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무죄획승(無罪獲勝)》은 1671년 예수회 선교사인 안토니우스 데 구베아(Antonio de Gouveia)가 작성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원문의 한자마다 로마자로 발음을 표기해 놓아 한자의 발음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문서가 제공하는 한자의 로마자 발음 표기는 중국어 음운사 연구에 있어 가치 있는 자료이다. 로마자에 의한 한자 발음 표기는 한자로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는 전통적인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서자기적(西字奇蹟)》 《서유이목자》 등 로마자로 한자의 발음을 표기한 문헌들은 《서유이목자》 를 제외하고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고 그러한 자료들은 명말 청초 시기의 중국어 음운 체계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무죄획승(無罪獲勝)》 의 로마자 표기를 연구하여 그에 반영된 중국어 음운 체계를 연구하였고 특히 운모 체계에 촛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무죄획승》은 먼저 출간된 《서자기적(西字奇蹟)》 《서유이목자(西儒耳目資)》 의 표기 전통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으며, 운모 체계 역시 《서유이목자》 와 《운략회통(韻略匯通)》 등에 반영된 음운 변화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중국도설(中國圖說)》 과 같은 또 다른 로마자 주음 자료를 연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대 시기의 중국어 음운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nnocentia Victrixis a text written by a Portuguese missionary, Antonio de Gouveia in 1671. In this text, pronunciation of each Chinese character was Romanized so that we can figure out how the characters were pronounced at that time. The Romanized pronunciation descriptions that this text offers are a highly valuable research material on the history of Chinese phonological system. Using the Romanization system to write Chinese pronunciations can make up for the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way of using Chinese characters to write Chinese pronunciations. Texts which tried to describe Chinese pronunciations like Xiziqijiand Xiru’ermuzihave not been studied sufficiently except for Xiru’ermuzi, and those texts are thought to help us understand Chinese phonological system in late Ming and early Qing eras. So, this paper studied Innocentia Victrix’sRomanization and the Chinese phonological system reflected in it, especially focusing on its final system. As a result, we found that Innocentia Victrixsucceeded to most of the transliteration tradition that Xiziqijiand Xiru’ermuzihad shown and its final system also reflected the phonological changes that Xiru’ermuzi and Yunlüehuitonghad shown. These findings are thought to be useful for studying other texts using Romanization system like Zhongguotushuoand it will contribute to studies on modern Chinese phonological system, too.

이 연구는 2008 베이징 올림픽부터 2020 도쿄 올림픽까지 마루운동 결승 경기에 진출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난도 점수, 실행점수, 난도요소, 연결요소를 분석하여 마루운동의 연기흐름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체조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는 미디어 및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집단은 C난도를 가장 선호하였지만, B, C, D집 단은 D난도를 선호하였다. 그중 D집단은 G, H난도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난도점수는 단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그룹2에서 몸 펴 앞 공중돌며 1/1 비틀기, 2/1 비틀기를 선호하였지만, 두 바퀴 공중돌기의 빈도는 D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그룹3에서 몸 펴 뒤 공중돌며 5/2 비틀기 기술을 모든 선수들이 실시하였으며, 23명의 선수들은 연결기술과 함께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결점수에 대한 분석으로 A집단은 20회를 실시하여 3.70점, B집단은 26회를 실시하여 2.80점, C집단은 23회를 실시하여 2.80점, D집단은 15회를 실시하여 2.10점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다가올 2024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targeted on the athletes who performed at floor exercise finals from 2008 Beijing Olympics and 2020 Tokyo Olympics and analyzed the value scores, execution scores, difficulty elements, and connection Value to identify the flow in floor exercise an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gymnastics athletes and coach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media and videos taken at the site, and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as m, sd, and %.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A Group preferred C skill while B, C, and D Groups preferred D skill. D Group performed the G and H skill most frequency and the difficulty scores gradually got higher. Secondly, Group 2 preferred salto forward stretched with 1/1 and 2/1turn while Group D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of double tucked salto. Third, in Group 3, all athletes performed backward salto stretched with 5/2 twist and 23 athletes performed it with connections. Fourth, in the analysis of connection values, A Group executed 20 times and got 3.70 points while B Group executed 26 times and got 2.80 points. C Group executed 23 times and got 2.80 points while D Group executed 15 times and got 2.10 points. These results will be useful for athletes and coachs getting prepared for upcoming 2024 Paris Olympics.

