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추격발전(Catch-up Development)의 과정을 지나 脫 추격시대(Post Catch-up Era)에 접어들면서 산업기술 및 기밀의 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및 기밀의 보호는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통계상으로도 산업기술 및 기밀의 유출사례와 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및 기밀의 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직원, 즉 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해킹이나 외부인의 침입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내부 직원이 산업기술 및 기밀을 유출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직원, 특히 산업보안 담당자들의 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범죄학의 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처벌에 대한 인식, 특별 억제, 일반 억제로 구분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확실한 처벌의 특별 억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엄격한 처벌의 특별 억제가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르면 동료나 상사의 처벌은 본인의 보안정책 준수에 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즉 주위의 동료가 처벌을 받더라도 그러한 처벌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보안정책을 준수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처벌보다는 확실한 처벌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향후 산업기술 및 기밀 유출자 검거를 위한 전담조직의 확대와 인력의 증원 등과 함께, 기존의 산업기술 및 기밀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number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has increased and this issue becomes crucial for the survival of companies because Korea entered into the post catch up era after the catch up development stage. The official statistics shows that number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nd the amount of damage has increased. However, the responses to this issue have not reached the competent level. Many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have been committed by current and former employees. It implies that deterrence of insiders’ willingness to commi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s the key point. This study explor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siders, especially industrial security officers’ willingness to obey security policies. More specifically, certain punishment, severe punishment, special deterrence, and general deterrence a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certain punishment of special deterren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security officers’ conformity of security rules. Severe punishment of special deterrence also plays important role for security officers to obey security rules. Based on the results, the expansion of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increase of manpower, and severe punishment o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re suggested.

건강은 국민의 기본 생존과 관련한 것으로, 국가차원의 보장을 법적으로 확립 하여야 한다. 이에 중국은 ‘건강중국(健康中国)’ 정책을 장기적이고 중요한 정책 으로 내세웠다. 건강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리로서 기본의료보장권은 토대로 국민의 기본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즉, 기본의료보장권은 생존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등과 연계하여 작용한다. 기본의료보장권 국가급부의무는 주로 물질적 급무의무와 절차적 급부의무를 포함하는데, 전자는 의료보험급부, 의료구조급부, 의료시설급부를 말하며, 후자는 의료서비스급부와 의료구제급부 로 구성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중국의 기본의료보장권에 대한 국가급부의무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 간 급부격차가 크고, 급부수준도 비교적 낮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기본의료보장권에 대한 국가급부의무의 헌법에 근거한 입법이 필요하다. 또 과학적인 급부표준을 제정하고, 다원적인 구제방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의료보장권에 대하여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입법적 해결방안과 의료보장법 전반의 제도 체계 구축에 있어 실질적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implementation of the “Healthy China Strategy”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urrent national basic strategy. Health is also related to the basic survival and development of citizens. The right to health is an important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and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is an important part of it.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is the right to guarantee citizens' basic access to medical care and the right to basic medical services,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e State's obligation to supply for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mainly consists of the material supply obligation and the procedural supply obligation: the material supply obligation may be specific to the supply of medical insurance, medical assistance and medical facilities; and the procedural supply obligation consists of the supply of medical service and medical relief. The State's obligation to supply for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in practice in China mainly faces such practical problems as inadequate legal norms and low hierarchy of legislation, large differences in supply among regions, and low level of supply. In this context, the State's obligation to supply for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should be further improved by, among other things,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of supply governed by the Constitution, formulating scientific supply standards, and developing diversified relief channels.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the leading and consistent internal logic, change the logic of legislative thinking from emphasizing the medical security administration in “drafts for comments” to the structured and typified basic medical insurance legal relations, establishing the system of medical security law, and thus promote the rule of law of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实施健康中国战略”是当前国家基本方略的重要内容，健康同时也关系到公民的 基本生存和发展。健康权是公民的重要基本权利，而基本医疗保障权是其重要组成 部分，基本医疗保障权是保障公民基本就医条件，获得基本医疗服务的权利，与生 存权、健康权和社会保障权等密切相关。基本医疗保障权国家给付义务主要包括物 质性给付义务和程序性给付义务：物质性给付义务可具体化为医疗保险给付、医疗 救助给付和医疗设施给付；程序性给付义务则由医疗服务给付和医疗救济给付构 成。基本医疗保障权国家给付义务在中国实践中主要存在法律规范不健全且层级较 低、地区之间给付差别较大以及给付水平层次较低等现实问题。 基于此，基本医疗保障权国家给付义务的进一步完善需要通过建构宪法统摄的给 付法律体系、制定科学的给付标准、开拓多元救济渠道等路径予以完善。同时在主 导和贯穿的内在逻辑上，改变“征求意见稿”以医疗保障行政管理为逻辑主线的立法 思维，以结构型、类型化的基本医疗保险法律关系为逻辑主线，建构《医疗保障 法》的制度体系与规范体系，进而促进基本医疗保障权的法治化实现。

