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에서는 전문직 광고 제한규범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 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위 규 범에 대한 위헌심사를 함에 있어 참조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직 협회에서 제정한 규범에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유럽인권재판소는 독립적인 규칙제정권 등을 근거로 곧바로 ‘법에 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전문직 협회에게 일반적인 규율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조항만으로는 법률유보원칙 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자치규범이나 재량준칙 에 관하여 전개되어 온 기존의 법리와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직 협회에 일반적인 규율권한을 부여하는 상위법률이 있다면 법률유보원칙 은 준수한 것으로 보고, 다른 원칙 심사로 나아감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전문직 광고를 포함한 상업광고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규범 일반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심사 시 상업광고에 특유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는 상업광고 정의의 불분명, 기존 과잉금지원칙 심사와의 충돌, 다른 사안으로의 무분별한 확장가능 성 등의 문제가 있다. 최근 결정은 상업광고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심 사내용과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공적 토론에의 기여 여부, 객관적 이고 진실한 내용인지 여부, 규율에 관한 공동체의 공통인식이 존재하는 지 여부, 전달되는 매체와 형태가 무엇인지 여부 등 4가지 요소를 균질 하게 고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이고 진실한 내 용인지 여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들에서 발 견되는 4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고려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해 심 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tHR) on the provisions restricting advertisements by liberal professions, and compares them with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CCK).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forementioned provisio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f a provision enacted by a professional association restricts advertisements, ECtHR considers it to be directly "prescribed by law" based on the associations’s independent rule- making power, etc. On the other hand, CCK considers that a provision granting general regulatory authority to a professional association is not sufficient to satisfy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However, this is contrary to the existing jurisprudence on “selfgovernance rules” or “discretionary rules.” Therefore, in that case,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be complied with, and it is appropriate to proceed to the other principle test. Next, ECtHR has applied the same standard of review to restrictions on commercial advertisements, including advertisements by liberal professions, as it does to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general. CCK, on the other hand, has applied a relaxed standard of review which is specific to commercial advertisements. This is problematic, due to the unclear definition of commercial advertisements, conflicts with the existing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ossibility of unreasonable extension to other cases. A recent decision applied a general standard of review to commercial advertisements, and this stance should be maintained. Regarding the specific content of review, ECtHR fairly considers four factors: (1) whether the advertisement at issue contributes to public debate, (2) whether it is objective and truthful, (3) whether there is a common community perception of the rule, and (4) the medium and form in which it is communicated. CCK, on the other hand, places considerable weight on whether the content is objective and truthful. It would be preferable to consider multiple factors, including those found in the decisions of ECtHR.

본 연구는 문학적․예술적․정치적․과학적 표현물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적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이 광고(Commercial Speech)도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특히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권적인 표현행위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가장 효과적인 광고의 유형으로 인식되는 비교광고의 법적 규제에 주목한다. 1999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6년 9월에는 비교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비교광고에 대한 규제요건이 완화되고 구체적인 기준 또한 마련되었다. 본 논문은 비교광고가 활성화되는 현시점에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제기된 광고 또는 비교광고 소송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광고 및 비교광고에 대한 사법적인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 보다는 소비자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영역으로서 광고의 정보제공적이고 소비자의 정보수신적 권리의 측면을 강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는 비교광고에 대한 규제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From the standpoint that advertising, like other literary, artistic, political, and scientific express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a protected commercial speech for the right to know of the consumers, this study has reviewed the regulatory changes of comparative advertising and has analyzed court decisions on advertising and comparative advertising. In reviewing the regulatory changes of comparative advertising, this study has divided the whole period into two parts: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1999 Fairness of Advertising Act.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n advertising have also been analyzed to see how purely commercial speech has become a protected speech through various cases over the years. In addition, this study has tried to identify the principles se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rough a series of cases that are related to advertising. Finally, the study has dealt with a case that reached to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involves comparative advertising. Through the analyses of the court decisions on advertising and comparative advertising,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commercial speech has become regarded as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speech insofar as it presents scientifically verifiable facts about a product or a service solely for the consumers' right to know.