세 모형(IO, OO, FF)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과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1) 총산출(), 최종산출(), 최종수요() 사이의 새로운 생산순환체계의 성격을 개별 모형에 대한 균형식, 균형식 의 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2) IO, OO, FF모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총산출()과 총산출(), 최종산출()과 최종산출(), 최종수요()와 최종수요()를 중심으로 모형 설정을 하고 자 한다. (3) 총산출()과 총산출(), 최종산출()과 최종산출(), 최종수요()와 최종수요() 사이에서 유발되는 다양 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실증적 분석하는 것이다. IO모형에서 승수의 원소를 통하여, OO모형에서 승수의 원소를 통하여 원인변수가 총산출()이며 결과변수가 총 산출()인 승수와 승수를 각각 구할 수 있다. OO모형에서 승수의 원소를 통하여, FF모형에서 승수의 원소를 통 하여 원인변수가 최종산출()이며 결과변수가 최종산출()인 승수와 승수를 각각 유도할 수 있다. IO모형에서 승 수의 원소를 통하여, FF모형에서 승수의 원소를 통하여 원인변수가 최종수요()이며 결과변수가 최종수요()인 승수와 승수를 각각 새롭게 개발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승수에서 두 변수 사이(와 , 와 , 와 )의 인과관계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개별 모형(IO, OO, FF)의 균형식, 균형식의 해, 승수 행렬의 요인별 분해 결과는 모두 다르게 된다. 따라서 원인 변수에 의한 총산출(혹은 최종산출, 최종수요)유발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효과를 추계할 때에 변수 사이의 인 과관계를 결정해 주는 개별 모형의 경제적 성격, 의존관계, 연관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① IO모형의 승수와 OO모형의 승수를 통하여 두 변수(: 원인변수, : 결과변수) 사이에 대하여, ② OO모형의 승 수와 FF모형의 승수를 통하여 두 변수(: 원인변수, : 결과변수) 사이에 대하여, ③ IO모형의 승수와 FF모형의 승 수를 통하여 두 변수(: 원인변수, : 결과변수) 사이에 대하여 총산출(혹은 최종산출, 최종수요), 고용 및 소득유 발효과를 경험적으로 각각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는 ① 와 사이에서는 승수에 의한 파급효과가 승수에 의한 효 과보다, ② 와 사이에서는 승수에 의한 파급효과가 승수에 의한 효과보다, ③ 와 사이에서는 승수에 의한 파급 효과가 승수에 의한 효과보다 각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개별 모형의 승수와 유발효과 사이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와 스피어맨 순위상관계수()를 각각 구하였다.

Based on the basic characteristics and usefulness from the models of IO, OO, and FF between total output (x), final output (o), and final demand (f) in therecent economic literature,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paper can be summed up as follows. (1) We examine the economic interpretations of the new circulation system of production between the variables (x, o, and f) through the balance equations,solutions of the equations, and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between totaloutput () and total output (x), and between final output () and final output (o), and between final demand () and final demand (f). (2) We develop a new general paradigm for model building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s for the various causal relationships based on the variables ( and , and , and and ) in the three different models (IO, OO, and FF). (3) We empirically calculate the economic impacts for total output (or finaloutput), employment, and income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cause-and-effect variables from the raw data of 2010 Input-Output Tables compiled by the Bank of Korea. Furthermore,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PCC), , and the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s (SRCC), , are calculated between the induced effects for total output (or final output), employment, and income for the different types of multipliers.

