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경제의 글로벌 발전추세에 발맞춰 중국의 경제발전은 고속도 발전으로부터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3년 중국회사법은 회사자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을 실시하여 자금검증절차를 취소하고 자본인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중국시장의 활 성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로 인한 회사의 과잉 자유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커 지면서 채권자의 이익 보호가 주목받는 가운데 주주 출자가 만기를 가속화할 수 있을 지가 초점으로 되고 있다. 기형적인 약정기한은 인수제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으며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해칠 수 있다. 현재 주주의 출자기한을 가속화할데 대하여 중국학술계에서는 긍정설, 부정설과 절충설로 논의되고 있다. 중국 사법 실무에서도 현재 명확한 법률 및 사법 해석이 없기에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사건에 동일한 법률조문이나 사법해석을 적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 다. 중국의 고급인민법원들을 포함한 절대다수 법원은 주주의 출자기한가속화를 부 정하고 있다. 2019년 9월 1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에서 통과한 《전국법원 민상 사 심판사업회의 기요》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등록자본납부 제하에서 주주는 기한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 채권자가 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경과출자기한의 주주에게 미출자범위내에서 회사가 상환하지 못 한 채무에 대한 배상책임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첫째, 회사가 피집행자인 안건으로서 인민법원은 모든 집행조 치를 취하였으나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없으며 파산원인을 갖추었지만 파산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둘째, 회사의 채무가 발생한 후에 회사가 주주총회결의 혹은 기타 방식으로 주주의 출자기한을 연장하였을 경우. 하여 중국에서는 주주출자가속화제도를 구축하여 인수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야 한다. 첫째, 《회사법》제 22조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회사법 사법 해석(3)》 제 13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기업파산 접수 조건과 강제청산 조건을 낮춰야 한다. 둘째, 자본독촉제도, 출자정보공시제도 등 해당 보조 제도를 보완하 여 같은 유형의 안건을 서로 다르게 판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다원화하도 록 한다. 회사의 지속적인 채무상환능력, 회사재산의 강제 집행을 통한 상환여부 등 다원화 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채권자와 주주, 회사 사이의 이익균형을 실현한다.

Under the trend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new normal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has changed from high-speed to high-quality development. In 2013,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bolished the previous capital verification procedure, carried out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corporate capital system, and fully implemented the capital subscription system, thus stimulating the vitality of the Chinese market. However, the tendency of excessive liberalization of the company caused by this has aroused concerns, the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has become the focus of attention, the issue of whether shareholders' capital contribution can accelerate the maturity has become the focus of contradiction, the abnormal agreed term is not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ntention of subscription system, and will also harm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t present, the theories about accelerating the maturity of shareholders' contributions in China are mainly divided into positive theory, negative theory and compromise theory. In the judicial practice in China, because there is no clear legal and judicial interpretation, appear different in the process of the court, of the same provision or judicial interpretation have different usage in practice, has the different connection with the given situation, represented by the higher people's court tend to deny doctrine, the vast majority of the court that shareholder capital contribution is due not accelerating. It is worth mentioning that on September 11, 2019,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adopted the Minutes of the National Court's Conference on Civil and Commercial Trials, which also explains this issue