최근 해킹과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기법은 매우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이버공격 기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된 악성코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악성 코드의 경우 악성 코드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서 분류나 이름의 모호함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대처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백신업체들의 명명규칙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나온 탐지규칙의 패 턴을 비교 분석해 보안관제 이벤트 탐지규칙에 적합한 명명규칙을 제안 한다.

Recent, Cyber attacks such as hacking and malicious code techniques are evolving very rapidly changing cyber a ttacks are increasing, the number of malicious code techniques vary accordingly become intelligent. In the case of m alware because of the ambiguity in the number of malware have increased rapidly by name or classified as maliciou s code may have difficulty coping with. This paper investigated the naming convention of the vaccine manufacturer s in Korea to solve this problem, the analysis and offers a naming convention for security control event detection r ule analysis to compare the pattern of the detection rule out based on this current.

사이버 공격은 1988년 “웜 (Worm)”에 의한 디도스 (DDoS) 발생 사건 이후 사이버 스파이 · 테러 · 범죄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에 의한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에의 개입 등과 같은 정치적 영역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이버 전쟁 (Cyber war)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적 초첨단사회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도출되기 시작된 법치주의의 위기를 관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Nation 범위 내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보 뿐만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과학 기술 대응 Model Laws 또는 Guideliness 형성과 검증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글로벌 법치주의 관념에 대한 동의와 실천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국제규범을 정립하기 위하여 UN GGE가 활동하면서 규범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적 행동을 위한 국제규범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UNIDIR와 CSIS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지만, UN GGE와 UNIDIR · CSIS에 의한 연구는 연구범위의 제약성이나 연구주체의 특정성으로 인하여 국제적 협력과 공조를 위한 유형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글로벌 수준의 법치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이니시아티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High-technology 글로벌 이니시아티브의 구축과 새로운 법치주의의 형성과 구축은 시간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 IoT · 빅데이터 · 불로체인 등과 같은 첨단과학 원천 기술 및 응용 기술이 시간을 다투면서 쏟아져 나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초지능·지식·정보 사회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국내적 차원의 법치주의에 머무르는 수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국제적 협력을 통한 보다 진보된 글로벌 법치주의의 확립이 시급한 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어느 시대보다 열린 자세와 적극적 실행으로 미래를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Cyber-attacks have been conducted for various reasons, such as cyberespionage, terrorism, and crime, with the first of such attacks being a DDoS outbreak via “worm" in 1988. Similar attacks have entered the political realm and even expanded into cyber warfare. In order to manage and overcome the crisis of the rule of law that emerged from the cyber-attack in an every growing high-tech society, trust and strength of security of domestic rule of law within nations is not enough. The formation and verification of Model Laws or Guidelines in response to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t the global level are also imperative. This will be accomplished through consensus and practice on the global rule of law that enable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future. Although the United Nations GGE is working to establish international norms for Internet crimes and is expanding its scope and UNIDIR and CSIS are jointly researching to establish international norms for national action in cyberspace, this cooperative approach has encountered difficulties in secu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failure to find consensus is due to the constraints of the subjects technologically or politically The establishment of high-technology global initiatives and the formation of a new rule of law for securing cyber space is in competition with time. Every country is facing the super-intelligenc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revolution, high-tech scientific and applied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oT, big data, and Blochain are developing at a rapid pace, faster than regulations. It is sai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more advanced global rule of law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already urgently needed, as the technology has escaped the domestic regulatory realm. Humanity should agree on the future with an open attitude and active execution now more than ever.

