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세계화 혹은 기술진보가 한국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야기했는지에대해 검증한다.본 연구의 경험적 연구시세계화는 국제무역과 해외직접투자유입에 의해, 그리고 기술진보는 특허의 수에 의해 측정된다. 소표본공적분검증결과는 관련변수들 사이에 장기적 균형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혼재된 결과를 보여준다. 차분변수에 대한 통상최소자승과 오차수정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국제무역이나 해외직접투자유입의 진전중 어느 변수도 한국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유의미하게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반면, 기술진보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것으로 나타난다.

This paper tests whether globalization or technical progress caused deterioration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during the period 1982-2010. The former comprises international trade and FDI inflows and the latter is expressed by the number of patents. The small sample cointegration test shows that there ismixed evidence on the long run equilibrium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concerned. The OLS and the error correctionmodel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neither international trade nor FDI inflows cause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Meanwhile, technical progress is revealed to cause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본 연구는 2003년~2016년 통계청 및 한국은행의 지역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자 증감, 기술력을 갖은 인적자본의 증감, 고령인에 대한 비노동인구의 증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시부와 도부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자 증가는 시부와 도부의 생산, 소비, 자본의 균형을 감소시키지만 균형점으로의 수렴속도는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자 감소는 자본, 생산, 소비의 균형 증대에 반해 수렴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본의 확충을 고려하기 위한 기술력을 갖은 노동력의 증가는 효율적인 노동력 확충으로 도부의 자본과 인적자본의 증가하고 소비의 수렴이 이루어지지만, 효율적인 노동력 감소는 시부보다는 도부의 자본 및 인적자본 감소로 도부의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끝으로, 고령인구 증가를 통한 비노동인구의 증가는 시부와 도부의 자본, 생산, 소비의 균제상태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은 반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성장을 위한 생산성의 기여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성 요인의 증감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요인의 변화를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지역단위로 제공함으로써 인구변화의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population changes on regional economy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human capital with technology, and non-working(ageing) population by using regional statistical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Bank of Korea from 2003 to 2016. As a result, the increased number of labor due to the increase of population decreased the production, consumption and capital steady-state of the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but the rate of convergence was rather increased. That is, growth of region was not achieved only by the growth of population. In addition, the increase of effective labor drove relatively decreasing tendency of capital and human capital along with consumption divergence in metropolitan city but province not. The growth of capital and golden rule of consumption due to increase of effective labor drove convergence in province. Finally, the increase of the non-working population, aging population, decreased capit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both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however, which resulted in an increase in technical progress. Therefore, with applying growth model to different regions, this study showed empirical results of the changes of population factors on change of regional economic factors.

최근 여러 실증분석 연구들은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에서 기술성장의 기여도는 작으나 유의하지 않는 반면 유형자본 축적이 큰 역할을 했음을 지적한다. 본 논문에선 meta-production function 추정방식의 three-factor모형에 시간변동 기술증가율을 도입하여 1986년 이후에는 동아시아 4개국(홍콩, 한국, 싱가포르와 대만)에 기술성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요소에 기초한 성장으로 부터 생산성에 기초한 성장으로 성장모형이 전환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Recent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physical capital accumulation played the major role in East Asian economic growth while technical progress was smal or insignificant. In this study, time-variant augmentation rates are introduced to the three-factor model of meta-production function. The study finds evidence of positive technical progress in the post-1986 period in the four East Asian economies - Hong Kong, Korea, Singapore and Taiwan - supporting the view that there has been a growth paradigm shift in these economies from input-based to productivity-based growth.JEL Classification : D24, O33

본 연구는 확률적 변경생산함수(SFA)와 자료봉합방법(DEA)을 이용하여 한국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이를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와 기술진보 요인으로 분해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제조업 상장기업 358개의 15 개년 간(1986-2000)의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이다. DEA 추정결과는 변동적이었지만 SFA 추정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첫째, 한국 제조업의 생산기술에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유의적으로 존재하며 이 비효율성은 시간에 걸쳐 변화하고 있다. 둘째, 기술진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31산업과 38산업)에서는 기술적 효율성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술진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37산업)은 기술적 효율성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기술진보 요인과 기술적 효율성의 개선 요인은 서로 상이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기술진보와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는 대체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내의 신기술 파급속도가 느려서 새로운 생산기술을 개발한 일부 기업(innovator)은 그 개발의 혜택을 누리지만 산업 내 다른 기업(non-innovator)들은 이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넷째, 기술진보가 빠르게 나타난 산업(31산업과 38 산업)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기술적 효율성의 개선이 빠르게 나타난 산업(37산업)에서의 그것 보다 더 높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기술진보가 기술적 효율성의 개선보다 생산성 향상에 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ices for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by stochastic frontier approach (SFA)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decompose the source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growth into technical change and technical efficiency change.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balanced panel data from 1986-2000 with 358 Korean manufacturing firms, show that the time-varying inefficiency significantly existed in Korean manufacturing production technology, and that the TFP was improved during the sample period and that the contribution of technical progress was higher than that of technical efficiency improvement in the TFP growth, and that the industries with higher (lower) rate of technical change experienced the lower (higher) rate of technical efficiency change.

