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04년 북한에서는 행정처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현대국가의 일반행정법이론 과 북한사회의 결합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1조의 “행정처벌법은 위법행위와 행정 처벌에 대한 규제를 정확히 하고 그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위법현상을 막고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규정과 같이 공민 등의 사회생 활에서의 각종 행위와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게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2011 년까지 8차의 수정을 통해 행정처벌의 내용과 체계를 한층 더 풍부히 하였다. 위 법은 총 4개 장으로 구성하였고 내용은 처벌의 구조체계, 행정처벌종류체계, 위법행위체계 로 나눌 수 있다. 그 특징의 하나는 아주 상세하게 공민 등의 위법행위를 열거하였는 데 총 254개 조항 중 195개 조항이 위법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둘째는 행정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들도 처벌권한이 있다. 셋째는 구제규정이 너무 원칙적이고 2개 조항에 그 치고 구제는 신소에만 국한되어 있다. 비록 행정처벌법이 처벌을 중심으로 하고 구제 는 원칙적이지만 북한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법률의 하나라 할 수 있다.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law of the DPRK enacted in 2004 can be regarded as the product of the combination of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theory of the modern state and the Korean society, just like the first purpose of “establishing a strict system and order for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preventing illegal phenomen a, and establishing a law-abiding atmosphere in the whole society”, It is to regulate all kinds of behaviors in the social life of citizens and maintain normal social order. By 2011, the content and system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had been gradually enriched through eight amendments. The law is divided into four chapters, including the structure system, the type system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the illegal behavior system. Its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it specifies in detail the types of illegal acts of citizens, accounting for 195 of the total 254 articles. Second, there are many state organs with administrative punishment authority, which can be said that most state organs have corresponding administrative punishment authority. Third, relief provisions and provision s are too few, and relief only stays in the appeal. Although its “administrative punishment law” is heavy punishment but light relief, it is undeniable that the administrative punishm ent law is an important administrative law in North Korea.

2004年制定的朝鲜《行政处罚法》, 可以认为是现代国家一般行政法理论与朝鲜社会相结合的 产物, 就如第一条宗旨的 “树立严格的行政处罚适用制度和秩序, 预防违法现象, 在全社会确立守 法风气” 那样, 就是要规范公民等的社会生活中的各种行为和维护正常的社会秩序。 至2011年通过 八次修改逐渐丰富了行政处罚的内容和体系。 该法共分四个章节, 内容包括结构体系、 行政处罚种 类体系、 违法行为体系。 其特点, 一是非常详细的规定了公民等的违法行为的行为类型, 总254项条 款中占到了195项条款。 二是具有行政处罚权限的国家机关较多, 可以说是大部分国家机关都有相 应的行政处罚权限。 三是救济规定太原则性和条款太少, 而且救济仅停留在申诉。 虽然其《行政处罚 法》是重处罚而轻救济的, 但不可否认行政处罚法是朝鲜的一部重要的行政法律。

벌금을 부과받은 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형처분으로 교도소 수감과 동시에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피환형처분자는 마지못해 일을 함으 로써 일의 효율성이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장애인 등은 일을 하지 않고 거실에 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이 사회봉사처분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마땅 치 않으며, 이동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이 없는 경우 이마저도 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환형처분 유형을 제시 하고자 한다. 먼저 환형처분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고, 현재 환 형처분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교정시설 관계자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형처분 유형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연구결과로 나온 민간형 환형처분, 주말 환형처분, 주간 환형처분, 전자감독 조 건부 환형처분제도 등 다양한 환형처분 유형을 관계기관이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현행 환형처분제도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환형처분제도는 벌금이나 과료 등의 납부를 심리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환형처분제도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환형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환형처분 유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work at a labor court at the same time as imprisonment with a modified penalty if the person who is fined does not pay the fine. Those who have been subject to the changed punishment are reluctant to do their work and thus have no efficiency. Even the disabled live in the living room without work. In addition, even if disabled people receive social services, they do not have a place to work, and they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if they do not have transportation or food expenses. To improve this problem is to introduce and implement a variety of modified types of punishment. The scope of the research is to conduct theoretical research based on prior research on modified bees, identify various problems of the currently modified bee disposal through correctional facility officials, and present new types of modified bee disposal based on this. Research has shown that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a variety of modified types of penalties, including private-type modified penalties, weekend modified penalties, weekly modified penalties, and electronic supervision conditionally modified penalties, will significantly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hanged punishment system. The changed punishment system works in that it psychologically forces the payment of fines and others. However, the annular disposal system is being implemented that does not reflect the trend of the times. Therefore, the changed punishment system should be moved in a more advanced way to ensure its effectiveness.

