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국의 부상은 21세기 국제정치의 핵심주제이다. 지난 개혁개방 30년 동안 중국은 경제, 국방, 외교, 정치적 요인에 의해 미국과 함께 가장 큰 국제적 영향력을 갖는 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천안문 사태(1989), 9.11테러 사건(2001), 미국의 금융위기(2008) 등 세 번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해 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중국의 국제적 부상에 따른 외교정책의 핵심주제인 화평굴기․화평발전․조화세계론과 중미관계, 그리고 소프트파워에 대한 연구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다. 화평굴기․화평발전․조화세계론은 미국은 비롯한 서구의 중국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대한 대응정책이었다. 중미관계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경쟁과 협력이 시기에 따라 변화해 왔다. 소프트 파워는 2005년 중반 이후 중국의 종합국력이 강대국으로 안정화 되면서 대외정책의 보강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국내의 역동적인 성장에 기반을 두고 유연하게 정책변화를 해 왔다. 그런 면에서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중국내부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갖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The rise of china is a key theme of international policy in 21 century. China has become the most influential country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combined factors of economy, national defense, diplomacy and politics for the last 30 years since its reform and opening. China has secured international influence, experiencing three major curves like the 1989 Tiananmen Square Incident, 2001 9/11 and financial crisis in 2008. This thesis looks into trend in research on theory of Peaceful Rising of China-Peaceful Development -Harmonious World,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and Soft Power which are main subjects of foreign policy with international emergence of china. Theory of Peaceful Rising of China- Peaceful Development-Harmonious World were china's countermeasures against criticism and containment of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competition and th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has been changed depending on the period of three major curves. Soft Power is becoming essential for supporting foreign policy after national power of china was stabilized since the mid-2005. Chinese foreign policy has been changed flexibly based on dynamic growth in the domestic economy. In this regard, the future foreign policy of china highly depends on how china secures internal stability and how much influence china has on international society.

동북아 평화적 발전과 중·한 교육교류 및 협력 동북아지역은 역사적인 각도에서 보면 문화적인 개념이며, 유교문화와 한자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및 몽골 등 각 나라로 구성된 문화공동체이다. 현재의 발전상황에서 보면 점차 경제적인 개념이 지배적으로 될 것이다. 특히 20세기 말기부터 동북아지역은 전 세계에서 경제활력이 제일 강한 지역이 되었. 2009년 현재 이 지역의 경제비율은 전 세계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 확대될 것이다. 또 미래의 발전 추세에서 보면 점차적으로 정치, 경제와 문화가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로 형성되고 있다. 평화적인 발전이 시대적 주제가 되는 오늘에 어떻게 냉전적 사고를 포기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보를 유지하기위해서는 각 나라간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중한관계는 동북아 다자간 협력관계에서 특수적인 이자협력관계이다. 양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의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양국 간의 “전략적인 합작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 견실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이로 인해 중한 양국 간의 경제 일체화 발전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과 본 지역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 강력적인 보증을 제공한다.

In terms of history, Northeast Asia, which is influenced by the culture of Confucianism and Chinese character, is a conception of culture. It is made up of the cultural community of China, Japan, Korea, Mongolia and etc. Seen from the development perspective at the moment, it is becoming a conception of economy. Especially since the end of 20th century, it nearly becomes one of the most vigorous regions of the world economy and with account for 15% of world economy it, follows North America and European Union, is becoming the third economy and still growing larger. From the view point of future, it will become a cooperative community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Against the background of peaceful development, it requires close cooperations between nations to abandon the thinking of cold war and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mong all the multilateral relations of Northeast, China-Kore are relation plays a special role of bilateral relation. Both sides need to reinforce educ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in order to establish a solid foundation of “strategic partnership”, promote the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and provide powerful assurance for forming Northeast Asia Community and peaceful development of this region.

