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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 정책변화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KCI 등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27집 2023.06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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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시적 평가를 위해 아파트 매매가격 을 종속변수로 하고 COFIX금리, 통화량, 소비자물가지수, 주택담보대출 금액 및 정책 변 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 아파트 매매가격은 정책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자산의 변동은 소비자 물가와 연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충격반응 결과 정책규제변수는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시중의 유동성자금의 증가는 부동산시장으로 옮겨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저금리 기조에서 금 리는 아파트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고 과도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원인으로 통화량의 증가와 아파트 매매가격에 상승의 부정정인 주범으로 간 주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역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치밀한 정책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In this study, for the macro evaluation of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micro- and macro-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apartment sale pric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COFIX interest rate, money supply, consumer price index, mortgage amount, and policy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proceeded. As a result of the Granger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the apartment sale price appears to have an effect on policy variables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This means that changes in real estate prices are closely related to real estate policies, and changes in assets caused by real estate prices can be linked with consumer prices. As a result of the shock response, the policy regulatory variable causes the apartment sale price to fall, and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leads to an increase in the apartment sale price. In the case of interest rate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little direct effect on the rise of apartment prices due to the low interest rates. However, the excessive amount of mortgages disturbed the market and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ale price of apartments. Since the real estate market has a dynamic concept of economic and social aspects, a meticulous process of policy is required.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7권 제8호 2021.08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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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환경부 국가전략에 의해 추진되면서 정부는 2020년 미세먼지 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도시 위계에 따라 차등 시행됐다. 기존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건강부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미세먼 지 배출원과 도시 위계에 따른 정책 요인의 동적 분석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검 토를 바탕으로 도시 규모별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해 미세먼지(PM10) 배출원의 인과적 루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기존 연구를 토대로 미세먼지 정책 변수 선정, 2)미세먼지 원인과 영향의 인과관계 조사, 3)미세먼지 발생의 동적 특성 파악, 4) 부문별 정책변수를 고려한 미세먼지 인과지도를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은 인과관계 지도에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도시 공간적 변수와 관계를 가지며 도시별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차이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ne dust was designated as a social disaster with top priority, a complex environmental problem,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in 2020. Policies to reduce fine dust from emission sources were differently implemented by city size.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fine dust has dealt with both its impacts on health and its impacts on society as a whole. But, the studies did not consider changes in fine dust control factors, and did not employ dynamic analysis of policy factors according to city size.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draw a causal loop of fine dust (PM10) emissions and effects using System Dynamics by city size considering policies.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has designed following research procedure: 1) to select factors that identify fine dust emission sources and the effects; 2) to investigat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causes and effects of fine dust; and 3) to draw a causal map of fine dust in consideration of policy variables by sectors by city hierarchy. As a result, the sources of fine dust included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urban spatial variables, and the impacts of fine dust emissions due to differences in fine dust reduction policies by city size were identified in the causal map.
SW정책변수간 구조분석을 통한 SW기술인력 대우정책 연구 KCI 등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8권 제4호 2010.12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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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의 생산요소는 인적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W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IT 산업 현장에서의 SW인력에 대한 경제적 대우나 사회적 가치는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SW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SW산업 육성정책은 대부분 기업의 국내 시장조성, 국제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의 경쟁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핵심요소인 인력에 대한 정책은 소외되어 온 게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SW기술인력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현 SW산업정책의 분석과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중점은 SW산업 정책 관련 주요변수들 간의 구조관계분석에 있으며, 이 구조관계분석을 통해 증명된 내용을 토대로 SW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Since the major requisite of software production is manpower, the core element of the competitive power of software is also manpower. However, economic treatments and social status of software manpower are in a very unsatisfactory situation. Whil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tinuing to drive the policy to foster the local software industry, the most cultivating policies of software industry are adjusted to the focus to create the local market in software field, reinforce the global competitive power, and intensify the competitive basis of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 organizations. So it is true that manpower which is key players and core elements of the software industry, have been shunned by the government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itiate the necessity of the policy for technical manpower in the software industry and to suggest a policy program to uplift the treatment of them.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 between variables about software policy and suggest policy program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manpower in the software field.