정보기술이 조직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무단복제, 도용 등 정보보안 사고로 인해 조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정보보안 사고의 원인은 정보보안 통제를 지키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개인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에 대한 자발적 통제를 이끌어내고 이를 감독하는 것이 정보보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처벌과 윤리교육이 각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보안정책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유형에 따라 성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조직 구성원의 행위 변화와 자기통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조직유형에 관계없이 처벌과 윤리교육이 정보보안준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 단일형태 조직 구성원에 비해 다분할 형태 조직 구성원이 처벌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윤리교육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조직 구성원이 민간조직 구성원보다 처벌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윤리교육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처벌과 윤리교육이 조직의 정보보안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며, 정보보안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조직형태 및 특성을 이해하고 추진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은 정보보안정책의 수립 시 조직형태 및 특성에 따른 구성원의 성향을 먼저 인식하고, 구성원의 성향 차이를 정보보안정책에 반영한다면 정보보안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Although organizations are given various benefits with information technologies, they sometimes have suffered fatal damages due to information security incidents now such as computer virus, hacking, counterfeiting, plagiarizing, etc. The fundamentalcauses of information security incidents are closely related to individuals who do not comply with information security policy or rules. The spontaneous self-control of individuals and monitoring for individuals could be the most essential solution for the ongoing observance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ffects of punishment and ethics training on compliance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of individuals in organizations, to determine individual divide among security propensity depending on organization types, and to find the more fundamental solution which leads change of organizational members’ behaviors and self-control. Regardless of the type of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re exist positive effects of punishment and ethics training in all types of organization on compliance of information security rules or regulations. A member of unitary form organization has higher cognition of punishment than a member’s cognition of the multi-divisional form organization, while relatively lower awareness of ethics training. Also, a member of public organization has higher awareness of ethics training than a member’s awareness of private organization, while lower cognition of punishment. Finally, the result shows that punishment and ethics training may be major factors which affect information security. It also suggests that organizational security managers have to understand and consider organization member’s propensity relying on organization form and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for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한 거래에서의 범죄 내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소 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민사적인 제재수단 뿐 아니라, 행정적 제재수단과 형사적 제재수단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수단들이 범죄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 해 확실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가장 강력한 국가의 통제수단인 형사적 제재수단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 반성과 고찰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의 형사제재가 다수일 뿐 아 니라, 일반형법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고,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법정형을 정하고 있 는 경우도 있어서 자칫 소비자 보호는 뒷전인 채, 형벌권만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정형의 정합성 제고와 국가형벌권의 과잉 개입 억제 등 전반적인 법체계의 정비를 통해 시장경쟁에 서 선량한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 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각 처벌규정을 일반형법으로 흡수하고, 단순한 행정의무위반은 행정질서벌로 모두 전환하는 것을 지향 점으로 두되, 그 지향점이 실현될 때 까지는 점진적으로 특수거래 분야의 단일 처벌법률의 마련, 구성요건의 정비와 법정형의 균형성 도모 등과 같은 현실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South Korea has legislated such laws as “Door-to-Door Sales, etc. Act”,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and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in order to prevent crime and consumer damage in a special-type commerce. The aforementioned laws contain not only civil sanctions but also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anctions in order to tighten consumer protec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e up with a definitive answer about whether such sanctions are protecting consumers properly from criminal damag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onder over whether leveraging indiscriminately criminal sanctions, which are the nation’s strongest control measure, in a transaction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 is appropriate. Specifically, there is a large number of criminal sanctions for the sake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rather than actual protection of consumers. Furthermore, the sentence thereof is excessively high compared to the general panel code. Even in some cases, different sentences are decided on the same type of crime. On that accoun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only punishment power is abused without any effort to protect consumers. Thus, it is required to guarantee that good companies will not get unfair damage in the market competition through improving the overall legal framework such as enhancing the consistency of statutory punishment and suppressing the excessive intervention of state punishment power. Moreover, it is also required to migrate into a legal framework that can protect consumers substantially.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한 거래에서의 범죄 내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민사적인 제재수단 뿐 아니라, 행정적 제재수단과 형사적 제재수단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수단들이 범죄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가장 강력한 국가의 통제수단인 형사적 제재수단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 반성과 고찰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의 형사제재가 다수일 뿐 아니라, 일반형법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고,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자칫 소비자 보호는 뒷전인 채, 형벌권만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정형의 정합성 제고와 국가형벌권의 과잉 개입 억제 등 전반적인 법체계의 정비를 통해 시장경쟁에서 선량한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각 처벌규정을 일반형법으로 흡수하고, 단순한 행정의무위반은 행정질서벌로 모두 전환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두되, 그 지향점이 실현될 때 까지는 점진적으로 특수거래 분야의 단일 처벌법률의 마련, 구성요건의 정비와 법정형의 균형성 도모 등과 같은 현실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South Korea has legislated such laws as “Door-to-Door Sales, etc. Act”,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and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in order to prevent crime and consumer damage in a special-type commerce. The aforementioned laws contain not only civil sanctions but also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anctions in order to tighten consumer protec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e up with a definitive answer about whether such sanctions are protecting consumers properly from criminal damag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onder over whether leveraging indiscriminately criminal sanctions, which are the nation’s strongest control measure, in a transaction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 is appropriate. Specifically, there is a large number of criminal sanctions for the sake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rather than actual protection of consumers. Furthermore, the sentence thereof is excessively high compared to the general panel code. Even in some cases, different sentences are decided on the same type of crime. On that accoun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only punishment power is abused without any effort to protect consumers. Thus, it is required to guarantee that good companies will not get unfair damage in the market competition through improving the overall legal framework such as enhancing the consistency of statutory punishment and suppressing the excessive intervention of state punishment power. Moreover, it is also required to migrate into a legal framework that can protect consumers substantially.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논의가 20여 년간 지속된 끝에 드디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자마자 미비점이 지적되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법 제정과 시행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고,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겠으나 시작부터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은 의견과 관점의 다양성에 기인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분명 개선할 사항이 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개정 논의에 대한 주요 쟁점들 중 처벌과 직접 연관되는 구성요건상 행위 유형과 피해자 범위 설정,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보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정형성을 지니는 스토킹의 특성을 감안하면, 처벌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타 유형'으로 포괄하거나 보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정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 적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피해자 범위 설정에 관한 지나친 범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직접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현행법이 직접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스토킹범죄 전단계인 스토킹행위의 보호 대상으로 간접피해자를 규정하고 있어 간접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죄와의 관계설정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 보았다.