본 연구는 문학적예술적정치적과학적 표현물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적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이 광고(Commercial Speech)도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특히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권적인 표현행위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가장 효과적인 광고의 유형으로 인식되는 비교광고의 법적 규제에 주목한다. 1999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6년 9월에는 비교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비교광고에 대한 규제요건이 완화되고 구체적인 기준 또한 마련되었다. 본 논문은 비교광고가 활성화되는 현시점에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제기된 광고 또는 비교광고 소송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광고 및 비교광고에 대한 사법적인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보다는 소비자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영역으로서 광고의 정보제공적이고 소비자의 정보수신적 권리의 측면을 강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는 비교광고에 대한 규제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From the standpoint that advertising, like other literary, artistic, political, and scientific express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a protected commercial speech for the right to know of the consumers, this study has reviewed the regulatory changes of comparative advertising and has analyzed court decisions on advertising and comparative advertising. In reviewing the regulatory changes of comparative advertising, this study has divided the whole period into two parts: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1999 Fairness of Advertising Act.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n advertising have also been analyzed to see how purely commercial speech has become a protected speech through various cases over the years. In addition, this study has tried to identify the principles se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rough a series of cases that are related to advertising. Finally, the study has dealt with a case that reached to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involves comparative advertising. Through the analyses of the court decisions on advertising and comparative advertising,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commercial speech has become regarded as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speech insofar as it presents scientifically verifiable facts about a product or a service solely for the consumers' right to know.

1996년 44 Liquormart 판결 이래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업적 언론의 보호에 대하여 강화된 사법심사기준을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1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도 상업적 언론에 대하여 비상업적 언론과 같은 높은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Sorrell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상업적 언론에 대하여 비상업적 언론과 동일한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내용이나 주체에 따른 언론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는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Sorrell 사건에서는 처방자확인정보를 이용한 제약업계의 홍보영업과 타겟광고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를 금지한 버몬트 주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의해 규제되며, 의료법에서는 제약업계의 홍보영업과 타겟광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업적 언론은 표현행위라기 보다 영업행위로 인정되어 비상업적 언론에 비하여 낮은 보호가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홍보영업과 타겟광고가 허용된다 하여도 이는 해당 법조항의 부재 때문이며 상업적 언론에 대하여 높은 보호를 인정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Sorrell 판결은 표현자유권과 의료광고를 해석하는데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Since 44 Liquormart Inc. v Rhode Island in 1996, the U.S. Supreme Court seemingly has applied heightened scrutiny for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speech. More than 15 years has passed since 44 Liquormart but it is still unclear whether commercial speech can receive as strong protection as non-commercial speech. In this sense, strikingly the Supreme Court in Sorrell v. IMS Health held that the Vermont Prescription Confidentiality Law imposed unconstitutional burden on protected speech under the First Amendment applying heightened scrutiny. Leading to this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applied heightened scrutiny because the regulation of speech here imposed content and speaker-based restriction on protected expression. In the U.S., detailing and ad-targeting discussed at Sorrell have been used as a marketing technique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Detailing, traditional marketing tactic, is an effective but very costly process. Accordingly, targeted advertisement using prescriber-identifying information makes marketing of drugs more effective and cost saving. In contrast, it is needed to restrict access to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Finally, the Vermont law which prevents use and access to information arising from doctor-patient relationship is held to be unconstitutional. In Korea, medical advertisement is regulated under Medical Act where there is no provision regulating detailing and ad-targeting. However, commercial speech receives less protection than non-commercial speech in Korea because it is considered as commercial activity rather than speech. Thus, allowing detailing and ad-targeting does not automatically mean that they receive heightened protection under right of freedom. In that sense, Sorrell decision can be referred to construct freedom of speech and medical advertisement in Korea.

공동체적 가치가 보다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영역에서조차 보호의 범위가 완벽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표현의 자유의 규범적 중요도를 훨씬 높게 바라보는 미국 사회에서는 상업적 표현까지도 정치적 표현 못지않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개인이 중심이 된 전통적 자유주의(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간 자유지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논리는 표현의 자유가 지향하여야 할 가치 중에서 개인의 자아실현을 최고의 것으로 꼽는다. 자본주의의 급격한 개인주의화 경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 또한 앞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의 논의이다. 이 글에서는 이 입장의 대표적 주창자인 마틴 레디쉬(Martin Redish)의 자아실현에 기반한 자유주의 논리가 가지는 취약점을 고찰하여 상업적 표현의 절대적 보호론을 반박한다.

