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류 속에서도 남 북한간의 교역은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북한간 의 교역은 교역참가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 교역이 보다 활성 화될 경우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이게 될 것으로 보인 다. 남북교역이 갖는 이러한 의미를 감안할 때 남북교역을 지속적으 로 발전시켜나가기 위 해서는 전략물자 통제법규의 준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2008년 6월까지 국내외에서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 적발?단속된 결과를 종합 해 보면,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교역은 현재 규 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통제규정의 빈번한 위반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탈법위험도는 지속적으로 높 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북 반출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방안을 탈법위험 감 소와 불법무역 대응의 제도화 시각에서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의 정비, 전문 정보수 사부서의 확충, 감시단속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 의 구축 등을 제시하 였다.

In the face of the world-wide acceleration of export control of strategic commodit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the effective control measures for the building of the North-South Korea Economic Community. As a scheme for illegal trade response system in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for the activation of inter-Korea trade and effective export control, it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which comprise issue identification,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Setting it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complement of trade law and prescription, the expansion of specialized bureau and manpower pool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Moreover it proposes the building of advanced supervising inform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mong the interested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본 연구는 2017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국제사회의 테러위험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테러위험 방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적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테러위험 최소화와 통제비용의 절약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테러발생 위험을 분석하고 효과적‧효율적 제도안착을 위한 수출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화 모형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화 모형에 따라 특히 제도집행 단계에서의 불법수출 차단을 중심으로 관리‧감시프로세스 개선, 참여자간 상호협력체계의 강화 등 실효적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관리‧감시프로세스의 개선에서는 첫째, 수출승인과 통관심사, 조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분석시스템과 효과적인 전략물자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둘째,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data-based) 정보분석기법과 종합적인 위험관리기법 개발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에서는 첫째로, 정보수사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 둘째, 불법수출 예방차원에서 수출관리 유관기관(전략물자관리원) 및 수출기업과 협력 강화, 셋째, 수출기업이 무역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위법거래 및 신용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strategic commodities export control and to explore institutional task for anti-terrorism after North Korea's relisting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n 2017. In the scheme of terror risk-control cost matrix and institutionalization model for anti-terrorism, main institutional factor can be comprised of law and organization, structured procedure and informal practice.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ization model, institutional tasks were presented for the settlement of the effective system,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blocking illegal exports in the pha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titution. In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process, first, establishing an effici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 and an effective risk management system, second, information analysis techniques based on objective data and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techniques were proposed as well. In the establishment of mutual cooperation system, first, reinforcement of mutual cooperation among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ies, second, to prevent illegal exports, strengthening mutual cooperation the relevant agencies for export management (for example. KOSTI,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and the export companies, and thirdly, expanding support for trade credit insurance including export credit insurance was proposed to help exporters prepare for possible illegal export inflows and resulting credit risks in the course of trading.

본 연구의 핵심논지는 전략물자 반출통제에서 탈법위험 최소화를 추구하되, 동시에 통제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 운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비용 최소화의 기본 구상 아래, 본 연구는 반출통제의 제도화를 “대북 전략물자 반출에서의 탈법위험과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식적인 법규와 조직, 구조화된 절차 및 관행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실효적 제도이행 안착을 위한 통제방안을 모색하였다.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접근된 통제방안은 제도설계 단계에서 법규개선과 유관조직 정비, 제도집행 단계에서 반출절차 개선과 이해당사자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강조된 것은 위험관리와 거버넌스적 기조에서의 제도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탈법위험성이 높은 분야와 품목, 우범업체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고의적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해 처벌하되, 저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법규와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법규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구조화하여 차별적으로 대응토록 한 것이다. 또 통제수요에 따라 불가피한 조직 확충은 허용하되,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신설 비용, 대리인 비용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협력통제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반출규제를 안보상의 단일가치 혹은 역으로 교역장벽으로 이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실효적 반출통제를 통해 탈법위험 최소화 뿐만 아니라 비용 최소화를 함께 달성함으로써, 남북교역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능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With an idea of the minimization of illegal risk and transaction cost in th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commodities to North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the effective control measures on the basis of institutionalization model, including law, organization, structured procedure and informal practice. As a scheme in the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for effective export control, it offers some suggestions which comprise issue identification,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To put it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the securing of specialized bureau and manpower pool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Moreover it proposes the building of advanced risk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mong the interested from governanc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Our government should not get export control from unitary security value or simply trade barrier, but take a active stand for ensu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South Korea economic community