본 연구는 개별기업의 기술진보(Technical progress)가 해외매출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기술진보 및 해외매출비중이 기업가치와 양(+)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기술진보와 해외매출비중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 고자 한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12월말 결산 기업 6,111개(기업-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업의 기술진보를 측정한 결과, 표본 중 약 50% 이상의 기업은 기술후퇴가 아닌 진보를 경험하였음을 보였다. 또한, 표본기업의 총매출 중 27.6%가 해외매출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술진 보가 해외매출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술진보는 해외매출비중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기술진보와 해외매출비중은 각각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기술진보와 해외매출비중의 상호작용은 기업가치를 강화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술이 진보화된 기업일수록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 집중도를 높임으 로써 기업가치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증거는 기술집약적 기업의 경영자로 하여금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firms' technical progress on foreign sales and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echnical progress and foreign sales are positively related to firm value. Furthermore, we explore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ical progress and foreign sales on firm value.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of 6,111 (firm-year) manufacturing firm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from 2003 to 2019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technical progress of the sample firms, we found that more than 50% of the samples experienced progress, not technical retreat. In addition, we found that 27.6% of the sample firms' total sales consisted of foreign sales. Second, we confirmed that technical progr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oreign sales. Third, our results show that technical progress and foreign sales each have a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ical progress and foreign sales strengthens firm value. This study presents empirical evidence that advanced technology firms can further strengthen firm value by increasing their concentration in overseas markets rather than in the domestic market. This evidence can help managers of technology-intensive firms make strategic decisions.

본 논문에서는 기술진보가 한국경제의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성장회계방정식을 기반으로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였다. 한국의 KLEMS자료에 포함된 72개 산업의 거시통합자료를 만들고, 72개 산업을 농업, 광업, 제조업, 공익산업(수도 전기 가스 수도 등) 및 서비스산업 등 5개 산업군으로 나누었 다. 1970년-2012년 분석기간 동안 광업과 제조업 분야의 총요소생산성이 비교적 크 게 나타났지만, 농업, 공익산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제조업이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에 힘입어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과, 특히 서비스업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한국 서비스산업의 기술진보 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은 다양한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We aim to examine the contribution of technical progress to the Korean economy with estimated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We use growth accounting equation in connection with the Korean KLEMS database for 1970-2012. We focus on the 72 sectors as prescribed by EU KLEMS-March 2011 updated database. After being examined at aggregate level, they were classified into five subgroups such as agriculture, mining, manufacturing, utilities, and services. TFP was calculated for the aggregate level as a whole consisting of 72 sectors as well as for five subgroups. The estimated results show that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rates for agriculture, utilities and services sectors are insignificant compared to those of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This is due to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prioritize the manufacturing sector to improve its global competitiveness, implying that Korea has already obtained a high productivity level and its scope for further productivity improvement is limit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liberalize the services sector, leading to the increase of the productivity of the manufacturing sectors which use liberalized services as inputs.

본 연구는 Malmquist 생산성지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발된 생산성 측정방법인 FDH 방법론을 이용하여 2000-2004년 기간 동안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의 진보 또는 퇴보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매년 시점에서 FDH 효율적인 생보사들의 수는 비효율적인 생보사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매 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프런티어는 진보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으나 분석기간 동안 대부분의 경우 프런티어를 진보시킨 기업의 수가 퇴보시킨 기업의 수를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으로 측정한 진보나 퇴보의 수준을 분석하면 퇴보의 정도가 진보의 정도를 초과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결과를 종합할 때 2004년도에 프런티어를 구성하는 생보사들은 그 이전 연도들에 비하여 프런티어를 퇴보시키기 보다는 진보시키는 데 더욱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프런티어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험사들의 수가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생산프런티어의 진보에 기여한 생보사들과 프런티어의 퇴보 또는 비효율적인 생보사들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특히 생산프런티어의 진보에 기여한 생보사들은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생존보험의 비율이 높고 방카슈랑스를 이용한 보험마케팅에 적극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문 색인어 : 생산성지수, Free-Disposal Hull, 생명보험산업, 효율성, 생산프런티어

