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 자격증에 대한 탐색연구를 수행하고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자격증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최 저급수만 한정해서 분석결과, 대다수의 발급기관은 발급 자격증 개수가 1~2개에 머물고 있었으며, 대형기관으로 추정되는 소수의 발급기관은 10개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 중이 었다. 자격증 분야 중에는 심리상담 분야가 약 50%로 가장 많았으며, 일부 자격증 중에 는 심리상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자격증은 취득 을 위한 최소학력 기준이 없거나 고졸 이하였으며, 취득과정 중에 이론 및 실기수업이 없거나 최소시간만 수행해도 취득이 가능하였다.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이 다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용이한 환경임을 확인하였으며, 심리상담 분야 교육과정 강화, 주요 발급기관에 대한 연 구, 필수 이수과목의 지정 등에 관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private certificate in social service sectors, especially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for Childhood and Adolescence. This study conducted an survey on the issuing institutions to analysis status of private certificat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or the lowest level, most issuing institutions have been issued a few certificates and a few institutions has been issuing ten or more certificates. Among them,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has constituted more than 50 % of the whole certificates. Some of them have been unrelated to psychological counseling. Most of them have had no minimum educational standard or high school or lower has been criteria for it. Also, 81.4% of them have had no expiration date. From above, it has been in easy condition to get a certificate on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for Childhood and Adolescence.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reinforcement counseling psychology curriculum, research on certificate issuing institution, and designation of required courses.

기획재정부는 회계직공무원 직렬의 신설,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의 반영, 국가 회계전문자격 인증제도의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ˮ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힘입어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은 각 각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하에서, 민간기관이 정부회계 민간자격증을 신 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공인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으로는 공인재정회계사(CPFA)가 있으며, 미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에는 공인재정공무원(CPFO)과 공인재정관리자(CGFM)가 있으며, 또한 미국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이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자격증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회계 자격증시험은 과목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자세한 과목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 일정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 해 정부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 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의 정부회계 자격증(안 )을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제시한다. 정부회계 자격증은 정부회계관리사로 칭하며, 시험과목은 정부예산회계 시험 (예산론과 예산회계법규의 2과목), 정부재무회계 시험 (정부재무회계 초급, 정부재무회계 중급, 지방정부회계, 국가회계의 4과목), 기타 정부회계 시험(원가관리회계)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회계 자격증제도의 운영(안)을 제안한다. 자격증제도 운영경험, 교육사업 능력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 삼일회계법인이 정부회계 자격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적합하지만, 정부회계 자격증제도 및 교육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교수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In March 2010,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the 3-Year Plan for Improving the National Accounting System. To accommodate this plan,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KAGA) and Samil Pricewaterhouse Coopers (Samil PWC) are preparing private certificate programs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The certified governmental accountants in England are the Charted Public Finance Accountants (CPFA). In the US, the certified governmental accountants are the Certified Public Finance Officers (CPFO) and the Certified Government Financial Managers (CGFM). Also in the US, governmental accounting is tested in the CPA exam. In Korea,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laws for the private certificate registration system as well as the national certificate system. In this research, a proposal for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is suggested after two proposals of KAGA and Samil PWC are reviewed and compared. Also this paper recommends Samil PWC as the operating institution for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However, this research advises Samil PWC to cooperate with KAGA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우리나라의 자격종목은 2018년 9월 기준 약 32,364개에 달하며 국가기술자격은 252개, 국가전문자격은 149개이며, 민 간 자격은 총31,993개, 그중 공인민간자격은 99개, 등록민간자격 31,894개 이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공인 민간자격인 산업보안관리사의 창직과정을 살펴보고자 협회설립(2007.10)에서 제1회 공인민간자격 시험시행(2017.06.24) 까지 10년간 과정을 각종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정형화 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창직과정이 총10가지로 정리되었다 ① 사전준비 시 고려사항 ② 자격체제개발 ③ 직무분석 및 교안개발 ④ 문제은행개발 ⑤ 보수교육과정 설계 ⑥ 검정전 략개발 ⑦ 검정실행 ⑧ 수익방안 ⑨ 자격수요확대 ⑩ 여론형성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추후 창직 모듈이 연구되어 질 것이며 산업보안 상담전문가 등에서 공인민간자격증 개발모델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The number of certificates in Korea is about 32,364(2018.09). There are 252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149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s, 99 public private qualifications, and 31,894 private qualific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KAITS ISE is created. The course was examined and formalized for 10 years from the establishment of KAITS to the first test.As a result of the research,① Preparatory considerations ② Development of qualifications framework ③ Job analysis and drafting ④ Development of problem banks ⑤ Design of curriculum ⑥ Development of verification strategy ⑦ Execution of verification ⑧ Revenue plan ⑨ Expansion of qualification demand ⑩ Opinion formation.After that, the module of the creativity is studied.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as a model for certification development in industry security consulting experts.

