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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의 공권력이 바 로서야 사회가 바로 설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이 피해자와 범죄자 모든 국민의 인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밀리고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웨어러블 폴리스 캠의 효율적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범죄자인 현행범의 녹화는 수사대상자 에게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경찰 관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이 된다는 큰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에 따라서 잘못된 법집행 관행이 개선될 것이며, 녹화내용과 조서내용이 상이하다는 분쟁이 있을 경우 사 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녹화하는 것이 국민인권의 침해 권고 대상이 되고 있는 국내 현실이다.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 라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 캠은 사용 확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경향에 있는 현실이다. 일부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생활이 녹화되는 것에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 있다. 이 에 착용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경찰이 있다고 한다. 시시때때로 언론에 공개되는 무너 진 경찰의 공권력 확보는 경찰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시정되고 개선 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국민의 인권과 경찰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자원에서라도 미온적 으로 대처하고 시행해 온 웨어러블 폴리스 캠 영상녹화 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국내 전국경찰에게 다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시급 실행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Police Reform Commission, the police are improving the investigation system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It is only when the police power of the police is right that society can stand up. The need for efficient use of wearable police cams is a testament to the fact that the recording of a criminal, a criminal, gives the psychological pressure that the contents of the investigation are recorded in an objective manner to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that the police officer is strictly enforced. There is an advantage that wrong law enforcement will be improved, and if there is a dispute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ntents of the recording and the contents of the dossier, there is an advantage that it can be verified, but it is a domestic reality that the recording is usually subject to the invasion of human rights. In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Police Reform Committee, the National Police Agency strives to preven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raising th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Currently, wearable Police Cam is a reality that tends to not use expansion. Some police officers are reluctant to record their lives. There is a police officer who does not intend to wear it. It is not possible for police officers to secure the authority of the police to be publicly disclosed to the media. In order to protect both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human rights of the police, the measures to enlarge the wearable police video image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o the police in Korea.

심리적 복지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 과거의 경제, 물질 중심 경찰 복지 개념에 대 해 심리적 복지 개념을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제시하고 Ryff의 심리적 복지 척도인 자기수용감,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주도성, 환경적응, 삶의 목표, 개인의 성장 등 6 개의 하위 척도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 중심 심리적 복지 척도를 재구성하였 다. 자기수용감에 대응한 척도는 참선수련, 명상, 요가, 긍정적 대인관계에 대응한 척도는 동호회, 친목회, 친구관계, SNS 활동, 자기주도성에 대응한 척도는 의사결 정 경험, 환경적응에 대응한 척도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활용도, 삶의 목표에 대응한 척도는 노후설계, 경제계획 및 실천 정도, 개인의 성장에 대응한 척도는 연구 활동 실적이다. 이와 같은 실천 중심 심리적 복지 척도는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복지 평가 에 실천적, 동적 성향을 보다 잘 반영하고 심리적 복지 증진 대안 마련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order to increase police welfare in terms of psychological well being, I proposed to implement a new psychological welfare concept into police welfare, thereby proposing a brand new paradigm. The proposal of new police welfare system based on psychological welfare is based on through analysis of Riff’s six specified measure of psychological welfare, them being self acceptance,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autonomy, environmental mastery, purpose in life, and personal growth. The specific components to help develop these six measures are: self acceptance - zen-meditation, meditation, yoga.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 gatherings, friendly meetings, tight friendship, active social networking. autonomy – experience of decision making. environmental mastery – wise usage of smart phones and internet. purpose in life – retirement plan, making economic plan. personal growth – endless research. The above practice based psychological welfare measures deem to be a more realistic direction for police welfare due to the right implementation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more suitable for real time police officers.