대용량 네트워크의 해킹 공격에 대한 내·외부 분석은 대표적인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인 Apriori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 다. 그러나 Apriori 알고리즘은 과도한 CPU 사용시간과 메모리 요구로 인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대량의 감사 데이터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연관 규칙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감사데이터는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이므로 이를 고려한 연관규칙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감사데이터 속성간의 연관성 탐사를 시험 하였다. 그리고 빈발 에피소드 기법을 적용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서 상호 연관성 있게 발생한 이벤트들을 모음으로써 연속적 인 시간간격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의 발견과 알려진 사건에서 시퀀스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기술할 수 있는 규칙 을 생성할 수 있음을 시험하였다.

The Apriori algorithm, a representative data mining algorithm, is used for internal and external analysis of hacking attacks on large-capacity networks. However, the Apriori algorithm is inefficient due to excessive CPU time and memory requirem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association rule algorithm to accurately and efficiently analyze a large amount of audit data. Since audit data is data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ransaction databases, we use the association rule algorithm considering this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data attributes. was tested. And by applying the frequent episode technique, it is possible to create a rule that can predict or describe the behavior of a sequence in a known event and discover frequently occurring events within a continuous time interval by collecting events that occur interrelatedly within a given time. tested that it can.

최근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신기술들의 등장으로 사이버 보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사이버 레이지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활용하고 있음에도 가상훈련 시스템의 한계성, 시나리오 기반의 실습 콘텐츠 개발과 운용상, 단위 콘텐츠 중심 개발, 학습자 수준 고려 부족의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보안 훈련체계 사용자의 침해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퍼지 규칙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훈련 시나리오 자동 생성 시스템을 개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퍼지 규칙을 따라 지능형 지속 위협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제공한다. 그리하여 제안 시스템은 생성된 시나리오를 통해 훈련생의 침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Despite the increasing interest in cyber security in recent years,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has led to a shortage of professional personnel to efficiently perform the cyber security. Although various methods such as cyber rage are being used to cultivate cyber security experts, there are problems of limitation of virtual training system, scenario-based practice content development and operation, unit content-oriented development, and lack of consideration of learner level. In this paper, we develop a fuzzy rule-based user-customized training scenario automatic generation system for improving user's ability to respond to infringement. The proposed system creates and provides scenarios based on advanced persistent threats according to fuzzy rules. Thus, the proposed system can improve the trainee's ability to respond to the bed through the generated scenario.

