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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과 피의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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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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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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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8년 추계학술대회 (2008.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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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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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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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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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39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의 도입
III.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고찰
IV.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를 위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도입여부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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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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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9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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