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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국가에서의 규제와 법치국가 원리 - 기술 위험사회와 규제된 자율규제 - KCI 등재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9호 2025.12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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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AI, 생명공학, 플랫폼 경제 등 급변하는 기술혁신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위험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전통적 명령-통제식 규제가 전제로 하는 명확한 위험 식별과 선형적 규율 체계 구축을 어렵게 만들면서 기존 규제 방식의 한계 를 가져온다. 이에 기술 발전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보장국가론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종적 책임과 조정·감 독권을 유지하는 규제구조를 제시한다. 보장국가 체제에서는 공공과 민 간의 협력적 분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며, 민간은 자율 규제 또는 공동규제 방식으로 규범을 형성하고, 국가는 그 적법성과 정 당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활동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부여한 주체는 국가이며, 따라서 규제 권한의 이전과 행사 방식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이다. 기술혁신과 공익 보호의 조화를 위해서는 임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규제의 예측가능 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틀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 제된 자율규제’는 보장국가가 요구하는 입법적 핵심 개념으로 기능한다. 규제된 자율규제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 배분, 민간 규제기구의 참여 요건 및 절차, 국가의 감독 및 보장 책임 범위 등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공 사협력에 기초한 규제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결국 기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모델은 국가와 민간의 협력적 메커니즘 을 법적으로 설계하는 입법의 역할에 의해 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장국가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규제된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규범적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국가와 민간 간 협력적 규제모델 정립을 위한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Contemporary society faces new forms of risks and uncertainties driven by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rea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otechnology, and the platform economy. These technologies complicate ex-ante risk identification and linear regulatory design, thereby revealing the structural limits of traditional command-and-control regulation. Consequently, a new regulatory paradigm is required—one that secures public interest and safety without hindering technological dynamism. In this context, the concept of the Gewährleistungsstaat (enabling or ensuring state) provides a regulatory model in which the state retains ultimate responsibility for public protection while actively utilizing the expertise and autonomy of private actors. Within this framework, public–private collaborative arrangements address societal risks, with private entities engaging in self-regulation or co-regulation and the state ensuring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these regulatory activities. A central premise is that even when regulatory functions are delegated to private actors, the state remains the authority that confers such powers; thus, the delegation and exercise of regulatory authority must be governed by clear legal bases and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Ensuring compatibility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requires a legal framework that safeguards predictability, accountability, and non-arbitrariness in regulatory processes. Against this backdrop, regulated self-regulation emerges as a core legislative concept within the Gewährleistungsstaat. By legally defining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actors,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private regulatory participation, and the scope of state oversight, regulated selfregulation provides a stabl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cooperative governance. This study adopts the Gewährleistungsstaat as its theoretical foundation to examine the necessity and normative components of regulated self-regulation and to propose legislative directions for designing cooperative regulatory models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actors.
자치입법평가와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개념적 분화와 입법학습 구조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2026.02 pp.15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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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평가는 명칭과 달리 상당 부분 시행 중인 조례의 상위 법 정합성과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사후적 입법정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왔 으며, 그 결과 입법이 실제로 초래한 효과·부작용에 대한 학습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입법정비를 규범의 적합성과 체계 정합성을 점검하는 규범기술적 프로그램으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입법의 실제 영향과 비용· 편익·부작용을 분석하는 경험·분석적 프로그램으로 개념적으로 분리하고, 시점, 기 능, 분석 깊이, 결과 활용, 민주성·책임성이라는 다섯 축을 통해 두 제도의 구조적차이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조례 단계에서 입법정비와 입법영 향분석을 연계하는 다층적 입법학습 플랫폼의 규범적ㆍ제도적 설계 방향을 제시한 다. 이러한 이론틀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 입법평가(입법정비) 제도를 분석한 결과, 시행 2년 경과 조례의 90% 이상이 정비 필요 대상으로 분류되는 ‘정 비 전제형 평가 구조’ 속에서, 평가–정비–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사후 입법정비 루 프가 형성되어 있고, 축적된 평가자료가 사후·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지식 인프 라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 향분석은 제도 시행 전후 변화분석과 계량·질적 방법을 결합하여 “입법이 현실에 서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중심 질문으로 삼는 프로그램으로, 입법효과 분석과 대 안 설계 지원, 분석 결과의 공개와 공론장 형성을 통해 지방조례 단계의 입법평가 를 재구성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 입법정비 제도를 단순한 사후 정비 도구가 아니라, 정비 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비 사유·집행 실태·계획·예산·위원회 운영 정보를 유형화·데이터화하여 사후입법영향 분석 및 장기적으로 사전입법영향분석으로 연계하는 ‘정비 인프라’로 재설계할 것 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지방조례 단계에서 “정비(규범 점검) – 사후영향분석(효 과 분석) – 사전영향분석(예측·설계)”이 결합된 다층적 입법학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규범적·제도적 방향을 제시한다.