이 논문은 모바일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보안규칙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침입탐지시스템(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은 침입탐지 모델을 기반으로 비정상적인 행위 탐지(anomlay detection)와 오용 침입탐지 (misuse detec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오용 침입탐지는 알려진 공격방법과 시스템의 취약점들을 이용한 공격들은 탐지가 가능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격을 탐지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인터넷 상을 이동하는 모바일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보안규칙을 관리하는 방안을 오용탐지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바일 에이전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보안규칙을 관리하는 것은 침입탐지분야에서는 새로운 시도이며, 모바일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보안규칙을 관리하는 방법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과 작업부하 데이터 (workload data)를 수식적으로 비교하였고, NS-2 (Network Simulator)를 이용하여 시간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This paper describes intrusion detection rule mangement using mobile agents. Intrusion detection can be divided into anomaly detection and misuse detection. Misuse detection is best suited for reliably detecting known use patterns. Misuse detection systems can detect many or all known attack patterns, but they are of little use for as yet unknown attack method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mobile agents to provide computational security by constantly moving around the Internet and propagating rules is presented as a solution to misuse detection. This work presents a new approach for detecting intrusions, in which mobile agent mechanisms are used for security rules propagation. To evaluate the proposed appraoch, we compared the workload data between a rules propagation method using a mobile agent and a conventional method. Also, we simulated a rules management using NS-2(Network Simulator) with respect to time.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 주목하면, 특정 공동체의 성격이 드러난다. 북한 사회는 2011년 12월 17일에 김정일 사망이라는 전환기적 사건을 겪었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한 기존의 북한문학 연구는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 시대의 도래에 초점을 맞춰졌다. 하지만, 이 연구는 북한 체제가 ‘통치와 안전’의 작동을 통해 ‘정상성’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살핀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일 사후 북한 소설이 ‘정치지도자의 사망’을 ‘기억과 재현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통치와 안전’의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김정일 사후 북한 소설에는 ‘불안과 안전’이 공존한다. 김하늘의 「영원한 품」은 김정일에 대한 애도의 감정을 ‘불안과 안전’의 긴장을 통해 표현했다. 그러면서, 체제의 안전을 위해 인민의 애도 감정을 생산의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통치성’이 발현되기에 인상적이다. 최종하의 「깊은 뿌리」와 김금옥의 「꽃향기」, 그리고 석남진의 「사진에 깃든 이야기」 등도 김정일에 대한 기억과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정일 사후 북한소설은 ‘불안과 안전’을 병치시킴으로써, 혁명의 일상화를 기획하고 있다. 새로 등장한 김정은 체제도 단지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은 유사 수령의 탄생이 아니라, 체제의 안전을 위한 인민통치의 안정화로 볼 수 있다. 북한소설에는 인민의 자발성에 기반한 헌신성을 강조하고, 혁명을 계승을 위한 인민의 자주성을 동원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선군정치’라는 상징적 성과를 전면화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경공업’과 ‘인민생활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피폐해진 인민경제를 복원하고, 김일성의 업적을 복원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면, 김정은은 체제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통치성을 발현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체제는 수령의 압도적 카리스마에 기반한 통치이기보다는 국가의 운명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광범위한 인민들의 자발성에 의해 작동하는 통치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라는 정치 지도자의 ‘자기통치’에 주목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통치와 안전’의 지속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If we pay attention to a sudden political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a particular community are revealed. With regard to th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society, we need to take notice of the death of Kim Jeong Il occurred on December 17, 2011. It is interesting to note the actions of the North Korean system to cope with the sudden death of Kim Jeong Il. While the existing researches were conducted focusing on the arrival of a new leader, Kim Jeong Eun, this research examines the aspects of the North Korean system returning to ‘normality’ through the operation of ‘rule and security.’ In particular, this research examined the fact that North Korean novels after the death of Kim Jeong Il deal with ‘the death of a political leader’ from the aspect of ‘politics of memory and reproduction.’ Through this,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Korean people’s self-mobilization aspect and the rule was analyzed. In the North Korean novels after the death of Kim Jeong Il, uneasy consciousness is revealed everywhere. Kim Ha Neul’s Eternal Bosom, which describes the mourning for Kim Jeong Il with a sense of uneasiness and at the same time as the energy to convert it into the security of the state, is impressive. Choi Jong Ha’s Deep Roots, Kim Keum Ok’s Fragrance of Flowers, and Seo Nam Jin’s Stories in the Photograph are all noteworthy from the aspect of memory and reproduction. North Korean novels after the death of Kim Jeong Il are planning to institutionalize revolution by juxtaposing mourning and daily life. The new Kim Jeong Eun system can be viewed as not just another similar leader subsequent to Kim Il Sung and Kim Jeong Il but as the stabilization of the rule of the people for the security of the present system. North Korean novels emphasize the voluntary dedication of the people and the mobilization of the people’s autonomy. Concentrating on ‘light industry’ and ‘improvement of life of the people’ internally while claiming to advocate the symbolic outcomes of ‘military first’ policy also can be understood in the similar context. While Kim Jeong Il restored the people’s economy impoverished by ‘March of Hardship’, Kim Jeong Eun is most likely to give priority to social security through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system. It is expected that Kim Jeong Eun’s rule will be the rule operated by the broad spontaneity of the people who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destiny of the nation, rather than the rule based on the leader’s overwhelming charisma. Accordingly, the sustainability of ‘rule an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system needs to be explor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self-rule’ of the political leader, Kim Jeong Eun.

