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 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경제적 자유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경제성장을 누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한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나친 경제적 자유는 오히려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환경을 경제자유화의 정도로 측정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경제자유 정도의 전반적인 수준과 사업자유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제성장과 유의한 U자형 관계를 보이고 있지 만 이후의 기간에는 역U자형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극소화하거나 극대화하는 일정한 수준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제자 유나 사업자유가 적절한 규제나 통제없이 자유로운 것이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금융자유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유의한 U자형 관계가 도출되어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낮은 수준에서는 경제성장과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수준이 지나면 양(+)의 영향 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고소득 국가에 비해서 유의한 결과를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화폐자유와 금융자유가 경제성장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개방과 경 제성장 사이에 주로 역U자형 관계가 유의하게 성립하고 있으므로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수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to create a business environment in a policy is desirable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growth.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have drawn research results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economic freedom, the higher the economic growth. However, as the lessons learned fromthe global financial crisis show, excessive economic freedomcan hinder stable growth.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y's business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by measuring the degree of economic liberalization are as follows. In high-income countries, the overall economic freedom and business freedom had a significant U-shaped relationship with economic growth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ut had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after crisis. These results implies that economic freedomor business freedomis not always positive without appropriate regulation or control, since it means that there is a certain level that minimizes or maximizes economic growth. Even in the case of financial freedom, a significant U-shaped relationship was deriv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though financial freedom has the negative effects at a low level, these effects were converted into the positive effects after a certain level.

본 연구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비선형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금융시장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두 변수의 관계를 선형이 아닌 비선형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될 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 융시장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두 변수 사이의 비선형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2001 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시장의 발전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유의한 U자형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금융시장이 일정수준까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소득수준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고소득 국가에서 두 변수간의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간 및 저소득 국가에 서는 유의한 U자형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고소득 국가에서만 금융시장의 발전과 경제성장 간에 유의한 U자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간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어떠한 유의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경제성장 사이에 어떤한 유의한 관계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경제성장은 일관된 관계를 갖지 않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관계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금융시장의 발전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융시장의 긍정적 역할이 실물경제에 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marek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Many previous papers have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and economic growth. Studies that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a nonlinear rather than linear manner may be insufficient. A number of preceding studies argue that the allocation of resource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s, and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s is positive for economic growth in that economic uncertainty can expand when volatility in the financial markets intensifies. It cannot be influenced. Notice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results of analyses using data from 2001 to 2016 in 53 countrie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data from 2001 to 2016,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and economic growth.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come level separatel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high-income countries, but it was confirmed that a significant U-shaped relationship was maintained in middle and low-income countries. Third,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ly high-income countries showed a significant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whereas in middle and low-income countries,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Fourth,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These results show tha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do not have a consistent relationship, and income This means that various relationships can be derived.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suggesting that the positive role of the financial market, which is generally considered,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al economy.

이 논문은 기업투자, 금융제약 그리고 소유구조와의 관계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하노이 주식시장(Hanoi Stock Exchange, HNX) 및 호치민 주식시장(Ho Chi Minh City Stock Exchange, HOSE)에 상장되어 있는 베트남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구조의 투자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른 일반적인 연구와는 달리 지분의 민간소유가 투자율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면에 외국인주식소유지분의 상승은 투자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가소유지분이 높을수록 투자의 현금흐름 민감도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소유지분의 상승이 기업이 직면한 금융제약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베트남경제에서는 국가가 여전히 자금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his paper analyses the relation between the firm’s investment, financial constraints and ownership structures in Vietnam using financial data of 185 manufacturing firms listed on Hanoi Stock Exchange (HNX) and Ho Chi Minh City Stock Exchange (HOSE) between 2007 and 2015.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ntrary to commonly accepted wisdom, private ownership has not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investment of equitised state-owned enterprises or private firms. Second, an increase in the foreign ownership share in a firm leads to higher investment of the firm. Las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state ownership share in a firm is, the less sensitive to cash flow its investment is, implying that state ownership weakens financial constraints a firm face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tate has had the function of distributing financial resources and has acted as a fund provider to so-called state-controlled firms.

