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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학 [Korean Journal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1
  • 발행기관
    한국과학수사학회 [The Korean Academy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 pISSN
    1976-2712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7 ~ 2015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자연과학일반
  • 십진분류
    KDC 367 DDC 340
Vol.9 No.2 (6건)
No

[논문]

1

불법 포획된 우라늄 물질에 대한 이력추적(CMX-4)

한선호, 임상호, 박진규, 박난희, 이치규, 박종호, 송규석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 Vol.9 No.2 2015.05 pp.83-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제 핵 감식 전문가그룹(ITWG; Nuclear Forensics International Technical Working Group)은 핵물질에 대한 감식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핵 감식 전문가 그룹 주관으로 각 나라에서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핵물질의 이력을 평가하는 기술을 상호교류하기 위 하여 2014년 9월에 16개국이 참여하는 핵 감식 훈련(CMX-4)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이 핵감식 훈련 에 참여하여 제공된 핵물질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24시간, 1주일 및 2달 이내에 평가하는 항목으로 분류 하여 요구하는 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다. 24시간 내 보고에는 불법소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핵물질의 양 및 235U 동위원소 함유량 등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1주일 내 보고에는 포 획된 핵물질들의 상호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동위원소비 측정 및 구조분석 등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2 달 내 보고에는 포획된 핵물질의 생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원소분석, 동위원소비 및 제품생산일 등과 같 은 자료를 정밀분석을 통하여 제공하였다.

The Nuclear Forensics International Technical Working Group (ITWG) is a forum for informal collaboration among official nuclear forensics practitioners who share a common interest in preventing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out of regulatory control. As a part of ITWG’s activities, this community of scientists, law enforcement personnel, and regulators are working to advance the best practices of nuclear forensics largely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a series of Collaborative Materials Exercises (CMXs), formerly known as Round Robin exercises. The 4th CMX (CMX-4) was held in September 2014 and 16 countries were participated in the CMX-4. Our laboratory as a Korea representative was also participated in CMX-4 and performed the analytical processes for three uranium samples designed as ES1, ES2 and ES3, which were a black powdery radioactive substance, uranium fuel pellet and reference uranium fuel pellet, respectively. Participating laboratories were asked to submit a 24-hour, 1-week, and 2-month report of material analyses along with responses to specific questions provided in each of three Reporting Templates. In 24 -hour report, the total uranium content and the percent isotopic abundance of 235U relative to the total uranium content were reported to determine the illegality of the seized uranium materials. In 1-week report, the measurements of isotopic ratios and structure analysis of the uranium materials were estimat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given samples. In 2-month report, after chemical separation, more detailed analytical information such as elemental analyses of impurities, isotopic ratio measurement and uranium age-dating were reported to decide the origin of production.

2

The Empirical Status of the CSI Effec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A Brief Review

Jihye Park, Dae-Hoon Kwak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 Vol.9 No.2 2015.05 pp.90-9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에서 걸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범죄현장수사대 (Crime Scene Investigation: CSI)와 같은 범죄관련 드라마가 배심원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다. 즉, 평소에 CSI와 같은 TV프로그램을 많이 접할수록 법과학적 증거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배심원 평결 시 검사가 배심원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법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죄 평결의 확률이 높아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CSI 효과라고 칭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미디어 혹은 CSI 프로그램이 배심원 평결과 배심원의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상당수의 연구가 실증자료를 이용한 계량적 연구보다는 문헌조사 수준에 머 물러 있고 대부분의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더 나아가 CSI 효과에 대한 연구의 양적인 증가에 따른 실증연구 결과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의 체계적 검토 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외 발표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CSI 효과 분석 논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형사사법제도에서의 CSI 효과에 대한 경험적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국내사법제도,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에 대한 CSI 효과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Over the past decades,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television program CSI: Crime Scene Investigation has increased jurors’ expectations about how much forensic evidence is able to be collected, analyzed and presented in the court room. That is, jurors have developed unrealistic expectations of the quality of evidence that require to successfully convict a suspect which is known as the “CSI Effect”. Some previous studies demonstrated that jurors who regularly watch CSI dramas or similar TV shows are more likely to place value on scientific and physical evidence. As a result, when a prosecutor fails to provide that physical evidence, jurors tend to decide tha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Although a number of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CSI Effect on jurors to date, most of these prior studies focused on the CSI Effect in the American jury system. Moreover, since there is virtually no study to thoroughly summarize and assess different studies on this particular topic, it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SI effec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In order to fill this gap, the current paper attempts to provide a brief literature review about the CSI Effect and discuss the possibility of an existent CSI Effect among jurors.

