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의 목적은 한나 아렌트와 아이리스 영의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의 사소통을 위하여 민주주의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는 것에 있다. 아 렌트는 특수한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적 삶과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편 적 소통을 중시하였다. 그녀는 공론장에 참여한 모두가 동등한 입장으로 의견교환을 통해 ‘민주적 공공성’을 형성해 간다고 보았지만, 여기에서 참여자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여 건의 어려움이나 ‘담론 자원’의 격차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비해 영은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논의한 철학자이자 페미니즘 이론가 로서, 분배적 패러다임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인 부정의’에 주목한다. 그녀는 억압과 지배를 교정하는 ‘차이의 정치’와 ‘소통적 민주주의’를 제안하며, 의사결정에 관여하 고 영향을 받는 모든 특정하고 구체적인 사회집단들에게 목소리와 표결권을 확실하게 보장 하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이 글은 약자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이 더 유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공론장의 진입과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소통적 민 주주의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정치적 책임’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a democratic society for communication with social minorities with a focus on theories by Hannah Arendt and Iris Marion Young. Recognizing differences in unique identities, Arendt put importance on universal communication that valued a public life and value. She argued that everyone participating in a public sphere should form “democratic publicity” by exchanging opinions in equal positions, but she had her share of limitations as she did not keep in mind their potential difficulties with economic conditions and gaps in “discourse resources.” Young was a philosopher and feminism theorist that discussed “justice” and “democracy” in the viewpoint of the socially marginalized citizens, focusing on “structural injustice” not showing clearly in a distributive paradigm. She proposed “politics of difference” and “communicative democracy” to correct suppression and domination and advocated democracy as an institution to guarantee voices and votes certainly to all the specific and concrete social groups that got involved in a decision-making process and were influenced by one. The present study does not insist that communication should be more favorable for social minorities, but it maintains that there should be active considerations not to exclude their entry and voice in a public sphere for the coexistence of diverse viewpoints and that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should be important as specific practice toward communicative democracy.

글로벌 시대의 여성의 쟁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존의 공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라 벤하비브의 심의민주주의 다문화정치학과 아이리스 영의 소통민주주의와 그것의 다문화에의 적용은, 국가중심의 공론장과 의사소통행위론을 넘어서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 그러나 이 둘은 각각 공론장의 의사소통에서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한다는 ‘규범적 정당성’과, 공론장의 토의 결과가 법이나 정책으로 환류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유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을 포함한 다문화 시대의 문화적 소수자들을 포용하려면, 이질적 공중을 공론장에 포함시키면서도 상호적으로 합의할 만한 기준을 만들어가는 이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The existing public sphere does not play a role in dealing with women's issues in the global age. In this context, Seyla Benhabib's deliberative democracy and multicultural politics and Iris Young’s communicative democracy and its application to multiculturalism seem to be alternative to the state-based public sphere and communication behavior theory. However, the two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the normative legitimacy in that there should be no one excluded from the communication of the public sphere and the political efficacy that the results of the public debate should be returned to law or policy. Thus, to embrace cultural minorities in a multicultural era, including women, we must not give up the ideal of embracing the heterogeneous public in public spheres and creating mutually agreed standards.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특히 이 논문은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소통적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에 주목한다. 영에 의하면, 소통적 민주주의란 공적 의사결정과 소통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시각이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다. 이 논문은 소통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소통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시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며, 사례로서 세월호 운동을 통해 민주적 소통방식이 세월호 운동 참여자들의 성장을 어떻게 견인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선거민주주의 혹은 제도권 중심의 엘리트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적 주체와 그 소통방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이론정립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결국, 기존의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 중심으로 정치적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데 그쳤지만, 이 논문은 선거 중심의 협소한 이해에서 벗어나 민주적 소통과 시민적 성장의 의미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Citizen’s self-development. In particular, it focuses on Iris Young’s communicative democracy. According to Young, communicative democracy is a democracy in which the perspectives of the socially marginalized citizens are not excluded in the process of public decision-making and communication. It purposes to show how democratic communication affects the self-development of socially marginalized citizens in light of communicative democracy, and as an example, how democratic communication leads the self-development of participants in the Sewol ferry movement. For this purpose, the paper aims to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substantive democracy theory by enabling an expanded understanding of democratic subjects and their communication methods. In the end, while existing democracy focuses on periodic elections and limited to understanding the way political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Ultimately, while existing democracy only understands the political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method centered on periodic elections, this paper intends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meaning of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citizen’s self-development through communicative democracy.