[NRF 연계]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Vol.66 No.4 2018.12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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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이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인국내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블록 외생성을 가정한 VAR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국내외 주가, 환율, 금리로 이루어진 금융시장과 국내외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단기금리로 이루어진 실물시장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EPU의 충격은 국내외 주가와 금리, 엔/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반면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분화된 EPU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불확실성보다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반응이가장 크게 나타났다. 실물시장의 경우 EPU의 충격은 국내외 산업생산 갭과 단기금리를 하락시키며, 산업생산 갭은 3개월 후부터 천천히 회복되는 반응을 보이고있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산업생산 갭의 반응은 전체기간에 비해 더 작고 빠르게하락하며 회복하는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influences of 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 in the U.S. on the Korean economy. In particular, the Korean economy is influenced by a foreign EPU through changes in the foreign economy. I reflect this using a block exogenous VAR model. In financial markets, the empirical results after the financial market fully opened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show that a positive shock to the EPU decreases the Korean and U.S. stock prices and interest rates while increases the won/dollar exchange rate in financial markets. When using other EPUs, the EPU about “Monetary Policy” shock had the strongest impact o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an EPU shock decreases the U.S. and Korean industrial gap and short-term interest rate, however industrial gaps start recovering slowly after three months. After the financial market fully opened, responses in industrial production gaps were smaller and faster than those over the entire period and showed a faster recovery speed.
통화정책 및 실물·금융변수와 주택가격간 동태적 상관관계 분석
[NRF 연계]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Vol.58 No.2 2010.06 pp.17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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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91∼2008년까지의 분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통화정책(구체적으로는콜금리 경로) 및 실물․금융변수와 주택가격의 동태적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국면에서 실물·금융변수와의 상호비교 하에서 정책금리 조정이 과연 주택가격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분석대상 시계열의 자료 제한을 보완하고 모형의 적합성과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해 Villani(2009)의 베이지언 VAR을 분석방법으로 원용하였다. 그리고 모형식별은 VAR 변수의 외생성을 보다 객관적으로도출할 수 있는 DAG(Directed Acyclic Graph)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충격반응분석, 예측오차에 대한 분산분해 및 역사적 분해, 조건부 예측 등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들어 실질 주택가격(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지수기준) 변동은 콜금리 변경에 의해서는 불확실하고 미약하게 영향을 받았던 반면실질소득, 소비지출, 주거용 건설투자, 물가 등 실물경제충격과 가계대출충격에의해서는 유의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monetary policy,macroeconomic, and financial variables and housing prices in Korea using quarterly data from 1991 to 2008. The used method is steady state Bayesian VAR (Villani, 2009) which is identified by Choleski decomposition supported by the DAGs (Directed Acyclic Graph) technique as well as usual plausible assumptions about the exogenous status among the variables. The overall estimation results from impulse-response analysis,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historical decomposition, and conditional forecasts imply that the variations of real housing prices since 2000 have been more strongly affected by the shocks in real economic variables such as income, housing investment, and households loans rather than monetary policy shock (changes in call rate).