After debate for over two decades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it was finally decided to enact the Act on Punishment, etc. of Stalking Crimes (hereinaft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owever, as soon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as enacted, imperfections were pointed out, and many people expressed the ne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s clearly meaningful, but it was not perfect from the outset. However, the fact that many people believe revisions are required cannot be attributed to the diversity of opinions and viewpoints; it is evident that there is clearly room for improvement. Therefore, with an awareness of these concerns, this paper explores the setting of the type of action, the victims’ scope, and the application of no punishment against will as component requirements directly related to punishment as major issues in the debate on revisions; it also examines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ing the atypical nature of stalking, it is desirable to have regulations encompassing or supplementing other types to prevent blind spots in punishment, and to delete no punishment against will for true protection of victims. However, it is advisable to target only direct victims because it is undesirable to excessively expand the scope of the victim. Although the current law targets only direct victims, it is possible to supplement the parts that do not target indirect victims because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ipulates that indirect victims are subjects of protection for the stalking act, which is the pre-stage of stalking crimes. In addition, the need for revision in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consistent harassment crimes under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is discussed.

현행 양벌규정의 구조에 관해 기존의 견해는 책임주의와 관련해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나누고, 전자는 업무주의 주의감독의무위반을 요구하는 반면, 후자는 대표자는 법인의 기관이므로 대표자의 범죄성립요건이 구비되는 한, 곧바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관해 법인은 면책될 수 없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양벌규정은 위반행위의 주체에 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면책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견해에 따라 동일시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들 특별법의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면책규정을 마련한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을 침해한다. 한편, 대법원은 병역법의 양벌규정 단서에 관해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관해 면책규정을 마련한 경우와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해 법인의 면책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대표자와 종업원의 지위와 역할, 권한의 차이 등에 비추어 감독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상법의 양벌규정 단서에 예시적 사유로 규정된 바와 같은 준법지원인 등 준법통제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법인이 면책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상법의 양벌규정 단서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이어서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어의의 가능한 한계를 넘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결국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면책규정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동일시이론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의 범죄성립요건이 구비되는 한, 곧바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되고, 예외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담하는 이사나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이사회가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감시의무 내지 감독의무를 이행하는데 잘못(고의 내지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법인을 면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The traditional view regarding the structure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distinguishes between violation by an employee and violation by a representative. According to the theory, a corporation is held liable for the former only if it violated its duty of care and supervisory duty. On the other hand, liability for the latter act does not require violation of such duties; since a representative is one of the main organs comprising a corporation, a corporation is held criminally liable for the actions of a representative provided that the act itself constitutes a crime. This doctrine of identification precludes releasing a corporation from liability for its representative’s violation. However, a number of special statutes, such a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Military Service Act, have introduced provisions that absolve corporations from acts committed by their representatives; the traditional doctrine of identification cannot explain these absolving provisions. Therefore, the theory needs to be revised to recognize that, even when a corporate representative’s act constitutes a crime, the corporation cannot be held criminally liable if director and board of directors involved in the a corporate representative’s decision-making process are not found guilty of faulty decision 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