Contrary to its name, “local legislative evalu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has in practice largely functioned as an ex post ordinance revision program that examines the consistency of enacted ordinances with higher laws and their feasibility of implementation. As a result,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learning from the actual effects and side effects of legislation have remained relatively weak. This article conceptually distinguishes legislative revision as a normative-technical program for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and systemic consistency of norms, and ex post legislative impact analysis as an empiricalanalytical program for examining the actual impacts, costs, benefits, and side effects of legislation. It then theorizes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long five analytical dimensions: timing, function, analytical depth, use of results,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Building on this framework, the article analyzes Gangwon State’s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revision) system and finds that, within a “revision-presuming evaluation structure” in which more than 90 percent of ordinances enforced for at least two years are classified as requiring revision, an ex post “legislative revision loop” has been formed that runs from evaluation through revision to follow-up management. At the same time, the accumulated evaluation data are not being fully utilized as a knowledge infrastructure for ex post and ex ant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By contrast, th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program of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combines pre/post change analysis wit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nd is designed around the central question of how legislation actually works in practice. In doing so, it provides a normative and practical benchmark for restructuring legislative evaluation at the level of local ordinances through effect analysis, support for alternative institutional designs, and the public dissemination of findings in the broader deliberative arena. Against this backdrop, the article proposes reconceptualizing Gangwon’s ordinance legislative revision program not as a mere ex post clean-up tool, but as a “revision infrastructure” that categorizes and converts the information accumulated during the revision process—such as grounds for revision, implementation status, plans, budgets, and committee operations—into data that can be linked to ex post, and in the longer term, ex ant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On this basis, it outlines a normative and institutional direction for building, at the level of local ordinances, a multi-layered legislative learning platform in which revision (normative review) – ex post impact analysis (effect analysis) – ex ante impact analysis (design and prediction) are institutionally interconnected.
지방의회 입법 활동과 지방정부의 구조와 경쟁 : 2008~2020년 17개 광역의회 패널데이터 분석 KCI 등재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7권 제2호 2022.12 pp.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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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의회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의 지방정부 구조 와 정당 간 경쟁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은 진정한 지역 자치를 실현하 는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여전히 지 방자치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은 여 전히 부진하다. 지방의회 입법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분석의 대상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광역의회를 비교적 시작에서 분석한 연구는 소수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측면이 나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적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0년까 지 17개 전국 광역의회의 입법 활동을 대상으로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의 지방정부 구조와 정당 간 경쟁이 광역의회 입법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점정부보다 단점정부에서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당 간 경쟁은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에서 입법활동에 상이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단점 정부에서는 정당 간 경쟁이 낮을수록 광역의회에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분 점정부에서는 정당 간 경쟁이 높을수록 광역의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level of party competition influence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Legislative activity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for realizing local autonomy at the grass-roots level. However, ordinances proposed by local councils are still relatively few in comparison to those proposed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Existing studies have examined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focusing only on a small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nd analyzing only their institutional aspects or personal capabilities of local councils. This paper explores how unified or divided local governments and arty competition affect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provincial councils, from 2008 to 2020. This paper finds that unified governments have more favorable legislative conditions than divided governments, and that party competition increases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divided local governments, whereas it decreases those of unified local governments.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6 2016 pp.3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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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입법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부가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영화의 유통 창구가 다양화되면서 영화 수익의 극대화와 다양성영화의 유통 기회 확보 등 영화시장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는 전적으로 극장 매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면접 결과, 이는 디지털 영화 콘텐츠사업자들 간의 수익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영화 부가 판권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의 구축과 사업자의 가입을 법제화하고, 사업자 간 분쟁조정 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는 데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With the advancement of the digital convergence of content and platform, Korean film industry sees good opportunities of maximizing the profits and increased distribution opportunities by independent film makers. Nevertheless, the domestic film market almost entirely relies on the box office sales, which seems to be caused by the stagnation of new additional copyright market. The study aims to addres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revenues to which the contents providers and the service providers are exposed leads to the distrust among digital film contents businesses and the disadvantages to film makers and investors, in particular. Secondly, the VOD(Video on Demand) market of film industry is adversely affected by the illegal uploads and downloads of film contents, which harms the formation of paid additional market. Based on the examination of current legislation and policy options addressing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legislative accomodations and cultural industry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the additional market of film industry.