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누리사업의 선정여부가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중차감법 모형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였다. 우선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누리사업의 취업률 향상 효과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리사업단의 취업률은 2004년에는 여러 비교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해마다 상승하여 2008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차감법 기본모형 및 확장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다. 이중차감법 모형에서 누리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교차항의 계수를 보면, 누리사업단의 취업률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연도별로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누리사업의 효율적인 지원방식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생 일인당 국고지원액이 취업률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누리사업의 지원 유형 중에서 대형이나 소형보다는 중형이 취업률 향상에 다소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심대학의 취업률이 협력대학보다 더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더미와 국/사립 여부 변수가 취업률에 미친 영향을 보면, 충청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영남, 호남 그리고 강원 및 제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이 국립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valuate the NURI project in terms of employment rate utilizing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average employment rate of NURI team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comparable groups. Average employment rate of NURI teams was the lowest among all comparable groups. However, it improved year by year, and it reached to the highest among all comparable groups. This result was also confirmed by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in-difference econometric models. The employment rate of the NURI teams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ose of other groups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which might affect employment rate. In addition, it was noticed that fund support per student had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and that medium-scale project teams and center project teams were efficient than large- or small-scale project teams and cooperative project teams respectively in raising the employment rate.

본 연구는 이중차분 개념을 결합한 분위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통화정책은 4분기 연속 금리 상승 또는 하락 기간 기준으로 정책 전후 서울,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당 실거래가격의 변동률을 추정하 였다. 총 3개의 분석 기간과 12개월, 18개월 시차 분석 결과 첫째, 지방 광역시 아파트는 통화정책의 기준금리 상승, 하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고가아파트(5 분위)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화정책 분석 기간별 지방 광역시 고가 아파트(5분위) 상승률은 5.4%∼10.9%를 나타내고, 중고가(3∼4분위) 상승률은 서울, 수 도권 아파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수도권과 달리 지방 광역시 고가아 파트는 기준금리 상승기에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컨대 통화정책에 따른 기준금리 변동은 지방광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에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지역별, 가격별 수준에 따라 정책의 일 관된 적용이 어렵고, 정책의 효과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abilization of housing markets using a quantile regression model combined with the concept of difference in differences. Monetary policy was assessed based on interest rate fluctuations over a period of 4 quarters or more, both during both periods of rate increases and decreases, for apartments per square meter in Seoul, the capital area, and the 5 major metropolitan cities in the local regions. The analysis covered a total of 3 periods with 12-month and 18-month lag analyses. Aa a result, first, apartments in local metropolitan cities showed a consistent upward trend regardless of the changes in policy interest rates, with a particularly high rate of increase observed for high-priced apartments (5th quintile). Second, the rate of increase for high-priced apartments (5th quintile) in local metropolitan cities varied between 5.4% and 10.9% during different policy analysis periods, which was higher than the rate of increase for medium to high-priced apartments (3rd to 4th quintile) in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This study suggests that fluctuations of interest rates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uppressing the price increase of apartments in local metropolitan citi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pplication of housing policy is challenging to implement consistently across different regions and price levels.

본 연구는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효과에 대한 논란을 그 출발점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통시장의 실제 매출액 자료가 아닌 설문에 의한 추정자료나 간접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순비교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내에 POS 시스템에 의해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는 마트형점포를 대상으로 실제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의무휴업일인 ‘2주 일요일’을 처리집단, 정상영업일인 ‘3주 일요일’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시행 전･후의 차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준실험모델인 이중차이분석(DID)을 사용하여 의무휴업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 이후 전통시장 내 마트형점포의 매출액은 의무휴업일 당일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차이 패널회귀분석 결과, 집단더미와 시기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전통시장 내 점포의 매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 평가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효과에 대한 논란을 넘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보다 발전된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는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starts at the controversial point whether the regulation on large retailers has been helping traditional markets' business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mandatory closure program of big marts on the sales of traditional markets. Based on the real sales data for 4 years from POS systems of small and midium-sized stores(supermarket-typed stores) at traditional markets, a difference-in-differences(DID) model, a quasi-experimental design including both 2nd Sunday(treatment group) and 3rd Sunday(comparison group), was utilized.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DID shows that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group dummy * time dummy’ is positively significant. It means that the real sales amount of traditional marke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closures for big marts.