在经济全球化发展趋势下, 中国经济发展新常态由高速转为高质量发展, 2013年《中华人民共 和国公司法》将之前的验资程序取消, 对公司资本制度实施全面改革, 全面实行资本的认缴制, 从而 激发中国市场活力。 但由此引发的公司过度自由化倾向引发担忧, 债权人的利益保护成为备受关 注, 股东出资是否可以加速到期问题成为矛盾焦点, 畸形约定期限与认缴制设立的初衷并不相符, 也会伤害到经济的稳定发展。 目前中国有关股东出资加速到期的理论主要分为肯定学说、 否定学说和折中学说, 肯定学说 认为股东间内部约定不可对抗债权人, 股东间约定履行期限过长的合同属于缺乏履行可能性的合 同, 并且《破产法》并没有明确否认公司存续期间股东出资是否可以加速到期, 同时, 肯定学说将股 东认缴出资这一行为看做是一种担保形式, 担保其资本可以清偿公司债权人, 当公司资产无法清偿 债权人时, 股东则在自己的认缴出资额内负担相应责任；否定说学者则认为股东在缴纳出资享有 的期限利益是法定利益, 当公司资产已无法偿还债权人时, 并没有明确法律依据支持债权人有权要 求股东对其认缴的出资额加速到期, 并且股东间约定出资期限已经载入公司章程并在工商部门登 记, 而且进行公示, 债权人应当风险自担；折中说学者认为认为只有在特殊情况下才能适用公司存 续期间股东出资加速到期, 包括公司经营困难以及当债权人为非自愿债权人时, 才可要求公司存续 期间股东出资加速到期。 在中国司法实务中, 由于目前没有明确的法律及司法解释, 法院在裁判过程中出现不同判决, 对同一条文或司法解释的在实践中使用情况也不同, 出现同案不同判的情况, 以中国高级人民法院 为代表的绝大多数法院倾向于否定学说, 认为股东出资不可加速到期。 值得一提的是2019年9月11 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通过的《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也对此问题进行了阐释： 在注册资本认缴制下, 股东依法享有期限利益。 债权人以公司不能清偿到期债务为由, 请求未届出 资期限的股东在未出资范围内对公司不能清偿的债务承担补充赔偿责任的, 人民法院不予支持。 但 是, 下列情形除外：第一, 公司作为被执行人的案件, 人民法院穷尽执行措施无财产可供执行, 已具 备破产原因, 但不申请破产的；第二, 在公司债务产生后, 公司股东（大）会决议或以其他方式延长 股东出资期限的。 因此, 股东出资加速到期制度的建立对于认缴制度的完善和日后的发展起举足轻重的作用, 应 当通过对于相关法律法规的明确规定及适应性扩大司法解释, 关于《公司法司法解释（三）》第13条第 2款的如何适用以及对《公司法》第二十二条规定扩大解释同时降低受理企业破产及强制清算案件 的门槛；建立完善相关配套的法律制度, 如资本催缴制度、 出资信息公示制度等, 避免同案不同判 情况的出现；明确“公司不能清偿债务”的标准认定, 采取多元化多角度标准认定, 包括公司持续偿 债能力、 公司资产通过强制执行后是否能够清偿债务等认定标准, 以此对债权人与股东和公司之间 的利益予以平衡。

본 연구는 2009년과 2010년 일반고등학교 국가학업성취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장공모제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공모제 학교의 특성과 학교장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고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장공모제 학교의 경우 신규교원비율이 2009년의 경우 높은데 반해 2010년에는 낮았고, 석사학위교원 비율이 09년과 10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교장공모제 학교장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공모학교가 상대적으로 젊은 교장이 임용되고 있으며 현학교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직 경력과 교장경력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감 경력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대체적으로 국어와 수학교과 학업성취도에 교장공모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하면 일반고등학교 단계에서 교장공모제는 성취도 향상에 있어 일정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utcome of principal invitation and public subscription system(PIPSS) using 2009 and 2010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 Achievement(NAEA) results. Specific themes for this study are followings. First this article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public high schools and PIPSS general public high schools. Based on this basic comparison, variables which need to be included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PIPPS on student achievement were selected. Analysis results show that PIPSS high schools show higher rate of new teachers than other general public high schools in 2009, however, vice versa in 2010. PIPSS schools illustr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rate of teachers with masters degree in 2009 and 2010. Second, PIPSS principals are younger than other principals and show longer experience in current schools. PIPSS school principals also show longer principal and professional experience, while they shows shorter vice principal experience. Third, PIPSS schools have an statistically positive achievement score in reading, math, and English. In sum, PIPSS schools make a positive effect in the progress of student achievement. Thus, increase of PIPSS schools is recommended.

Forecasting long-term mobile service demand is inevitable to establish an effective frequency management policy despite the lack of reliability of forecast results. The statistical forecasting method has limitations in analyzing how the forecasting result changes when the scenario for various drivers such as consumer usage pattern or market structure for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is changed. In this study, we propose a dynamic model of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market using system dynamics technique and forecast the future demand for long-term mobile communication subscriber based on the dynamic model, and also experiment on the change pattern of subscriber demand under various scenarios.