본 논문은 근대 최초의 제국이었고, 전 세계에 걸친 막대한 식민지를 보유하였다가 유럽의 상대적 약소국으로 전략한 스페인이 내전(1936-1939)이라는 정치적 격변 이후 다시 제국의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내전에서 반정부군을 이끈 프랑코 장군은 내전 승리 이후 곧 2차 세계대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보호령이었던 모로코를 차지하고자 독일, 이태리와 치열한 협상을 벌인다. 스페인 내전에서 독일과 이태리는 프랑코가 이끄는 반정부군을 지지한 바 있고, 당시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프랑코가 독일, 이태리의 추축국 편에서 참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프랑코는 참전의 대가로 내전 직후 황폐화된 스페인에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모로코의 보호령화를 주장하였다. 프랑스를 점령하고 비시 정권과 협력하던 히틀러는 프랑스의 입장을 무시하고 스페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협상은 교착상태에 직면하였고 결국 스페인은 추축국의 편에서 참전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스페인의 물리적, 가시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존재론적 안보론(ontological security)의 관점에서 프랑코가 내전 이후 제국으로서 스페인의 자기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으며 가장 핵심적 상징으로서 모로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다. 그럼으로써 물리적 이익이 아닌 정체성의 이익을 위해 협상에 임하였고 결국 추축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고 결론짓는다.

This paper examines the negotiations and the processes surrounding them in Morocco by Franco’s Spain. It was the first empire of the modern era. It possessed a vast colony all over the world, and pursued the identity of empire after the political upheaval of the civil war (1936-1939). General Franco who led the anti-government forces in a civil war, faced World War II shortly after the end of the war. Within this context, he negotiated fiercely with Germany and Italy to occupy Morocco, the protectorate of France. It was critical for Germany and Italy to support the anti-government forces in the civil war, and it was a natural procession for Spain under Franco to join the side of Germany and Italy. Franco, in exchange for siding with Germany in the war, demanded economic support from the devastated Spain just after the civil war, but above all, he insisted on the occupation of Morocco. Around this time, Hitler, who occupied France and cooperated with the Vichy regime, could not ignore the position of France, and was not able to fulfill the demands of Spain. As a result, these negotiations faced a deadlock, and eventually Spain did not join the Axis. While these results are difficult to explain in terms of the physical and material interests of Spain, this paper emphasizes that in terms of ontological security, Franco wanted to restore his Spanish identity as an empire after the civil war and did not give up Morocco as the most important symbol. Thus, the article concludes that he acted in negotiations for the benefit of identity, not physical interest, and eventually refused to cooperate with the Axis powers.

인터넷에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일반적인 시스템보다 보안성 유지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전성, 즉 시스템의 구현상의 적합성과 보안성을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고도로 발전하는 해킹기술에 대해 시스템이 얼마만큼의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그 시스템의 적합성과 보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성 평가 기술은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독립적으로 구동 되어야 하고, 고도로 발전하는 해킹기술에 대해 유연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토콜 레벨의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규칙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적합성 및 보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칙기반 프로토콜 보안평가 시스템을 설계한다.