북유럽의 2021년 풍력 발전 감소뿐만 아니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인해 국제 천연가스가격이 급등했었다. 당시 대부분 국가는 자국 내 에너지 요금을 국제 시가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가격 연동제 방식으로 유지했던 반면에, 한국은 가격 상승분을 공기업이 흡수하게 함으로써 충격을 안정화시키는태도를 취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추진했던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 정책이 천연가스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에너지 수급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천연가스의 소비자 가격을 국제 시장가격에 연동했던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연동제 유보 전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동제의 유보 효과는 2.76%였으며, 이는 정부가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가정용도시가스의 수요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연동제 유보 조치를통해 천연가스 소비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격정책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라는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함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

Natural gas prices surged in the second half of 2021 due to a decline in wind power generation in Northern Europe and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While most countries, including Japan, continued the policy of indexing energy prices to the international market price of natural gas, South Korea stabilized its energy prices through government-owned companies: KEPCO and KOGAS.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halt the cost pass-through system on natural gas demand. During the natural gas supply crisis in 2022, Korea suspended the pass-through system, while Japan continued to link international prices to domestic market prices. In this context, the two countries were analyzed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This study found that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group, which refers to the impact of stopping the pass-through system, was 2.76%. This indicates that halting the pass-through system significantly increased the demand for domestic city gas among households. The government's decision achieved the policy goal of improving energy accessibility for consumers and preventing a sharp decline in natural gas consumption. However, this policy extended beyond crisis response and resulted in increased energy consumption even during the crisis. Energy pricing policies are crucial not only for stabilizing people's livelihoods but also for promoting responsible usage to mitigate global warming.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utilize market mechanisms and focus on those with limited access to energy.

본 연구는 2018년 10월부터 9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수집된 집회ㆍ시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대화경찰 투입 관서(실험집단, 165개)와 미투입 관서(통제집단, 89개)로 구분하고, 대화경찰 투입 전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관측되는 위법 집회ㆍ시위 비율 및 집회ㆍ시위의 지속시간을 비교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 정책개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오즈비 모형과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고,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오즈비 모형은 대화경찰을 투입한 경찰관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찰관서에 비해 위법 집회ㆍ시위가 약 54.55% 감소함을, 집회ㆍ시위의 지속시간은 2.91% 감소함을 추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중차분법 모형은 대화경찰을 투입한 경찰관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찰관서에 비해 위법 집회ㆍ시위는 32% 감소함을, 집회ㆍ시위 지속시간은 6.70분이 증가함을 추정하였으나, 집회ㆍ시위 지속시간과 관련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동 제도의 활성화에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증거 기반(evidence-based) 경찰정책 시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dialogue police by reviewing a datase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llected at police stations across South Korea between October 2018 and June 2019. The 254 police stations are divided into 165 experiment groups and 89 control groups, depending on the operation of dialogue police. This study used an odds ratio model and a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dialogue police. Using the odds ratio model, this study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illegal assembly and demonstration decreased by 54.55% in the experiment groups, as compared to those in the control group. Also, the dura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was estimated to decrease by 2.91% in the experiment groups. Similarly,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this study estimated that the illegal assembly and demonstration decreased by 32% in the experiment groups and the duration increased by 6.70 minutes. However, the result on the dura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based on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operation of dialogue police promotes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n empirical basis for securing the legitimacy of the operation of the dialogue police in Korea.

본 논문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 및 3차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노년기 진입을 앞둔 시점의 경제적상황과 비교하여 노년기의 공적연금수급 여부에 따라 경제적 상황(소득수준, 빈곤율, 소비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준실험적모델인 이중차이(difference-in- differences)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종단자료를 이용한 접근을 통해 비노령기의 다양한 경제상황의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노령기의 공적연금 수급 여부가 노후의 경제적 생활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하게 만드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순수한 제도개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비노령기에 비해 노령기 소득수준은 보편적으로 감소하지만, 공적연금 수급집단은 비수급집단에 비해 비노령기 대비 노령기 소득수준의 감소폭이 작아 양집단 간 소득의 이중차이는 연 209-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비노령기에 비해 전기노령기에 더욱 증가하며, 연금수급집단에서 비수급집단에 비해 더욱 크게 증가하여 소비지출의 양집단 간 이중차이도 연 56-60만원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비노령기에 비해 노령기에 보편적으로 증가하는데, 연금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빈곤율 증가폭이 작아, 빈곤율의 이중차이는 -2.6%였다. 또한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의 통제하에서 ‘시기더미와 집단더미(공적연금수급 여부)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공적연금수급 전후로 공적연금제도효과에 의하여 소득수준 격차가 유의미하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빈곤율은 공적연금 수급/비수급 집단더미 효과는 유의미하였지만, 시기더미와 시기더미 및 집단더미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도 집단더미와 시기더미 및 집단더미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에 공적연금제도 개입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소득수준에서는 검증되었지만, 빈곤율에서는 공적연금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빈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적연금 제도개입 효과임은 검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공적연금 비수급집단의 높은 빈곤율은 비노령기부터 가진 집단 특성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횡단자료 분석에 의한 공적연금 빈곤완화 효과는 집단특성 오차가 포함된 과장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d how economic status (income level, poverty rate, and spending) changes according to the receipt of public pension at senescence in comparison with the economic status right before arriving at senescence based on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a quasi-experimental design, by using longitudinal materials from the first and third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Panel. Analyzing how the receipt of public pension at senescence brings about differences to economic status based on the approach using longitudinal materials while controlling various differences in economic status at non-senescence will help to identify the sol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Based on regression analysis of difference-in-differences,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time dummy * group dummy’ was positively significant under the control of socioeconomic variables influencing income, which confirms that the difference in income level would be significant based on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before and after receiving it. As for poverty rate, the effect of receiving and non-receiving group dummy was significant but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time dummy * group dummy’ and time dummy was not significant.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time dummy * group dummy’ and group dummy on spending was not significant. The result has been verified with income levels in terms that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h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economic stability during senescence. However, in terms of poverty rate, while it is clear that the receiving group is not poorer than the non-receiving group, it is not certain whether it has been influenced by the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This implies that the higher poverty rate with the non-receiving group is a group characteristic originating from non-senescence. It also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poverty alleviation through public pension based on the existing cross-sectional analyses may have been exaggerated with errors from group characteristics.