본 연구에서 인수합병과 국간단위의 산업효과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완벽히 제시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인수합병의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기업차원의 경영전략으로 간주되는 인수합병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일관된 산업정책을 사용하여 온 우리나라의 경우 궁극적으로 산업단위의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써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 근거하여 산업단위의 인수합병의 활성화 정도가 산업별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분류 산업구분과 표준산업분류 2단위에 따른 중분류 산업구분의 두가지 자료를 구축한 후 산업별 M&A 집약도가 산업별 부가가치 산출액 및 생산성에 대하여 갖는 수준효과(level effect) 및 시차효과(lag effect)를 각각 패널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과 동태적 패널 GMM(dynamic panel generalized method of moment)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위의 인수합병의 활성화 정도와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산출액에 正의 수준효과를 미치고, 최대 2년의 시차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최대효과는 시차가 1년일 경우로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M&A의 활성화 정도가 갖는 正의 효과가 인수합병에 따른 기업수의 감소 및 소비자 후생수준의 하락과 같은 負의 효과를 상쇄하는 산업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인수합병의 산업별 효과를 인수합병 규모가 아닌 산업별 체결건수로 분석하고 있어 분석결과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how M&A intensities affect industry-wise performances as measured by industry GDPs and productivities. For this purpose, Arellano-Bond type of dynamic panel GMM is introduced and it can effectively model the lag effect of M&As. M&A intensities represent the level of M&A frequency as dividing total M&As by the number of firms by industries. Alternatively speaking, the paper is to scrutinize if industry GDPd increase as M&As frequently happen in industries. According to the main results, the M&A intensities have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erformance measures and the lag effects last for previous two years while one-year ahead(p=1) M&A intensities have the impacts. Henceforth, one can conclude that the gains from M&As outweigh the loss of consumer welfare as Korean economy is considered as a whole. However,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aper must be carefully interpreted because the impact of M&As on the industry-wise performance is analyzed not by the scale of M&As but by the frequency M&As.

R&D 연구 투자의 문제점의 하나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업에는 많은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R&D 투자가 기업 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GMM-PVAR(Panel Vector Autoregression) IRF(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사용하여 190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거래소의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 하였다. 또한 기업의 재무적 특성 변수 중 기업의 크기, 성장 가능성, 그리고 산업 집중율이 R&D 투자가 기업가치에 양(+) 영향을 미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이들 재무적 특성변수 들이 R&D 투자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록 즉 경쟁이 심화될수록 크기가 클수록 시간이 단축되며 작은 기업의 경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을수록 시간이 단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흥미 있는 점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보다 더 큰 양의 결과를 보였다.

Most previous studies fou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 of a firm and its R&D investments. This research measures the impact of the timescale of the R&D investment of a firm on its value using panel vector autoregression. By measuring the time required for R&D to impact the value of a firm,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lead time is an essential factor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R&D investment on a firm's value. Our study finds that the length of the lead time varies according to the firm's size, industry concentration, and book to market ratio. Firms with a higher industry concentration show a shorter lead time. Also, firms with a larger size and higher book to market ratio generally show a shorter lead time.

Financial development has strongly influenced the pattern of income distribution in post-reform China. In this paper, using Chinese provincial data over the period of 1986-2000 and applying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 (GMM) techniques, we investigate the finance-inequality nexus in urban Chin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China’s financial development significantly helps to reduce urban income inequality. However, these positive distributional gains from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have been severely offset by the increased urban unemployment and massive layoffs brought about by the implementation of radical urban reforms and the restructuring of state-owned enterprise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in shaping the effectiveness of marine and fisheri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how public and private participation mechanisms influence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performance. Originality: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individual factors influencing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while relatively limited attention has been paid to interactions among these factors. This study develops a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Index (MFDI) and examines the interaction between marine and fisheries ODA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providing a mor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performance. Methodology: The analysis is based on panel data covering 99 developing countries from 2010 to 2023. The MFDI is constructed using indicators related to fisheries production, aquaculture production, and marine protected areas (MPAs). Fixed effects (FE) and System GMM estimators are employed to address unobserved heterogeneity, endogeneity, and dynamic effects. Result: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neither marine and fisheries ODA nor PPP participation mechanisms alone exer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performance. In addition,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ODA and PPP participation mechanisms does not exhibi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the revised dynamic specification. However, the lagged dependent variable shows a strong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 (β = 1.0029, p < .01), suggesting a high degree of persistence and path dependency i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outcome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short-term financial support alone is unlikely to substantially improve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outcomes. Instead, sustained institutional continuity and long-term policy coordination appear to play a more important role. Marine and fisheries cooperation programs may require longer implementation horizons and more stable institutional coordination than short-term project-based approaches.