인게이지먼트 속성에서 정치관여도, 후보자태도, 정책 지지도와 유권자의 변수가 득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캠페인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3호 2015.03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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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12월 19일 한국대통령의 정치캠페인 기간 중 할당표본 추출된 시청율 패널 유권자 서울외 15개 지역 609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인게이지먼트 속성에서 후보자태도와 정책지지도, 유권자의 변수간 득표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정치캠페인에서 정치관여도 고저에 따라 인게이지먼트의 속성에서 참여가 높다하여 반드시 정치후보자에 대하여 만족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한 인게이지먼트 속성 중 어느 인게이지먼트 속성이 높다하여 반드시 다른 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인게이지먼트 속성이 정치캠페인에서 상관관계가 없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후보자 태도와 정책지지도에서 인게이지먼트 속성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인게이지먼트의 속성에서 유권자들의 사호적변수인 성별, 지역별, 소득, 결혼여부에 따라 별로 차이가 없지만 연령과 학련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정치캠페인에서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This study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sample of 609 audience panel voters of 15 regions including Seoul during the campaign period of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on December 19, 2012. It was analyzed that how the attitude to the candidate, the support to the policy and the voters’variables affected the vote-getting in the engagement attributes. The analysis shows that high participation of the engagement attributes does not always mean that the political candidate is satisfactory at the political campaign. The fact that high engagement attribute does not always affect the other attributes is interpreted that engagement attributes do not have correlation at the political campaign. And the candidate should approach the voters more carefully as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engagement attributes in the attitude to the candidate and the support to the policy. In the engagement attributes, voters show little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region, income and marriage but show much difference according to age and education level. So it will be a principal index in the future political campaign.
계획행동이론 변인이 대학생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가치관 및 출산장려정책 인식의 조절효과 KCI 등재
보건의료산업학회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18권 제2호 2024.06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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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ned behavior theory and birth intention to understand the birth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scien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targeting 300 random men and women enrolled at a university in Busan. Bootstrap verification was performed using a process macro to verify the variables' causal and moderating effects. Results: Attitudes toward childbirth,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birth intention (β=.950, β=.787, β=.839, p<.001). The interactions between subjective norms and general marital values (R²=.026, p<.001), and betwee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perception of childbirth promotion policy (R²=.014, p<.05)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birth intention. Conclusions: Childbirth intentions can only be improved by fostering awareness of marriage and childbirth.
[NRF 연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33 No.2 2018.08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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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aims to assess whether policy and institutional variables are significant factors in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 eastern Africa. The assessment is based on the determinants of FDI in a sample of 30 sub-Saharan African (SSA) countries between 2005 and 2016. Employing panel data methodology, I investigate whether policy and institutional variables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in attracting FDI to eastern Africa than they do in other SSA countr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se variables are more significant factors for attracting FDI to eastern Africa than they are for the other SSA regions. The paper concludes that eastern Africa’s current FDI promotion policies are working. In particular, ensuring a stable macroeconomic situation and a favorable profit tax rate as well as building good institutions have proven to be good tools for attracting FDI to eastern Africa.
North Korea’s South Korea Policy: An Evaluation of Determining Variables and Prospects for 2012
[NRF 연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20 No.2 2011.12 pp.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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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cus of this article is twofold. First, it will review the variables that have critically impacted North Korea and its policies toward South Korea during the terms in office of several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s. Second, it will make some predictions about North Korean policy for 2012 based on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North Korea’s stance toward South Korea dur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Simply put, the two Koreas both tend to take relatively hard-line policies when North Korean regime is unstable,whereas soft-line policies emerge when the regime stablizes.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is largely determined by U.S.-related variables; it is also affected, however, by whether South Korea takes a soft or hard stance toward North Korea. The North tends to approache the South at times when Seoul seeks to engage Pyongyang and Washington takes a tough stance. When Washington shows flexibility, Pyongyang does not take the initiative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but focuses on its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In sum, variables related to the two Koreas tend to determine the larger direction of North Korea’s South Korea policy, while U.S.-related variables have more specific impact on the forcefulness of North Korea’s approach to South Korea. North Korea has generally taken a hard-line policy during the Lee government, but it has frequently and erratically shifted its tactics between highly provocative, threatening moves and sporadic, poorly-executed attempts at dialogue. It seems that Seoul’s consistent stance toward Pyongyang and the weakening of the inter-Korean dialogue system have forced the reclusive regime to make such erratic tactical changes. It is highly likely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e its unfriendly South Korea policy such as inflicting tensions and provocative acts as usual in 2012. Given that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contributing to the North’s negative strategies toward South Korea, North Korea will need to build tensions for internal consolidation,closing the door on the South’s North Korea policy. With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s both in South Korea and the U.S. overlapping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North Korea will also exert its utmost efforts to foment negative public sentiment in the South toward the existing policy and to replace the Lee administration with new government which is friendly to the North.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정책변수가 농가 기대순수익에 미치는 영향
[NRF 연계] 한국농업경제학회 농업경제연구 Vol.50 No.3 2009.09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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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Lee and Yang(2008) analyzed the effects of changes in policy design on the farm income by using a Monte Carlo simulation which is usually used when they cannot be derived as reduced functional forms. In this paper the expected net income of a representative rice farm is derived as a reduced functional form. Simulation results are almost same as those of Lee and Yang calculated from a Monte Carlo simulation. And it is also u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changes in policy variables such as target price and fixed payment on the expected income of a rice farm.