200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어린이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된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와 제도 시행 후인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전후 1년 동안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6세 미만 환자들의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료이용 변화는 제도 시행전후 외래 환자 수 증감율,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로 파악하였는데, 6~10세 환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이중차이방법을 적용한 다중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제도 시행 후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상군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대상군은 대조군에 비해 제도 시행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와 방문당 외래진료비의 증감율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고 그 차이 또한 적었다.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외래환자 수 증가라는 의료이용 변화를 가져왔으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나타내는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홍보와 함께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설계하는 등의 의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정책이 요구된다.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outpatient cost sharing reduction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children under 6 years old. Methods : The data in this analysis was the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between August 2006 and July 2008. The study group was divided into two age groups, namely 0-5 years old and 6-10 years old. This study evaluated the impact of policy change on office visits per person and expenditure per visit. In order to do so, the double difference analysis is us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outpatient cost-sharing reduction has never really had a huge impact on office visits per person and expenditure per visit.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 outpatient cost sharing reduction for children under 6 years old policy is not working. Therefore, cost sharing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income class is needed.

Purpose: In the early 2000s, South Korea implemented policies to establish itself as a Northeast Asian logistics hub, while Japan pursued a “Super Core Port” policy. The port policies of Korea and Japan diverged significantly. Korea nurtured both Busan Port and Gwangyang Port to promot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Japan opted for a focused approach by concentrating on the development of six key port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which approach,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or the focused selection policy, was more effectiv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utcomes of the port policies in Korea and Japa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adopts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Container throughput and the LSCI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 were adopted as outcome variable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temporal scope of the research was set around the year 2004, when both port policies were implemented.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olicy effects were expected to dissipate was identified as up until 2008, just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le the period prior to policy implementation was designated from 2001 to 2003. The treatment group in Japan consisted of Tokyo, Yokohama, Nagoya, Yokkaichi, Osaka, and Kobe that benefited from the Super Core Port policy, while the control group included Hakata, Kitakyushu, Shimizu, Naha, Tomakomai, and Sendai ports. The treatment group in Korea included Busan and Gwangyang ports, which benefited from the Northeast Asia Logistics Hub policy, and the control group comprised Incheon, Gunsan, Masan, Ulsan, and Pyeongtaek-Dangjin ports. Results: The Super Core Port policy showed significant results at a level of approximately 10% concerning container traffic indicating that the policy was effective and had a positive impact. However, the LSCI model analysis indicated no significant changes in LSCI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per Core Port policy. The analysis of the third model found that the Northeast Asia Logistics Hub polic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differences in container throughput before and after its implementation. The fourth model analysis also indicated that the Northeast Asia Logistics Hub policy did not statistically impact the differences in LSCI. Implications: Previous studies have undervalued the efficacy of Japan’s port policy, primarily because the performance of Japanese ports was minimal compared to others. However, these preceding studies may have misjudged the results of Japan’s port policy without statistical validation, claiming a lack of visible traffic growth as justification for their evaluations. This study represents a significant advancement in evaluating and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Japan’s port policies through a scientific methodology. Additionally, by comparing Korean port policies, it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which approach, between ‘regional balanced port policies’ and ‘focused selection port policies,’ was more eff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