투입ㆍ산출(IO)모형에 대한 제반 한계와 이에 대한 대안모형으로 개발된 산출ㆍ산출(OO)모형의 경제적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1) 경제분석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모형에서 개별 생산순환체계의 특징을 재음미하고자 한다. (2) OO모형을 기반으로 한 산출ㆍ산출 순환체계에서 다루어지는 개별 모형의 경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산출ㆍ산출 순환체계와 관련된 경제 변수 사이의 설정된 인과관계를 경험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산출ㆍ산출모형을 통한 순환체계에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는 매우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다. 우선적으로 원인변수가 총산출()이며, 결과변수가 최종산출()인 경우에는 역행렬(산출물에 대한 생산유발계수행렬)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행렬(총산출ㆍ총산출 생산유발계수행렬)은 총산출(, 원인변수)의 변화에 대한 총산출(, 결과변수)의 변화를, 행렬(최종산출ㆍ최종산출 생산유발계수행렬)은 최종산출(, 원인변수)의 변화에 의한 최종산출(, 결과변수)의 변화를 각각 보여주는 다부문 승수가 된다. 따라서 역행렬과 , 행렬을 활용하여 개별 연구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경험적 분석을 할 수 있다. 정규편차()에 의한 산출, 고용 및 소득승수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면 제1순위는 7부문(석유 석탄제품)이 제2순위는 16부문(가구/기타 제조업)이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7부문은 =3.3278이므로 상위 0.04%에 해당되는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부문으로 평가된다. 분석된 모든 산출ㆍ산출 순환체계에서 총후방연관효과들 상호간과 총전방연관효과들 상호간에는 상관계수()와 순위상관계수()가 모두 높은 정의 상관 및 순위상관도를 보여주고 있다.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traditional IO model is widely and extensively used in real-world applications and employed in a variety of different research areas since it was developed by W. Leontief in the early 1930s, there are some problems and limits(or situations) in which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n IO model is not appropriate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refore, recently, a new󰡒Output-Output (OO) model and table󰡓were developed and compiled by the author for the 2000 Input-Output Tables of Korea to solve the consecutive connection problem and the limit on net multipliers all together through a new Output-Output circulation system of production in economic analysis derived from the output requirements matrix for output . On the basis of the latest research findings and results, as mentioned above, in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Output-Output production system,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We re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meanings of the individual circulation system of production in the various models dealing with the current economic issues. (2) We derive meaningful economic interpretations of each model in the Output-Output circulation system based on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intermediate output, total output, and final output. (3) We analyse the various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variables, which is related to the Output-Output circulation system, through an empirical case study for the 2007 Output-Output production system of Korea constructed by the author.

Objective The International ovarian tumor analysis (IOTA)-Assessment of Different NEoplasias in the adneXa (ADNEX) model and the ovarian-adnexal reporting and data system (O-RADS) were developed to improve the diagnostic accuracy of adnexal masses in the preoperative period.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redictive values of both models in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for an adnexal mass at our hospital, based on the final pathological results. Methods This study included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for adnexal masses at our hospital between 2019 and 2021 and met the inclusion criteria. The IOTA ADNEX model and O-RADS scores were calculated preoperatively. Results Of the 413 patients, 295 were diagnosed with benign tumors and 118 were diagnosed with malignant tumors. The mean cancer antigen 125 (CA-125) levels for patients diagnosed with benign and malignant were 15.2 unit/mL and 72.5 unit/mL,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 analysis for serum CA-125 in postmenopausal and premenopausal patients, the cutoff value of 34.8 unit/mL had a sensitivity of 70.8% and specificity of 83.8% and 180.5 unit/mL had a sensitivity of 32.1% and a specificity of 92.7%, respectively (P<0.001).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values of the IOTA ADNEX model and O-RADS were found as 78.8-48.3% and 97.9-93.5% respectively (P<0.001). There was moderate agreement between the IOTA ADNEX model and O-RADS (Kappa=0.53). Conclusion The IOTA ADNEX model has a similar specificity to the O-RADS in malignancy risk assessment, but the sensitivity of the IOTA ADNEX model is higher than that of the O-RADS. The IOTA-ADNEX model can help avoid unnecessary surgeries.

Interplanetary space of the solar system contains a large number of dust particles, referred to as Interplanetary Dust Particles (IDPs) cloud complex. They are observable through meteors and zodiacal lights.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possible sources to the IDPs cloud complex was an controversial topic, however, recent research (Yang & Ishiguro, 2015 and references therein) suggested a dominance of cometary origin. In this study, we numerically investigated the orbital evolution of cometary dust particles, with special concerns on different evolutionary tracks and its consequences according to initial orbits, size and particle shape. The effect of dust particle density and initial size-frequency distribution (SFD) were not decisive in total cloud complex mass and mass supply rate, when these physical quantities are confined by observed zodiacal light brightness and dust particle SFD at 1 au. We noticed that, if we assume the existence of fluffy aggregates discovered in the Earth's stratosphere and the coma of 67P/Churyumov-Gerasimenko, the required mass supply rate decreases significantly. We also found out that close encounters with planets (mostly Jupiter) are the dominating factor of the orbital evolution of dust particles, as the result, the lifetime of cometary dust particles are shorter than Poynting-Robertson lifetime (around 250 thousand years). As another consequence of severe close encounters, only a small fraction of cometary dust particles can be transferred into the orbit < 1 au. This effect is significant for large size particles of ${\beta}$ < 0.01. The exceptional cases are dust particles ejected from 2P/Encke and active asteroids. Because they rarely encounter with Jupiter, most dust particles ejected from those objects are governed by Poynting-Robertson effect and well transferred into the orbits of small semimajor axis.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 effects, we directly estimated probability of mutual collisions between dust particles and concluded that mutual collisions in the IDPs cloud complex is mostly ignorable, except for the case of large sized particles from active asteroids.