This paper applies the newly developed Free-Disposal Hull approach to measure the progress or regress of the production frontiers in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for the period 2000-2004. The results show that for each year in the sample period the number of efficient life insurers is larger than that of inefficient ones and that in general the production frontiers tend to shift ‘outward’, meaning progress, rather than ‘inward’. This study also implies that the progress of the production frontiers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s related with the composition of insurance products, distribution systems, and the claim payment-to- premium ratio, but not with firm size or foreign ownership.

This paper conducts 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decomposition of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with a focus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for the 2000~2019 period to explore the dynamics of technical progress and catch up among firms. In particular, it decomposes technical inefficiency into transient and persistent technical inefficiency. The paper finds that overall technical inefficiency is 56%, indicating that there is a substantial technical gap between the frontier and laggard firms. The technical gap begins to widen since 2005, eroding the convergence achieved up to 2005. TFP growth is mainly driven by allocative efficiency changes, but there seems to be little room to improve on this source of TFP growth. Greater stimulus must come from technical change to propel productivity growth in both manufacturing in general and pharmaceuticals in particular.

소비자는 자동차 에어컨 제작자에게 시원함만을 요구하기보다는 엔진 출력에 따른 주행성, 저 소음 에어컨, 실내 공기의 청정도 관리의 필요성, 편일사시의 느낌이 좋은 에어컨 등의 구체적 이고 수준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에어컨 제조업체로 하여금 전문화된 고급 인 력과 고도의 기술, 실험 장비, 정밀한 부품생산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쾌 적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점차로 높아져서 차량의 내외기와 차량의 주행정보를 각종센서가 감지하여 인체가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실내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지구 환경 보호에 대응하기 위한 신냉매 에어컨 시스템의 개발은 물론 공해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차세대 에어컨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70년부터 시작된 한국 자동차에어컨의 변 천을 뒤돌아보고, 현재 사용되는 차량용 에어컨 시스템과 앞으로 사용될 차량용 에어컨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중반이후 국제 경제 환경 그리고 중국 국내의 인건비 및 토지임대료 상승 등 국내외적 환경과 중국 경제발전 방식은 변화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더 이상 조방적인 발전방식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경제발전방식 전환문제에 직면하면서 요소투입위주의 발전방식을 지양하고 자체적인 내생적 기술진보(자주혁신)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R&D강도는 2002년의 0.5미만에서 2015년의 2%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최근 몇 년 중국 정부가 기술진보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 학자들은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이 많이 오라다고 주장을 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본인의 생각은 중국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이 아직 낮은 것이다. 중국 전체의 경우 경제발전방식은 아직 전환하지 못했지만 지역측면에서 볼 때 각 지역의 경제성장패턴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동부지역의 일부분 성의 기술진보는 전국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을 수 가 있다. 또한 SR법 그리고 DEA법이 사용한 선행연구를 보면 2000~2010년 중국 TFP증가율에 대한 계산결과를 서로 반대한다. 그래서 본문은 SR법 그리고 DEA법을 사용하여 중국 전체의 기술진보를 측정한 뿐만아니라 중국 29개성 그릭 동, 중, 서 지역의 기술진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1978년 이래 중국 TFP는 1990년 제외하면 계속 상승한 추세로 보인다. 동부지역의 기술수준은 중, 서부지역보다 높다. 동부지역의 상해는 중국 혁신구동형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1979~2015년 중국 TFP증가 원인은 기술의 효율성제고이고 TFP 하락 원인은 기술퇴보이다. 2009~2015년 기술의 변화가 발생하는 반면 기술적 효율성은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2~2008년 강소, 천진, 상해의 기술수준이 빠르게 정가하는 반면 2009년부터 사천, 중경 그리고 강서의 기술수준이 빠르게 제고됐다. 하지만 대부분 중, 서부지역의 기술수준이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After the world economic crisis in 2008, China's economy has entered a downward spiral. The Chinese government has put forward many policies on the conversion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mode. In recent years, China's R & D investment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rapidly. Some scholars think that there has been a great improvement in China's technology and the contribution made by technological progress to economic growth has become very large. However, my opinion is that China's technical level is still relatively low. However, the technical level in some areas may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echnological progress of 29 provinces in China. The research period is from 1978 to 2015. In calculating the rate of change of TFP and TFP, we use two methods: SR and DEA. From 1978 to 2015, China's TFP showed a continuous upward trend. The rate of change of TFP has been declining in recent years. The reason for the declining TFP rate of decline in recent years is that the efficiency of technology has declined. Shanghai has become China's first batch of innovation-driven cities. Some of the provinces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have also made significant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Chongqing, Sichuan and Jiangxi. The technological gap in China's provinces has shown an upward trend.