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ICA EGAD의 RiC-CM 초안에 대한 각국 기록 공동체의 검토의견을 통해 ICA EGAD의 의도와 산출물 초안에 대한 중간평가를 알아보고, 국내 기록관리환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RiC-CM에 대한 검토의견 중 일부는 웹을 통해 공개되어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중 에는 이탈리아의 경우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기록공동체가 모여 논의하 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경우도 있었고, InterPARES Trust의 대표인 Duranti 와 같이 디지털보존과 관련된 전문가 공동체의 의견도 있었다. 또 한 AtoM 이용자에게 검토의견을 공개했던 Artefactual과 같이 시스템 구현 측면의 관점을 가진 공동체도 있었고, 호주의 기록관리 노하우를 가진 RecordKeeping Innovation의 대표인 Reed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분석하여 현재 국내 환경에서 필요한 세 가지 과제 를 제시하였다. 우선 RiC의 유용성을 우리의 환경에서 진단하기 위한 테 스트베트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록물 기술정보를 통해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 요소 선정 필요성에 대해 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기록물 기술 표준의 활용을 위해 행위자와 기능에 관한 충실한 전거 데이터를 구축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an analysis of the reviews provided by international archival professionals on the RiC-CM draft published by ICA EGAD.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archival management environment were also suggested. Some professional reviews were accessible through the internet. Italian archival professionals held workshops at various levels for the analysis and discussion of the draft. Duranti, the project director of InterPARES, also gave opinions about the draft in cluding the perspective of digital preservation. In the review of Artefactual, the draft was discussed in terms of system implementation. Reed, the director of Recordkeeping Innovation, also gave a feedback based on the record management experiences in Australia. Some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based on these professional opinions. First, we should try to build a test bed for the adoption of RiC to archival description in the Korean environment. Second, a minimum level of data elements that can secure authenticity and integrity will also be needed. Third and lastly, rich authority data for agents and functions related to archival records and records groups are essential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standard.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 하면서, SEP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 제공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2023년 4월 유럽위원회(EC)가 SEP 보유자와 실 시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발표한 규칙 초안이 규정하는 (SEP 보유자 와 실시자가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조정제도를 집중적으로 분 석하였다. 제Ⅱ절은 현행의 표준필수특허 분쟁해결 절차를 소개한다. 표준필수 특허 분쟁해결 절차는 경고, 실시계약 의사 피력, 계약내용의 제시, 반 대청약 제시, 실시료 보증금 예탁, 제3자에 의한 실시료 결정의 여섯 단계로 구성된다. SEP 보유자는 특허권 침해가 추측되는 자에게 경고 장을 보내야 하여 그 경고는 소송 제기 전에 필수적이다. 경고를 받은 자는 실시계약 체결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후 SEP 보유자는 실 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실시자는 SEP 보유자가 제시한 계약 내용에 대해 반대청약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는 제3자가 실시료를 결정하게 된다. EU SEP 초안의 주요 목적은 SEP 보유자와 실시자 간 실시계약의 체결을 촉진하는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EUIPO SEP 센터 와 조정위원의 도움(조정) 아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EUIPO는 SEP 센터를 설립하여 SEP 등록·심사 관리, FRAND 확약 결정 및 SEP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 그리고 조정위원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담당하고 당사 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자가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Ⅳ절과 제Ⅴ절은 주로 초안의 조정제도와 현행 표준필수특허 분쟁 해결 절차, 소송 절차 사이의 관계, 조정의 특성을 연구하고 구속력과 강제력의 두 측면에서 초안과 수정 초안의 조정을 분석했다. 초안 탄생 때부터 EU의 SEP 보유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역억 류’(hold-out)의 문제에 대해 우려하여 왔다. 그리고 EU SEP 조정제도가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선도기업의 행동을 규제하고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협상 을 촉진함에 있어서 제안되는 조정제도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2024년 2월에 끝난 초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심사에서 유럽의회가 초 안의 모순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정의 구속력을 공식적으로 부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유럽의회는 다른 규정에 대하여는 크게 수정하지 않았다. 즉, EU SEP 조정제도는 유럽의회의 검토를 거 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그 EU 조정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을 소개했다. 