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에너지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산업재해 및 업무중단 사고예방을 위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에서 일일위험 지수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운용하여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4대 전략 중 하나인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기규율적인 예방관리체계의 확립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감축효과에 영향을 미친 사업장의 BCMS, 일일위험지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 제도 간 개념의 관련 성이 높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종 사업장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제의 일일위험 지수를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공기업 재난관리담당자의 사업연속성관리 역량 내재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발전공기업은 2001년 전력 산업구조개편특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6개 회사로 분사되었다. 국가핵심기반시설인 발전공기업은 핵심업무 중단으 로 인한 국민생활과 산업시설 기능 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이후 사업연속성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ISO 22301 및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인 이슈와 국가정책 등으로 발전공기업의 강도 높은 재난관리가 요구되 고 있어, 재난으로 인한 핵심업무 중단 발생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관리를 통한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당당자의 역량 내재화가 필요하며, 내재화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사업연속성관리요소 업무반영, 사업연속성관리를 반영한 리더 육성 및 인사제도와 연계 등이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이 건설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 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회사 이미지 실추, 경제적 손실 등의 간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여 최고경영자의 구속등으로 기업의 업무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재난이다.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중대재해로부터 실 질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건설현장 관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을 강조하여, 건설현장에 서의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의 위기의식과 신뢰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기의 영향은 개인, 사회, 국가에 따라 다르다. 정부의 위기관리는 특히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비정부기구와 매우 다른 것이 국민의 책임의식을 해소하기 위 한 관료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전염병 확산 단계에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빠지게 되며, 중대사고 발생 후 대중의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것은 중대사고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관리를 최적화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 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무연속성계획의 가동 경험을 분석하여 체계를 개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킨 대유행병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에너지 공기업은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업무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근무환경 분리, 핵심인력 확보, 비상대응 업무계획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력에너지 공 급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이러한 대책들은 효과적으로 시행되었고, 감염병 재난관리에 대한 매뉴얼로 활용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실질적인 생활거점과 복지시설로 역할이 변화하면서 경로당의 이용자가 증 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중의 고령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 수집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을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자 인터뷰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생 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가 신(新) 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 여가복지정책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본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기업에서 경영책임자로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건설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확인 활동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즉 ‘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 에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업에서 민간기업 스스로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 족하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하수급업체에서는 입찰마다 평가 수검을 받고 있어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원도급사에 관한 안전 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하수급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건설업의 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 운영이 필요한 표준화된 안 전보건수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국훈련의 체계적은 포괄적 훈련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표준인 ISO 22398과 미국의 국토 안보훈련(Homeland Security Exercise and Evaluation Program, HSEEP)의 훈련 모델에 기반해 국내 안전훈련을 위한 훈련 모 델을 개발하였다. ISO 22398에서는 훈련 프로그램, 훈련 프로젝트, 그리고 지속적 개선을 통한 환류 구조를 제시하고 있었고, 미국의 국토안보훈련에서는 대비 순환과 훈련 순환 구조를 서로 엮는 것으로 포괄적인 훈련 환류 구조를 완성하였다. 한국의 안전훈련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훈련 모델을 통합해 지속적으로 환류지속이 가능한 훈련 모델의 개발이 필요해 이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세우는 “기능연속성계획”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일원화를 위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대한 개정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미비점들을 도출하고, 해당 미비점을 바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목차에 대한 사전적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됨으로써 자국민의 안전 복지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맞추어 재외국민보호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재외국민보호 전문인력은 먼저 재외국민보호 분야와 해외재난 분야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중점으로 한 전문인력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발생된 주요 사회재난에 대해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차원에서 대응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국회의 입법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지자체 또한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 그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난을 근 본적으로 예방 또는 