하여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인 키즈 미디어 제작과 현상에 주목한다. 해당 연구의 주제에 따라 키즈 콘텐츠를 제작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과 이용 중인 초등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방 법으로는 현상학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현상학은 해당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선입견이나 편견을 ‘괄호 치기’하여 연구자의 입장 개입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연구 방법이다. 논문을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로는 미디어 에 기인한 정보습득에 관해 플루서가 제시한 ‘담론형과 대화형 구조’로 사유한 커뮤니 케이션 이론을 적용하여 현시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1인 키즈 콘텐츠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고, 미디어 를 시청하고 제작하는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효율적인 자기 개발과 올바 른 미디어 수용을 함양할 방법을 고찰하고자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