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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수법과 기망전술의 유형 KCI 등재후보

이봉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1호 2008.03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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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사기피해 사례들을 수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사기 피해자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망전술을 유형적으로 분석한 후에 사기범죄의 피해예방책을 위한 일련의 단서를 찾는 것이 요망된다. 모든 종류의 사기에서의 구성요소인 기망전술을 크게 다섯 가지 즉, 유인전술과 공포전술, 그리고 신비전술, 거래신의칙, 기타 감정 전술로 대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그 중에서 ‘유인’을 본질로 하는 기망에서는 사기피해자의 책임 및 그 정도를 따져볼 여지가 있으나 그 외의 기망전술에 있어서는 사기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 선입견에 의해 사기수법의 악질성과 교묘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사기예방대책은 기망전술의 범주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고율제고를 위해서는 피해자지원과 병행하여 신고 및 고소․고발이 용이하도록 기관 및 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통용되는 분위기에서는, 사기범죄자가 「중화」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신고의지를 꺾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고, 사법기관의 왜곡된 시각에 의해 실체적 진실발견의 의지가 약화될 수도 있게 된다. 앞으로도 사기 수법은 새롭게 등장할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본 전술은 여전히 통용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기미수에 대해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일반법집행기관에서는 사기예방 내지 저지차원에서 피해자화 과정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피해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그 중 기망이 이루어지는 초기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Many fraud cases including Internet fraud, can be classified in terms of Modus Operandi and deceit tactics which is common to all kinds of fraud, thereafter we may find any useful clues for prevention of fraud victimization. The deceit tactics in fraud can be divided roughly into five classes, such as enticement, scare, mystery, good faith and the other emotion tactics. First, It leaves much room for discussion as to whether the fraud victim by enticement tactics is to be blamed for his greed, vanity and so on, to what extent. But those who are victimized by the rest of tactics should not be the target of reproach, otherwise generally wrong preconception would just let the offender use neutralization skills and make victims unwilling to report the crime and feel helpless. It is likely to lead the law enforcement agency who is responsible for fact finding into taking negative attitude to the given case with a distorted point of view. Second, different responses may be done according to each deceit tactic. And lastly, report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victims can feel like complaining more easily. Apparently fraudsters are masters at instilling a false sense of fear, shame, and guilt in their victims who is chosen and manipulated carefully. The rates of reporting frauds remains low with ultimate result desirable to perpetrators. A more elaborate intervention in victimizing process and a more effective assist to fraud victims may reduce the risk of becoming a victim of fraud and help victims get their life back on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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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위한 스미싱 범죄수법분석 KCI 등재

최관, 김민지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6권 제3호 제2권 2016.05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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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이 연구는 신종범죄인 스미싱(smishing) 범죄의 수법(Modus Operandi)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를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87건의 ‘스미싱 사건의견서분석’ 과 ‘피해자 사례분석’ 그리고 일선경찰서에서 스미싱 범죄담당경찰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결과, 스미싱 범죄는 범죄 실행 전 단계와 실행단계로분류할 수 있으며, 스미싱 범죄 준비 단계에서는 크게 2가지(개인정보 수집, 문자메시지 스크립트 구성)의 수법패턴을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 실행 단계에서는 크게 7가지(스미싱 문자발송 및 악성App 설치, 개인정보유출, 서버를통한 스미싱 범죄조직에 개인정보 전달, 게임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결제시도, 인증번호 가로챔, 가로챈 인증번호로 결제완료, 피해자에게 결제금액 청구)의 수법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스미싱 범죄의 MO를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Modus Operandi of smishing. For the study, 87 cases of smishing crime reports and smishing experiences of victims were analysed and 10 police officers who investigates smishing crime were interview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smishing crime can be divided into the preparation stage and the implementation stage. In the preparation stage, two modus operandi patterns,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ext message script composition, were identified. In the implementation stage, seven modus operandi patterns were identified: sending smishing text messages and installation of malicious mobile applications, leak personal information, sending personal information to smishing crime organization through online server, payment attempt using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intercept authorization code, completion of payment using intercepted authorization code, and payment amount was delivered to victims. Furthe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3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에 관한 연구(II)

함근수, 표주연, 강덕지, 문완식

한국법과학회 한국법과학회지 제4권 제1호 2003.03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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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4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에 관한 연구(I)

함근수, 표주연, 강덕지, 문완식

한국법과학회 한국법과학회지 제3권 제4호 2002.12 pp.22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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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5