“Zhengyin Xinzuan” ,written by a native Nanjing speaker, is a veryvaluable material which records the Nanjing mandarin in the late QingDynasty. The research on its initial consonant, vowel, tone system helpsto make clear the true face of Nanjing mandarin. Through the investigation on the thirty-four finals of Nanjing mandarin given by theauthor and the pronunciation of the characters under them, this paper gives a clear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l system of Nanjing mandarin in the late Qing Dynasty. The following are the characteristics: Firstly, there is no ending consonant “m”, and all of the ending consonant “m”had changed to “n”. Secondly, there existed no distinction between “an” and “ang”, and between “uan” and “uang”. Thirdly, there existed no distinction between “en” and “eng”, and between “in” and “ing”. Fourthly, there were ɿ and ʅ . Fifthly, there was no entering endings (but there was a entering tone). Sixthly, there was “o”, but there was no“uo”. Seventhly, “o（渴）”and “e（克）” are clearly distinguished. These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nunciation of Jianghuai dialect(江淮方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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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ggu Ziyun (蒙古字韻) is a book in which Phags-pa script, a new Mongolian script is transliterated by Chinese scripts in the 13th century. It reflects the phonology system of Ancient Mandarin, which is a transition period between Middle Chinese and Early Mandarin.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Firstly, this paper aims at establishing a new transliteration system for Phags-pa, especially for ꡦ(e) and ꡠ(ė) which have been transliterated to be ꡦ(ė) and ꡠ(e) based on previous studies. Also, a combination of two vowels ꡦꡡ(ö) or ꡊꡟ(ü) can be analyzed to be a rounded vowel. Secondly, I analyzed different rhymes of Phags-pa scripts in Menggu Ziyun, by considering the influences from contacts of different languages. and then compared them with Middle Chinese and Early Mandarin. Through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diachronic changes happened to Chinese and the influences of Mongolian, this paper aims at constructing the phonological system of Anciet Mandarin.

本文對《合倂字學集韻》與《飜譯朴通事》之韻母系統進行對照分析，從中發 掘相互間的韻母系統之變化特點。《飜譯朴通事》與《合倂字學集韻》各成書於 1517年和1606年。《飜譯朴通事》的左音反映15世紀的官話，而右音反映16世 紀通行於北京一帶的官話。隨着永樂北遷大量南京官民移入北京，官話也隨之 移植到北京，與北京原居民的土話相交融，16世紀已成北京話的一部分。《合 倂字學集韻》反映17世紀的北京話。 通過對《飜譯朴通事》與《合倂字學集韻》之韻母系統進行對照分析，發現三 種明顯的變化特點，其特點如下: 第一，喉塞韻尾失落而變爲開韻尾。中古入聲字在《飜譯朴通事》的左音都 帶有韻尾“ㆆ”或“ㅸ”，而右音沒有韻尾。但它幷不一定意味着喉塞韻尾的脫落， 因爲右音以國俗撰字之法注音，朝鮮文里基本不使用“ㆆ”, “ㅸ”韻尾。但它又不 一定意味着右音所描寫的音仍有喉塞韻尾，因爲有的入聲字失落了喉塞韻尾， 元音也變了。如，“宅”之左音爲“ᅑ”ᅴᇹ，右音爲“재”;“則”之左音爲“ᅎ”ᅴᇹ，右音爲“저”。 以後入聲字在《合倂字學集韻》都歸爲陰聲韻里，它意味着中古入聲字完全變爲開韻尾。 第二，中古開口細音的知照系字變爲洪音。開口細音的知照系字，由於其 元音推移到和聲母相同的發音部位上來，從細音轉變爲洪音。如，“少”在左右音 標爲“ ᅟᅣᇢ/ᅟᅸ”，而《合倂字學集韻》歸爲開口二等; “車”在左右音標爲“ㅕ”，而《合倂 字學集韻》歸爲開口二等。 第三，中古開口的微母字變爲合口字。微母喪失其輔音性質而變爲元音 [u]，《飜譯朴通事》的右音中已有此變化，《合倂字學集韻》中被置於合口一等之 下。如，“襪”左音爲“ᄝ”ᅡᇹ而右音爲“와”,“網望”左音爲“” 而右音爲“” , 《合倂字學 集韻》中它們都歸爲合口一等。