이 연구는 현 단계 참여민주주의의 과제를 ‘의사소통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습속화’로 제시한다. 여기서 ‘의사소통적 참여’란 시민들이 ‘나날의 삶의 현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습속화’는 민주적 생각과 습속이 나날의 정치에서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2장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이론을 고찰한 후 현재 한국에서의 적용 상황을 시민운동 차원과 참여정부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심의민주주의적 참여 전략으로서 의사소통적 참여의 논리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육 현장의 변화를 통해 형성된 대화와 토론의 문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를 공론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의사소통적 참여론의 전망이다.

의사소통 권력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론장에서 의사와 의지의 형성과 결정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는 정치적 영향력 또는 권력의 일종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서 이러한 의사소통 권력을 가장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계로 인공지능을 꼽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갖는 의사소통 권력은 한 개인의 사적 이익만이 아니라 공적 이익과 같은 차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총기획하고 경영하는 정치제도인 민주주의의 운영이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기계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인간은 의사결정권이 없는 민주주의 사회의 한 부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사회는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에 의한, 인공지능을 위한’ 민주주의로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 즉 ‘인공지능의 민주주의’가 구현된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민주주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작동과 조작 가능성을 포함해서 ‘인공지능의 피할 수 없는 결함’으로 인해 인간의 자율성이나 자기결정권의 약화와 침해는 물론이며, 인류 전체의 삶마저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공론장에서 인공지능이 초래하게 될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윤리적 인공지능이 요구된다.

Communicative activities in a free and democratic public sphere acquire political influence, that is, communicative power, through the process of forming opinion and will. As a political system that comprehensively plans and manages human life, democracy can be influenced not by the voluntary will of members of society but by the decision of the machine calle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 can degrade humans into a compon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Such a society can be said to be a society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mocracy domin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a democra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implemented. It mean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highly likely to make not only various decisions but also important decisions, and even malfunction due to the "inevitable de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ong with the possibility of manip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can put human life at risk. To prevent such a situation, ethical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can minimize the possible risk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ause in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is required.

서비스과학에 근거하지만, 교육서비스 관점은 뜻밖에도 비판적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그 지향점으로서 일터 민주주의와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관점은 가치의 공동창조와 함께 의사소통의 공동결정 또한 포용해야만 한다. 일터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변화의 동인이라는 의미가 교육서비스 관점에 추가적으로 부여됨으로써, 교육서비스 담론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이라는 영역 전반에서 가치로운 이론적 접근과 실천을 위한 준거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구체화하자면, 교육서비스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서비스 시스템 자체가 대화(conversation)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김광재 외, 2011). 서비스과학에서 고객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비스 시스템의 가치를 공동으로 창조하는 협력적 파트너가 된다. 이러한 가치의 공동창조는 서비스 시스템 사용자의 참여 정도에 달려 있다. 참여 정도를 결정짓는 참여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일터 민주주의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가치의 공동창조는 민주적 일터와 무관하지 않고, 민주적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조직 내 의사소통 양식으로서 공동결정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향후 가치의 공동창조와 공동결정을 함께 아우르는 교육서비스 관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다 포용적인 교육서비스 관점 정립의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부상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관심 촉구를 제안하였다.

It is based on service science, but the education service perspective is unexpectedly forming the point of contact with workplace democracy, as an aim of critic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refore, the education service perspective must embrace co-determination as well as value co-creation. As the education service perspective gains the significance of change initiative for the settlement of workplace democracy, education service discourse has to be sustainable and can provide a framework for theoretical approaches and practices in the field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ducation. To this end, The service system itself, which is considered important from the viewpoint of educational services, has a meaning as a field of conversation (Kim et al., 2011). In service science, the customer is not a passive entity, but a cooperative partner who co-creates the value of the service system. Value co-creation depends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service system users. The importance of participatory communication that determines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s equally recognized in workplace democracy. The co-creation of values is not irrelevant to the democratic workplace, also it is bound to include co-determination as an organizational mode of communication to build a democratic workplace. In the future, in order to embody the education service perspective that includes value co-creation and co-determination,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more inclusive education service perspective, and the call for attention in the field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cooperatives in response to the rise of the social economy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