FAO 회원국들이 2001년 채택하여 2004년 발효된 ITPGRFA는 PGRFA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국제체제이다. 그런데 본 조약체제상의 BSF의 부족으로 인하여 ITPGRFA상 다자이익공유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한 접근 신청제도 및 지불율 등 보완된 이행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ITPGRFA의 적용대상을 64작물에서 모든 PGRFA로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용에 대한 지불 요율의 적용을 자발적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또한 신청제도와 출범체계의 준비를 위한 논의에 집중하면서 2016년에는 SMTA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제도에 대한 논의 이후 FoCC는 BSF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은 체약 당사국의 기부라는 점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출범체계는 이용자 기반 수입을 제공하는 ‘이용자들’과 기증자로서의 ‘체약 당사국들’ 간의 협력이나 제휴를 가정하여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FoCC는 이사회가 ‘신청제도의 확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 및 ‘해당 출범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요소들이 합의되어 종합적인 협상 문안들의 형태로 제출되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종합적인 협상 문안들의 마련을 위해 SMTA 개정안, 신청제도의 이행절차들, 출범체계, ITPGRFA의 적용대상 작물 범위의 확대를 위한 국제법률문서, 그리고 이것을 조약 개정을 통해 진행할지 아니면 조약의 의정서를 통해 진행할지의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사회의 채택을 위한 협상 문안들의 준비와 관련하여 단지 SMTA 개정안 하나만이 협상 문안으로 공식 작성되었을 뿐이다. 이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교섭 문안들의 작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익공유라는 쟁점은 ITPGRFA가 나고야의정서보다 먼저 채택되어 발효되었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ITPGRFA 다자이익공유체제의 기능 강화를 위한 ABS 운영체계의 쇄신에 대한 접근 신청제도 개발 등의 출범체계의 마련은 현재 풀어야 할 많은 후속 과제가 있지만, 거시적 안목에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당장에는 SMTA 개정안만이 제시된 상태이지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공동의 미래를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TPGRFA adopted in 2001 by FAO member states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4 is a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for the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arising from their use. However, due to the shortage of the BSF under the treaty system, discussions on developing a complementary implementation mechanism such as an access application system and payment rate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multilateral system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under the ITPGRFA were underway. Accordingly, discussions were undertaken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ITPGRFA from 64 crops to all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s well as discussions on whether to apply the payment rate for use as an obligation rather than voluntarily. In addition, while focusing on discussions for the preparation of the subscription system and the launch mechanism, the SMTA revised bill was prepared in 2016. In this regard, after discussing the subscription system, the FoCC has repeatedly stated that the simplest, cost-effective and effective solution to increasing the revenues of the BSF is the contrib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e launch mechanism is being established on the assumption of cooperation or alliance between users providing user-based income and Contracting Parties as donors. Furthermore, the FoCC pointed out that in order for the Governing Body to determine a series of measures to establish the subscription system and the corresponding launch mechanism, a number of factors must be agreed upon and comprehensive negotiation text must be submitt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MTA amendment,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the subscription system, the launch mechanism,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or expanding the scope of crops covered by ITPGRFA, and whether the treaty will be revised or the treaty protocol. However, only one SMTA amendment has been officially written as a negotiation text in relation to the preparation of the negotiation texts for the Governing Body's adop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prepare negotiation texts for the rest of the area. In this respect, the issue of benefit-sharing is compelling to admit that although the ITPGRFA was adopted and entered into force before the Nagoya Protocol, it is still difficult to reach an international consensus. In this regard, the establishment of an launch mechanism, such as the development of subscription system for access to the renewal of the ABS operating system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the ITPGRFA multilateral system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has been attempted under a long-term plan from a macro perspective, although there are many subsequent tasks to be solved, it can be seen that this is an important task. At the moment, only the SMTA amendment has been proposed, but it can be given a great meaning in that it shows that it is constantly striving to reach an agreement for the future of humanity at the global level.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Korean housing subscription system and to suggest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considering the changes in housing market. The results show that the ‘Housing Subscription System’ which had been imposed under the circumstance of excess demand for housing is not compatible for current market condition. In particular, the subscription points have added excessive points to houseless who mostly cannot purchase new apartment due to their financial deficit, resulting in distortion of new housing market.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comprehensive subscription deposit in order to invigorate subscription deposit and to support National Housing Fund. As a result, two systems might be conflicted with each other causing that households applying for new houses are likely to end up in financially lacked or stochastically deprived.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subscription point should be flexible in dealing with market situation. In addition, the subscription deposit account should be focused on public housing.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을 보유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세금으로 운영재원이 충당되나, 민간 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기관은 국가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와의 개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및 방법 등을 정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수급자 입소 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계법령 및 고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업무상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배상토록 하고 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배상에 관한 다툼 없이 수급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그 입법형식과 내용에 있어 법률에서는 사업자에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급여수가를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재량조항을 두는 한편, 구체적인 보험가입 의무는 고시에서 확정적으로 부여하면서 보험 미가입 시 요양급여비용을 10% 감산하도록 규정한바, 이러한 체계적 부당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연혁 및 주요 전문직역 관계 법률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법령 등에서 보험가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입법적 개선책을 제안함으로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조기 치유하고 바람직한 제도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recipients and their families by providing long-term care benefit services to the elderly with severe diseases. This system is one of the social insurance policies and operates as a national tax, but long-term care institutions are private businesses that determine the specific scope and method of services through individual contracts with recipients who have received a grade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from the state. Long-term care providers such as nurses, nursing assistants, and social workers visit the recipient's home or provide services at facilities where the recipient has entered. According to the law, long-term care institutions are forced to subscribe to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nd prepare for damages, which seems desirable. However, in the form of legislation, the government arbitrarily require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nd there are voluntary provisions that can reduce and calculate insurance benefit costs if they are not insured. The administrative rules stipulate a 10% reduction in specific insurance obligations and care benefit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is. This paper reviews the cases of related laws and other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이 연구는 초빙공모교장제 학교에서 교장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권한확대의 수준이 학교혁신 및 학교변화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초빙공모교장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초빙공모교장제에서 ①교장의 권한 수준, ②학교운영의 변화 수준, ③학교혁신 수준을 조사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초빙공모교장제에서 교장의 권한 확대와 학교운영의 변화, 학교혁신간의 인과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빙공모교장제의 도입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책무성, 민주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혁신의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장의 권한 확대 수준은 기대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원인사권과 예산운영권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과구조분석 결과를 보면, 교장의 권한 확대가 학교혁신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미흡하였지만 학교운영 변화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교혁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explain the effects principal empowerment on school innovation in the principal invitation and public subscription system(PIPSS). For this purpose, Two research questions were examined. Firstly, To what extent principals perceive of empowerment, school management changes, school innovation? Secondly, Does principals empowerment have impacts on the school innovation? The survey instrument was made up of questions regarding principal empowerment, school innovation, school change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T-test and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method. The major results from this analysis are as followings. 1) Under the Principal Invitation and Public Subscription System(PIPSS), responsibility, autonomy, democracy become higher than their expectations and school innovation is improved. but principal empowerment is lower than the mean. 2) Principal empowerment affect school changes and school innovation and that school changes serve as a positive mediator to the extent of school innovation. But there is not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f principal empowerment on school innovation. Recommendations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It is important principal empowerment to innovate school. So principal make an efforts to change school management in the principal invitation and public subscription system(PIPSS).