우리나라 사법제도상의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12월19일 국회 홍일표의원 외 167인에 의하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의안번호 13138). 상고제도는 그 기본적 틀로서 사법제도상의 상소제도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상고제도의 제도화를 위한 제도구상에는 사법제도상의 상소제도의 헌법적 의의에 대한 기본인식이 전제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상소제도는 사실인식의 오류, 법규범인식의 오류및 법주체들의 가치지향의 차이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상소권 및 상소제도는 보통, 그 정확성, 공정성, 일관성 및 규범형성의 구조 등의 가치를 제공하는 관점의 측면에서, 상급심에 의한 하급심 감독이라는 방식으로 실현되며,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단을 교정하고 감독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하향식 위계구조(a top-down hierarchy)를 가진다. 사법부 내부의 심급은 그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심급제도는 일체성을 가진 최종적 판결을 내리는 최상급심이하급심에 그 법적 판단을 위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 제 국가들에서는 상고사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관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 나라들이 상고심 사건적체와 그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해결책의 공통적 특징은 최고법원에 오는 사건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상고사건수를 줄이는 방법은 고법상고부, 대법원의 2원적 구성, 상고허가제, 심리불속행제 등 다양한 제도적 경험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에 대법원에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일관되게 상고제한제도에 관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상고제한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사법제도구성의 기본원리와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의 제한원리에 합당한 방법으로 설정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상소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상소제도의 외연이라 할 수 있는 사법제도구성의 일반원리와 상소제도자체의 제도화원리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는 사법부의 독립성, 민주성, 전문성, 기능적 통일성과 효율성, 접근가능성 그리고 신속･공정성, 일관성 내지 일체성 등을 포함하며, 사건의 중요도와 소송가액 등에의한 상소권제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상고법원안은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두고 상고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기능 - 정책결정기능과 권리구제기능 - 에 관한 오해에기인하고 있고, 상고사건 폭주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점 2) 상고제한의 수단으로서 독립적 하급심을두고자 하는 점 3) 상고법원 구성원의 민주적 정당성의 흠결 4) 사건분류 심사구조가 사법부의 인적 자원을낭비할 우려가 있는 점 5) 하급심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 점 6) 사법의 일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비용의 증대가 우려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고사건의 증대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확대, 그리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사실심을 포함한) 무제한적 관할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폭주하는 상고사건을 제한하는 일차적 방법은 사실심인 제1심과 제2심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단 ...

A Bill(No. 13138) to reform the Court Organization Act, which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the Final Appeal Court, was proposed on December 19, 2014 for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of the final appeal system. A final appeal system is a part of an appeal system of the basic judicial system. A system design for a final appeal in the judicial system must be illustrated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of judicial appeal system. Appeals and appeal systems are usually understood in terms of the supervision of inferior decision-makers by superior ones, with a view to providing the values of accuracy, fairness, consistency, and a mechanism for the generation of rules. And they are ususally conceived of in terms of a top-down hierarchy, with appeals functioning as an instrument for superior bodies to correct the decisions of and otherwise to control inferior ones. The hierarchical instances in the judicial system are only the process for the oneness of decisions. So those are understood as a delegation of decision of higher court to lower court. Many countries worldwide have the same problems of an excessive increase of final appeal cases. Almost all the countries adopt the system of restriction on the final appeal cases to reduce the caseloads of judges and the distrust of the public. Korean resolutions to reduce the final appeal cases has been many ways, including the review system of the High Court, the dual system of the Supreme Court judges, the leave-granting system to a final appeal, the deliberation-cutting system. The latter two systems had been sentenced as constitutional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ow to establish the restriction system of the final appeal cases must be decid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n the restrictions of th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dditionally, the basic principles of the judicial system in general and of the appeal system itself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ppeal system, including the judicial independence, democratic legitimacy, professionality, functional uniformity, effectiveness, accessability, consistency, and the importance of the case, value of the subject-matter etc. The Bill on the Final Appeal Court has many problems : 1) it is based on the misunderstand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a role of policy-making and that of protecting rights by the Supreme Court, 2) it designates the inferior court as means of the restriction of the final appeal cases, 3) Judges of the Court are lacking a democratic legitimacy, 4) The structure of classifying cases needs many personnels, 5) it can undermine the oneness of decision and increase a cost for an appeal system. The overriding way to the reduction of the final appeal cases is to strengthen the fact-finding proceedings in 1st and 2nd instances. This project would be achieved in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 Transitional proper way to resolve the problem is the dual system of the Supreme Court judges instead of the Final Appeal Court system.