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measure productivity growth and types of technical progress in Korea travel agencies. The non-parametric Data Envelopment Analysis approach(DEA) is used to estimat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es. These are decomposed into efficiency change and technical change. Technical change is further decomposed into output biased technical change, input biased technical change, and magnitude of technological chang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overall productivity of travel agencies show decreasing pattern and there is trade-off between efficiency change and technical change. Korea travel agencies show the different types of technical progress regardless of productivity change.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62개 지방하수도공기업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투입산출지향적 비방사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그 구성요소인 기술적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기술적 순효율성 변화, 규모효율성 변화를 측정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하수도공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4년 동안 평균 11.6% 증가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1% 감소했다. 둘째, 기술적 효율성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0.79% 증가한데 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2% 감소했다. 셋째, 기술진보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13% 감소한데 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3% 증가했다. 넷째, 기술적 순효율성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3.01% 증가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6.93% 증가했다. 다섯째, 규모효율성이 광역자치단체에서 1.96% 감소한데 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5.35%로 크게 감소했다. 이것은 하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Using the non-oriented non-radial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this study measure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 and its components, technical efficiency change, technical change, pure technical efficiency change, and scale efficiency change of the sixty-two Korean sewage utilities for the panel data from 2006 through 2009, and suggested methodolog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Korean sewage utilities increased by an annual average of 11.6% in metropolitan cities, while it decreased by 1.1% in local governments. Second, technical efficiency increased by 10.79% in metropolitan cities, while it decreased by 1.02% in local governments. Third, technical progress decreased by 1.13% in metropolitan cities, while it increased by 5.3% in local governments. Fourth, scale efficiency decreased by 1.96% in metropolitan cities, while it decreased by the large amount of 15.35% in local government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technical innovation of Korean sewage utilities needs to be persistently pushed forward together with the enhancement of scale efficienc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study on measuring method in technical progress. Technology is combination method of raw material and capital, land, labour. The first step to technical Progress is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so technical progresses are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General production function from Y=f(K, L, T) and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Y=${AK^I}{L^b}$ is first condition. Technical progress is saving of production factor In capital saving, labour saving, neutral saving. Marred Hicks Robinson has Insist on technical progress by each view of production factor, but, what is most excellent measuring method of technical progress\ulcorner I : productivity index method. II : Gross Production function method. Productivity method used in every products level in weight values, gross method function method used in production factor attributed to products. Above two measuring method has delicate problem in each input factor, substitution relation and production factor simultaneously linked each others This basic problem based on technical progress is not solubable in this time.

임금몫 상승이 노동절약적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고전학파)-마르크스 효과’와 총수요 증가가 노동생산성 상승을 촉진하는 ‘칼도-버둔 효과’는 비주류 경제학의 내생적 기술진보 논의를 대표한다. 이들은 고용률과 분배몫의 순환을 안정화하는 기제(Neo-Marxian) 또는 수요체제를 보완하여 임금주도 성장을 지원할 생산성체제의 요소(Post Keynesian) 등 성장-분배 연구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장치로 수용되어왔지만, 두 효과가 상당 수준으로 함께 발휘될 경우 관련 경제변수들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간과되거나 간접적으로만 함의되어 왔다. 그래서 이 연구는 수요제약을 포함하고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의 변화를 내생화하도록 Goodwin 사이클을 확장하여, 임금몫과 수요에 기반한 이들 두 기술진보가 안정적인 균형성장에 기여할 조건이 사실 상충되며 제약적임을 보이고, 미국경제를 사례로 이 같은 분석의 개연성을 평가한다. 결국 노동대중이 분배와 수요, 고용 모두에서 이로운 결과를 안정적으로 얻으려는 기획은 이윤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임금 삭감과 기술혁신이 강제되는 자본주의 축적법칙과 양립하기 어렵다.