2005년 안황권 교수의 도입제안에 따라 경비협회가 시작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지금까지 7회를 실시하여 국가로 부터 공인을 받았다.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시민생활안전을 충족시키고 아울러 자격 검증을 통해 전문 직능을 보유한 신변보호 전문가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7회에 걸쳐 신변보호사 자격 검정을 통해 배출된 많은 수의 자격 취득자 들은 산업 현장에서의 우선적 채용 인적자원 또는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제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대부분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신변보호사 제도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 상으로 활용 실태와 인식에 대하여 탐구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Security Association suggested from who Professor An, Hwang Kwon advocated the introduction of a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exam has been conducted seven times since 2005, being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Currently, there are a lot of certified private security guards who have passed the exam. In fact, however, no preference is given to them. In terms of employment, they don't receive any preferential treatment nor are given any extra points. Furthermore, they cannot afford to make use of their certific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e of utilizing the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e among student certificate holders and their awarenes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 syste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s important to present a vision for certified private security guards, and what equally matters is to make it clear how and where they can show what they can do. Second, it's required to improve the image and reliabil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as professional security guards. Third, candidates for the certification exam should boost their own self-esteem, confidence and professionalism as competent human resources who can make a contribution to society.

민간자격증은 민간(民間) + 자격증(資格證)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자격증의 발급주체가 민간이라는 의미이다. 민간자격증은 따라서 민간과 대칭되는 국가자격증과 구별된다. 국가가 자격증 발급주체가 되는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30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분류되며,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이 실시한다. 자격증의 범위는 거의 모든 산업에 망라되어 있으며,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신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은 (사)한구경비협회장 명의로 공고가 되었으며, 취득자격은 신변보호사 2급과 3급이었다. 2006년 10월 25일 시험이 공고되어 12월 20일 합격증이 발부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민간자격증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합격자에 대한 일정한 처우개선 및 활동영역의 확대, 개발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다. 40개 대학 822명이 응시하여 응시자대비 92.8%인 763명이 합격하였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증진은 단순한 개인적 처우의 개선이 아니라 민간경비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concerned Meaning of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nd Prospect of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in private security in korea. Now, private security area is need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nd the first examination in 2006' in Korea has meaning that open the period of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he 40 university(include colleges) applied the first examination. This exam is enforced 11. 25. 2006. in six part area in Korea. The 822 students are applied and 763 students(the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92.8%) passed this exam. This apply exam is meaning the start of new development and specialization in private security area. I hope that this exam is a opportunity of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Also, this exam is a opportunity of student in private security are more hard training before take a job. As my understanding this exam is the confirmation by an authority, this exam is only neutral evidence to get the confidence and credit from the clients.

민간분야에 있어서의 경호 및 경비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공급이나 교육체계, 그리고 자격인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공급을 주도하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관련학과들이 설치되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나 교육과정의 통합성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경호경비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이 천차만별한 경우도 있다. 이는 시장의 요구가 아직 제대로 교육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호경비원에 대한 자격문제도 현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고 또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또한 아직 제도정착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안전요원의 자격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경호경비 요원에 대한 자격인증문제는 시민의 신뢰문제와 개인의 자질무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적인 정착을 통해서 반드시 자격제도로 자리 잡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인 자격제도의 정착은 사회적인 신뢰와 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민간경호경비요원의 교육체계와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경비산업의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

Recently the demand for civil bodyguards and security guards shows rapid growth. However the supply and training system have some limitations. Educational and training systems for civil body and security guards are in the basic level and private organizations trained the professional work force. University level training started recently. To protect individual life and property, body and security guards have to be trained professionally. For it the role of professional training organizations is emphasiz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current situation of civil body and security guard training industry and to seek an educational model. For it, the following questions will be examined. Do the professional training organizations meet social demand for the body and security guards? What kind of training has to be provided for the body and security guards? What tare the qualifications of the trainers?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raining courses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Is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job placement among the trainees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In summary to meet the social demand common curriculum for the body and security guard will be drawn from the analyses of diverse training organizations with different training courses in contents, training periods, educational value, and social aim.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변경이 어렵고, 명의도용․사기 등 제3의 범죄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 마 련이 요구된다. 현재 각 포털社․쇼핑몰 등 인터넷 사업자는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 게 수집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보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 이 지날수록 해커가 공격할 수 있는 취약 요인의 수만 증가 시킬 뿐이며 보안 관리 범위도 통 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내․외 해커들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개인정보를 선호하고 있 어 향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인터넷 회 원가입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보안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공인인증서 기반 개인 인증체계 개선 모델을 제안하기로 한다.