The system GMM estimator in dynamic panel data models which combines two sets of moment conditions, i.e., for the differenced equation and for the model in levels, is known to be more efficient than the first-difference GMM estimator. However, an initial optimal weight matrix is not known for the system estimation procedure. Therefore, we suggest the use of `a suboptimal weight matrix' which may reduce the finite sample bias whilst increasing its asymptotic efficiency. Our Monte Carlo experiments show that the small sample properties of the suboptimal system estimator are much more reliable than any other conventional system GMM estimator in terms of bias.

The paper aims at contributing to the debate on conditional convergence across Chinese provinces by using the most recent techniques of dynamics panel data models. The analysis covers twenty-nine Chinese provinces from 1995 to 2009 and is based on the estimation of growth equations using system GMM estimator. Three main results can be drawn from our empirical investigations. First, investment in physical capital and education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Second, the hypothesis of conditional convergence is verified over the period 1995-2009. Third, Chinese provinces have converged more quickly over their steady-state level during the period 2004-2009. Finally, we suggest that the acceleration of the speed of conditional convergence in the recent years may be a consequence of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during the 2000s.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s of bank-based financial inclusion on per capita real GSP (Gross State Product) growth across all fifty U.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DC) using panel data over 1997-2013. Estimates of Pedronis panel vector error-correction model and GMM dynamic panel estimates reveal that increases in outstanding bank credit and bank-branch expansion exert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per capita real GSP growth. Furthermore, rises in the number of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deposit mobilization by banks have subdued net positive effects on per capita real GSP growth.

본 논문은 1996~2013년 국내 16개 시도의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FD GMM을 이용한 전력 수요 함수의 결정 요인을 추정했다.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RDL 모형보다 부분조정 모형이 통계적 유의성 및 경제적 의미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2) 가격 및 소득에 대한 전기수요의 탄력성은 각각 음(-)과 양(+)으로 장기에 더 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가격과 소득이 같은 비율로 증가 시 전기소비가 증가하므로 가격정책만으로는 전기수요 억제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3) 냉방도일, 고령인구비율의 탄력성은 각각 양(+)과 음(-)으로 추정되었으며; (4)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기수요 증가효과가 효율성의 증가로 인한 전기수요 감소효과보다 더 크기에 전기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리바운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paper, we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the demand function for electricity by FD GMM method based on panel data of 16 regions during 1996-2013.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results of a partial adjustment model showed better results than these of ARDL model in term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economical meaningness; 2) the elasticities of price and income were negative(-) and positive(+) and the long run elasticities were more elastic than the short run; 3) the elasticities of cooling degree days and aging population ratio were positive(+) and negative(-); 4) there was a rebound effect that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dominates the effect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over time; 5) the government policy for electricity needs to consider the increased income elasticity that dominates the increased price elasticity.