일반고 수학교과 학업성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및 교육정책 변인 탐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NRF 연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6 2019.03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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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고 수학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및 교육정책 변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데이터(EduData Service System)에서 2018년에 제공한 일반고의 4년 종단자료(2013-16)를 활용하였다. 813개 일반고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수학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의 변화 궤적과 영향요인을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의 변화궤적은 비선형 자유모수 모형,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의 궤적은 비선형 2차 함수 모형이 적합하였다. 둘째, 수학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은 읍·면보다 도시지역 학교, 남녀공학보다 남학교나 여학교,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높았다. 학교 교육정책 변인 중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 또는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미실시 학교에 비해 수학 보통학력 이상 성취도 비율이 높았다. 수학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학교설립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은 사립고보다 국·공립 일반고, 남학교나 여학교보다 남녀공학인 일반고가 더 높았다. 학교 교육정책 변인 중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초기값과 부적 관계, 변화율과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업 저성취자를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choo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changes over time in general high schools in Korea.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used the longitudinal school-level data from 813 high schools over 4 years (2013-2016) provided by Edu Data Service System (EDSS). A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pproach (LGCM) was utilized to track the trajectories and changes of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over time and to explore school factors affecting them. As for school characteristics, the next three variables were included such as school location, school establishment types, co-ed or not. For the school education policy variables, public advertisement for principal post, subject oriented classes, level-differentiated classes, and autonomous schools were includ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most appropriate model for mid-higher level of mathematics non-linear free parameter model was adopted while non-linear quadric model was adopted for lower than basic level of mathematics. Second, the ratio of mid-higher level students was higher for schools in urban region than rural areas, boys only or girls only high schools than co-ed high schools, private high schools than national or public high schools. Among the school education policy variables the level-differentiated classes variable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both intercept and slope of the change ratio of lower than basic level of mathematic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policy interventions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of low-performing general high schools such as introduction of region-specific education programs, expansion of level-differentiated classes for low-performing students.
[NRF 연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Vol.12 No.2 2006.12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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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도와 경제, 제도의 질 및 복지정책의상관도 분석
[NRF 연계]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시장경제연구 Vol.47 No.3 2018.10 pp.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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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 심화는 사회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도와 시장경제변수 및제도의 질과 복지정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OECD 회원국 중 14개 국가의지니계수로 소득 불평도를 측정하여, GDP 대비 복지지출, 사회 투명도, 실업률, 일인당 실질GDP, 물가상승률 등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분석에 대상이 된 국가들의 경우,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지니계수가 낮아졌다. 실업률, 일인당 실질GDP, 물가상승률의 상승은 지니계수를 상승시켰다. 다만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로서 소득5분위배율을 보면 실업률만 소득불평등과 연관이 높았다. 높은 조세부담과 복지제도로 부의 재분배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복지지출과 지니계수의 연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소득5분위배율로 측정한 소득불평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Increasing global income inequality is a cause for concern as it heralds increased social instability. We analyze the effects of economic, quality of institution, and social expenditure variables. We measure income inequality using the Gini coefficients of 14 OECD countries and use the social expenditure portion of GDP, transparency index, unemployment rate, real GDP per capita, and inflation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increase of welfare expenditure decreases the Gini coeffici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s in unemployment rate, real GDP per capita, and inflation result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Gini coefficients. If we use an income quintile share instead of the Gini coefficient, only an increase in unemployment significantly increases the income quintile shares. Excluding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a high tax burden and welfare expenditure systems, renders the effect of welfare expenditu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is result holds for the income quintile multiple.
