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와 통화정책의 유효성 -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아파트 비교분석 -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and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 Focus on Capital Area and Regional Metropolitan Citi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abilization of housing markets using a quantile regression model combined with the concept of difference in differences. Monetary policy was assessed based on interest rate fluctuations over a period of 4 quarters or more, both during both periods of rate increases and decreases, for apartments per square meter in Seoul, the capital area, and the 5 major metropolitan cities in the local regions. The analysis covered a total of 3 periods with 12-month and 18-month lag analyses. Aa a result, first, apartments in local metropolitan cities showed a consistent upward trend regardless of the changes in policy interest rates, with a particularly high rate of increase observed for high-priced apartments (5th quintile). Second, the rate of increase for high-priced apartments (5th quintile) in local metropolitan cities varied between 5.4% and 10.9% during different policy analysis periods, which was higher than the rate of increase for medium to high-priced apartments (3rd to 4th quintile) in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This study suggests that fluctuations of interest rates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uppressing the price increase of apartments in local metropolitan citi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pplication of housing policy is challenging to implement consistently across different regions and pric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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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중차분 개념을 결합한 분위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통화정책은 4분기 연속 금리 상승 또는 하락 기간 기준으로 정책 전후 서울,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당 실거래가격의 변동률을 추정하 였다. 총 3개의 분석 기간과 12개월, 18개월 시차 분석 결과 첫째, 지방 광역시 아파트는 통화정책의 기준금리 상승, 하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고가아파트(5 분위)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화정책 분석 기간별 지방 광역시 고가 아파트(5분위) 상승률은 5.4%∼10.9%를 나타내고, 중고가(3∼4분위) 상승률은 서울, 수 도권 아파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수도권과 달리 지방 광역시 고가아 파트는 기준금리 상승기에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컨대 통화정책에 따른 기준금리 변동은 지방광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에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지역별, 가격별 수준에 따라 정책의 일 관된 적용이 어렵고, 정책의 효과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지역경제학회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설립연도
1985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소개
본 학회는 우리 나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산업의 고도화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제반 정책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이의 대응책을 수립,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기업의 경영 및 과학적 관리기법을 연구 및 지도함으로써 지방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한국지역경제연구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