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3 No.1 2025.06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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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의료의 개념과 전달 체계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디지털 치료제(DTx)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은 기존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체계 내에서 적절히 규율되지 못하며 규제 공백과 산업계 혼선을 야기해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25년 1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 기반 의료제품만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본 논문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법 시행 이후 나타난 국내 제도 변화와 산업계 및 의료현장의 수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특히 제품 유형 분류와 등급 분류의 명확화, 실사용 평가(Real-World Evidence, RWE) 제도 도입, 소프트웨어 기반 품질관리 및 보안 규정 마련 등은 디지털 기술 특유의 반복성과 유연성을 반영한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의 실제 구현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부족, 기술 정의의 경직성, 변경관리제도(PCCP)의 행정 부담 등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및 AI 의료기기 규제체계와 비교 분석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차별성과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위험 기반 심사체계, 설명가능한 AI 규제, 실사용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는 WHO, IMDRF, OECD 등 국제기구의 기준과 연계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과 동시에, 국제 규제조화(Global Harmonization)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 입법모델로 평가되며, 향후 지속적 제도 개선과 국제 협력을 통해 ‘규제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The rapid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ies in the 21st century has fundamentally transforming the concept and delivery system of healthcare. Emerging products such as digital therapeutics (DTx) and software-based medical devices, driven by cutting-edge technologi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IoT), have not been adequately regulated under the existing Medical Device Act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 Korea. This regulatory gap has led to legal uncertainty and confusion within the healthcare industry. In response, South Korea enacted and implemented the Digital Medical Products Act (DMPA) in January 2025―the wold’s first standalone legislation dedicated to digital-based medical products.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key provisions of the DMPA, and examines the institutional changes and expected impacts on both industry and clinical practice. The Act introduces a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includes distinct product categorizations, a four-tire risk-based classification system, the institutionalization of of real-world evidence (RWE) as a basis for regulatory approval, and software-specific standards for quality management and cybersecurity. These elements represent a concrete application of regulatory science tailored to the iterative and data-driven nature of digital health technologies. The paper also highlights critical implementation challenges such as legal inconsistencies in healthcare data governance, rigid definitions of emerging technologies like BCI and sensor-based devices, and excessive administrative burdens related to the Predeterminded change Control Plan (PCCP) syste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gulatory frameworks in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this paper explors the DMPA’s potential to serve as a strategic model for global regulatory convergence. The Act’s provisions―particularly its risk-based governance, explainable AI requirements, and RWE-based evaluation―closely align with global standards promoted by WHO, IMDRF, and OECD. Furthermore, Korea’s efforts to promote equity in digital healthcare access and it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regulatory forums position in to contribute meaningfully to global health governance. In conclusion, the Digital Medical Products Act not only establishes a forward-looking regulatory foundation for Korea’s digital healthcare industry but also provides a globally relevant model for regulating emerging technologies. With continued policy refinement,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Korea is well poised to emerge as a regulatory frontrunner in the global digital health landscape.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2 2009.12 pp.3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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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re are numerous special criminal laws. They are almost products which were enacted as social needs arose from time to time, but their mass production has a bad influence which damages unity and coherence of criminal law system seriously. Under such a recognition this paper treats legislativ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pecial criminal laws. To begin with, they have the following common properties in the respect of legislative structure. First, they have strong purpose connected with heavy punishment. Second, there are many regulations in them which overlap those of general criminal law and inflict excessively severe punishment. Some of them are obviously against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punishment. Third, their contents are very complex. In other words, they regulate various fields, namely not only the substantial but also the procedural or/and the administrative. Fourth, they have many exceptional regulations to widen the range of criminal punishment, and it is certain that some of them are contrary to principle of responsibility.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it can be said about the foundation of special criminal laws in two ways. First, in a way of rational theory there is no foundation in them. Because they are not in harmony with criminal law system and occasionally with constitutional law. Second, in a way of real logic they seem to have a foundation. It is no other than crime prevention and deterrence. But in my opinion this aim seems not to have been accomplished. Thus, there is nothing left except one in special criminal laws. It is just a meaning as symbolic function.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구조와 그 문제점 - 법형성과 법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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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29조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국가배상의 주체, 행사요건 그리고 그 절차 등을 규정하여, 청구권적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개인이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권리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특히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 소멸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권리의 실현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 입법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에 배상의 주체, 행사요건 그리고 그 절차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세하게 규정하였으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유보하였다. 이런 입법구조로 말미암아 국가배상법 제8조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적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 소멸시효규정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사건에서 소멸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매우 혼란스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어떤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근거하여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3년의 시효기간을 활용하였다. 같은 속성과 내용을 지닌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사안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위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국가배상법 그 자체에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개인의 권리존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줄 필요가 있다.