6,100원

지금까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쇄살인범 발생이 적었던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영철에 의한 연쇄살인사건의 전말이 드러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연쇄살인범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 화성, 천안지역의 여성 납치 살해범죄 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추세는 우리 주위에 비록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기회만 되면 범행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적 연쇄살인범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연쇄살인범의 범행수법은 특히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치밀하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제2, 제3의 범행을 하기 위해 최초의 범행수법보다 더욱 진화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쇄살인범에 대한 범죄 수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이제 연쇄살인범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생생할 살인행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쇄살인범의 MO(Modus Operandi)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2004 summer, most of Korean were shocked from serial killer Ryo young chul's criminal behavior. He had kept anger to society and selected the victim randomly. He killed many females and senior persons. Korean National Police's investigation method to homicide depend on traditional homicide investigative methods. But serial killer's criminal behaviour is evolving frequently. Therefore traditional investigative method is no effective to serial homicide anymore. If traditional investigative method is old version virus vaccine, serial killer's criminal behaviour is newly appeared computer virus. Fortunately all of criminal has modus operandi independently. Any person comes into contact with an object or another persons, a cross-transfer of physical evidence happens. In the future it is impossible to escape from confrontation with serial killer. It can be prospect that more severe copycat serial killer will appear in Korean society. Based on the Ryo young chul's criminal behavior. I'll try to analyse the serial killer's modus operandi through various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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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침입에 이용되는 침입수법 및 도구의 유형화 연구 KCI 등재

박현호, 조준택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40호 2014.09 pp.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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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본 연구는 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가 도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될 방범하드웨어 개선사업이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수행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에 초점을 두고 침입범죄의 수법과 도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침입수법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방식의 개선, 침입수법에 대한 형사사법기관과 방범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공유 및 협력 강화, 지역주민 대상으로 침입수법에 대한 교육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 활성화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주요 침입구인 출입문, 창문, 창살 등 방범하드웨어의 침입저항 성능시험 연구, 성능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 방범하드웨어의 개선과 범죄율과의 관계 관한 연구 등 다양한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As the revision of Building Code including applying crime prevention design to buildings passed recently and target hardening ought to be evidence-based, we studied the Modus Operandi (MO) and intrusion tools of domestic burglary to earn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crime prevention hardware in the future. To be specific, we reviewed related academic literature and police official statistics of domestic burglary critically and interviewed detectives in charge of burglary to specify and categorize MO and tools. We can derive some implications from research findings, including improvement of the statistical system for the MO of burglary, active sharing of the MO of burglary among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related industries and experts. Also, crime prevention advice and education for the local residents focused on MO of burglary can be recommended. Based on this research, to enhance the level of community safety significantly, performance tests of crime prevention hardware such as security doors and windows etc. and the study on related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vitalized.

7

6,400원

본 연구는 살인혐의(살인 및 치사) 사건 가해자의 유형을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분류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경찰청 과학적범죄분석시스 템(SCAS: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에 입력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발생한 총 216개의 사건들을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살인혐의 가해자의 범행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7개의 범행특성 요인에 기반해 가해자에 대한 잠재계층분 석을 실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흉기사용형 가해자, 친족살해형 가해자, 정신장애 형 가해자, 치정살해형 가해자, 음주/우발형 가해자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살인혐의 사건 가해자를 유형화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살인혐의 가해자의 범행특성에 따른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와 더불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살인혐의 사건의 유형간 차이를 나타내는 사건 관련 특성을 알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추후 도입될 자체제경찰제도를 대비해 각 지역에 따 라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연구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classify the types of perpetrators in homicide cases (murder and manslaughter) through LCA(Latent Class Analysis). The study used 216 cases that occurred in a five year span from 2015 to 2019, taken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 SCAS(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In order to classify homicide perpetrators by typ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offenses, the study conducted LCA on the perpetrators based on seven factors regarding offense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llowed the study to classify homicide perpetrators by five types specifically weapons-using perpetrators, familicide perpetrators, perpetrators with mental disorders, crime of passion perpetrators, and drunk/accidental perpetrators. The present study was able to confirm heterogeneity depending on the offense characteristics of the homicide perpetrator. In addition, the study was able to identify characteristics which demonstrated differences between types from homicide cases that occurred in the Seoul region, implying further use for the study in revealing differences by the region that adopts 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the future.

8

7,200원

이 논문은 조선시대 수장과 수장가에 대해 그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던 수장가의 개념과 수집행위로부터 파생된 여러 양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진정한 수장가란, 수집을 이용해 재력이나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 이 아닌 작품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진정한 감식가이자 작품의 훼손을 방지하는 보존가로 해 석된다. 당시 수장가들은 작품의 보전을 위해 별도의 보관처인 장서루나 수장처를 마련하였고, 수장인을 찍거나 수장목록을 작성해 수장품의 소유를 증명하고 출납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 한 현존 수장목록은 개인의 취미를 보여주는 사례를 넘어서 한 시대의 지성사와 예술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있다.

