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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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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금체불액 통계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발표되면서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노동자 임금 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자는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임금체불 이 근로감독제도를 사업장 감독이 아닌 신고사건 중심으로 운영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 또한 미국의 사례와 선행연구를 통해 노동기준의 명확성과 집행의 엄격성을 유지하는 것이 임금체불 해소에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글에서는 임금보호를 위한 노동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법령준수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제95호 협약의 비준을 통해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임금지급의 방법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임금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1. 논의 배경과 목적
2. 임금보호에 관한 ILO협약 개요
3. 이론적 검토
Ⅱ. 제95호 협약과 국내 법령 비교분석
1. 적용범위
가. 임금의 개념
나. 노동자 개념
다. 소결
2. 임금의 보호
가. 임금지급 원칙
나. 임금처분의 자유
다. 임금 공제에 대한 제한 및 통지
라.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공제 또는 지불의 금지
마. 임금 압류로부터 보호
바. 도산시 임금의 우선변제권
사. 고용 종료시 금품청산의 기한
아. 임금지불의 장소
3. 임금조건의 통보
4. 소결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 이종수 [ 노무법인 화평 대표공인노무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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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Policy Discussion on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9~2025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