본 논문은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도입된 결선투표’가 의회정치에 미친 영향을 논의한다. 선거제와 정당체제와의 상관관계성, 제도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분석하면서 결선투표가 프랑스 제5공화국 정당체제에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를 설명한다. 뒤베르제(Duverger)는 결선투표가 종속적인 다당제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분석결과 제5공화국에서 도입된 결선투표는 좌우 진영 내에서 정당 간 선거연합을 촉진시키어 양극화의 안정된 정당체제를 형성하여 왔다. 비록 좌𐤟우파의 내부 진영에서 정치이념의 차이로 다원주의가 내재되어 있을지라도 결선투표는 좌우 양극으로 분화된 정치현실에서 정당 간 정책노선에 따라 경쟁과 협력을 스스로 이루게 하는 합의의 정치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던 양극화의 정치지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새로운 균열을 보여주며 대안정당이 출현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선거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도 정당체제의 주요 변동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라보(George Lavaux)가 설명한 “정당체제의 변화는 선거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사회𐤟경제 요인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최근에 나타난 프랑스 정당체제의 재편을 이해하는 데에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mpact of the “two round system introduced in the French Fifth Republic” on parliamentary politics.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party system, the institutional and socio-economic factors, it explain the effect of the two round system on the party system of the French Fifth Republic. Maurice Duverger explained that the final ballot tends to create a subordinate multi-party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inal ballot introduced in the Fifth Republic has promoted the election coalit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within the left and right camps, forming a stable political system of polarization. Even though pluralism is inherent in the left-right and inner-left factions due to differences in political ideology, the two round system is a function that promotes the politics of consensus that enable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y themselves according to policy routes between political parties in the divided political reality. However, I think there is the political topography of polarization that has continued for half century shows a new crack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parties. This explains that not only the electoral system, but also socio-economic factors can be explained as the main variable of the political system. As suggested by George Lavaux, a new perspective on understand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French party system, the recent hypothesis can be that “the change in the party system is influenced by the electoral system, but also the socio-economic factors are greatly affected”.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 (vol.37 No.2)에 대한 연장 선상으로 창의융합설계교육 프로그램의 수준별 평가체 계를 최종 구축을 진행하고자 함에 시작하였다. 이에 지난 연구에서 예비 창의융합설계교육 프로그램 평가 체계를 보다 많은 전문가들에게 설문지 검증을 실시하 고자 하여, 예비 평가체계의 영역별 부적합한 문항을 삭제하여 재정비하고 이에 대한 최종 영역별 가중치까 지 설정해보았다. 추가적으로 신뢰도 검증분석, 요인별 분석까지 적용하여 최종 수준별 창의융합설계교육 평 가체계를 최종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학제적 창의융합설계교육관련 교사, 학생, 학생팀 내 동료가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 타입별 평가체계에 직접 대입하여 사후진단이 가능토 록 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최 종 의의를 두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교육자에게는 추후 교육 활동 진행 시 유념하고 인지해야 할 부분을, 학 생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과 학습 해야 할 부분을, 그리고 협력 활동 시 상대와의 소통 과 협력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연구결과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최종 창의융 합설계교육 프로그램 평가체계를 실제 프로그램에 대입해본다면, 사후진단 결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해 결 방법까지도 상황별로 제시한다면 프로그램 이행, 진단, 해결의 모든 프로세스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심화 진단의 가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im to conduct final construction of the level-based evaluation system of the creative convergence design education program as an extension of the previous research(vol.37, No.2). Accordingly, with the intention of implementing questionnaire verification of the preliminary creative convergence design education program handl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rough much more experts, this study rearranged the evaluation system by deleting unsuitable questions by area of the preliminary evaluation system, and set up even the weighted value thereof by final area. Additionally, this study completed the final construction of the creative convergence design education evaluation system by final level through the application of reliability verification analysis, and the analysis by factor as we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final significance in raising a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program by making possible the ex post facto diagnosis through the direct substitution of the program for the evaluation system by type led by the teachers, students and co-workers within a student team who are related to the multidisciplinary creative convergence design education after closing the relevant program. Further, this study-implied points might be the momentum for accurately figuring out the part which should be kept in mind and recognized in case of an educator when conducting the education activity later on, the part of one’s own deficiencies and the part in need of learning in case of a student, and the part about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other party at the time of cooperation activity.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is study-conducted final creative convergence design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system could be utilized as the value of an in-depth diagnosis, in which users experience all process of program implementation, diagnosis & settlement comprehensively in the future if the program evaluation system should be put into an actual program, and if a solution to the result of the ex post factor diagnosis should be suggested, and the even ultimate settlement method should be suggested by situation.