현재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적 태세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국방전략에 의거한 군 개혁의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한다면 인민해방군은 향후 수년 내에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역내의 세력균형, 또는 세력불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만약 중국이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군사력 증강을 도모할 수 있다면 기존의 역내 세력 불균형을 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역내 강대국들은 모두 중국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에 관해서만 말하자면 다음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1) 중국은 참가국들 모두가 고도로 복잡한 안보문제를 다루는 가장 유용한 현장이라고 인정하는 6자회담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평화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회담 준비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쌍무적으로 상대하기를 꺼리고 군사적 옵션은 고려하지 않을 때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 난국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이러한 다자적 안보 회의를 통해서 미국이 핵 분쟁을 이유로 북한 정권의 교체를 위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북한에게 확약해 주었다. (2) 중국은 북한의 모험주의를 억제하는 주요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데 이것이 이 지역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어 왔다. 북한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사가 1991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민군이 남한에게 교훈을 가르치려 하게 될 때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 달라는 김정일의 요청을 전달했다. 장쩌민 은 이러한 모험적인 행동에 동조하지 않고 이미 불안한 한반도의 상황을 위험하게 하는 어떠한 도발적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또한 몇 가지 무기 개발 사업의 “협력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해 왔다. (3) 이와 동시에 중국은 대북 원조를 증가하여 북한이 식량배급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안정과 간접적으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했다. 중국의 대북한 에너지 공급은 특별히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의 생존을 도움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현상(現狀)의 지속에 기여했고, 이러한 현상유지는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4) 한중간의 경제통합의 심화와 긴밀한 안보협력은 한반도가 한국의 방식대로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토대를 닦을 것이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역 안보 구축에 주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6자회담에서는 양국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조율해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로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양국이 외교안보 유대를 심화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중국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며, 북한이 어떠한 불필요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능숙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쟁점이다.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오...

The security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s mainly focused on resolving the nuclear problem, deterring military conflict, and enhancing national security. However,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non-traditional security agendas such as hunger, health, and environment is gradually increasing. The COVID-19 pandemic clearly shows that the widespread nature of the virus can threaten the safety of countries and the lives of citizens across national boundaries, revealing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the new securit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stimated that the food and health conditions in North Korea have worsened as borders are controlled and imported goods have become difficult to obtain in the wake of COVID-19. This article argues that, for sustai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human, health, and environmental security for people’s security, livelihood, and dignity. Given the impact of COVID-19 on human development, hunger, and health, there is a need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a new model for inter-Korean cooperation to alleviate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This study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national interactions among multiple actors for the peaceful use of the Korean DMZ area from 1990-2009, and discusses how these characteristics have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official South Korean policie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municative interactions among the government and other actors, the political relationships of which have gradually transformed and brought about the overall policy development. Based on research on the principal actors,maj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the development of official policies and projects at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al levels, this study provides a chronological timetable regarding these activities for a meaningful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 issue. This study also indicates how the international policy networks were formulated and how the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projects for a peace park have emerged as central agendas of this issue.