This paper is intended as a comprehensive summary of the modus operandi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collectors and the art historic implications of their collections. This is a subject that has not been much discussed by art history scholars. An ideal collector, as envisioned by the contemporaries of the period, was an expert appraiser and preservationist who could judge and protect the value of work rather than a person who would show off his wealth or personal connections through the collection. Collectors of that period used to establish repositories, referred to as Jangseoru, to preserve their collections, make catalogues to document the provenance and ownership of the collection, and maintain journals to keep track of movements of collection items. Extant collection catalogues and journals, which might appear artifacts of personal hobbies, carry a substantial significance in art history as they represent a distinct intellectual heritage from the Joseon dynasty.

9

Messenger Phishing Modus Operandi in South Korea KCI 등재

Yeon-Jun, Choi, Seoung-Won, Choi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3호 2021.08 pp.241-25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메신저 피싱의 수법을 파악하여 예방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메 신저 피싱은 범죄자가 메신저 대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메신저 피싱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피싱이 발생하는 과정 및 수법에 대해 명확히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터넷상에서의 메신저 피싱 사례를 수집한 후, 내용 분석 기법과 범 죄스크립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메신저 피싱의 수법은 준비 단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신원을 밝히 지 않은 채 피싱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 상황의 긴급한 정도를 설명하는 단계, 목표 대상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단계, 목표 대상의 금전을 확보하는 단계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자가 목표 대상의 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은 크게 4가지로 범죄자가 지정한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는 기법, 상품권 구매 후 핀 번호를 요구하는 기법, 목표 대상 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기법,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기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에 기반한 메신저 피싱 예방 대책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ssenger phishing modus operandi in South Korea. Messenger phishing is a serious crime in which offenders make profits by deceiving victims through messenger conversations, and the damage is increasing each day. Despite the seriousness of messenger phishing, existing research has not clarified the sequence of processes by which it occurs. To fill this gap, the researchers collected messenger phishing cases in open spaces to secure a sufficient number of vivid damage cases and employed content analysis and crime script analysis. The findings demonstrated that the messenger phishing modus operandi consists of preparation, developing specific plans, sending a phishing message without revealing one’s identity, explaining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to the target, requesting money from the target, and acquiring the target’s money. In particular, there were four main techniques used by criminals to acquire the target’s money: requesting remittance to the account presented by the offender, requesting PINs for gift certificates after their purchase, inducing installation of a remote-control application on the target’s smartphone, and requesting sensitive information. Further,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messenger phishing using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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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사건에 있어서 범인상 추정에 관한 연구 - 화성 연쇄살인 미수 사건 / 강간사건 연관성 분석을 통한 범행 수법(modus operandi)과 인증(signature) 비교를 중심으로

오윤성

[NRF 연계]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Vol.13 No.5 2011.12 pp.89-118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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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는 서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인식되어 왔던 연쇄살인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회자될 정도로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 이유는 화성연쇄살인 사건 이후 심심찮게 발생되어 왔던 여러 가지의 연쇄살인사건 때문일 것이다. 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용어로 범인상 추정(criminal profiling) 기법이 있다. 그러나 범인상 추정(criminal profiling) 기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같이 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는 아니다. 다만 범인상 추정을 통해 범죄해결에 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수사기관의 조사능력이 부족하거나 관계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후 사건 간 서로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연쇄성이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 선행하여 발생했던 사건들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이 모두 동일한 범인에 의해 일어난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건간의 관련성이나 연속성, 연쇄성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연관성 파악불능(linkage blindness)은 사건 해결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 역시 수사에 있어서 연관성 파악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실패한 사례이다. 그러나 최근 발굴된 후 일반에게 알려진 화성연쇄살인 사건 현장 부근 강간 사건들의 존재는 연쇄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연쇄살인 사건 중 유일한 생존자가 남아 있는 미수사건과 강간사건 피해자들의 증언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범인상 추정(Criminal Profiling)의 가능성이 일말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강간사건과 연쇄살인 사건 과정상 미수사건 과정에서의 범행 수법(MO)이나 서명행위(Signature) 등의 비교를 통해 그동안 시도되었던 제한된 범인상 추정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Before 1980s, the word "Serial Killer" was unfamiliar to Korean society as most Korean had recognized that most serial killing had happened at western society. However serial killer become familiar to Korean since Hwa sung area serial killing cases since 1990s. Criminal Profiling attract public attention with serial murder cases. Criminal Profiling is indirect method to solve criminal case, therefore this is not a cure -all to bring a solution of crime. There are many reasons of unsolved criminal cases. For instance, the limitations of investigation agencies or fail to collect useful investigative information. The most plentiful reason is to fail to connect linkage criminal cases. This was called as linkage blindness. Hwa sung serial murder cases are the typical frustrated investigation processing. Fortunately rape cases which had happened at Hwa sung area were discovered by press recently. These cases were reported to police 1990s during investigation processing already. However police didn't try to connect with serial murder cases. These connections among rape cases and serial murder cases are extremely meaningful. Because it is possible to compare an attempted serial murder case's alive survivor's testimony and rape case's victims'. As result it is not difficult to trace linkage for criminal profiling. This study is consist of actualization of criminal profiling through the comparison of Modus operandi and signature during rape and serial murder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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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Partnership under the Modi Government: Modus Operandi in India’s Foreign Policy

