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Under the trend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new normal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has changed from high-speed to high-quality development. In 2013,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bolished the previous capital verification procedure, carried out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corporate capital system, and fully implemented the capital subscription system, thus stimulating the vitality of the Chinese market. However, the tendency of excessive liberalization of the company caused by this has aroused concerns, the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has become the focus of attention, the issue of whether shareholders' capital contribution can accelerate the maturity has become the focus of contradiction, the abnormal agreed term is not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ntention of subscription system, and will also harm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t present, the theories about accelerating the maturity of shareholders' contributions in China are mainly divided into positive theory, negative theory and compromise theory. In the judicial practice in China, because there is no clear legal and judicial interpretation, appear different in the process of the court, of the same provision or judicial interpretation have different usage in practice, has the different connection with the given situation, represented by the higher people's court tend to deny doctrine, the vast majority of the court that shareholder capital contribution is due not accelerating. It is worth mentioning that on September 11, 2019,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adopted the Minutes of the National Court's Conference on Civil and Commercial Trials, which also explains this issue

중국어

在经济全球化发展趋势下, 中国经济发展新常态由高速转为高质量发展, 2013年《中华人民共 和国公司法》将之前的验资程序取消, 对公司资本制度实施全面改革, 全面实行资本的认缴制, 从而 激发中国市场活力。 但由此引发的公司过度自由化倾向引发担忧, 债权人的利益保护成为备受关 注, 股东出资是否可以加速到期问题成为矛盾焦点, 畸形约定期限与认缴制设立的初衷并不相符, 也会伤害到经济的稳定发展。 目前中国有关股东出资加速到期的理论主要分为肯定学说、 否定学说和折中学说, 肯定学说 认为股东间内部约定不可对抗债权人, 股东间约定履行期限过长的合同属于缺乏履行可能性的合 同, 并且《破产法》并没有明确否认公司存续期间股东出资是否可以加速到期, 同时, 肯定学说将股 东认缴出资这一行为看做是一种担保形式, 担保其资本可以清偿公司债权人, 当公司资产无法清偿 债权人时, 股东则在自己的认缴出资额内负担相应责任；否定说学者则认为股东在缴纳出资享有 的期限利益是法定利益, 当公司资产已无法偿还债权人时, 并没有明确法律依据支持债权人有权要 求股东对其认缴的出资额加速到期, 并且股东间约定出资期限已经载入公司章程并在工商部门登 记, 而且进行公示, 债权人应当风险自担；折中说学者认为认为只有在特殊情况下才能适用公司存 续期间股东出资加速到期, 包括公司经营困难以及当债权人为非自愿债权人时, 才可要求公司存续 期间股东出资加速到期。 在中国司法实务中, 由于目前没有明确的法律及司法解释, 法院在裁判过程中出现不同判决, 对同一条文或司法解释的在实践中使用情况也不同, 出现同案不同判的情况, 以中国高级人民法院 为代表的绝大多数法院倾向于否定学说, 认为股东出资不可加速到期。 值得一提的是2019年9月11 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通过的《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也对此问题进行了阐释： 在注册资本认缴制下, 股东依法享有期限利益。 债权人以公司不能清偿到期债务为由, 请求未届出 资期限的股东在未出资范围内对公司不能清偿的债务承担补充赔偿责任的, 人民法院不予支持。 但 是, 下列情形除外：第一, 公司作为被执行人的案件, 人民法院穷尽执行措施无财产可供执行, 已具 备破产原因, 但不申请破产的；第二, 在公司债务产生后, 公司股东（大）会决议或以其他方式延长 股东出资期限的。 因此, 股东出资加速到期制度的建立对于认缴制度的完善和日后的发展起举足轻重的作用, 应 当通过对于相关法律法规的明确规定及适应性扩大司法解释, 关于《公司法司法解释（三）》第13条第 2款的如何适用以及对《公司法》第二十二条规定扩大解释同时降低受理企业破产及强制清算案件 的门槛；建立完善相关配套的法律制度, 如资本催缴制度、 出资信息公示制度等, 避免同案不同判 情况的出现；明确“公司不能清偿债务”的标准认定, 采取多元化多角度标准认定, 包括公司持续偿 债能力、 公司资产通过强制执行后是否能够清偿债务等认定标准, 以此对债权人与股东和公司之间 的利益予以平衡。

한국어

경제의 글로벌 발전추세에 발맞춰 중국의 경제발전은 고속도 발전으로부터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3년 중국회사법은 회사자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을 실시하여 자금검증절차를 취소하고 자본인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중국시장의 활 성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로 인한 회사의 과잉 자유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커 지면서 채권자의 이익 보호가 주목받는 가운데 주주 출자가 만기를 가속화할 수 있을 지가 초점으로 되고 있다. 기형적인 약정기한은 인수제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으며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해칠 수 있다. 현재 주주의 출자기한을 가속화할데 대하여 중국학술계에서는 긍정설, 부정설과 절충설로 논의되고 있다. 중국 사법 실무에서도 현재 명확한 법률 및 사법 해석이 없기에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사건에 동일한 법률조문이나 사법해석을 적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 다. 중국의 고급인민법원들을 포함한 절대다수 법원은 주주의 출자기한가속화를 부 정하고 있다. 2019년 9월 1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에서 통과한 《전국법원 민상 사 심판사업회의 기요》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등록자본납부 제하에서 주주는 기한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 채권자가 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경과출자기한의 주주에게 미출자범위내에서 회사가 상환하지 못 한 채무에 대한 배상책임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첫째, 회사가 피집행자인 안건으로서 인민법원은 모든 집행조 치를 취하였으나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없으며 파산원인을 갖추었지만 파산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둘째, 회사의 채무가 발생한 후에 회사가 주주총회결의 혹은 기타 방식으로 주주의 출자기한을 연장하였을 경우. 하여 중국에서는 주주출자가속화제도를 구축하여 인수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야 한다. 첫째, 《회사법》제 22조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회사법 사법 해석(3)》 제 13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기업파산 접수 조건과 강제청산 조건을 낮춰야 한다. 둘째, 자본독촉제도, 출자정보공시제도 등 해당 보조 제도를 보완하 여 같은 유형의 안건을 서로 다르게 판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다원화하도 록 한다. 회사의 지속적인 채무상환능력, 회사재산의 강제 집행을 통한 상환여부 등 다원화 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채권자와 주주, 회사 사이의 이익균형을 실현한다.

목차

摘要
Ⅰ. 绪论
Ⅱ. 股东出资责任加速到期的一般理论
Ⅲ. 股东出资责任加速到期的司法实务分析
Ⅳ. 股东出资责任加速到期的制度构建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요약>

키워드

납부제 출자기한가속화 채권자 보호 주주출자 납입독촉 Subscription system Accelerated expiration Protection of creditors Shareholder capital contribution call for payment 认缴制 加速到期 债权人保护 股东出资 催缴

저자

• 朴永春 [ 박영춘 | 中国延边大学法学院, 讲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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