Whereas the Korean society, where predominated by community values rather than individualism, cannot provide desirable protections even to political speech, the First Amendment protection is alleged to necessarily cover commercial speech at the same level as political speech. This argument, based on the traditional liberalism(or libertarianism), is related to the value of self-fulfillment as a purpose of the First Amendment. The Korean society will undergo the similar conflict between the full protection and the limited protection of commercial speech as individualistic capitalist customs permeate all levels of the society. In this article, a representative scholar of the full commercial speech protection, Martin Redish's theory is reviewed and criticized. And the writer argues that commercial speech should be limited even in the society on individualistic liberalism.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이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를 행하면서는 이른바 ‘완화된 심사기준’을 채택해 왔다. 과잉금지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완화하고, 그 영향을 받아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에서도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된 심사기준에는 여러 비판점이 존재한다. 우선, 상업광고를 다른 표현과 구별하기어려운 점,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표현과의 차이점이 불분명한 점, 차이점을 인정하더라도 단순히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위에 두는 논거가 부족한 점에서 상업광고에 대해서만 완화된 심사기준을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과잉금지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였다는 판시들은 기존의 심사기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판시들은 동 원칙의 절대성이라는 기존의 법리와 모순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완화된 심사기준이 다른 표현 내용이나표현의 방법 일체, 다른 기본권 및 다른 위헌법률심사기준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상황이다. 이러한 완화된 심사기준은 미 연방대법원의 Central Hudson Test의 한 요건을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있는데, 위 test는 기존의 심사척도에서의 심사기준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심사척도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상업광고 제한 입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에 있어서, 독자적 심사기준을 폐기하고 사안별 이익형량 방식으로 회기하거나, 피해의 최소성을 생략하는 등 미 연방대법원의 태도를 수용한 독자적 심사척도를 개발하거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완화한다는 의미를 재설정하는 등 관련 법리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hat commercial speech is under the protection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while has adopted “relaxed judicial review standard” over commercial speech restriction statutes. Under the standard, “minimum infringement” requirement among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is relaxed ‘within not more extensive than is necessary to achieve the goal of legislation’ and commercial speech might b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prior-censorship prohibition principle. However, there are several criticisms. First, in these days, commercial speech is hard to be distinguished from other expressions, so it is unreasonable to set the relaxed standard only on commercial speech. Next, the relaxed standard, on the one hand is similar with, on the other hand is contradictory to, existing judicial review standard. Last but not Least, the relaxed standard is widely expandable to restriction statute on other expression, entire expression methods, and other fundamental right, or judicial review standard other than “minimum infringement” requirement among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This relaxed standard resulted from recklessly following one requirement of “Central Hudson Test” by U.S. Supreme Court. Consequentl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hould present a alternative on current relaxed standard, in judicially reviewing commercial speech restriction statute. It might be turning to balancing approach which considers individual case’s unique characteristic, constructing new judicial review standard which omits “minimum infringement” requirement, or resetting the meaning of relaxed standard.

본 연구는 스마트폰 위치기반광고를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따른 상업적 정보의 가치와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위치기반광고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소극적인 프라이버시 개념에 치중되어왔음을 지적하면서, 위치기반광고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정보거래로 보고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상충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규제의 위헌성을 검토해 온 미국 판례들을 통해 상충되는 두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위치기반광고 규제에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의 권리와 상업적 표현의 자유라는 두 법익을 형평성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근거하여, 현행 법령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discusses the aspect of commercial speech in location-based advertising via smartphones in relation to the utilization of personal location-specific information. While existing literature has focused on consumers’ privacy issues regarding location-based advertising,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vide a balanced view between individuals’ privacy and advertisers’ commercial speech rights. The study explains location-based advertising as a customize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consumers and advertisers and urges revamping of current regulations to promote more efficient and active utilization of location-based advertising.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recent cases in U.S. federal courts in which the constitution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 of location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issue of commercial speech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reviewed. Then, the study reviews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in Korea to see whether it is both clear and not overbroad in regulating commercial speech rights, while still protecting consumers’ location-specific information.