In alternative economic theories, there has been extensive debate surrounding endogenous technical change, with a predominant focus on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wage share and labor productivity (Classical-Marx effec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progress and output growth (Kaldor-Verdoorn effect). These effects have been considered important either as a dampener of the cyclical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ion and economic activity in NeoMarxian theory or as a key element of the productivity regime supporting wageled growth in Post Keynesian theory.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or only implicit attention given to the possibility of longrun instability when these two effects are combined.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employs the demand-constrained Goodwin's growth-cycle framework, which incorporates endogenous labor and capital productivity, to demonstrate that the simultaneous occurrence of the Classical-Marx and KaldorVerdoorn effects is contradictory and limits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balanced growth. We corroborate our theoretical findings with practical snapshots of the U.S economy. Our preliminary results suggest that the objective of achieving and maintaining a stable balance between favorable income distribution and employment, while also ensuring a high level of aggregate demand, is incompatible with the capitalistic system, where a turbulent process of ferocious competition that lowers costs through wage reduc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prevails.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서비스산업 중 가장 고용비율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노동자간 소득불평등의 심화현상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적자본론을 근거로 노동시장을 학력별 노동시장으로 분절하여 고학력노동, 저학력노동과 자본를 생산요소로 하는 3요소 초월대수 비용함수를 바탕으로 추정모형을 유도하였다. 이 모형은 학력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노동시장 내부요인 요소상대가격, 외부요인인 생산량, 기술진보와 세계화를 결정요인으로 한다. 추정결과 기술진보는 고학력 노동소득분배율에 양(+)의 영향력을, 저학력 노동소득분배율에 음(-)의 영향력을 미쳐 학력별 노동소득불평등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고학력 및 저학력 노동소득분배율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내부요인은 저학력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력을, 외부요인은 고학력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학력별 노동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투자를 통해 생산량을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저학력 노동 고용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진보를 촉진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한편 자본소득분배율과 연관하여 요소별 소득불평등을 분석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widening income inequality among workers by education level in Korean service industry since the 1990s. Focusing on wholesale & retail sector, which has the higgest share of employment within the service industry, a 3 factor translog cost function was specified, combing high-educated worker(), low-educated one() and capital as production factors. An estimation model was derived in which the determinants include internal factors-relative factor prices-and external ones such as output(), techn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The estimation method was Fully Modified OL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labor share of and a negative effect on that of , emerging as a key factor driving the widening gap. In contrast, an increase in has a positive effect on that of and , thereby contributing to a reduction in the gap.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finds the widening gap driven more by external factors-such as and -than by interal factor like relative factor prices. To mitigate this income inequality, the findings suggest the implications of policies which contribute to expand the investment for and promote technical progress that enhances the employment for .

1990년 이후 세계화와 디지털기반 기술진보로 인해 선진국 노동시장에서 학력별 노동시장분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2002-2023년 기간 동안 한국의 ICT산업을 대상으로 학력별 노동수요의 결정요인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인적자본론을 바탕으로 생산요소를 물적자본, 저학력노동과 고학력노동으로 나누어 다요소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설정하고, 외생변수로 생산량, 기술진보와 세계화가 포함된 학력별노동수요 추정식을 도출하였다. 이 추정식을 바탕으로 SUR추정법을 사용하여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생산요소 상대가격(, , )과 같은 노동시장의 내부요인은 학력별 노동수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생산량은 학력별 노동수요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고학력노동수요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컸다. 셋째, 세계화와 기술진보는 저학력노동에 음(-)의 방향으로, 고학력노동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고, 기술진보의 영향력이 세계화보다 더 컸다. 이 논문은 ICT산업의 노동시장에서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 외부요인이 학력별노동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런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생산량증감은 경기변동과 연관성이 높은데 고학력노동수요의 변화폭이 더 심하므로 고용안정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진보와 세계화는 저학력노동수요 감소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진보와 세계화는 고학력노동수요 증가를 유발하므로 ICT관련산업의 인재양성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Cobb-Douglas생산함수의 제약조건은 대체탄력성이 1로 고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대체탄력성의 값을 포함하는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로 삼는다.