Recently, We have many private information leakage cases through internet which cause social problems and it is impossible to change or update the leaked information, it is also used to the third crime such as identity theft, internet fraud. Hackers are interested in stealing private information for making money, in this point private information leakage problems are constantly increased hereafter. In this paper, I surveyed the authorization model on site registration which is currently used in Korea, and the problem of collecting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 proposed policy model of useless method of private information, especially leaked information can not be used anymore in internet.

본 연구는 민간자격증취득이 경력개발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갖는다는 것을 실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증 취득동기 요인 중 진취성, 가치성, 경쟁성 요인들이 경력개발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동기 요인 중, 연관성 및 규정성 요인들은 경력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력개발이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격증 취득동기 요인 중 가치성과 연관성 요인들이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진취성, 경쟁성 및 규정성 요인들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현장에서 민간자격증이 현실적으로 실무분야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격증의 평이한 난이도로 때문에, 누구나 민간자격증을 쉽게 취득하는 평준화 현상들로 파악된다. 이러한 민간 자격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의 노하우가 민간자격증 시험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민간자격증의 평가 난이도가 직무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This research examines how influential the certificate is on career development and job satisfaction. The outcome of substantial analysis on hypothesis of the study is: First, three factors-proactiveness, value, competitiveness are the positive effect on motivation for certificate. However, it is shown that the correlation and regulation factors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velopment. Second, career development has a positive relation with the job satisfaction. Third, value and association among motivation factors for certificate acquisi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However, it is revealed that proactiveness, competitiveness, and bylaw factors do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job satisfaction. These outcomes prove that private certificates do not meet the need realistically in the business field. It is caused by the low level of difficulty of the certificate exam, which results in the standardization state where it becomes easier for anyone to obtain the certificate.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in relation to the private certificate acquisition, it is suggested that advices of field experts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on the exam and that the difficulty of the exam should be moderated to acquire comparability and to reflect real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al situations of disaster-related private certificate of Korea registered with Korean Private Information Service and proposed the problem of and alternative to disasterㆍsafety-related private certificates registered as private qualification. First of all, it turned out that the number of private certificates related to disasterㆍsafety that were registered with Korean Private Information Service was a total of 30 as of Nov. 2016. As to the problem related to disasterㆍsafety-related private certificates, it was found that the first problem was unreasonable establishment of agencies for disasterㆍsafety-related private certificates registration; the second problem was that, though the registration of disasterㆍsafety-related private certificates increases, the number of state-authorized certificates was low, so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public confidence of certificates; the third problem was that linkage of certificates to actual work or sites is insufficient and the certificate itself tends to be utilized for only entering a university or getting a job; and the last problem was that mos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give education apply their evaluation criteria but, compared with the US or Japan, it was structurally very easy to obtain certificates in Korea. Following alternatives to such problems may b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take strict and systematic examination of a relevant agency or courses of qualification when a private certificate is registered. Second, an agency for private certificates registration is required to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relevant certificates and to try to ensure that relevant certificates may be specialized. For tha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the concerned authorities for disaster and safety field, must give consistently an education so that relevant agencies may have interest in the state-authorized private certificates. Third, it is desirable to carry out a system which allows approval of expertise of disasterㆍsafety-related private qualification, and operational agencies are also required to comply with existing systems. Lastly,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private qualification, an agency for private certificates registration and an agency for taking qualification examination shall be separated so that an agency for private certificates registration can only give education and a separate agency for taking qualification examination may be responsible for qualification examination.

국내에서는 공개키 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도입하여, 온라인상에서 안전한 정보 전송과 신원확인을 위해서 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의 기본이 되는 온라인상의 개인 인감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인증서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복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저장되어 있어, PC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이이나 웹 계정 해킹 등과 같은 공격에 의해 유출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개인키 패스워드는 키보드보안기능을 무력화 시킨 후 로깅 툴 등에 의해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서 파일이 유출되는 경우, 금전적인 피해와 불법 인증을 통한 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증서와 개인키 파일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키 파일들을 Device에 의존적인 키로 암호화함으로서 안전하게 저장하고, 유출 되더라도 다른 Device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In Korea, the 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has been introduced. For secure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identification, the electronic signature authorization system of a certificate-based is built, and then the service provide.The certificate is stored in location what users can easily access and copy. Thus, there is a risk that can be stolen by malware or web account hacking. In addition, private key passwords can be exposed by the logging tool, after keyboard security features are disabled. Each of these security weaknesses is a potential conduit for identity theft, property/asset theft, and theft of the actual certificates. The present study proposes a method to prevent the private key file access illegally. When a certificate is stored, the private key is encrypted by the dependent element of the device, and it is stored securely. If private key leakage occurs, the retrieved key could not be used on other devices.