본 연구는 중국의 공식적 외교정책 노선을 천명한 2005년 백서와 이의 개정·증보판에 해당하는 2011년의 백서를 통해 제시된 ‘화평발전’ 외교노선의 주요 개념 및 내용들을 상호연계적 관점에서 정리·분석함으로써, 현 단계 중국 외교정책의 세계인식·신념·목표·전략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일차적으로 1949년 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제1세대) 이래 현재(제4세대)까지의 전체 외교정책 과정을 개관함에 있어, 특히 본 논제의 실질적 출발점으로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제2세대 후반부 이후의 시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화평발전 외교정책은 상기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관련 개념 및 전략들이 수렴·집약되는 의미를 갖고서 중국 외교정책의 공식적 기반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렴·집약에도 불구하고 동 문서에는 ‘화평발전’외교정책과 국내경제와 관련한 ‘소강사회’나 국내외를 포괄하는 ‘화해사회’ 등 개념들과의 논리적 상호관계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또한 다양한 전략들 간의 전개 양상이 혼재되어 있어, 관찰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 공식문서를 통해 관련 개념 및 내용 구도에 대한 연계적 해석과 이들에 대한 실제적 양상들을 표출하고자 한다. 구체적 분석대상은 화평발전과 동일 수준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외교정책노선 개념, 화평발전노선의 수립, 목표, 대외방침과 정책, 역사적 선택의 필연성, 세계적 의미이며, 이 가운데 특수하게 제시된 노선의 특징, 방어적 국방정책, 자주독립적 평화 외교정책, 국가 핵심이익의 문제들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논리적 모호성 등을 보다 관찰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함으로써 중국 외교정책을 이론적·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objectively world view, beliefs,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China's Peaceful Development foreign policy(PDFP), through analyzing the overall concepts and contents and their logical interrelationship presented the 2011 China's Peaceful Development Road. This study is especially focused on China's foreign policy from the late Second Generation to the Fourth Generation leadership. The PDFP is the highest-leveled official document of China's foreign policy, intensively conversed with various related concepts and strategies. This document is, however, composed of diverse confusing terms, with peaceful development, such as peace-elevating society and harmonious world, which signify economic development and more comprehensive society includ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strategies,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document shows its own logical confusions and most of readers are expected to present their own diverse interpretations or reasoning result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a significant linkage interpretations of correlated concepts and contents and their reciprocally practical presentations. Some more concretely analyzed objects include other core terms relating peaceful development, diverse aspects of peaceful development, foreign policy guidelines, necessity of historical selection and global significance, defensive defense policy, independent peaceful foreign policy, national core interests.

중국의 평화적 발전론이 미래 부상한 중국의 국가전략의 초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가운데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평화발전의 길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중국의 경제발전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구조와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이라는 대외관, 그리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국의 외교 노력에서 찾고 있다. 즉, 중국의 대내외정책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체제의 구조와 질서에 순응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들의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구조적 제약 때문에 중국의 의지와 의도와는 무관하게 중국의 평화발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평화적 발전은 특히 지역질서가 구조적으로 역리적인(structurally paradoxical) 부분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대국의 평화적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믿음의 기반이 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수용 가능한 가치(value)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Chinese top leadership revealed in December 2010 that the so-called “peaceful development” may become the founding basis of China's peaceful rise. This article argues that China's strive for peaceful development will be feasible for the time being, at least for short-and mid-term period, not because of its commitment reasons. It is paradoxical in a way that the extant cold war order and distribution of power in North-East Asia, while constraining China's assertiveness on its way to a rise, allow China to continue to pursue the current policy lines not only in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areas but also in its foreign conducts, i.e. balance of power. Yet, Beijing will need values acceptable to those in the periphery to facilitate its peaceful rise aspiration for years to come. It is because China's peaceful development can only be realized through the means of multilateralism and cooperation based on trust and confidence that can be consolidated through values that China and others accept and share.

본 연구는 유아의 갈등인식 및 갈등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개발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7곳의 유아 20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용 갈등인식 및 해결 검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소유적 의지 .78, 거부적 의지 .84, 감정적 의지 .82이며 검사도구의 전체 문항은 Cronbach’s α .81로 나타났다. 둘째,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는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본 연구의 적합도의 지수를 보면 NFI= .803, TLI= .894, CFI= .916이며 RMSEA가 .053으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갈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유아용 갈등인식 및 해결 검사도구 개발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elp research and programs related to young children’s peaceful competence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developing a validated tool for testing young children’s conflict resolving test, which measures young children’s cognition and solving of a conflict situation. We selected the components of the test from the precedent studies and drafted questions for the conflict resolving test. The draft of the test was composed of twenty-three questions by a group of specialist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questions in the test were verified with 203 five-year-old children attending twelve kindergarten and children's family. The final test was composed of thirteen questions. The adequacy of the questions was verified through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responses for each question and measuring the discrimination of the questions (NFI= .803, TLI= .894, CFI= .916. RMSEA=.053) It can be a normally relative fit index. Reliability was verified by Cronbach’s α (possession=.78, rejection=.84, emotion=.82). In conclusion, conflict solution test for young children is a reliable and valid test tool. Therefore, the test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measuring young children’s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본 논문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해서 우주선진국이 되었는가를 살펴 보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1969년 중의원의 이름으로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으로부터의 우주협력을 순조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주기술이 군사와 비군사 모두에게 공통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일본의 우주기술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제 (MD) 구축과 정보위성 4 기를 배치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2008년 5월 우주기본법을 성립시킴으로써 이제는 공개적으로 우주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고 있다. 고체연료로켓, 액체연료로켓 모두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된 일본은 정보위성 분야에서도 분해능력 30-40 센티미터급의 정교한 정보위성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도 우주강국이다.

