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학술 문헌과 같은 공적인 논의에서 독일 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의 의미는 제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의 정확한 범위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가족 기업의 집단에서도 해당된다. 그래서 먼저 실용적으로 작동 가능해야만 하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의 특성과 그에서 유래하는 움직이는 경제에 대한 결과를 고려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독일 기업지도는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에 의해 명백하게 형성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그동안 통일 이후 신연방주와 이전의 연방주간 기 업구조는 꽤나 동화(균형화)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더 큰 기업계층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가족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의 큰 의미 그리고 그 들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이들 기업 세그먼트를 특히 공적인 수단을 통해 지원할 근거는 충분하다. 이러한 지원은 유럽연합, 연방, 주 등에서 자치단체에 이르기 까지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내용상으로 지원 조치는 실제로 재정조달, 상담, 자격부여,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서 이루어진다.

Obwohl in der öffentlichen Diskussion wie in der Literatur die Bedeutung des Mittelstands für die deutsche Wirtschaft nicht in Frage gestellt wird, ist doch die genaue Abgrenzung des Mittelstands nicht eindeutig. Dies gilt sowohl in Bezug auf die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wie auch für die Gruppe der Familienunternehmen. Daher sind hier zu¬nächst definitorische Klärungen notwendig, die auch praktikabel operationalisierbar sein müssen. Dabei sind die Eigenheiten der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und die sich daraus ergebenden Konsequenzen für eine funktionierende Wirtschaft zu berücksichtigen. Schließlich zeigt sich, dass die deutsche Unternehmenslandschaft eindeutig von de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sowie auch von den Familienunternehmen geprägt ist. Auch wenn sich mittlerweile die Unternehmensstruktur zwischen den alten und den neuen Bundesländern seit der Wiedervereinigung ziemlich angeglichen hat, so lassen sich doch noch bei den größeren Unternehmensklassen Unterschiede erkennen. Diese Feststellung hat auch in Bezug auf die Familienunternehmen ihre Gültigkeit. Trotz oder wegen der großen Bedeutung der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und ihrer spezifischen Eigen¬heiten gibt es gute Gründe, dieses Unternehmenssegment besonders mit öffentlichen Mitteln zu fördern. Dies geschieht auf breiter Basis von der Europäischen Union, dem Bund, den Ländern bis hin zu den Kommunen in mannigfaltigen Förderprogrammen. Inhaltlich betreffen die Fördermaßnahmen im Wesentlichen die Bereiche Finanzierung, Beratung und Qualifizierung, Forschung und Entwicklung sowie den Absatz.

이 글은 탈북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새터민이 남한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조기 정착하기 위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통독 전후의 독일 에서 (구)동독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의 선험적인 사례를 우선 살펴본 다음, 새터민의 자 립ㆍ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의 활성화, 동시에 직장생 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심리적 적응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더불어 지역적응센터를 중심 으로 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립ㆍ자활형 민관 네트워크를 구상해 보았다. 동서독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통일 협약에 의해 정치, 경제, 화폐통합에 이은 사회통합 은 동독이주민에 대한 물적, 제도적 지원에 바탕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직업교육 지 원, 사회보장급여 지급 등 서독 사회시스템에 의한 포괄적인 지원이었다. 이러한 외적인 정치경제학적 사회통합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지만, 통일 후 20여년이 지 난 시점에 동서독민 간에 느끼는 서로 간의 문화 차이인식과 괴리감은 외적 사회통합보 다 내적 사회문화적 사회통합이 더 어렵고 긴 시간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상호 차이의 인정 및 이해교육이 먼저 선행되는 편이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현재 통일원과 하나원 중심의 정부 주도, 민간 보조형 새터민 적응서비스가 거주지 중 심의 지역적응센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새터민 정착지원 서비스가 지역의 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민간협동형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이에 자립ㆍ자활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새터민의 조기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용지원센 터와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관과의 연계 하에 사업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