In 1976,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versed its longstanding conclusion that the Constitution imposes no restraint on government regulation of purely commercial advertising. The announcement spawned what has since become known as commercial speech doctrine, a notoriously unstable and contentious domain of First Amendment jurisprudence. No other realm of First Amendment law has proved as divisive. Some adamantly support the Court's original position depriving commercial speech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whereas others are unable to discern any philosophical or historical basis for asserting that ‘commercial speech’ is of lower value than ‘noncommercial speech.’ Although Commercial speech doctrine is now almost a quarter of a century old, yet it has never systematically queried its own justifications and implications So, our purpose in this Article is to demonstrate the major outlines of contemporary commercial speech doctrine. Specificly, We believe it can be explained by reference to a roughly Meiklejohnian perspective, so that the Central Hudson test which has became a general test for deter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s of commercial speech can in fact be subject to principled revision. This revision would require the test both to articulate which government purposes are acceptable and which are not, and to specify which impacts on commercial speech are acceptable and which are not. It would also require that the misleading requirement be employed only in a restricted way that refers to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and speakers. Such revision would not, however, precipitate a total reconstruction of the contemporary doctrinal framework of commercial speech. It would preserve the distinction between commercial speech and public discourse, and it would explain why the latter has always received different and greater constitutional protections than the former. If these advantages are attractive to a majority of the Court, commercial speech doctrine, as we now know it, may just survive its present vicissitudes.

목적: 알코올은 이독성 약물로 청각과 관련된 세포와 신경에 장ㆍ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알코올 섭취 전ㆍ후의 청각 및 외유모세포 활성도 변화를 즉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방법: 중이 및 청각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를 본 연구의 기준에 맞게 선별하고, 선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K-MMSE, PTA, TEOAE, DPOAE를 측정하였다. 이후 소음을 통제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알코올을 섭취하고, 90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다. K-MMSE 재측정에서 인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PTA, TEOAE, DPOAE를 재측정하였다. 음주 후 혈중 알코올농도를 공변인으로 두고 t-test를 이용하여 음주 전ㆍ후 청각과 외유모세포 활성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알코올 섭취 전 K-MMSE의 평균점수는 29.3점, 섭취 후 평균점수는 28.3점으로 나타났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저 .05에서 최대 .21까지 평균 .13으로 나타났다. 둘째, 알코올 섭취 후 PTA 역치는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상승하여 부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고, TEOAE와 DPOAE의 방사음 반응도 알코올 섭취 후 대다수의 주파수에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알코올 섭취 전ㆍ후의 PTA, TEOAE, DPOAE의 주파수별 상관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알코올 섭취 전ㆍ후 청각 및 외유모세포 활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 음주를 통한 알코올의 섭취는 인지력 및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사람의 청각 및 외유모세포 활동성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Purpose: Alcohol is an ototoxic drug that is known to negatively affect cells and nerves related to hearing in the short and long ter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mediately examine changes in auditory and OHCs activity before and after alcohol intake. Methods: Subjects without middle ear or hearing problem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is study, and K-MMSE, PTA, TEOAE, and DPOAE were measured for the selected subjects. Thereafter, alcohol was freely ingested in a noise-controlled environment, and blood alcohol concentration was measured after 90 minutes. The PTA, TEOAE, and DPOAE were re-measured for subjects who were judged to have no cognitive problems in the K-MMSE re-measurement. The difference in hearing and OHCs activity before and after drinking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a t-test with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s a co-variate after drinking. Results: First, the average score of K-MMSE before alcohol intake was 29.3, and the average score after ingestion was 28.3, and the average blood alcohol level was .13 from .05 to .21. Second, after alcohol intake, the PTA threshold increased in most frequencies, confirming negative changes, and TEOAE and DPOAE emissions responses also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in most frequencies after alcohol intake.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y frequency of PTA, TEOAE, and DPOAE before and after alcohol intake. Fourth, blood alcohol level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hearing and OHCs activity before and after alcohol intake. Conclusions: It was confirmed through experiments that the intake of alcohol has an immediate negative effect on human hearing and OHCs activity, regardless of cognitive ability and blood alcohol level.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들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나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완화된 입장에 있었다. 반면, 최근에 이르러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하는 엄격한 입장으로 가고 있다. 그 이유로 사전검열금지를 원칙과 예외로 구분할 객관적 기준이 없음을 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행위의 양태가 표현행위의 속성만 지니면 헌법 제21조에 모두 포섭하는 것이기에 헌법체계적 관점에서의 파악이 결여된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 헌법과 하위규범은 단계적 구조를 가지며, 각 단계마다 존재와 당위의 상응이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단계의 구조 하에서는 헌법 또한 상위의 규범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렇게 법체계를 전체적으로 구속하는 당위적 근거를 근본규범이라 한다. 근본규범은 법해석의 인식작용을 지배하는 사유규범이므로 그 자체로부터 구체적 내용은 제공되지 않으나 모든 법규범을 구속하는 논리적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법질서가 규범적 관계들의 통일체로 구성되게 한다. 