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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LO협회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ILO 관점에서 본 ESG경영과 임금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 2024.05 pp.11-32
이 글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책임, 거버넌스) 경영이 도입된 배경과 의 미를 살펴보고, 사회책임(S)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노동 이슈’의 주요 내용을 ESG 운영체계인 보고와 평가의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환경(E)과 거버넌스(G) 분야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노동이슈인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이사제의 내용과 쟁점들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ESG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들이 노동이슈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행해야 하는 가 운데, 특히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해야 할 노동조합이 새로운 노동조합운동 차원에서 ESG에 대한 전략적인 개입과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제2 : 임금체불과 체불임금 보호를 위한 ILO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ILO 관점에서 본 ESG경영과 임금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 2024.05 pp.33-54
2023년 임금체불액 통계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발표되면서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노동자 임금 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자는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임금체불 이 근로감독제도를 사업장 감독이 아닌 신고사건 중심으로 운영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 또한 미국의 사례와 선행연구를 통해 노동기준의 명확성과 집행의 엄격성을 유지하는 것이 임금체불 해소에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글에서는 임금보호를 위한 노동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법령준수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제95호 협약의 비준을 통해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임금지급의 방법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임금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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