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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상 중소기업 보호규정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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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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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독사회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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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0년도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2010.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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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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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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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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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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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GWB상 중소기업의 의미
1. 중소기업의 개념
2. 중소기업 판단의 상대적 기준
Ⅲ. GWB 상 중소기업에 대한 카르텔 규제의 예외
1. 카르텔 규제의 원칙
2. 중소기업 카르텔의 예외적 허용
Ⅳ. GWB 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
1. 개관
2. 수직적 관계에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3. 중소 경쟁자에 대한 방해행위 금지
Ⅴ. 우리 독점규제법과의 비교와 시사점
1. 독점규제법 상 공동행위의 규제
2. 독점규제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내지 불공정거래행위
Ⅵ.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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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 1990
- 분야
-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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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독사회과학회 국제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4~2017
- 십진분류
-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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