프로그래밍 기술과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성되고 쉽게 유포되어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보안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증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의 방법들은 특정 영역에 한정적이어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평가(security evaluation) 방법으로써 부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들은 단순 패턴매칭에 기반을 두고 있어 오용탐지가 크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악성프로그램 코드의 구조와 흐름을 분석하여 규칙으로 정의하고 그 규칙에 따라 검사 대상 프로그램 코드에서 악성코드와 취약점 흐름을 탐지하는 규칙 기반의 소프트웨어 보안성 검증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제안한 검증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은 악성코드와 소프트웨어 취약성을 동시에 탐지하여 보안성을 평가함으로써 범용적인 소프트웨어 평가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Attempts to attack hosts in the network have become diverse, due to crackers developments of new creative attacking method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ole of intrusion detection system as a security system component gets considerably importance. Therefore, in this paper, we have suggested multiple intrusion detection system based on the contract net protocol which provides the communication among multiple agents. In this architecture, fuzzy rule based system has been applied for agent selection among agents competing for being activated. The simulation models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based on DEVS formalism which is theoretically well grounded means of expressing discrete event simulation models.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독일의 대아프리카 국제개발정책이 경제개발, 평화·안보,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하며 재편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 국제개발정책에 대한 비교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독일연방정부의 아프리카 정책 가이드라인, 위기예방·평화촉진 관련 문서,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아프리카 전략, 외무부와 독일 국제협력공사(GIZ)의 공식 자료를 대상으로 문서 기반 정책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정책일관성 및 개발-안보-거버넌스 연계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영역의 통합성, 정부전체 접근과 다자주의의 작동 방식, 가치지향과 전략적 이해의 긴장이라는 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독일의 대아프리카 국제개발정책은 원조 중심 접근을 넘어 고용, 식량안보, 민간투자, 분쟁예방, 안정화, 제도역량, 법치주의를 상호의존적 정책영역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이러한 통합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취약한 국가역량, 장기 분쟁, 권위주의화, 사헬 지역의 불안정, 외부 세력의 개입, 규범적 가치와 전략적 이해의 긴장 속에서 조건부적으로 작동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정책을 개발, 안보, 거버넌스가 교차하는 복합적 정책영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국제개발정책에 대해서는 독일 모델의 단순 모방이 아니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연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기능,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별 통합 설계, 현지 제도역량 강화에 기반한 정책 재구성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how Germany’s African development policy has been reconfigured since the 2010s by linking economic development, peace, security,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hile drawing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nalyzing official documents through the development-security-governance nexus lens, it finds that Germany has shifted from traditional aid to an integrated approach spanning employment, conflict prevention, and institutional capacity. However, this integration operates conditionally under constraints like fragile state capacity, Sahel instability, and tensions between normative values and strategic interests. Ultimately, development policy is a complex intersection of these three domains. For South Korea, the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country-level integrated policy design, coordinating KOICA and EDCF, enhancing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s role, and building local capacity in African partners, rather than replicating the German model.

한국사회보장법 규율구조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국회가 적용범위, 급여수준 및 범위, 보험료, 급여수급조건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사항들에 대한 규율권한을 행정부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행태이다. 이런 과도한 위임현상은 의회유보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적 민주주의를 국가운영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항들은 국회가 책임 있게 규율해야 한다. 이것이 의회유보원칙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법에서 이 의회유보원칙이 얼마나 구현되어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의회유보원칙의 구현과의 관련성을 분석할 것이다.