태백산-황강리광화대내 34개 광산의 광석을 대상으로 8개 전략광물자원(Pb, Zn, Cu, Fe, Mo, W Au, U)의 함량을 분석하여 광종별 예비개발타당성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의 경우, 상동광산은 23%의 동(한계품위=0.7%)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연의 경우, 청일광산과 삼황학광산은 평균 5%의 아연(한계품위=2.0%)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기 광산들에 대해서는 추가정밀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몰리브덴의 경우(한계품위=0.02%), 제2연화(0.04%) 및 홍천광산(0.02%), 연의 경우(한계품위=0.58%), 원가사 광산(0.70%), 금의 경우(한계품위=10ppm), 동명(279ppm)및 삼황학광산(251ppm)에서, 각각 해당광종에 대한 국제가격추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재가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반면, 우라늄, 철, 텅스텐의 경우, 본 연구결과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광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In order to estimate the preliminary development feasibility according to the commodity, the content of 8 strategic metallic commoditites(Pb, Zn, Cu, Fe, Mo, W, Au, U) in 68 ore specimens obtained from 34 metallic mines within the Taebaegsan-Hwanggangri mineralized zone were analyzed. Analyt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 ore specimen of Sangdong mine contained 23% copper(cut-off grade=0.7%) and those of Cheongil and Samhwanghak mines contained average 5% zinc(cut-off grade=2.0%). Especially, the detailed investigation on the above-mentioned mines is required. And, in case of molybdenum(cut-off grade=0.02%) content in Yeonhwa No. 2(0.04%) and Hong-cheon mine(0.02%), and lead(cut-off grade=0.58%) content in Wongasa mine(0.70%), and gold(cut-off grade=10ppm) content in Dongmyoung(279ppm) and Samhwanghak mine(251ppm), it is required to elastically carry out the revaluation on reopening of mine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metal price.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uranium, iron and tungsten, it is thought that there are no mines with the development potential value in this study.

본 연구는 중국의 희토류 정책 변화를 전략자산 거버넌스의 제도화 과정으로 해석한다. 이를 위해 2011년 국무원 의견, 2012년 「중국의 희토류 현황과 정책」 백서, 2019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문건, 2021년 「희토류 관리조례」 공개의견수렴 공고와 관련 설명, 2024년 「희토류 관리조례」, 2025년 총량조정·추적관리 의견수렴안과 최종 방법, 2025년 4월 중·중희토 관련 품목 수출통제 공고 및 2026년 허가목록·신고처리·지방점검 자료를 중심으로 희토류 통치의 정책언어, 법적 범주, 운영 장치의 변화를 추적한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대의 대외 갈등은 희토류의 지정학적 효용을 가시화했지만, 중국의 제도 전환은 2011년 이후 누적된 산업통치 장치 위에서 진행되었다. 둘째, 2012년 백서의 공정무역·국제협력·산업고도화 언어는 2019년 전략자원 및 전 과정 추적·심사 언어를 거쳐 2024년 조례의 생태안보·국가 자원안보·산업안보라는 법적 범주로 재구성되었다. 셋째, 2025~2026년의 총량조정, 추적정보시스템, 흐름기록, 허가형 수출통제, 신고처리와 지방점검은 희토류를 계속 조건화할 수 있는 운영·집행 체계로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중국 희토류 통치를 단순한 대외적 보복수단이 아니라 자원보호, 산업정책, 수출통제, 데이터 감독이 결합된 전략자산 거버넌스의 제도화로 이해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of China’s rare-earth policy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trategic-asset governance. Drawing on official documents issued between 2011 and 2026, it traces changes in policy language, legal categories, and administrative instruments. The analysis shows that geopolitical disputes in the 2010s exposed the strategic value of rare-earth supply-chain bottlenecks, while domestic industrial governance created the capacity for sustained control. Policy discourse shifted from resource conservation, industrial upgrad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 strategic resources, ecological security, national resource security, and industrial security. From 2025 onward, aggregate production controls, designated producers, traceability systems, flow records, export licensing, violation reporting, and local inspections translated these legal categories into an integrated regime governing production, circulation, and exports. China’s leverage in the rare-earth sector therefore derives not only from market share, but also from the administrative capacity to monitor and regulate material f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