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최근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비행 실태 및 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489명(남․여)을 대상으로성매매, 성폭력, 인터넷 음란물 접촉 및 채팅의 경험과 태도, 성비행 예방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중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친구들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매매의 수단은 주로 인터넷 채팅이며, 주로 돈을 벌거나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 둘째, 성폭력의 유형 중 음흉한 눈길로 신체의 일부를 쳐다보는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개 념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은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인터넷 음란물 접촉 및 채팅은 상당수 청소년들이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비행 예방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 사회환경의 개선, 청소년 교육 및 선도 관련 개선 등에 대한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향후 경비업법에 대한 개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 행정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허가 요건 강화와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적인 민간경비 감독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훈련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별 특성화된 그리고 현장 위주의 경비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지도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자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대학교육과 연계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 경비업무 분류를 지양하고 업무 특성화 및 세분화하여야 한다. 민간경비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자격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계경비업무의 발달과 더불어 그 대응체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범죄 기법 발달에 맞게 현장출동 시간을 조정하고, 단순한 현장 출동에 따른 범죄 대응적 조치보다는 사전 접근 감시체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처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