그 EU 제도가 유럽 내 에서 어떻게 실행될지, 유럽 밖의 국가들은 그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 고, 따를 것인지가 향후, 관측,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In the telecommunications and medical fields, as interest in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 increases and SEP disputes intensify, it is urgent to find effective SEP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erefore, in this article, research is conducted on the draft rule publish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EC) in April 2023 to resolve disputes between SEP holders and implementers, focusing on the conciliation system that helps SEP holders and implementers sign license agreements. Section II introduces the current standard essential pat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consists of six steps: warning, expression of intention to implement contract, presentation of contract details, presentation of counter-contract, deposit of license, and FRAND determination by a third party. SEP holders must send a warning to anyone suspected of patent infringement, so this warning is essential before filing a lawsuit. The person who receives the warning must clarify the intention to conclude the contract, and the SEP holder then presents the contract details. The implementer may present a counter-contract for the contract details presented by the SEP holder. If no agreement is reached, a third party will decide the FRAND license. The main purpose of the EU SEP draft is to provide a procedure for facilitating the conclusion of an implementation contract between the SEP holder and the implementer. Its core is to rely on the EUIPO SEP Center and its conciliator to realize the procedure. EUIPO establishes a SEP center to manage SEP registration and review, determine FRAND commitments, and conciliate SEP disputes. The conciliator is in charge of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nd if no agreement is reached between the parties, the conciliator must submit a proposal. Sections IV and V mainly studied the mediation system of the draf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standard essential pat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and the litigation proced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nciliation, and analyzed the conciliation of the draft and revised draft from both binding and compulsory aspects. Since the birth of the draft, EU SEP holders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hold-out' problem. In addition, there are many voices that the EU SEP conciliation system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SMEs. Nevertheless, it is thought that the proposed conciliation system can play a positive role in regulating the behavior of leading companies, preventing patent abuse, and promoting transparent negotiations. It is worth noting that in the European Parliament's review of the draft, which ended in February 2024, the European Parliament officially removed the contradictory provisions of the draft, thereby depriving it of the binding force of the conciliation. However, the European Parliament did not revise much about other regulations. In other words, the EU SEP conciliation system was evaluated positively overall after review by the European Parliament. The text also introduced the possibility that the conciliation system would enter Korea. It is expected that how this conciliation system will be implemented and developed in Europe and other countries in the futu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ready-to-eat products and to propose a draft-standard and specifications according to food types. RTE foods were classified into 6 groups including fish products, meat products, breads, rices, salads, and fresh cut foods. The prevalence rates of pathogens detected from all samples were compared among food categories. The pH ranges for all RTE samples were between 3.8 and 7.3. Total aerobic cell counts ranged from 2 to 6 log CFU/g. Bread, rice and fresh-cut food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counts, which ranged above 4.0 log CFU/g among the samples. Two kinds of rice were above the level of the KFDA Food Code standard for Eschrichia coli. The prevalence rate of E. coli in the rice was 6.7%. For Staphylococcus aureus, one fish product and one bread-product had levels above 2 log CFU/g. Bacillus cereus counts for all samples were below the level of 3 log CFU/g. Listeria monocytogenes was not detected in the samples. Therefore, these data suggest that the primary microbial hazard factors for ready-to-eat foods and risk assessments should focus on E. coli, S. aureus, and B. cereus.

본고는 상업용 건물에 있어서의 냉난방부하에 대한 외벽의 축열(열용량)효과를 비교$\cdot$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인 DOE-2.1C를 이용하여 Berkeley Solar Group (BSG) 이 제안한 축열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의 축열효과는 "delta load"로서 표현되어 있으며 "delta load"는 전형적인 나무구조 건물과 벽돌조 건물의 연간 냉난방부하의 차이로서 표시된다. BSG 보고서에 의하면 delta load는 (1)구조물의 위치와 관련한 단열방법 (2)벽의 열용량 (3)벽의 열관류을 (4)기후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되어 있다. 본 고에서의 delta load 계산은 중규모 사무소 건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Lake Charles, LA와 Madison, WI 기후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DOE-2.1C 사용에 의한 delta load는 BSG의 결과와 일반적으로 잘 조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주부의 방향에 따른 dalta load와 난방에 있어서는 다소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외단열과 중간열의 효과는 BSG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슷하였다.