The article 29 of th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the right of claim for national reparation as a fundamental right.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based on the article 29 of the constitution, regulates the subject (of rights), the requirement and procedure, practically guaranteeing the right of claim for national reparation. However, there are frequent occasions in which an individual is not well aware of his/her right when he/she claims for national reparation. For example, the matter of when the right becomes extinct is directly influences on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rights.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has detailed regulations on the subject, the requirement and procedure bu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is reserved to another act. Within this legal system, the article 8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is applied to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claim for national reparation. Based on this, it is possible to apply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96 of Public Finance Act as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However, the Supreme Court failed to suggest consistent criteria on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The Supreme Court applied five year prescription period according to the second clause of the 96 article of the Public Finance Act in some cases, and three year prescription period under the first clause of the article 766 of the Civil Code in other cases.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prescriptionperiod is applied differently to each case which has the same properties and contents. Moreover, it would confuse the status of individual. Therefore, the legislators should independently enact its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in the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preventing the confusion and clarifying the existence of right of individual.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40 No.2 2026.07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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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24, the Korean Civil Code introduced the system of declaration of forfeiture of inheritance rights (sangsokgwon sangsil seongo). In 2026, the scope of the system was further expanded from lineal ascendants to all heirs. However, insufficient attention has been paid to whether this expansion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2024 decision declaring the relevant provisions unconstitutional-incompatible, and whether the legislative structure of the new system is coherent within the law of success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islative development and subsequent amendments to the declaration of forfeiture of inheritance rights and critically analyzes the legitimacy of claims for forfeiture brought by co-heirs or subsequent-ranking heirs, as well as the appropriateness of judicial discretion to deprive an heir of inheritance rights. It argu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ddressed the absence of a mechanism for the forfeiture of the right to claim a reserved portion rather than requiring a general expansion of the declaration of forfeiture of inheritance rights. It further contends that allowing claims by co-heirs or subsequent-ranking heirs lacks sufficient normative justification because it permits the deprivation of inheritance rights irrespective of the explicit intention of the deceased. The article also demonstrates that a legislative framework relying on the presumed intention of the deceased while granting broad judicial discretion undermines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in succession law. It concludes that the current system requires a comprehensive re-examination of its scope of application, the categories of persons entitled to seek a declaration of forfeiture, and the extent of judicial discretion, and suggests that future legislative reform should be guided by the practical operation and accumulated experience of the system.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입법구조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법, 강원특별자치도법, OECD 분권화 보고서 원칙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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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자치권 강화를 위한 동향은 특별자치도이다. 특별자치도는 이전의 일반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일반법령이 아닌 개별 법령인 특별법에 의한 법적 지위와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제주특별자치도법과 2019년 OECD 분권화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방자치원칙에 비추어 비교 분석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에 출범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최초로 시행된 특별자치도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들과는 상대적으로 특별한 자치권을 인정받는 지방자치 모델이다. 강원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은 중앙정부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특별자치도는 제도적 구조와 운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적 행정구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기획하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간 특수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사업으로 추진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목적사업으로 설치하였다. 주요 사업 추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침체된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목적이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연환경, 접경지역,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낙후된 지역 특수성에 기반을 둔 사업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양 특별자치도가 갖는 지역발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분권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을 입법적 구조에서 ‘자치권’과 ‘목적사업’을 대상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수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권의 경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라는 관점에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분권이 정책적 우선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OECD는 2019년 지방분권의 글로벌 현황과 모범사례를 분석하고, 국가별로 적용 가능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OECD 분권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19 OECD 분권화 보고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 주요 국가들의 사례, 그리고 분권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과제들을 다룬 중요한 자료로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입법구조를 비교하고 “2019 OECD 분권화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방분권화 원칙에 견주어 봄으로써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 조성에 유용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 South Korea, the trend toward strengthening autonomy has been embodied i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Unlike ordinary local government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are guaranteed legal status and autonomy based on special laws, rather than general legislation.