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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 사적 제재는 정당한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9 2023.12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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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논란과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논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9 2023.12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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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금지규정은 왜 위헌판단을 받았을까 -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4, 2020헌마1733(병합) 결정 분석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9 2023.12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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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사법 적극주의 시대와 New York Times v. Sullivan판결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9 2023.12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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