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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 비시가화지역 개발실태 분석에 있다. 첫째,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다. 둘째, 제주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분석 결과, 건축허가는 동지역이 높았으며, 건축신고는 읍·면지역이 높았다. 이유는 읍면지역 건축규모가 동지역에 비해 작거나, 비도시지역 규제가 도시지역에 비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시가화지역과 비시가화지역 비교분석에서 비시가화지역이 시가화지역에 비해 건축행위가 2.7배 높았다. 그리고 용도지역별 비교분석에서 시가화지역은 주거지역이 높으나, 비시가화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높다. 따라서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공동주택은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많았으며, 단독주택은 읍면지역에서 많이 공급되고 있다. 이는 제주로 유입되는 이주민이 주로 읍면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공급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non-urbanized area development in Jeju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relatively larger natural green area and management area than other regions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pressure for development is relatively high in Jeju. This study finds that the number of building permits issued by Jeju city is higher in Dong areas, while the number of construction reports is higher in Eup-Myeon areas. The reason is that the size of buildings is smaller in municipal (Dong) area than in rural (Eup-Myeon) area or the regulation became relaxed in non-urban areas. Therefore, Jeju government needs to reconsider the construction regulations for non-urban areas.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frequency of buildings construction in non-urban areas was 2.7 times higher than urban areas. Because the urbanization areas have more residential areas but the non-urban areas have more natural greenery areas and planned management areas, a growth management plan should be introduced to the non-urbanized areas. In addition, apartment houses are mostly located i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 area, while many houses are constructed in Eup-Myeon areas. The reason is that most immigrants into Jeju have settled in Eup-Myeon areas. To improve their settlement environment, various infrastructures need to be supplied in those areas.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85 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건축허가 의제적 건축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대해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로, 그 외의 통상 건축신고의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 필 요를 이유로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인‧허가 의제가 수반되는 건축신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그 법적 성질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허가의제가 수반되지 않는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그 법적 성 질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 은 모법인 건축법의 목적적, 체계적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규정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불확정 또는 규범적 개념으로서 실체적 심사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건 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서 건축제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거부할 재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가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 판단에 있어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 항 제1호의 처분 정의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에 대법원이 처분성 판단의 기준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은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건축신고가 수리 를 요하는 신고라는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실체 적 요건에 대해 사전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허가제와 구별하여 신고제를 인정한 이상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그쳐야만 규제완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The Supreme Court judges the legal character of a building report based on whether it is accompanied by the fiction of approval and permission.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1, it was clarified that if the fiction of approval and permission is accompanied, the legal nature of a building report i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Until this ruling was issued, it has been judged as a self-contained report. However, for the following reason, in any case, it is reasonable to see the character of a building report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First,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it is required to review substantive matters in deciding to accept a building report. Second, even if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construction under the Building Act, refusal to accept the building report is permitted for reasons of significant public interest. Finally, Whether the refusal to accept a builing report is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lawsuit is not determined by the legal nature of the building report, but on whether it meets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disposi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ummary: A 21-year-old healthy Korean man worked on a building construction site every day for almost 2 months and exercised every day for 1 or 2 hours after working hard. He felt dizziness, nausea, and experienced vomiting and body aches immediately after exercise and immediately took cold medicines including acetaminophen, cimetidine, bepotastine, and Codenal? complex for the common cold symptoms for 2 days because he was scheduled to participate in navy training at that time. He complained of severe trapezius pain and aches in his left calf 3 days after joining the Navy training. Testing revealed creatine phosphokinase (CPK) 6260 U/L, myogloblin 176 mcg/L in the urine, liver enzymes increased, and oliguria, suggesting rhabdomyolysis. He recovered with intravenous fluids without any complications.

우리나라는 최근 소규모 건축시설물인 대종빌딩 기둥균열, 용산 상가건물붕괴, 경주리조트 지붕붕괴, 판교환풍구 추락사 고, 부산오피스텔 주변 지반침하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되고 있다. 소규모시설물은 2004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최근 2018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3종 시설물로 이관되어, 정 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1종, 2종, 3종 건축시설물은 사용연수별 현황을 보면 1종 건축시설믈 40년 이상 은 41개소, 2종 건축시설믈 40년 이상은 232개소, 3종 건축시설 40년 이상은 6,132개소로 나타나 3종 시설물이 1종, 2종 시설물 에 비하여 경과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시설물 1종, 2종, 3종 건축시설물의 등급별 현황을 보면 1종 은 “D등급” 이하는 1개소, 2종 시설물은 2개소, 3종 시설물은 30개소로 나타나 3종 시설물이 1종, 2종 시설물에 비하여 안전등급 이 낮으며,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소규모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3종 안전점검 사례분석에 따른 기법 및 제도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3종 건축물 안전점검 기술자들에게 5점 리커트척도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문제별 중요도를 파악하여 건축물 3종 안전점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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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and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societal challenges have underscored theexpanding rol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addressing social issues. Despite thegrowing interest in CSR, there remains a lack of understanding regarding the full scope andrange of firms' stakeholders. Utilizing Scott's three-pillars framework and institutional theory, wedefine firms' stakeholders and categorize CSR (corporate citizenship) activities accordingly. Byanalyzing POSCO's sustainability report, we explore how the company has engaged in CSR tomeet the evolving needs of its stakeholders over the past 20 years. By exploring thesedimensions, we highlight how the company's approach to CSR has evolved to address thechanging expectations and requirements of its diverse stakeholder groups. Our analysis confirmsthat activities within the regulatory, normative, and cognitive pillars find balance as the companyglobalizes and takes on greater social responsibilities. This comprehensive approach to CSR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navigating modern stakeholder expectations and embracingtechnological innovation.