Since 1990, due to globalization and digital-based technical progress, labor market segmentation by education has been occurring in the labor market in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labor demand by education for the Korean ICT industry during the period 2002-2023. Based on human capital theory, the multi-factor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was established by dividing production factors into physical capital, low-educated and high-educated labor, and labor demand estimation equations, including production, globalization, and technical progress as exogenous variables, were derived. The determinants were estimated using this estimation equation by the SUR estimation method. As a result of estimation, first, internal factors in the labor market, such as the relative price of production factors (, , ) had little effect on labor demand by education. Second, produ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labor demand by education, but had a greater influence on high- educated labor demand. Third, globalization and technical prog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low-educated labor and a positive effect on high-educated labor, and the influence of technical progress was greater than that of globalization.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external factors such as globalization and technical progress in the labor market of the ICT industry are major determinants of labor demand by education. Based on these estimation results, it ha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increase in production is highly related to business cycle, and the change in the demand for high-educated labor is more severe, so a job security policy is needed. Second, related labor policies are needed because techn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are likely to lead to low wages and job insecurity due to a decrease in demand for low-educated labor. Third, since techn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cause an increase in demand for high-educated labor, a policy to cultivate talent in ICT-related industries is necessary. However, the constraint of th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has a limitation in that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s fixed at 1. Therefore, the research based on the production functions that include various numbers of the elasticity, will be a future project.

본 연구에서는 1971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기술진보 사이의 장기균형관계와 Granger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술진보의 대리변수로는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스톡, 연구개발인력 비율, 연구개발투자 비율의 4가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경제성장과 4가지 기술진보 대리변수 사이에는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실질GDP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와 연구개발스톡의 장기탄력성은 각각 1.4288과 1.2695로, 연구개발인력 비율과 연구개발투자 비율의 장기탄력성은 각각 3.5504와 7.9548로 추정되었다. 이는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스톡, 연구개발인력 비율, 연구개발투자 비율의 1% 증가가 실질GDP를 각각 1.43%, 1.27%, 3.55%, 7.95% 정도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셋째,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에 의하면 연구개발인력 비율만 5%의 유의수준에서 실질GDP를 Granger 인과하였으며, 나머지 3개의 기술진보 대리변수는 실질GDP를 Granger 인과하지 못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long-run equilibrium and Granger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echnical progress, using Korean annual data from 1971 to 2018. Four proxy variables of technical progress are R&D investment, R&D stock, the ratio of R&D people and the ratio of R&D investment.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four proxy variables of technical progress are confirmed through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Second, the estimated long-run elasticities of R&D investment, R&D stock, the ratio of R&D people and the ratio of R&D investment are 1.4288, 1.2695, 3.5504, 7.9548, respectively; which implies 1% increase of R&D investment, R&D stock, the ratio of R&D people and the ratio of R&D investment could increase 1.43%, 1.27%, 3.55%, 7.95% of real GDP, respectively. Third, only the ratio of R&D people does Granger cause real GDP at 5% significant level; the other three proxy variables of technical progress does not Granger cause real GDP.

1990년대 이후 한국 전산업에서 학력별 노동소득분배율 격차의 확대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 인적자본론을 근거로 노동을 고학력과 저학력노동으로 분리하는 CES생산함수를 설정하여 학력별 노동간 대체탄력성과 학력별 노동소득분배율 간 연관성을 나타낸 추정식을 유도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1993-2023년 기간 통계자료를 3구간(전구간, 1993-2023; I구간, 1993-2006); II구간, 2007-2023)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결과 대체탄력성은 로 추정되었고, 또한 고학력노동의 상대임금() 상승은 저학력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기술진보와 세계화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구간과 I구간에서 의 영향력이, II구간에서 기술진보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으로 올수록 의 증가효과와 세계화의 감소효과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기술진보의 감소효과가 확대되어 한국 전산업에서 의 지속적인 하락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Since the 1990s, the gap in labor income share by education level has widened in Korea’s total industry. To analyze this, the CES production function, which separates labor into high and low-educated labor based on human capital theory, was established to derive an estimation equation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labor by education level and labor income share by education level. With thi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statistical data for the period 1993-2023 into three section (all sections, 1993-2023; I section, 1993-2006; II section, 2007-2023).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the substitution elasticity was estimated to be C, and the increase in the relative wage of highly educated labor(WH/WL) increased the share of low educated labor income(WH/WL), while techn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lowered it.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WH/WL on SL was the greatest in the entire section and the I section, while that of technical progress was the greatest in the II section.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recently discovered that the increasing effect of WH/WL on SL and the decreasing effect of globalization on SL have been reduced, and the decreasing effect of technical progress on SL has been relatively expanded, resulting in a continuous decline of SL in Korean total industry. However, this paper excludes physical capital as a factor of production, thus failing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ital income share and the labor income share by education level. It also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consider the decline in the supply of low-educated labor due to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with a high school education or less since the 199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