최근 ICT 융합산업의 확산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 많은 장점을 불러왔지만, 보안위험이 융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등 새로운 위협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인력 중심의 보안관리가 제시되면서 현재 산업별 보안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시장 정보보호 교육과정 현황을 조사하고, 정보보호 직무분류 등을 활용한 4개 전문분야 15개 표준 교육과정을 도출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민간분야 정보보호 교육인증을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지표별 가중치에 따른 점수를 산정하였다.

The recent convergence in ICT industry has created new businesses as well as other opportunities. However, it entails new convergence threat accompanied by security risks. Even though there are security professionals who are dealing with the situation, there is not enough human resource in risk management. Moreover, the amount of research that studies quality of education and training security personnel is not sufficient. This paper explores the curriculum of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reasons out fifteen standard curriculums in four professional fields categorized by job classification. In addition, it provides a weighted score table based on the evaluation indicator for the effective security education certificates in the private sector.

COVID-19와 불가항력 충족요건에 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많은 국가들이 국가경제의 봉쇄(lockdown) 및 국제무역의 혼란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국제적 계약불이행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국내 입법 및 국가 차원의 선언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는 COVID-19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불가항력확인서(force majeure certificate)를 발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까지 7004건을 발행했다. 또한 인도의 경우는 2020년 2월 재무부 명의로 COVID-19로 인한 공급망 훼손을 불가항력이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였다. 더 나아가 러시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적인 국제거래에서 개별 국가의 조치(입법 및 공식적 선언)을 통해서 개입하는 경향이 발생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거래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며, 개별 국가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국제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CCPIT의 불가항력확인서의 경우, 가령 중국법원에서 국제거래의 당사자가 다툰다면 중국법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이 존재하더라도 중국법에 근거한 동 확인서를 적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불가항력확인서 관련 규정을 ‘국제적 강행규정’이라 주장을 할 것이다. 불가항력 관련 중국법원의 관행을 보면, COVID-19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판결에서 당사자가 불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CCPIT에 불가항력 증거를 제출하기로 한 후,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중국법원은 불가항력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법원이 CCPIT 확인서만으로 불가항력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CCPIT에 의해 불가항력이 다루어지고 또한 중국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법에 의하면 CCPIT 확인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도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선언을 통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OVID-19를 자연재해 상황으로 고려하여 불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정부당국의 법적 근거에 의한 선언으로서 효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설은 없으며, 다만 제3국의 강행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의무이행지인 제3국 그리고 그 제3국의 강행규정 중 계약이행을 위법하게 만드는 강행규정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3국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관의 재량을 부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사실상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 다만 국제중재 및 제3국의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 그 승인 및 집행이 문제 된다. 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소위 뉴욕협약 제5(2)(b)조에서 승인 및 집행국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앞서 본 예처럼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배척한 경우 집행 및 승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등 일관성 있는 판례가 도출되지 않아 개별적 해석을 통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The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the "CCPIT") has recently issued a large number of force majeure certificates to contracting parties to certify disruptions caused by COVID-19. Some countries, such as Russia and Italy, also have these force majeure certificate systems. The legal status of the CCPIT certificates is, however, uncertain under Chinese law. Unlike Russia and Italy, which both have their respective Chamber of Commerce to issue the certificate, the CCPIT is officially composed of civilians, although its Articles of Association was said to have been approved by the State Council. These research also authorized CCPIT to issue such force majeure certificates. The CCPIT was handling force majeure matters prior to the COVID-19 outbreak, and its force majeure certificate could command certain respect from the Chinese courts. This suggests that a CCPIT certificate may have certain evidentiary value under Chinese law. The public and national interests will prima facie be reflected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e form of mandatory rules and public policy. The public interest in COVID-19 demands analysis in this aspect even if it is not generally necessary for a standard force majeure case. Article 4 of the Choice of Law Act provides that Chinese mandatory law will apply regardless of the applicable foreign law. Particularly, law on public health is among one of the five specific categories of laws identified as being mandatory under the SPC interpretation. It is also highly unlikely for an English court to apply a Chinese mandatory rule through Article 3(3). In any event, it would be highly unlikely for Article 3(3) of Rome I Regulation to have a chance to apply in the first place. This is because the Article would only apply when all factors of the case point to a foreign country, except the express choice by the parties. Therefore, even if the public interest in COVID-19 requires an analysis of public policy-related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y would be applied for public policy rea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