근본규범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에 대해 자율성을 가진 목적적 존재로 보는 칸트의 정언명령이다. 이러한 정언명령은 우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자기결정권, 즉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경험세계를 넘은 초월적 자유의 존재라는 관념적 형식에 그 본질이 있다. 헌법 제10조를 매개로 경험세계의 특정한 영역에만 적용되는 개별기본권의 사실판단은 헌법적 가치를 가진 규범판단으로 전환된다. 근본규범인 헌법 제10조로부터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도출되는데, 이 기본권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자유만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보호범위의 영역을 극단적으로 넓게 확보한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인격권이다. 이 기본권은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을만한 자격이라는 관념적 인격성이 현실에서 발현됨을 내용으로 한다. 인격성은 자신의 행위규범에 스스로 복종하는 자율성에 근거하며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격권을 매개로 법적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고양되는 구조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표현의 자유는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권으로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본질적 요소로 기능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화자의 표현 및 전파와 함께 청자의 알권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공적 여론 형성에 본래의 취지가 있다. 따라서 공적 자율성을 향한 확장적 맥락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반면, 강제로 표현당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표현의 자유는 사적 자율성의 실현에 한정된 기본권이기에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표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험세계와 직접적 관계에 있는 다른 개별기본권, 예를 들어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만 특별히 규정된 타인의 명예권과의 기본권충돌 금지는 표현의 자유가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동등한 인격발현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적 자율성을 조건으로 함을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상업광고의 기본권 보호범위를 판단하면 이는 영리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is guaranteed as freedom of expression without doctrine of prior restraint in the previous precedent of Constitutional Court. In the recent precedent, on the other hand, Constitutional Court takes a strict stance on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Doctrine of prior restraint is applied to the object of freedom of expression without exception. But it is lacking in the systematic view of the constitution to apply the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to all the behavior with property of expression in practice.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lower standards consist of as a phase structure. For each stage, The correspondence between To be and Ought to be by a hermeneutic circulation. The constitutional law is grounded on a higher standards in the phase law. The legal system is generally bound to ‘Grundnorm’. ‘Grundnorm’ is a thinking standard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material content is not deduced from ‘Grundnorm’ which provides logical form binds law and norms. Law and order achieve a unity of the normative relations. Kant’s kategorischer imperativ can be considered as ‘Grundnorm’. The kategorischer imperativ is identifi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fixed by dignity of man. In essence, dignity of man is the self-determination, in other words, the guarantee of autonomy that is a abstact and transcendental form. The factual judgement of the experience is converted to the normative judgement of the worth by a medium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Freedom of general action is deduced from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Grundnorm’. It extends a scope of fundamental right too extreme by meaning only freedom to choose one's behavior. Personal right is compared with it. The contents of a personal right is that the abstract personality is the qualification for dignity of man and manifests itself in experience. Dignity of man is recognized because the personality is grounded in autonomy that submits oneself to the behavioral norms. In Freedom of expression, a legal freedom is also promoted to a fundamental right by a medium of personal right. Freedom of expression is a fundamental right of a communication. It works as the essential elements of liberal democracy in which the political decision is made through the diversity of opinion. It is comprehensive of the expression of the speaker and the right to know of the listener and has the original purpose to form a public opinion. Freedom of expression is guaranteed as a expansive context of public autonomy. On the other hand, Freedom not to be forced into speaking, so-called negative freedom of expression, limits to private autonomy.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applied is not applied in this case. Individual fundamental right, which has have direct relation to the experience, is guaranteed instead. For example,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expression behaviour, academic freedom, freedom of business. The collision with right of reputation as fundamental right is prescribed only in freedom of expression. It means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subject to public autonomy which guarantees the equal opportunity for the manifestation of social member’s personality. Judging the scope of fundamental right of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from this, it makes the commercial interests its object. There is no purpose to form public opin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applied to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freedom of doing business which regulates domains of experience life, is applied to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because it is in relation with the business activities. In comparison, the public advertising of the corporation is guaranteed as a freedom of expression. It is the business activities and the democratic expression which contributes to form public opinion. In this case, article 15 of constitution that is applied to the expression behaviour overall is cha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