지연정

[NRF 연계]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Vol.20 No.1 2015.05 pp.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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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1990s, India has struggled to find the most suitable foreign policy instrument for serving its strategic autonomy and spirit of non-alignment. While India’s former prime ministers conducted successful experiments on applying strategic partnership, the current Modi government seems to have maximized the utility of this quality tool. Strategic partnership as a foreign policy instrument provides leeway for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regarding the scope and the extent of the coopera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endeavors to examine how strategic partnership has become an appropriate and quality tool of India’s foreign policy that serves India’s interests, especially under the Modi government. An analysis reveals that the government is effectively articulating and deploying strategic partnership to serve Prime Minister Modi’s foreign policy goals and strategies, such as Act Asia, Make in India, and the Indo-Pacific Maritime Cooperation. Under the Modi government, strategic partnership tool provides flexibility in India’s foreign policy in terms of determining the scope and the extent of the cooperation. Thus, forging strategic partnership not only enables India to be closer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ithout losing strategic autonomy, but also creates a space for collaborating with unfriendly neighbors like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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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Military Become an Accountable Humanitarian Actor?: Perception of Humanitarian Norms and Modus Operandi of the ROK Army and Japan Self Defense Force

권구순

[NRF 연계]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6 No.1 2024.03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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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these military entities, the ROK Army (ROKA) and the Japan Self Defense Forces (JSDF) perceive humanitarian norms and operational guidelines as accountable humanitarian actors. Originality: Given that the role of military in offshore humanitarian action has become both prominent and complex, understanding the sensitization of these organizations to key humanitarian principles is a critical facet of assessing their capacity to engage in relief operations in an ethical and legitimate manner. Methodology: The survey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was administered to 104 officers from the ROKA and 101 veteran officers from the JSDF including focus group interviews. Independent sample t-tests were conduct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the two groups, utilizing SPSS 25 as the analytical tool. Result: Both the ROKA and the JSDF demonstrated a relatively high level of awareness and commitment to humanitarian principles, though variations in perception were observed. Notably, differences emerged in their perceptions of guidelines for the use of military assets in humanitarian operations, with the ROKA exhibiting a comparatively higher level of perception in certain areas. The JSDF, on the other hand, showed higher levels of perception regarding the impacts of complex humanitarian emergencies, particularly natural disaster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tailored training of humanitarian action, and transparent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strategies with civilian agencies to enhance their effectiveness in addressing humanitarian crises in fragile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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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형 대면사기범죄의 수법 분석