Offices and other multipurpose buildings commonly have suspended ceilings installed over room dividing wall. But Korean Standards don't include any code on test methods and test facility of the suspended ceiling system. Therefore, test methods and test facility from ISO and ASTM have been used for evaluating sound performance in domestic so fu. In this study, Korean Standards draft on test methods and test facility of suspended ceiling system and materials is proposed on the basis of ISO and ASTM.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전자지불 시스템의 등장으로 이와 관련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성장에 비해 전자지불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표준화에 필요한 요구조건 창설개체 역할 및 기능을 설명하고 전자지불 시스템의 한 부분인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표준(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훈민정음>(1446) 해례본, ‘정인지 서문’의 표준 번역을 위한 시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34종 번역의 계보를 밝히고 비교 검토하여 시안을 제시하였다. 정인지 서문은 훈민정음 창제 동기와 배경, 목표, 그리고 훈민정음의 우수성과 효용성, 해설(해례) 집필 동기와 서지 정보 등을 순차적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서 훈민정음 창제의 거시적 배경으로는 자연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는 보편 문자의 취지와 그런 보편 문자를 가능하게 하는 천지인 삼재 사상을 담고 있고 미시적 배경으로는 중국과 조선의 언어문화 차이와 우리말의 특수성, 한문 소통의 문제, 이두의 한계 등을 들었다. 훈민정음 특성이나 가치는 생태성, 철학성, 과학성, 우수성 등을 들었고 훈민정음 해례본 집필 동기나 태도로는 창제자 세종의 뜻을 잇는 것과 28자 해설의 필요성, 세종에 대한 찬사와 자신들의 겸손한 태도 등을 담았다. 이러한 맥락적 의미를 살려 문장 단위로 검토한 표준 번역 시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the contextual meaning of the colophon written by Jeong In-ji appended to the Huminjeongeum Haerye edition and to present a draft proposal for a standard translation of the colophon on the basis of such an understanding. For this, the genealogy of the existing 34 kinds translation says, compared with 33 kinds of the Bible in translation is presented. The Jeong In-ji colophon shows, in order, the motive for and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invention of the Huminjeongeum, its excellence and utility, and the motive for writing the explanatory treatise (Haerye), and also provides supplementary bibliographical information. Viewed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the creation of the Hunminjeongeum sprang from a desire to create a universal alphabet that naturally expressed the sounds of nature and from the idea of Samjae (the three principle elements) ? heaven, earth, and human beings ? that makes the creation of such an alphabet possible. The background of the invention as explained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includes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Joseon in language and culture, the specificity of the Korean languag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communicating using Chinese characters, and the limitations of Idu script. Ecological, philosophical, and scientific considerations, as well as excellence, are mentioned as characteristics and valuable attributes of the Huminjeongeum. As the motive for or mental attitude involved in writing the Huminjeongeum Haerye edition, scholars cite the upholding of the intentions of King Sejong, the inventor, the necessity of explaining the 28 letters, and the eulogy for King Sejong, and their[his] humility. This paper puts forth a draft proposal for standard translation in which a sentence-by-sentence examination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such a contextual understanding.

이 논문은 『훈민정음』(1446) 해례본에서 세종이 직접 쓴 ‘예의’의 표준 번역 시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34종 번역을 비교 검토하여 바람직한 번역을 도출하였다. 예의는 기본 28자와 각자병서의 음가와 예, 종성자 규정, 운용자, 음절자 만드는 법, 사성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번역 전략으로는 첫째, 교육을 전제로 한 대중 소통을 지향하였다. 둘째는 표현은 의역을 지향하고, 의미는 직역을 지향하였다. 셋째 공역 전략으로 기존 번역을 참고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전략에 의해 표준 공역 시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안의 의미로는 첫째, 예의의 번역 맥락을 명시적인 계보를 통해 최초로 밝히고 자료를 제시하였다. 둘째, 학교 교육과 대중성을 고려하여 시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자음 표기 방식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원문의 정확성과 번역의 소통성을 함께 고려한 시안을 제시하였다.

