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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 여부 누가 판단하나 - ‘회피 연아 사건’ 판결로 본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적 쟁점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39 2016.06 pp.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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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직자의 이중적 지위,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39 2016.06 pp.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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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39 2016.06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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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친구찾기’에 대한 독일법원의 판결과 최근 동향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39 2016.06 pp.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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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독일 공영방송의 생존 전략 - 방송분담금 도입과 공영방송의 정체성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39 2016.06 pp.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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