오늘날 국제사회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무기밀매, 마약밀매, 조직범죄,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범죄의 피해발생, 범죄자 의 도주, 범죄수익의 은닉 등‘범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쉽게 국경을 넘나드 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의 형사사법기관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조된다. 이러한 문제에 입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인터 폴의 효율적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인터폴 및 유로폴의 국제협력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대응책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현재 인터폴 및 유로폴은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전형적인 직무로 여기고 있으 며 이외에 공동수사팀의 일원으로 개입활동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다.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의 초국가적인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터폴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인터폴과 유로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각 국가 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국 내 외국의 파견인터폴과 주재관을 활용한 인터폴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또한 인터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등의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수사요원으로의 인력확보 및 인터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터폴과 유로폴은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다 다양 한 협력 사안에 대해 사안별·기능별 협력이 이루어져서 인터폴 회의의 강도를 높여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강도를 높이도록 협력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폴 협력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회원국 간 조약체 결과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국제범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국제형사경찰 기구(인터폴)과 유럽형사경찰기구(유로폴)의 대응 및 역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Tod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hreatened by transnational crimes such as the spread of terrorism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ms trafficking, drug trafficking, organized crime, and cybercrime. The need to cooperate with criminal justice agencies around the world to deal with crimes is further emphasized in view of the fact that various elements of 'crime', such as the occurrence of crime, the escape of criminals, and the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easily cross the bord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blems of Interpol and Europole in order to construct an effective plan of Interpol for enhancing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 based on these problems. Currently, Interpol and Europol consider information gathering and analysis activities as typical tasks, and they are also involved in intervention activities as part of a joint investigation team.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effective use of Interpol to enhance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reflecting the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due to the increase of transnational crimes such as drug, organized, and cyber crimes, A summary of the responses through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body that can share information and technology between countries through the formation of a substantial network of Interpol and Europe. Secondly, there should be a plan to revitalize the Interpol organization that utilizes the dispatched Interpol and the resident in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concrete and substantial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extradition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an active and prompt investigation of criminal offense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cope with transnational crime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manpower as a specialist investigating agent and expand the government budget to support the Interpol organization Therefore, Interpol and Europol will have to work more cooperatively.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increase the strength of the Interpol meeting and to enhance the strength of cooperation that can respond jointly. It is important to conclude a treaty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to establish domestic legal grounds that can complement the current weaknesses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ountermeasures and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 and the European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EuroPol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crim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현재 우리는 경쟁적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사회 전반적 기능이 고속화·첨단화로 양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이 사회적으로 도태 된다는 불안감과 차별이 심화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들이 수반되면 서 이러한 요인들이 범죄로 이어져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 와 함께 사태의 심각성을 요하는 잔인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가족과 개인적 안전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공공안전 기능의 경찰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증가하는 치안수요와 다양화된 욕구 충족에 시기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민간경비 영역의 확대는 해결방안의 대안 으로 제시되고 있다. 195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 산업의 시작되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왔으 며, 양적·질적인 면에서도 단순한 인력수급 경비에서 최첨단 기계와 인공지능 장비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경비방식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복합적이 경비 방 호시스템의 선진적인 모델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공항과 항만의 보안검색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공항은 다양한 공공기관·사법기관과 특수 임무를 부여 받은 민간 경 비업체가 협업하여 공동으로 테러와 안전관리 업무를 분업화하여 체계적으로 담당 하고 있다. 대부분 국내선·국제선을 함께 운영하는 공항에서는 민간경비 업체가 보 안검색 업무와 시설방호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화되어 있는 시스 템의 발전과 같은 물적 성장과 달리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는 인 적인 성장에 있어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간경비에 대한 제도적 정책과 경비원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전문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아 문 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신임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경비 원 신임 교육 훈련 당사자인 교육생들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t present, we are living in a society where the overall function of the society is accelerated and advanced and quantitative development is carried out while running a competitive life. In this situation, the anxiety of being socially slaughtered is increasing, leading to crime. With the increase of such crimes, the people strongly desire higher quality policing services, and the desire for the family environment and personal safety is also increas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increasing diversified needs by limited police manpower and resources, and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security area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Since 1950,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en started in Korea and explosive growth has been made. In terms of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it has been developed into a complex security system that utilizes state-of-the-art machiner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quipment technology in the supply and demand of personnel. Airport and port security search systems are operated as advanced models of complex security systems. In Korea, various public and judicial institutions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at have been given special duties jointly work in charge of terrorism and safety management. In the airports whe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lights are mostly operated, private security companies are in charge of security search service and facility protection guard services. However, unlike physical growth, such as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ystems, there are problems in human growth that can advanc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system. In particular, there is a problem because the systematic education system for educating security personnel and the institutional policy on private security is not special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tudents who are the new education training participants of the special security guards that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new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and quality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