방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최근 발생된 이태원 10.29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재난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재난의 예측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 활동을 사전 에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태원 10.29 참사는 안전대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DCA 사이클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 및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 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법 제 69조의 재난원인조사의 자산화를 통한 재난관리 업무 연속성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재난안전법」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는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내용이 예비조사부터 본조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과거의 재난관리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존재해야 이를 바탕으로 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재 난관리 기록을 통하여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재난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재난관리 사례를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진행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ICT) 연구 국내논문 100개 및 해외논문 100개를 수집한 후, R 프로그램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국내 재난관리 네 가지 단계에 따른 ICT 기술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재난관리의 ICT 기술 연구 동향을 분석 활용하여 우리나라 재난에서의 ICT 기술 활용방안을 새롭게 구성해 제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호우 및 홍수기록의 기술방법에 대해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 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큰 호우사상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정한 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한다면 극치 호우 사상의 발생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큰비’에서와 같이 강우에 대한 언급만이 있는 경우가 ‘큰물’, ‘홍수’, ‘폭우’와 같이 홍수유출 및 이에 따른 피해가 설명되어 있는 경우보다 강우의 재현기간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점은 기록된 호우사상이 강우의 총량보다는 강우의 지속기간에 보다 민감하다는 점이다. 즉, 일시에 많은 비가 온 경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내린 호우사상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즉, 홍수유출의 크기 및 이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실제 이들 호우사상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화재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화재 발생률로만 보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폭발성이 강하고 순식간에 인접한 물체에 옮겨붙으며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하 주차장 비율이 높은 환경에서 지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한다 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도 전기차는 지상주차장 을 우선으로 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등에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별도로 설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한 법률 과 조례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최근 화재 탐지 분야는 불꽃 연기의 특징과 인공지능 인식(Detection) 모델을 활용하여 탐지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 되어 왔다. 기존 화재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모델 연구 이외에도 불꽃·연기의 특징을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가공한 학습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재 탐지시 불꽃/연기의 오탐지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오탐지 율을 낮추기 위해 화재 상황을 인식하여 분류하는 방법과 데이터셋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동영상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하 여 화재 상황의 특징을 추출하여 분류모델에 적용하였다. 평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진행하는 화재 데이터셋을 이용 하여 Yolov8, Slowfast의 모델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각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화재수신기의 DATA를 받기 위한 프로토콜 및 접점 포트 구현 및 통신3사 (SKT, KT, LGU+)의 LPWA 모뎀을 통한 업링크 기능 또한 무선 업링크 전송 불가시 유선 업링크 기능을 구현하여, 어떠한 환 경에서도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H/W 기술과 다양한 화재수신기의 Data를 수집/분석 전송할 수 있는 지능화한 S/W 와 다양한 화재수신기의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이를 적용한 펌웨어 고도화, 사용자 APP 및 UI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미디어 콘텐츠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재난 안전 중심에서 바라본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 연구 및 활용 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논문 431편, 해외논문 400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R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중심으로 바라본 미디어의 속성과 역할을 파악하고 한국의 4차 산업 중심의 미디 어 콘텐츠 연구 및 활용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재난 안전산업 중심의 미디어 연구 분야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행동과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 안전성향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었다. 안전 심리 분야에서 근로자의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안전 리더십과 안전 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Lewin에 따르면 Behavior = Person * Environment으로 환경은 물리적 환경(기계, 장비 등)과 심리-사회적 (psyco-social) 환경(안전 리더십/문화)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근로자 개인 특성이 안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개인 특성 중 일관되게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성격이고, Lee 등(2018)은 개인 성격이 안전/불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35% 이상이며, 불안전 행동으로 한정해 보면 50% 이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불안전 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비교적 소수의 직원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Clarke & Robertson 2008). 따라서 안전/불안전 행동 을 예측할 수 있는 성격 특성을 검증하여, 직원 선발이나 재직자 코칭에 활용한다면 산업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액정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공정별 유해요인 및 연구동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컴퓨터, 텔레비전,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되는 주요 디스플레이 기술로, 빠른 응답속도와 저전력 운영, 높은 해상도 등을 제공한다.