이봉한

[NRF 연계]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3 No.3 2017.09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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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특히 권력기관)사칭형 대면사기수법은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사기적 수법은 다양하지만 기관사칭 사기의 경우에는 독특한 심리가 작용한다. 유사신뢰관계의 형성과정에서 권력사칭 또는 친분과시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위조와 연기력이 수반되며 비자금, 비선조직, 비밀요원, 비밀프로젝트 등 비밀성을 강조한다. 사기의 구성요소인 기망의 전술은 크게 다섯 가지 즉, 유인전술과 공포전술, 그리고 신비전술, 거래신의칙, 기타 감정 전술로 대별할 수 있다. 이중 기관사칭형 전술은 대부분이 유인전술에 해당된다. 유인전술의 경우 사기범죄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의 신고의지를 꺾거나 무력하게 만들어 암수범죄 또는 재피해의 우려가 있다. 기관사칭에 대한 정보접근이나 신원확인이 용이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비밀성을 활용하는 특성상 이 사기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드러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설득의 여러 도구들 중에 권력사칭 사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위와 비밀성을 중심으로 41개 사례의 수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국민과의 통로확대, 탈권위주의의 풍토 확립과 함께 신고 및 고소․고발이 용이하도록 정부와 언론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Acting as a authority official on the process of formation false confidential relationship with victim in a face-to-face fraud has certain patterns, which imposters claim to be authority or profess to be well-connected accompanying forgery and acting ability while they stress secrecy such as slush fund and secret project. It falls into enticement one in fraud out of the five types of deceit tactic, the reminder being scare, mystery, good faith and emotion tactics. It is rarely available for victim who is chosen and manipulated carefully to verify any titles of authority and identity of fraudsters because secrecy is blocked by outside sources making victims unable to re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analysis of prime 41 fraud cases on the basis of authority and secrecy among several tools of malicious persuasion seemingly appropriate to self-proclaimed authority fraud. It seems that law enforcement agency would need more interagency cooperation including mass media with enhanced transparency of authority and communication with citizen under the air of anti-authoritarianism hence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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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스크립트 분석을 활용한 몸캠피싱 범죄수법 분석

정대용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21 No.3 2021.09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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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온라인 화상채팅과 함께 등장한 몸캠피싱(Sextortion)은 범죄자들이 남성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혹하여 음란한 장면을 녹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새로운 범죄 수법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 다루거나, 악성코드 분석, 피해 예방 정책 개발 등에 초점을 두어 왔고, 몸캠피싱 범죄수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몸캠피싱 피해신고사례 135건과 관련 혐의로 검거된 34명의 진술을 중심으로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몸캠피싱은 사전준비단계, 피해자 유인단계, 주소록 탈취단계, 동영상 확보단계, 공갈단계, 자금이송단계로 구분되며, 체계성과 전문성, 국제성과 은밀성 등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총책과 하부조직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범죄 수익 차단을 위한 신속한 지급정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마련을 제안한다.

Sextortion, which appeared along with online video chatting in the early 2000s, is a new method of crime in which criminals seduce male victims sexually, record lewd scenes, and use this to extort money. However,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analyzed sextortion as a type of voice phishing, and have focused on analyzing malicious codes used in crimes or developing policies to prevent damage. Therefore, studies on sextortion crime methods were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crime script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135 cases of actual damage reports and the statements of 34 people arrested on related charg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xtortion is divided into preparatory stage, victim inducement stage, address book stealing stage, video securing stage, blackmail stage, and money transfer stage. And it is confirmed that it has characteristics such as systemicity, professionalism, internationality and confidentiality. Accordingly, I propose to develop policies to strengthen crackdowns and punishments on the general manager and subordinate members, promptly suspend payments to block criminal proceeds, and protect and support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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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을 활용한 범죄 수법에 따른 마약류 종류 분류

조은비, 김광훈

[NRF 연계]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Vol.20 No.4 2024.12 pp.27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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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판결문을 활용하여 범죄 수법에 따라 마약의 종류를 분류하고자 한다. 판결문에서 추출된 105개의 마약 거래 사례 를 이용하며 각 사례에는 범죄 수법인 접촉방법, 대가지불방법, 거래장소, 전달방법과 마약류 종류가 포함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랜덤포레스트, XGBoost, 서포트벡터머신의 세 가지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범죄 수법에 따른 마약류 종류를 분류하고 모델 의 성능을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스코어를 활용해 평가하였다. 또한 SHAP와 LIME을 통해 각 범죄 수법이 모델의 예측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머신러닝 모델 모두 높은 예측 성능을 보였으나 SVM 모델은 상대적으로 주 요 변수들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덤포레스트 모델과 XGBoost 모델에서는 접촉방법과 전달방식 이 주요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dopts a judgment-based approach to classify drug types based on their associated criminal modus operandi. A total of 105 drug transaction cases, extracted from legal judgments, were analyzed. Each case includes key variables such as the method of contact, payment method, transaction location, delivery method, and the specific type of drug involved. Three machine learning models?Random Forest, XGBoost, and Support Vector Machine (SVM)?were employed to classify drug types according to crime methods. Model performance was evaluated using accuracy, precision, recall, and F1-score. Additionally, SHAP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and LIME (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nations) were used to interpret the influence of each crime method on the model's prediction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all three machine learning models exhibited strong predictive performance, with Random Forest and XGBoost achieving particularly high accuracy. These models identified the methods of contact and delivery as the most influential predictors. However, the SVM model, while comparable in predictive accuracy, showed limitations in its ability to interpret key variable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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