이 글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개혁과제인 상고심 제도의 개혁 문제에 관하여 합당한 법다원주의(reasonable legal pluralism)의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최근에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를 포함하여 기존의 상고심 제도 개혁 논의의 저변에는 주권적 법일원주의라는 특정한 법이론적 입장이 깔려 있으며, 이는 사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철학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에 반대하여, 이 글은 사실과 가치의 다원성을 받아들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존재론적 전제를 합당한 법다원주의라는 법이론으로 담아내려고 시도하는 동시에, 그 연장선상에서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사법적 구현 방식을 모색한다. 나아가 상고심 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현행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을 조문안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한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an implementable proposal for the reform of final appeal system in Kore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topic of judicial reform, from the viewpoint of reasonable legal pluralism. Beneath a recent unprecedented scandal in Korean judicial system usually called SABEOBNONGDAN (judicial monopolization) in mass media, there is sovereign legal monism as evidently represented by the judicial philosophy of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Seung-Tae of Korean Supreme Court, the main figure of the scandal. Against this kind of judicial ideology, this article tries to theorize the ontological premise of Liberal Democracy that accepts pluralities as the nature of collective human lives both in the world of facts and the world of norms. In considering how to implement reasonable legal pluralism in the context of reforming the final appeal system in Korea, this article presents a proposal of constitutional revision with a set of concrete suggestions for each provision regarding the judicial structure of final appeal system.

본 연구는 한국 결산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포스트 신공공관리론(Post-NPM) 관점에서 결산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초저출산·고령화, 재정위험의 확대, 디지털전환 등 최근 재정환경 변화는 결산의 전략적 환류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결산제도의 변천을 점증주의­신공공관리론(NPM)/공공지출관리론(PEM)­포스트 신공공관리론(Post-NPM) 세 단계로 구분하고, 영국·미국·프랑스의 결산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결산제도는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의 신뢰성 부족,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미흡, 결산심사 기준의 불명확성, 결산-예산 간 연계 부재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질적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해외사례를 비교한 결과 통합적 결산-예산 연계체계를 통해 공통적으로 환류기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영국의 공공부문 통합결산서(WGA)-지출검토(SR)-연차예산(Annual Budget) 체계, 미국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MA)의 정부 전체 성과목표(CAP Goals), 프랑스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LOLF)의 편성 시 약속(PAP)-결산 시 성과(RAP) 연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결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① 결산-중기재정계획-예산편성의 자동연계, ② 정부 전체 재정위험 정보를 포함한 한국형 WGA 도입, ③ 정부 전체 성과목표 기반의 전략적 결산운용, ④ 디지털 기반 데이터 결산체계 구축, ⑤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2026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결산·성과·예산 기능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결산의 환류를 위한 제도적 연계장치 마련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결산을 단순한 사후 회계확정 절차가 아니라 Post-NPM의 관점에서 결산-성과-예산 간 전주기 재정관리체계의 구체적 설계 방향을 제시해 전략적 재정운용으로의 기능을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Korea’s final accounts system and proposes reform measures to strengthen fiscal feedback from a Post-New Public Management(Post-NPM) perspective. Despite reforms inspired by NPM and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PEM), Korea's final accounts remain a formal year-end procedure, constrained by weak performance evaluation, insufficient fiscal risk management, and limited linkage to budget formulation. The 2026 reorganization separating final accounts from performance management and budgeting further fragments the institutional basis for coherent feedback. A comparative review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shows that advanced systems integrate final accounts with performance information and budget decisions: the UK links its Whole of Government Accounts(WGA) with the Spending Review, the United States aligns government-wide goals with budgeting under GPRAMA, and France connects performance plans and reports(PAP-RAP) through the Organic Law on Budget Acts(LOLF). Based on these insights, this study proposes five reforms: linking final accounts with medium-term planning and budgeting, introducing a Korean-type WGA with sustainability analysis, reinforcing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establishing a digital data-driven final accounts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National Assembly's performance-centered oversight. The study reframes final accounts as the starting point of strategic fiscal management.