Th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eacher's guidebook bases on 2009 revise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at elementary school are as belows; pursue mutual understanding with the education at classroom, present a clear guidance about what should be taught, emphasize on the method of teaching and learning, provide the material that is helpful for teaching, be composed of easy to use. The 2009 revised teacher’s guidebook of elementary school is composed of the three parts, ‘the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material’, ‘the practice of teaching and learning’ and an ‘appendix’. And I analyze the structure and the content of teacher’s guidebook. The desirable direction of teacher’s guidebook’s structure and contents to support creative Korean language arts teaching and learning are as follows. ?Both the process of elaboration and slimming is essential. ?It should include substantial contents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t should present various appliance models of korean language teaching learning. ?It should provide learning material of differentiated instruction as supplementation and advanced. ?It should provide a plenty of teaching learning material in various way.

요즘 .NET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개발이 새로운 웹 응용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로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의 예약 시스템은 다양한 유ㆍ무선 단말기(컴퓨터, PDA, 휴대폰, 스마트 폰, 비PC 장치 등)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다. 각 단말기마다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프로토콜마다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약시스템 구축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단점은 모바일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ET 기술이 지원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하나의 서버 프로그램으로 PC는 물론 기타 컴퓨팅 기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에 대해 설계 및 구현해 보도록 하겠다.

