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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우리 사회에 일어날 변화
이재진
Vol. 180 (2026.09)
pp.2-12
(1) 언론분야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하나
금준경
pp.14-19
(2) 플랫폼 분야 : 플랫폼이 책임져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김현경
pp.20-29
(3) 법조 분야 : 법원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정병욱
pp.30-41
이용수 : 132회
‘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 사적 제재는 정당한가
김주연
Vol. 169 (2023.12)
pp.42-49
이용수 : 60회
청소년 SNS 규제 :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
최형준
Vol. 175 (2025.06)
pp.68-77
이용수 : 45회
셰어런팅(Sharenting)과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보호
박아란
Vol. 168 (2023.09)
pp.54-61
이용수 : 40회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범죄자 인격권 보호 ①
박경규
Vol. 166 (2023.03)
pp.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