This research aims to straighten the problems that have been discussed and suggest a new plan to Korean word-final ending system focusing on non-sentence-final endings. This research examined conjunctive and embedded sentences in Korean grammar, and made a claim that conjunctive not only expands sentence but also has the function of connecting various linguistic units. By examining the similarity of conjunctive ending and conjunctive adverb, presuming that adverbial endings in embedded sentence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function and subordinate forms of an adverb, the study included conjunctive endings as a part of conjunctive adverbs. Thus, problems in interpreting data occurred by impractically categorizing subordinate ending and coordinate ending or problems in categorization, which is occurred by categorizing a grammatical form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emantic relationship of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 can be resolved. The syntactic difference of subordinate ending and coordinate ending can be explained with the independence of the clause that coordinate ending leads. It seems that, just as the sentence that follows conjunctive adverbs can be categorized by the tendency to have independence, the independence of following clause that is carried by coordinate conjunctive ending leads to the structural problem. The research sees that conjunction can be interpreted as a function that is started from result and not a categorical problem, and 'subordinate' and 'coordinate' as is a concept that reveals semantic relationship of two events in embedded sentence. In conclusion, word-final endings are categorized as sentence-final or non-sentence-final according to whether it closes the sentence or not. Non-sentence-final ending, a transforming-final ending allows verb to fulfills the rule of dual qualification along with the function of another part of speech, and as a result of such process, it also allows the function of connecting two clauses into one sentence. In word-final endings, there are adverbial, noun type, adnominal endings. Part of noun type, adnominal or adverbial endings allow two clauses to become subordinate relationship, and only a part of adverbial endings can construct a sentence of coordinate relationship.

최종복토의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매립지 내부로 우수의 침투를 제한하는 것이다. 우수의 침투는 침출수 발생량을 증가시켜 침출수 처리 비용의 증가에 따른 매립지 운영 비용을 증가 초래한다. 따라서, 매립지의 최종복토층은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의 다짐점토층 또는 HDPE와 다짐점토층의 복합으로 구성된 차단층을 포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다짐점토층과 HDPE는 매립 폐기물의 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침하에 의해 손상이나 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립 종료 후 침하에 따른 폐기물 매립지 최종복토층 HDPE의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장시험시공과 lysimeter test, 최종복토 후 침하 예측 결과 최종복토층의 HDPE는 침하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침하에 대해 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rns in the design of the final cover system is to restrict percolation of water into the waste body. To minimize entering the water, the final cover system has the barrier layer that consists of a single compacted clay liner(CCL) or a composite liner with high density polyethylene(HDPE) overlying CCL. The HDPE as well as CCL can be damaged by landfill settlement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s of HDPE induced by settlements in the final cover system after closure. The results of the three test that is field test, lysimeter test in laboratory, and prediction of settlement represent that the HDPE in the final cover system is not pretty much affected by settlements and stable on settlements.

To prevent penetration of rainwater into the landfill site is the main purpose of the final cover in landfill sites. Conventional designs of landfill covers uses geotextiles such as geomembrane and GCL, and clay liners to lower the permeability of final covers of landfill sites. However, differential settlement and the variation of temperature in landfill sites cause the development of cracks or structural damage inside the final cover and it is also difficult to obtain clay - the main material of the compacted clay liner in Korea. Thus the former final cover system that suggests geomembrane and GCL or compacted clay liner has several limitations. Therefore, an alternative method is necessary and one of them is the application of SRSL(self-Recovering Sustainable Liner) material. SRSL is two different layers consist of individual materials that react with each other and form precipitates, and with this process lowers the permeability of the landfill final cover. SRSL generally is made up of two layers, so that when a internal crack occurs the reactants of the two layers migrate towards the crack and heal it by forming another liner. In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of SRSL material for landfill final cover was examined by performing; (1) jar test to verify the formation of precipitate in the mixture of each reactants, (2) falling head test considering the field stress in order to confirm the decrease of permeability or prove that the hydraulic condctivity is lower than the regulations, (3) compression tests to judge weather if the strength satisfies the restricts for landfills, (4) freeze/thaw test to check the applicability of SRSL for domestic climate.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waste materials in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aspect was inspected, and finally the possibility of secondary contamination due to the waste materials was examined by performing elution t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