쌀 직접지불제 누구의 이익인가? : 정책변수 변화의 효과
[NRF 연계] 한국농업경제학회 농업경제연구 Vol.48 No.2 2007.06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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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changes in policy variables such as target price to see who benefits from the current direct payments program in Korea's rice industry. Unlike previous studies on this issu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from a broader perspective by incorporating both output and input markets simultaneously in a model. The one output-two inputs model developed originally by Floyd for agricultural sector is further extended so that Korea's rice direct payments program can be analyzed.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es are conducted using this extended model, and then policy implic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consequences are discussed as well.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gram benefits not only rice farmers but also consumers and landowners as market price of rice tends to fall while rent is expected to rise under this program.
지역별 자가주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요인 변수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Vol.22 No.2 2019.06 pp.1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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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별 자가주택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시와 도지역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을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이항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광역시와 도지역 간에 자가주택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두 지역 모두 본 논문의 정책변수인 주거지원프로그램 필요성과 주거지원프로그램 이용현황변수가 자가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우, 연령, 상용직, 월소득, 총부채변수가 자가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원수와 임시·일용직 변수는 자가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자가주택 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정책변수인 주거지원프로그램 필요성과 주거지원프로그램 이용현황변수는 자가 선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연령, 결혼(6년 이상), 상용직, 월소득, 총부채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원수, 교육수준, 임시·일용직변수는 자가주택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 월소득, 총부채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가구원수, 임시·일용직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한국의 주택정책이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거지원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와 같은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자가주택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factors of home-ownership decision-making by region by focusing on policy variables using 2016 Housing Survey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o this end,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by distinguishing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s well as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and derived the following research outcome. First, by analyzing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the factors for determining the home-ownership decision-making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ere estimated. Both regions showed that the need for housing support programs and the use of residential support program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choice. In metropolitan cities, age, regular worker, monthly income, and total debt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ome ownership choice while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emporary and daily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ir choice. Next, it was estimated that the factors of home-ownership choice might b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non-metropolitan area is inhabited or not. As a result, the need for housing support programs and the use of residential support programs, which are policy variable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ome ownership choice. In the metropolitan area, age, marriage (more than six years), regular, monthly income, and total debt variables reveal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while household numbers, education levels, and temporary and daily job variables demonstr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n non-metropolitan areas, gender, age, monthly income, and total debt variable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while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emporary and daily variables reveal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paper, it can be seen that the housing support program needs to be greatly expanded in order for the housing policy of Korean government to move toward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stability of housing and quality of lif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housing support program, which differs from region to region.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지원 정책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정책형성과정 변인을 중심으로
[Kisti 연계]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8 2018 pp.36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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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 산업에는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정책의 형성과정 및 정책만족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하여 제약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설문조사하였으며, 유효 응답률은 38.4% (61/159) 였다. 연구결과 정책형성과정 중 정책필요성(정책문제설정 단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다른 모든 단계와 정책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다. 응답자 개인 변인 및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인식 변인 중 정책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변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정책결과 및 정책집행 단계의 일부 변인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증기업의 성과(정책결과 단계)에 대한 인식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정성 및 사후관리 능력(정책집행 단계)에 대한 인식 역시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유사했다. 이는 수요자의 정책만족도에는 정책결과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정책 시행 초기에 수행되는 등의 한계로 인해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하다.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y certification suppor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1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and related experts on the formation process and policy satisfaction of this policy,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explain policy satisfac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by e-mail and facsimile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universities, and government -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The effective response rate was 38.4% (61/159). As a result of the cross-sectional survey, the perception of policy necessity was the most positive among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and all the other stages and perception of policy satisfaction were at the medium level.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fluential factors related to the variables of the respondents' personal variables and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t is confirmed that the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policy satisfaction are the percep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certified company. Also, perceptions of appropriateness and follow - up ability were similar in magnitude of impact on policy satisfac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data to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improve the certification and support policies of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based on the consumer's perception. However, due to limitations such as being carried out at the beginning of policy implementation, ver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are necessary through further research.