Nowaday, a system development which does to the foundation is drawing the concern that new foundation technique for Web application development. Various terminal is a service supply is not easy. Because of the protocol to use differs for every each terminal, We must make a server program the each every protocol. A reservation system setup itself was not easy at the reason.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the field which is the mobile have been enlarged to a day, We have been raised in reality to the problem to solve. This facility which the technique supports in the paper to use, We can offer the service to server program. The design will try to implement about the reservation system besides.

요즘 .NET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개발이 새로운 웹 응용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로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의 예약 시스템은 다양한 유 무선 단말기(컴퓨터, PDA, 휴대폰, 스마트 폰, 비PC 장치 등)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다. 각 단말기마다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프로토콜마다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약시스템 구축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단정은 모바일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ET 기술이 지원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하나의 서버 프로그램으로 PC는 물론 기타 컴퓨팅 기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에 대해 설계 및 구현해 보도록 하겠다.

종이신문사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전통 신문사의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신문사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종이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비록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은 공동체를 통합·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ㆍ발전시키는 핵심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정보화시대의 수많은 정보로부터의 소외를 막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최근 뉴미디어 공간에서는 정교하게 생산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 정보는 상대적으로 정확성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 셋째, 공공재라는 신문의 수급을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해당 재화의 생산, 공급량이 사회적 필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허용함에도, 유독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문구독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시행하여 그 대상을 정확한 구독 계약서가 발행된 것에 국한한다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사와 유관산업 매출이 증가함에 따른 법인세 세수의 확대 및 배달원 채용의 증가를 통한 고용증대, 신문 광고효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함으로써 신문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외부경제효과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보다 더 발전한 민주사회를 이룩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t has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crisis in the management of traditional newspapers,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sales of paper newspapers. Even though the bill could not be passed, a social consensus on the deduction of newspaper subscription income is well formed. The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of newspaper subscription income deduction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newspapers play a role as a public good with positive externalities that prevent alienation from numerous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ge. Secondly, in the new media space, newspapers' information is relatively high level of accuracy and is not biased in the situation where delicate and produced fake news threatens democracy. Third, if the supply of public goods is left only to the market,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the goods will not reach the level of social necessity. Finally, As the newspaper industry becomes active, it can be expected to increase employment by increasing the income tax revenue due to the increase in sales of newspapers and related industries, as well as the increase in employment of the delivery personnel, and the economic effect of newspaper advertisement effect. Therefore, this study expect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ncome deduction for the newspaper subscription fee will enable the development of a more democratic society based on the various public utility functions of newspapers and the economic activation through external economic effects.

중국 전역에 걸쳐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시장주체(Market Entities)들 중 회사는 단연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시장주체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주로 중국 회사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중국 회사법은 곧 중국 시장경제제도의 기초법률이다. 현행 중국 회사법상 회사 등록자본 및 출자기한에 대한 무제한 자유결정권을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완전 인수자본제도는, 투자촉진과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불량한 투자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회사 및 회사 채권자 이익을 해치고 나아가 시장거래안전을 중대하게 해치는 데 일조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완전 인수자본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2023년 중국 회사법 제6차 개정을 통해 주식회사의 등록자본 실납제도, 유한회사의 법정 출자기한제도, 사원/주주의 실권제도, 출자 가속 이행제도 등 사원/주주의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들을 설정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위 제도들은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채권자 이익보호에 편중되어 설계된 일부 제도들로 인해(예컨대 출자 가속 이행제도 등) 인수자본제도하에서의 사원의 기본권리인 출자기한의 이익 등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추후 논의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Among the various market entities active across China, companies are undoubtedly the most important market entity driving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making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se companies are primarily regulated by the Chinese Company Law, which is essentially the foundational law of China’s market economy system. The full subscription system, which primarily grants investors unlimited discretionary power over the registration capital and contribution deadline of companies under the current Chinese Company Law,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t has also been exploited by unscrupulous investors, leading to detrimental effects such as harming the interests of companies and company creditors, and even significantly undermining market transaction safety.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the full subscription system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company creditors, China has enacted various measures through the 6th revision of the Chinese Company Law in 2023. These measures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the paid-in capital system for joint-stock companies, the statutory contribution deadline system fo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he loss of equity for employees or shareholders, and the obligation acceleration enforcement system. These regulations aim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shareholders’ or employees’ obligation to contribute to the company. They are set to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July 1, 2024. While these regulations are expected to play a positive role in ensuring the fidelity of a company’s capital and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ompany creditors, some of them, which are primarily designed to prioritize creditor protection (such as the obligation acceleration enforcement system), may not adequately safeguard the fundamental rights of shareholders or employees, such as the benefits of contribution deadlines, under the full subscription system.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engage in future discussions and improvements to address this imbalance and ensure adequate protection for all stakeholders involved.