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액정 배향 기술은 러빙 천을 사용하는 물리적 배향법과 같은 기존 방 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접촉식 액정 배향법과 같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과정은 TFT, 컬러필터, 액 정, 모듈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은 작업자에게 노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해요인의 관리와 분석, 공정의 개선, 그리고 화학 물질 사용 최소화와 같은 기술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비접촉식 액정 배향 법 및 박막 제작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소자 오염 및 배향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등으로 법을 정비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 제시하고 26년까지 OECD국가 기준 사망만인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로 외벽 청소, 도장, 견출, 검사등 작업시 손쉽고, 빠르며 경제적으로 작업을 위한 방 법으로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사용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유지․보수공사 작업시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36명으로 신축․증축․재 건축공사 2명으로 유지․보수공사에서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50억이상 신축 작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나 50억 이하 소규모 작업장에서는 안전관리 할동이 전무한 실정이고 저가수주, 적정 공사기간 불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이 없고 외부 안전점검기관의 사각지대로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은 실정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69년에 발간된 API521 1st edition에서는 Flare Load 저감용으로 적용되는 HIPS (High Integrity Protection System)는 모 두 Pressure Safety Valve의 고장확률보다 낮은 SIL 3 (Safety Integrity Level)등급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lare Stack 저감용 HIPS는 주로 압축기 출력압력상승, Reboiler Steam 과다주입, 전력공급중단냉각펌프고장 등에 의한 Flare 발생을 예방 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SIF (Safety Instrumented Function)로 구성된다. 하지만 2007년도 발간된 API521 5th edition에서는 LOPA (Layer Of Protection Analysis) 분석을 통해 Target SIL을 도출하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Flare Load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 중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Study)과 LOPA분석을 실시해서 Target SIL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연구했다. Flare Stack에서 Flare 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시나리오들에 대해 LOPA분석을 실시한 결과 압축기 출력압력상승은 SIL 2, Reboiler Steam 과다주 입은 SIL 3, 전력공급중단은 SIL 0, 냉각펌프고장은 SIL 0로 모두가 SIL 3 가 나오지는 않았다. SIF 설계 시 Target SIL을 만족시 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 시 SIL 등급이 계속 유지되게 하지 위해 인적오류, 시스템적 고장, 하드웨어고장 등에 의해 SIF 기능 불능화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안전관리시스템 (FSMS)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여성 대상 범죄, 특히 성폭력 범죄가 매우 높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들을 개발 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 서의 여성 안전 개선방안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범죄율을 분석, 공공장소에서 여성 범죄의 유형 및 발생 경로에 대해 분석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는지 파악한다. 둘째 교육 및 정보 제공, 여성들에게 주변 위험 요소와 대처 방법, 보호시설 위치 등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시설 개선, 공공장소의 설계나 조명, 치안 등을 개선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적극적인 관리, 공공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대처한다. 다섯 번째 커뮤 니티 참여, 지역사회와 함께 여성 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여 여성 안전 의식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성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사회적으로 안전한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방사능재난 시 주민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 및 소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이 휴대용 방사선 계측기를 통하여 방사능 오염 발생을 감지해 사전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면, 방사능재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능재난 시 주민이 사용하기 용이한 방사선 계측기를 제시하고, 향후 보완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법과 CVM을 이용하여, 도시홍수 방재시스템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방재사업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 중에 연기 또는 집행 순서가 변경되기도 한다. 이는 즉각적인 효과가 드러나기 어려운 특징 등 때문에 시민 공감을 얻기에 어려우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방재사업의 가치 규모를 추 정하고자 하였다. 정책 공급자들이 홍수 방재 사업의 추진 결정에 참고하는 가치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다차원법과 CVM으로 각각 추정한 결과, 다차원법으로 산정된 가치보다 시민들의 필요 가치가 낮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정책 수요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동식크레인은 높은 사망률에 기여하는 기계로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 중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 요인(SIF)정보에서 이동식크레인의 사고는 총 6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현장의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리스크 평가 지수를 제시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 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 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 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 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노인인구 증가와 출생율 감소로 인해 생산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청장년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고령 근로자의 안전은 재해율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건 강검진을 표본으로 하여 신체기능의 특징과 심신기능 변화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해예방 3E 이론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현장 중고령 근로자의 재해예방 방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락재해예방을 위 한 안전난간, 다기능성 강선형 비계, 수직비계 등의 개발을 통해 위험 작업을 간소화하여 재해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을 도출하 고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한 재해정보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적인 방법으로는 중고령 근로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교육과 감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대 책을 마련한다면 건설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존재를 조종사에게 알리는 데 사용되는 등화이 다. 본 논문은 조종사가 야간투시경(NVG)을 착용한 경우에도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 LED 항공장애표시등의 개발 현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