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집I

언론의 전문영역 취재보도와 법원의 판결 경향
The Press's information about the special branch and the Jurisprudence's tendenc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06.09)바로가기
  • 페이지
    pp.33-63
  • 저자
    김재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0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글 머리에
 2. 전문영역 분류의 어려움
 3. 전문영역에 관한 보도 가치성의 증대 추세 등
 4. 전문영역에 관한 잘못된 보도 유형과 그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경향
  1) 전문적 지식 결여로 인한 잘못된 보도
  2) 전문취재원과 결탁한 보도의 경우
 5. 객관성, 중립성, 균형성 상실로 인한 잘못된 보도 유형
 6. 편협한 시각에 따른 잘못된 보도 유형
  1) 대북관련 보도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관련한 보도
  3) 성전환수술에 관한 보도에 관한 외국 사례 등(소수자관련보도)
  4) 기타
 7. 경제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공정성, 오인가능성
  1) 경제관련 언론보도의 중요성 증대
  2) 상업적 광고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례경향
  3)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등의 상업적 행위에 관한 공정성, 오인 가능성의 판단기준
  4) 기업비리 폭로 등에 관한 언론보도
  5) 기타
 8. 글을 마치면
 Abstract

키워드

special journalist special speech doctrine commercial speech four-part test FTC deceptive advertisements

저자

  • 김재협 [ Jai-Hyup Kim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언론과 법 제5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