중국 외교정책 결정요인의 시대적 특성 분석-로즈노우(Roseneau)의 "예비이론"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Vol.34 2004.12 pp.36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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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Vol.28 No.3 2018.09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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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회과학 연구들에서 상관관계(correlation)와 인과관계(causality)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회귀분석에서 내생성(endogeneity)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2) 이러한 내생성의 해결방안 중 하나인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소개하면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내생성이 회귀분석에서 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는지 설명하고, 그 대표적인 발생원인인 동시성(simultaneity),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표본선택(sample selection), 그리고 누락변수(omitted variable)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내생성 문제의 대표적인 해결방법인 도구변수의 성립조건인 외생성(exogeneity), 연관성(relevance), 그리고 배제가능성(exclusion restriction)을 설명한다. 나아가, 도구변수를 활용한 정책학・행정학・재정학 분야의 논문들을 검토함으로써 도구변수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 실증분석 연구에 도구변수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Some studies of social sciences using regression analysis do not strictly distinguish between correlation and causality.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wofold: (1) explaining the main causes of endogeneity, and (2) introducing how to use instrumental variables. For that, we stres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identifying endogeneity. We explain four main causes of endogeneity; simultaneity, measurement error, sample selection, and omitted variables. Then, we also explain four requirements of instrument variables; exogeneity, relevance, and exclusion restriction. Furthermore, we critique four papers using instrumental variables in the fields of public policy,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finance to introduce how to use instrumental variables correctly.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통화정책과 거시경제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 비교
[NRF 연계]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Vol.39 No.1 2021.02 pp.22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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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신흥국 통화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 통화정책과거시경제변수간 구조적 관계의 변화 여부를 이분산성 식별에 기반한 SVAR 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거시경제변수간의 구조적 관계가 약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통화정책과 국내 거시경제변수 상호간 동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사라진반면 미국의 정책 및 금융변수 등 해외외생변수의 영향은 지속되었다. 충격반응함수, 예측오차 분산분해, 콜금리 충격시 예측치 비교 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거시경제변수간의 관계가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을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통화정책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구체적인 통화정책 파급경로 변화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the central banks in advanc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non-traditional monetary policies, such as quantitative easing, there is concern that the economic control function of monetary policies in emerging economies has weakened. Therefore, empi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SVAR model based on heteroskedasticity indentification to determine whether structural changes happened between Korea’s monetary policy and macroeconomic variables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such structural changes. While the contemporaneous effects between monetary policy and macroeconomic variables have largely disappeared, the effects of foreign exogenous variables such as US policy and financial variables persisted. In terms of impulse-response function, forecasting-error decomposition and historical decomposition, the conclusion was the same. In order to enhance the economic control function of Korea’s monetary policy, it is necessary to closely monitor the impacts of monetary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and to further study the detailed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channels.
통화정책 충격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14 No.5 2018.10 pp.36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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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about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has increased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s a result, financial market and real economic variables of developed and emerging economies became more sensitiv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than controls set by their own respective monetary polic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mall open economies such as Korea, the development of monetary policy has given priority to foreign factors such as exchange rate and capital outflow rather than domestic economic policy targets such as inflation and economic growth. This has led to a decline in independence in the determination of interest rate levels. This paper analyzed how foreign structural shocks affect domestic macroeconomic variables. We also analyzed how domestic monetary policy changes affected domestic macroeconomic variables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is study, the period was divided into the period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0:01-2009:06)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9:07-2018:05). Block exogeneity structural VAR model was used for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each macroeconomic variables’ response to monetary policy has been counterbalanced or weaken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us, there has been structural change in the channel mechanism of mone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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