인도네시아 선박안전성제고 및 해양환경보호 역량강화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상운송, 특히 연안운송의 안전성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2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약 2년간의 사업기간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선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선박검사 기술기준 자문, 선박검사관 역량강화, 선박검사 기자재 제공 및 CBT가 있다. 동사업은 한-인도네시아 간 해양분야의 첫 번째 개발협력사업으로 향후 양국간 해사산업 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upervision work deals with important data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on building construction sites in accordance with the Building Ac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use the data from supervisory reports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private building projects. Performance measurement is important for systematic management.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cases in which performance measurement is performed because it requires strenuous efforts to collect data for measurement. First, this study derived 6 performance areas and 15 indicators through a few rounds of expert group discussions. Then, we confirmed the performance indicators with high feasibility of data collection through a survey of supervision experts. It is expected that the data of supervisory reports can measure systematically performance and assist in speedy diagnosis of private building construction sites.

The study on the new measurement method of room acoustics is now in process in the ISO TC43/SC2/WG24 New standard(WD 18233) is dealing with the MLS, swept sinusoidal signal and impulse. This working group is composed of more than 20 specialists in 10 countries and the convener is professor J.H.Rindel in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The meeting of WG24 was held in the DIN, Berlin at 23rd. this september and the results was sent to the secretary of ISO TC43/SC2 for the circulation. Brief information of ISO/WD18233 and the result of this meeting is given here.

성과측정은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건설산업에서도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등의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성과측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큰 노력이 필요하여 실제로 성과측정이 수행되는 경우는 적었다. 특히 제도를 통해 건설 프로젝트 데이터를 수집해 온 우리나라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건설공사 감리를 통해 건축현장 시공단계에서의 품질, 안전 등을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감리 과정에서 건축현장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데이터가 생성되고 감리보고서는 「건축법」에 따라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본 연구는 민간 건축현장의 성과측정을 위해 감리보고서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감리보고서를 분석하여 예비성과지표를 선별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건축현장의 6가지 성과영역과 15개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지표의 데이터 수집 가능성을 검증하였고, 성과영역 및 성과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감리보고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본 연구의 성과지표는 앞으로 민간 건축부문의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As performance measurement is important for systematic management, the key indicator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have been consistently research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cases in which performance measurement is performed because it requires strenuous efforts to collect data for measurement. Unlike the public sector, which has been collecting project data through laws, the private sector has very little data to measure performance. In contrast, supervision work concerns important data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on building construction sites in accordance with the Building Act. Therefore, in this study, we used the data from supervisory reports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private building projects. First, we derived 6 performance areas and 15 indicators through a few rounds of expert group discussions and 2 surveys. Then, we identified the performance indicators with high feasibility of data collection and computed their degree of significance via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t is expected that the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ir computational processes deriv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systematically measure the performance and aid the speedy diagnosis of private building construction sites.

Cloud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System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을 프로젝트 참여자가 네트워크 환경에서 BIM 데이터의 활용과 공유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본 작업일보와 연동한 Cloud BIM System 프로토타입은 시공현장의 실제 상황과 좀 더 현장감있고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일보를 BIM 체계로 개발함으로써, 시설물의 3차원 가시화를 통하여 시공현황 및 진도계획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BIM 3차원 모델을 관련 데이터와 연동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Cloud BIM System 보급을 통하여 설계업무 외에도 작업일보와 시공진도 간의 정확성 향상, 공종간의 간섭확인 등 시공 현장에서의 BIM 활용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관한 담론과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져 대립되어 왔다. 한 편에서는 냉전 초기 미국정부가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를 막기 위하여 반공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자유 진영의 최전선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국과 발전을 주도하였다는 접근법이다. 다른 한 편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은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인들 스스로 주도하고 이룩하여 왔다는, 한국의 역할과 노력을 중시하는 자주적 성향의 접근법이다. 본 논문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관하여 기존의 접근법을 넘어서서 인류 문명사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사는 인류사 최초로 윌슨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을 유엔의 1차 사료 특히 UNCACK의 일원이었던 아더 돗슨(Dodson)이 1951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UNKRA와 UNCACK의 활동을 밝힐 것이다. 이는 기존의 미국과 한국 중 누가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을 주도하였는가라는 담론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은 세계사 최초로 윌슨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당시의 이상적인 국가건설을 시도하였다는 세계사적 의미와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 roles of the United Nations in nation buil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primary sources of the United Nations' agencies, this research shows roles of UNKRA and UNCACK in contributing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This is a new study on this topic and research on the United Nations' roles on nation building of the ROK is under-researched. This study will contribute on historiography of the United Nations and modern Korean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