3

국립병원 정신간호사의 폭력경험과 인권의식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송문주, 박완주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 Vol.9 No.2 2015.05 pp.97-10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폭력경험과 폭력관리 유형 및 인권의식이 국립병원 정신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S, C, G, N 및 C 도시에 있는 국립병원에서 일하는 195명의 정신간호사들이 서술적 조사연구에 참 여하였다. 정신간호사는 3가지 폭력 중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폭력경험과 소진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대로 인권의식과 소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고 소진의 하위영역 중 감정적인 소진은 개인적 성취감과 비인간화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 였다. 정신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며 정신간호사의 인권의식이 증진되면 소진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립병원에서 폭력에 노 출된 간호사를 위한 폭력예방, 폭력관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중재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nduct a study of relation among management style of violence,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burnout through experienced level of violence of psychiatric nurses working at the national hospitals. A total of 195 psychiatric nurses who are working at the national hospitals located in S, C, G and N cities and C county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containing a descriptive research.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got the most verbal abuse among three different violence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violence experience and burnout. But there was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burnout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Emotional exhaustion of burnout was highest level compared to personal accomplishment and depersonalization. To decrease the burnout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evention of violence should be considered at first. In addition, promot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for psychiatric nurses is also reduced burnout. It is necessary to make a groundwork for awareness of human right of nurses who were exposed to violence in psychiatric unit.

4

뇌파의 긴장지표와 주파수 대역별 변화를 이용한 거짓말 검사 연구

신성권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 Vol.9 No.2 2015.05 pp.107-11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뇌파분석을 통해 사건관련자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의 실제적 진 실을 밝히고 거짓말 검사의 과학적 증명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인 남성 50명을 대 상으로 거짓과 참 진술시 뇌파변화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뇌의 19개 지점의 뇌파 를 측정하여 그중 6개 부위의 긴장지표와 주파수 대역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거짓진술 시 두뇌 중앙부 인 PZ 영역에서 긴장지표가 높게 나타났고, CZ 영역에서는 감마파와 베타파의 절대파워 값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거짓말 검사 시 가장 실효적이고 과학적인 뇌파분석 검사를 함 께 활용한다면 거짓말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scientific proof of the real truth of the case reveal a lie inspection to check whether the contents of the case stated by the EEG analysis involved the truth. For this study, 50 adults was tested to measure the brain-wave detection of 19 points in order to discriminate between Truth testify and False testify. The results that identified tension index and frequency band differences of each 6 points EEG, the high surface tension index when false testify in the PZ area, the absolute value of the gamma waves and beta wave power was higher in CZ area. Therefore, if you take advantage lies with the inspection tests during EEG analysis it seem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tests lie.

[사례연구]

5

목맴 살인과 위장 목맴사의 사례

신강일, 한장현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 Vol.9 No.2 2015.05 pp.114-11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자살자 통계(2009~2013년 경찰청 변사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자살 수단으로 가장 많 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끈(줄)을 이용한 목맴사이다. 그 중에서 범죄피해자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성 의 경우 끈을 이용한 목맴사가 남성보다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 목맴사의 경우, 대부분 가 족들이 먼저 발견하기 때문에 끈을 풀거나 소생의 목적으로 구급대에 의한 후송 등으로 현장이 훼손되 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조용히 장례를 치루고자 가족들이 사실을 숨기는 사례도 발생한다. 본 사례는 변사현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살 방법인 목맴사를 가장하여 현장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러한 타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법의학적인 시체현상과 명확한 증거들을 통하여 현장요원들의 판단을 돕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statistic of domestic suicide (Statistic of unnatural death case from National Police Agency in 2009~2013), hanging by rope was the most used suiciding act in recent 5 years. Most of the victim of hanging by rope was women, which showed more number than men. Generally the actual place of crime is mostly found first by the family of the victim, Therefore it is damaged due to evacuation by the rescuers to revival the victim or unfastening rope. And also, the fact of hanging suicide is sometimes hidden by the victim's family because they are conscious of the eyes of others around them. This study of crime case is the specific case of the crime which was used to hide or damage the crime scene by murder disguising crime scene as hanging suicide. This study will help agents to make decisions clear by showing clear evidence and medical phenomenon on the dead body of victim of these murder cases.

6

법 최면 수사 시 뇌파활용 사례연구 : 피의자대상 최면수사 중심으로

박주호, 이유진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 Vol.9 No.2 2015.05 pp.119-1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범죄현장에 물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다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을 위한 중요 한 단서가 된다. 최면수사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범죄를 경험하거나 목격할 당시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어 범죄사항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망각으로 사건 당시의 상 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을 되살리고 보다 정확하게 회상시킬 목적으로 이용하 는 하나의 수사기법이다. 그러나 수사현장에서는 종종 피의자를 대상으로 법 최면을 실시하는 경우가 발 생하기도 한다. 본 사례연구는 물질적인 증거가 없는 해경 구명정 추락 사망사고(2009)와 전북 동거남 살 인사건(2014)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법 최면 시 나타나는 뇌파(EEG)에 대해하여 다룬 것이다. 즉, 법 최 면 시 피의자에게 나타나는 뇌파의 특징을 분석하여 법 최면과 함께 수사현장에 뇌파 분석의 활용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If physical evidences in the crime scene is unavailable, the interview of witness and victim plays an important role to discover a clue for tracking the culprit down. Forensic hypnosis is the use of hypnosis in the field of law enforcement. In many cases, forensic hypnosis allows witnesses to recall events and description of suspects that is impossible for the witnesses to recall in normal situation. But the investigation scene, often conducted with forensic hypnosis in suspect target that often to arise. Thu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case study to analyze the suspects of the electroencephalogram (EEG) that appeared to forensic hypnosis will review the use of analyzing the EEG on the scene with forensic hypnosis. This case studies dealt with the lifeboat crash case (2009) and a murder case in Jeonbu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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