AI 추천 시스템 기반 패션 구독 서비스는 딥러닝 AI 기술과 융합해 소비자의 개인화, 패션 스타일링, 쇼핑 욕구를 충족시켜 새로운 쇼핑 방법을 제공하는 쇼핑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패션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AI 추천 시스템 개발이나 AI 적용 사례 연구에 초점을 맞췄지만 패션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신기술 기반의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들의 구매의도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 구독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변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 모델과 가설은 소비자 4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PLS-SEM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가치기반수용모델을 중심으로 AI 추천시스템 기반의 패션 구독 서비스 특성 요인을 설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각된 가치를 매개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들을 실증분석하였다.실증분석의 결과로, 지각된 편익과 관련하여 지각된 유용성에는 서비스 편의성이, 지각된 즐거움에는 최신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각된 비용관련 개인정보우려에는 특별우대혜택이, 구독비용에 대해서는 최신성이 각각 가장 큰 정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추천시스템 기반패션 구독 서비스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고객에게 편리하고 사용이 간편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최신성이 높은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AI 추천시스템 기반의 구독서비스 특성과 사용의도와의 관계에서 가치기반수용모델의 지각된 가치를 매개로 신기술기반의 서비스와 사용의도사이의 관계를 규명했다는데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The AI-recommended system-based fashion subscription services are becoming a shopping model that provides new shopping methods through convergence with deep learning AI technology to meet consumers' personalization, fashion styling, and shopping needs. However,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fashion business mainly focused on developing AI recommendation systems or studying AI application cases, but there is a limit to understanding the behavioral patterns of fashion consumer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analyze consumers' purchasing intention to use these new technology-based subscription services.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main causal variable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use the fashion subscription service. The proposed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were verified through a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sed on a survey of 430 consumers. It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through perceived value based on the value-based adoption model. This research found that service convenience has a major influence on perceived usefulness in relation to benefits, and recency on perceived enjoyment. On the contrary, it was found that special preferential benefits for privacy concern and recency for subscription costs had the greatest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respectively. In the case of AI-recommended system-based fashion subscription services, this study also suggested it is important to provide customers with a convenient, easy-to-use system and up-to-date products. It is also theoretically meaningful to apply the value-based acceptance mode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e characteristics of AI recommendation-based subscription services and intention to use.

Forecasting long-term mobile service demand is inevitable to establish an effective frequency management policy despite the lack of reliability of forecast results. The statistical forecasting method has limitations in analyzing how the forecasting result changes when the scenario for various drivers such as consumer usage pattern or market structure for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is changed. In this study, we propose a dynamic model of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market using system dynamics technique and forecast the future demand for long-term mobile communication subscriber based on the dynamic model, and also experiment on the change pattern of subscriber demand under various scenarios.

이 연구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SO 재허가 심사 요건 중 하나로 프로그램 사용료 25% 배분 정책을 도입한 이후의 유료방송시장 변동 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정책의 성과 평가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수익배분을 통한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방송영상시장의 선순환 구조정착을 통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이 거둔 성과 및 한계를 분석했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일정 규모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을 강제함으로써 PP들의 방송사업 매출액 증대에 기여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의 결여로 PP 사업자 집단별로 불균등한 성장이 나타나는 한계를 파악했다. 또한 PP들의 방송사업 매출액 대비 콘텐츠 재투자 비율이 증가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PP집단별 전략적 판단에 따른 차이가 발생해 콘텐츠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양적 규모를 확보하는 정책에서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 및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구도를 창출해 내는 질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방송 콘텐츠 가치 평가에 기반한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s license renewal policy in 2008, which require the Cable System Operator(SO) distribute subscription fees to Program Provider(PP) more than 25% of total subscription revenues, on the performance of PP in pay-TV market. Especially, using the data from 2008 to 2014, policy evaluation is conducted for checking the effects of the policy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fair trade relations and the revitalization of TV content industry. Finally, this study argues that developing a new policy paradigm is needed for nurturing pay-TV industry and provides policy proposition based on content valuation standards.