본 논문은 가정용 상수도 수요함수의 결정요인을 18년(1997-2014)간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부분조정모형과 ARDL모형을 이용하여 시스템 GMM으로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 통계량을 보면 광역시와 기타 지역 간에 소득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기타 지역의 상수도 실질가격이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인당 수요량은 낮게 나타났다. 2) 상수도 수요 추정모형으로 부분조정모형이 ARDL모형보다 통계적 유의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론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국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상수도 수요량은 가격에 반비례하고 소득에 비례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모두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In this paper, the determinants of the demand function of the domestic water supply system were analyzed by using the partial adjustment model and the ARDL model for 18 regions in Korea between 1997 and 2014.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basic statistics, the difference in income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other regions is not large, but the real price of water in other regions is higher than in metropolitan cities. The water demand in metropolitan cities higher than in other regions, 2) The water demand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partial adjustment model is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more suitable for economic theory than the ARDL model. 3) Estimation results for the whole country data show that water demand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price and proportional to income, but both are inelastic and show more elasticity in the long term than in the short term.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이 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 소득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Cretop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총 10,553개의 기업-연도 관측치 중 분석에 적합한 1,528개 기업 데이터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기업과 비도입 기업 간의 고용창출 및 지역 소득성장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표본기업을 벤처기업과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으로 구분하여 인증 여부에 따른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패널데이터의 시계열 및 횡단면 특성을 고려한 동적 패널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설명변수의 내생성과 기업 간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System GMM 추정방법을 사용하고 Arellano-Bond 자기상관 검정과 Hansen 검정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 기업과 비 4차 산업혁명 기업 간 고용창출 효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4 차 산업혁명 기업 중 벤처인증 기업은 비인증 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R&D) 투자는 기업의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유 특허권 수는 일부 기업 집단에서 고용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허 신청 건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역 소득성장 분석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혁신 활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최근의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그 효과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역내 기술혁신 활동이 지역소득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임을 시사하며, 기술혁신 정책과 지역 산업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doption on corporate employment and regional growth. In particular,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firms adopting advanced digital and intelligent technologies contribute more significantly to employment creation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an non-adopting firms. Using firm-level panel data from the Korea Enterprise Data (KED) database covering the period from 2015 to 2019, this study employs dynamic panel estimation techniques, including the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System GMM), to address potential endogeneity and unobserved heterogeneity across firms and regions. The empirical model incorporates firm characteristics, innovation indicators, and regional economic variables to examine their relationships with employment outcomes and regional growth. The empirical results show several important findings. First, firms adopt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do not exhibi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mployment creation compared with non-adopting firms, while i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compared with non-adopting firms, while it showed. Second, innovation-related activities, including R&D investment and patent outputs, are positively related to employment cre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Third, the findings suggest that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innovation intensity can contribute to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regional development. Overall,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adoption and innovation-driven growth in enhancing employment and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본고는 2003~2013년 기간 동안 62개 국가의 양자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양자 간의 수출과수입에 FTA와 FTA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1) FTA더미변수와 2) FTA더미변수를 이용한 가중평균수출입 규모를 FTA의 파급효과 변수로구축하였으며, GMM, 패널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그리고 PPML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FTA변수는 양자 간의 수출과 수입에 양(+)의 관계를 보여, 양자 간의 FTA가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에 의해 수출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FTA 가중평균수출입 규모 변수도 모든 분석모형에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변국 또는 제3국들의 다양한 FTA 체결은 양자 간의 무역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는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무역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FTA의 분석은 기존의 2개국 모형에서 3개국 모형 분석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both the FTA effects and FTA spillover effects on bilateral trade using 62 countries’ panel data during the period of 2003 ~ 2013. To this end, we construct a FTA dummy variable for the effect of FTA in the model and the weighted FTA matrix interacted with export and import for the spillover effect of FTA. Gravity model is applied to the empirical analysis with GMM, fixed and random effects, and PPML estim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TA variables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bilateral export and import. The weighted FTA matrix interacted with export and import also have positive signs on the bilateral export and import in all estimations. Thus, we conclude that various FTAs of neighbor or 3rd countries increase the bilateral export and import. We provide some implications that a country to increase the amount of trade has a trade relationship with the countries having various FTAs and for the FTA effect analysis, the three-country model is better than to the two-country model.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18년간의 OECD 26개국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율 고양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 온 사회정책 외에 정부의 교육책임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전달 형태를 사회서비스와 현금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제도 수준의 변수들이 모델이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 종속변수의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System-GMM을 활용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기간, 정부의 공교육비지출비중 등 정부의 교육책임성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보육(ECEC)은 출산율 고양에 항상 효과적이었으며, 사회적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지원 역시 효과성을 보였다. 셋째, 노령지출은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확정급여 형태의 연금제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가족수당이나 주거지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영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 전후에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형태의 수당이나 지원금보다는 영유아 시기 및 청소년기까지의 장기적인 양육비용을 좌우하게 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확대가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what policy measures could be effective in raising fertility rates using 18 years of panel data on 26 OECD countr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social policies through the System-GMM estimation, which is used to correct bias caused by the problem of endogeneity. To capture the precise policy effect, each social policy program is added to the estimate model at the program level and each programs are interpreted by type of expenditure: cash or service. The results show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ECEC program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rate. The effect of cash benefits on maternity leave was also positive after controlling for social conditions. Old-age programs shows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for presumed long-term effect of the defined benefit pension system. Finally, cash benefits for child-bearing or family allowance are not significant. In order to boost the low fertility rat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social service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and ECEC, which compensate child care cost in the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cash benefit programs whish compensate relatively short-term care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