Radiation technology is the one for developing new products or processes by applyingradiation or for creating new functions in industry, research and medical fields, and its applicationis increasing consistently. For securing an advanced technology competitiveness, it is requiredto create a new added value by information consumer through providing an efficient system forsupporting information, which is the infrastructu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contributed toits collection, analysis and use with a rapidity and structure in addition to some direct researchand development. Provision of the management structure for information resources is especiallycrucial for efficient operating the system for supporting information in radiation technology,and then a standard classification structure of information must be first developed as the systemfor supporting information will be constructed. The standard classification structure has beenanalyzed by reviewing the defini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in radiation technology, and thoseclassification structures in similar systems operated by institute in radiation and other scientificfields. And, a draft version of the standard classification structure has been then provided as 7large, 25 medium and 71 small classifications, respectively. The standard classification structure inradiation technology will be developed in 2015 through reviewing this draft version and experts’opinion. Finally, developed classification structure will be applied to the system for supportinginformation by considering the plan for constructing this system and database, and requirementsfor designing the system. Furthermore, this structure will be designed in the system for searchinginformation by working to the individual need of information consumers.

Based on the literature study for the determination of perchlorate in soil we chose the ion chromatography as a measurement method and decided to use 70 mM KOH as an eluent to avoid the interference derived from the co-elution of pyrophosphate (P₂O₇⁴⁻), tripolyphosphate (P₃O₁₀⁵⁻). Also we proposed to use air dried soil through 0.15 mm sieve and distilled water as an extractant. Under the these basic concepts, we carried out the experiments to set up the detail procedure like solid to liquid ratio (S/L ratio), extraction time, device for extraction and indicating factors for quality control (e.g. precision, accuracy, MDL, LOQ). In case of time and device for extraction, 5 hours of mechanical shaking or 1 hour of centrifugation showed better precision and accuracy than that of sonication for 1 hour According to these results, we proposed the extraction method combining 5 hours of mechanical shaking with 1 hour of centrifugation. From the aspect of S/L ratio, the ratio of 1/2 or 1/3 showed resonable precision and accuracy. In case of the ratio of 1/2, there would be some problems in the separation process when the proportion of fine particle is high. Therefore, we proposed the extraction ratio of solid to liquid as 1/3 instead of 1/2. With the consideration of cost effectiveness and soil salinity, we proposed the use of cartridge for removing the interfering anions like chloride, sulfate and carbonate in specific sample such as saline soil.

재외 한글학교 표준 교육과정 총론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상이한 연구진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이들 두 가지 시안은 그 항목이나 각 항목에 포함된 세부적인 사안에서 차이를나타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적극적인 형태로든 소극적인 형태로든 간에 한글학교 표준 교육과정총론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항목과 사항이 거의 모두 망라되어 있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들 두 가지 시안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하여 한글학교 표준 교육과정 총론을확정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일이다. 한글학교 표준 교육과정은 한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반교육활동의 일반적 공통적 기준이요, 한글학교 교육이 계통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기본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재외 한글학교 표준 교육과정이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한글학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Korea government had a trial of developing the standar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school most recently. So, two research teams was entrusted to develop it by government. The memorabilia was sent to the government in 2008 and 2009. One is 'developing the structure of standar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school' in 2008, another is 'developing the standar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school: general remarks and specific remarks' in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general remarks of standar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school presented in draft to government. These two drafts have not only similar articles and items but also different. But, these drafts have every articles and items which are included in the general remarks of the standard curriculum in the way of positive or negative. If we check one draft against another crossly, we must gain the articles and items especially. Following are these. Ⅰ. the nature of standard curriculum Ⅱ. aims of korean language school Ⅲ. organization and time allotment of the curriculum Ⅳ. guidelines for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urriculum Ⅴ. evaluation Ⅵ. supports for korean language school It is a tense tasks of government to complete the standard curriculum and to publish it. The curriculum is fundamental device for systematic activity of korean language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