공공부문 SW 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SW 사업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 온 상용 소프트웨어직접구매 제도는 기존의 패키지 SW 구매 방식에 기반하고 있어, 최신 구독형(SaaS) 및 공개형(open source) SW 모델에적용하는 데 구조적 난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직접구매 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두 가지 정량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첫째, 구독형 SW의 경우 연간등가 모델을 활용하여 직접구매 제도 적용을 위한 5천만 원 구매 기준을 객관적인 월 구독료621,162원으로 환산하는 정량적 틀을 마련했다. 둘째, 공개형 SW에 대해서는 4단계 분류 체계를 도입, 직접구매 대상인상업적 파생 제품과 비대상인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기준과 절차적 명확성은 직접구매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화하는 디지털 조달 환경에서 SW 제값주기원칙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Commercial Software Direct Purchase System (CSDPS), designed for traditional packaged software, now faces major challenges applying its regulatory rules to modern subscription software (SaaS) and open source software (OSS) models. This study provides two essential modernization tools. First, the Annual Equivalence (AE) Model is used to convert the key KRW 50 million purchase threshold into an objective monthly SaaS subscription benchmark (KRW 621,162), providing clarity on service valuation. Second, a four-tier classification framework is introduced to differentiate CSDPS-eligible commercial OSS derivatives from non-eligible development and consulting services. This research delivers the quantitative methodology and procedural clarity necessary to ensure CSDPS compliance and guarantee fair compensation in the evolving digital procurement landscape. Ultimately, this research contributes quantitative methodology (the AE model) and a practical classification tool (the OSS framework) to enhance the transparency, competitiveness, and compliance of the CSDPS, ensuring the principle of fair compensation remains robust across all modern SW procurement modalities.

본 연구는 오르후스 협약의 가입을 통하여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환경단 체소송제도를 입법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결과로서 환경단체의 원고 적격을 규정한 환경단체소송법안과 환경훼손법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환경피해구제는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방지를 실질화하고, 더 나아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사전예방 및 사후적 피해구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insists on the legal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al group litigation system adopted by leading developed countries, excluding Japan, through the Aarhus Convention and suggests a plan for its implementation. As a result of this treatise, the environmental group litigation law and the environmental damage law that stipulate the eligibility for manuscripts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ere presented. This study attempted to discuss ways of realizing the prevention of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cosystem as well as remedies for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humans . Furthermore, it discussed preventive and subsequent damage relief for damage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본 연구는 전자책 구독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전자책은 단순한 콘텐츠 중심의 종이책과 달리 디지털 콘텐츠를 구동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이용자들의 사용성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자책 이용자들의 지속사용의도를 파악하여 전자책 구독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성공모델, 가치기반수용모델(VAM), 혁신저항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보품질(최신성, 정보완전성)과 시스템품질(시스템 안정성, 이용 용이성)은 전자책 지속사용의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전자책 구독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경제모델이나 미디어 이용을 통해 이용자들이 유용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한편, 전자책 구독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각된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꾸준히 개발하여 혁신저항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자책 구독서비스에 필요한 핵심 요인을 통해 전자책 활성화 방안과 전략 수립방안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im of examining ways to invigorate e-book subscription services. Unlike simple content-driven paper books, e-books influence users’ usability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applications that drive digital content. In this aspect,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the e-book users’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of e-books and investigate the ways to expand the e-book subscription services. To this end, the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value-based acceptance model (VAM), and innovation resistance factor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information quality (recency and completeness of content) and system quality (system stability and availability) were found to be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continuous intention to use e-boo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ew economic models like e-book subscription services and what users can perceive as useful through media uses. Meanwhile, innovation resistance factors should be lowered by the steady development of factors that can increase perceived usefulness to increase the continuous intention to use e-book subscription services. Hopefu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data for the plans to revitalize e-books and establish the strategies as the factors necessary for e-book subscription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