In this article, I have focused on the reasons how Japan has become an advanced country of space development. Space technology is dual technology for both of military use and non-military use. In spite of that, Japan always insisted that Japan will use space technology for peaceful purpose only.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even declared [The rule for peaceful use of space] in 1969. Japan could import space technology from the United States by using [The rule for peaceful use of space] properly. However, Japanese attitude changed its position drastically into using space technology for military use after the launch of North korean missile in 1998. Japan also passed [space basic law] in 2008 to justify space technology to use for military purpose. Presently, Japan can launch H-2A locket which transport 10ton-weight bus into low orbit in space. That means Japanese space technology can be applied into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if Japan wants in the future. Japan has become a space power for both of non-military and non-military arena.

본 논문은 해방 후 남한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통일론에 대한 조사와 개관 그리고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며,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의 참여를 추적한다. 특히 죽산 조봉암을 중심으로한 평화통일론의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대체로 38선 철폐운동, 미군철수반대운동,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 휴전반대운동과 북진통일론을 전개 하여 왔다. 이러한 통일론은 한국사회의 전쟁경험으로 인한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이승만의 독재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기독교에는 또 다른 통일담론 즉 평화통일론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고,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섣부름도 있었지만, 그가 간첩으로 오인 받고,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소리높인 평화통일이라는 구호는 이후 진보적인 기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목소리로 발전하였다. 해방 후 기독교가 남한에서의 통일담론 발전에 있어서 다양한 구조와 논의를 전개하였고, 그 결과 일정한 사회통합의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기 위하여 본 논문은 각종 신문과 전기 및 선언서 등을 참조할 것이다. 아울러 신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살피는 종교사회학의 방법을 차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특별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남·북한의 평화노력에 대한 그 근원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찾는 과정이다. 아무쪼록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의 폐해는 무엇인지? 아울러 어떻게 그 노력을 성취할지?"를 묻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This paper traces the participation of Christians in the context of the investigation, overview and evaluation of various theories of unification according to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of Sou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discourse of the peaceful unification, centering on Jooksan Bongam Cho. Korean Christianity has generally carried out the Abolishment Movement of the 38 Line, the Opposition Movement of the US Military Withdrawal, and the Anti-truce Movement and the Discourse of Military Unification during the Korean War. These Discourses were due to the war experience of the Korean society, but this resulted in the acceptance of Syngman Rhee's dictatorship. On the other hand, in Christianity there has been another unification discourse, the flow of peaceful unification theory. The slogan of peaceful unification, which has risen sharply until the time when Bongam Cho was fabricated as a cummunist spy and lost his life, and has been developed into a voice of progressive Christians and politicians, though there was a period of premature, far-reaching, After the Liberation, Korean Christians developed various structures and discussions of unification discourse. As a result, this paper could refer to various newspapers, biographies and declarations. This paper would borrow a method of religious sociology by focusing on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church, not the theological position. Through this, the role of Korean Christianity in the period of 1945-1960 can be uniquely revealed. In conclusion, this paper can find the root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eace efforts of South and North Korea. Hopefully, this will be the first step in asking “why do we need to understand each other, what are the obstacles when we are wrong, and how to accomplish those 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