Parlamentsvorbehlat is a legal term which has originated in Germany. The term means that the assembly should regulate for itself anything which influences the life of citizens and is related with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Democracy principle legitimates the legal term. On the one hand, both Korean and German Judicatures have applied Parlamentsvorbehalt to the matters related to the traditional basic rights such as the right of freedom and the right to own property. On the other hand, only the German Judicature has applied it to the matters related to the social rights. The German Constitution(Grundgesetz) abstractly guarantees the social rights,proclaiming that Germany is a Sozialstaat. Then the German Assembly is to realize the social rights with formulating the German Social Security Acts. It regulates for itself the Acts which influence the life of citizens. It means that Parlamentsvorbehalt is realized in the German Social Security Acts by the German Assembly. Contrary to Germany, Korea concretely declares the social rights in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the Korean Assembly does not realize for itself the social rights with formulating the social security acts. It only delegates the right to regulate the Acts to the executive. This delegation type violates Democracy principle. The Korean Assembly should control for itself the essential matters of the social security acts related to the social rights. There is another reason why the assembly should regulate for itself the social security acts. When the articles are discussed in the assembly, each party employs those debates as political chances to gain voters. Consequently, it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programs.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USB 등 컴퓨터 저장매체에 담긴 문건들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왕재산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컴퓨터와 USB에서 압수된 문건으로 북한의 지령문, 피고인들이 북한에 보냈다고 하는 대북보고문 등의 증거 사용이 문제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제1심 법원은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문증거로 취급하면서 작성자나 원진술자의 성립진정 인정이 없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지만,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위 문건들의 현존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위 문건들을 증거로 사용하였다. 이 글은 왕재산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령문, 대북보고문을 간첩혐의와 관련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application of hearsay rule at the so-called “Wangjaesan” case. With relation to the hearsay rule, the critical issue in the trial of district court is whether the hearsay rule applies to the documents which are alleged to contain some statements related to the state secret. Those documents were written by somebody, but in trial the writer could not be identified. The prosecutors claimed that the ‘existence’ of those documents was in itself strong evidence to prove the charged matter of ‘detection of state secret’ and asserted that the hearsay rule should not be applied to them. Accepting the prosecutors’ assertion, the district court decided that those documents could be used as evidence without the application of the hearsay rule. However, this paper insists that the decision of “Wangjaesan” has a serious error in application of the hearsay rule to those documents. The crucial standard for judging the application of the hearsay rule is whether the written statements are offered as evidence for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or not. The disputed documents were offered to prove the defendants’ act of ‘detection’ of the state secret. In those documents, some statements are related to the state secret, but the existence of those documents cannot be evidence to prove the criminal act of ‘detection’. Those documents should be treated as written statements being offered as an assertion to show the truth of the criminal act of ‘detection of state secret’. Therefore, the hearsay rule should be applied to them. It is feared that the evasion of the hearsay rule, just like in this way, would lead to distortion of the ‘due process’ principle, especially in the cases of National Security Law.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보안약점 및 소스코드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특히 개인자산과도 관련된 금융 정보 시스템의 경우에는 더욱 높다. 해당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단계에서부터 보안취약점과 코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적분석 기반의 진단도구 활용이 중요하다. 많은 분야에서 진단도구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융 정보시스템의 경우 다른 SW 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단규칙이 반영된 진단도구의 활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여러 진단도구 중 전자정부개발에 사용하고, 비교적 진단규칙 추가가 용이한 PMD 에 추가 진단규칙을 반영한 후 생명보험 정보시스템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PMD 검출 계수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류보안제도상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국경보호국에서 제도화된 24시간 규칙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을 하고, 2014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인 일본의 JP24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24시간 규칙은 미국의 주요한 해상화물보안프로그램의 하나인데, 이 프로그램은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가 외국항에서 선박이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외국항에서 선박에 컨테이너화물을 적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CBP에 전자정보를 제공할 것을 컨테이너선사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의심되는 컨테이너의 사전 검사와 표적화를 위해 고려하는 것이다. 외국항을 출발하여 미국에 도달하는 모든 해상운송인과 NVOCC에게 이 규칙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 규칙은 2002년에 채택된 CSI와도 관련이 있다. 수입업자 보안정보신고(ISF)에 대한 요구사항은 송하인이 제공해야 할 많은 정보로까지 확대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10+2 규칙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통지규칙의 목적은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서류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또한 궁극적으로 운송인에게 선적하기에 부적당한 화물에 대해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JP24 with 24-hour rule instituted by the U.S. CBP agency in the international logistics security system. A major US maritime cargo security programme is the 24-hour rule. This programme requires container shipping lines to provide information electronically to the CBP about container cargo on board their ships at foreign ports, but destined for US ports, at least 24 hours prior to the departure of these ships from foreign ports. The submitted information allows for the pre-screening and targeting of suspected containers. This rule obliges all ocean carriers or NVOCC departing from a foreign port to reach the US. The enforcement of this rule is a responsibility of the CBP which operates under the DHS. This rule is related to the CSI that was also adopted in 2002. The requirements of the Importer Security Filing expand the number of points of information that the shipper must provide, and it has become better known in the US as the 10+2 rule. The purpose of these advanced notification rules is that the importing country’s Customs authorities are able to inspect the paperwork, and eventually warn the carrier that something may be inappropriate with the shi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