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ct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ct, in light of the principles of decentralization presented in the 2019 OECD Decentralization Repor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in 2006, while the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launched as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23.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recognized as a unique local governance model in South Korea, as it was the first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be implemented, granting it relatively greater autonomy compared to other regions. The Gangwon Special Act and the Jeju Special Act share the common goal of promot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y ensuring a high level of autonom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 two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differ in terms of institu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al aspect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designed as a centralized government-led model aimed at achieving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based on a single-tier administrative structure. In contrast,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differentiated by being planned and promoted at the provincial level as an independent initiative. The two provinces also exhibit differences in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pursue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ree city as its primary goal, whereas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with the objective of becoming a future industry global city. The key project strategies of each province further highlight their distinction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focused on revitalizing the stagnating local economy by attracting tourists and foreign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structured its development initiatives around its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its natural environment, border area considerations, and the promotion of future industries.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ative autonomy and primary policy initiatives of both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taking into account their unique regional development contex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centralized local governan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included in the study because its special act serves as a model for the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ct. The study analyzes autonomy in terms of legislative authority,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fiscal autonomy. As decentralization has emerged as a key policy priority worldwide, the OECD published the “2019 OECD Report on Decentralization” to analyze global trends and best practices in decentralization, providing strategic insights applicable to different countries. The “2019 OECD Report on Decentralization” is a significant resource as it addresses global trends in decentralization, key national case studies, and the goals and challenges that decentralization can help achieve.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legislative structures of Jeju and Gangwon with respect to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fiscal autonomy, while aligning them with the principles of decentralization outlined in the 2019 OECD Decentralization Report. By doing so, it seeks to provide insights and a legal-institutional foundation for improving decentralized local governance systems.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권한의 법적 체계와 입법적 개선 방향 -한국․일본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10 2025.10 pp.33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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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권한은 현행 법령 및 판례에서 의사의 ‘지도’, ‘구체적 지시’, ‘지도․감독’, ‘의료지도’, ‘구체적인 지휘․감독’ 등의 여러 모습으로 등장한다. 지도 권한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위까지도 설정한다. 의사의 지도 권한 아래 놓인 여러 직역 가운데, 특히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로부터 알 수 있듯 지도 권한을 개념의 핵심 표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도 권한의 내용 및 역할과 관련하여 꾸준히 수정 논의가 있어 온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의료기사제도의 개선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이다. 본 논문은 이에 주목하여 의료기사제도와 의료기사행위를 중심으로, 현행 법률에서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권한의 문제점과 더불어 의료기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영역에 집중하였다. 일본의 경우 11종의 의료기사를 두고 개별 자격법을 두고 있는데, 의료기사 종별로 지도 권한을 갖는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구체적인 업무범위도 지도의 층위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반면, 6종의 의료기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행위임이 분명함에도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사 아닌 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분야가 존재하며 이에는 지도 권한의 확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권한이 가진 현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의료기사의 정의규정 수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의료기사행위에 준하는 행위임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을 찾아 민간자격을 의료기사로 제도화하는 것과 새로운 의료기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도 권한 내로의 편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In current legislation and judicial precedents, the concept of medical guidance authority appears under various terms, including a physician’s “guidance,” “specific instructions,” “supervision,” “medical guidance,” and “direct command and control.” It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non-medical personnel to perform medical acts without thereby constituting the unlicensed practice of medicine, while also defining the scope of such permitted acts. Among the professions subject to a physician’s medical guidance authority, medical technicians are defined as “persons engaged in diagnostic or clinical chemistry examinations under the supervision of a physician or dentist.” Due to this central role, the scope and function of medical guidance authority have been the subject of ongoing legislative debate, particularly regarding reforms to the medical technician framework and the Medical Technicians Act.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structure and practices governing medical technicians, highlighting deficiencies in the current supervisory framework and the frequent performance of technician?level medical acts by unlicensed personnel. In Japan, eleven categories of medical technicians are regulated under separate qualification statutes, with the holders of supervisory authority clearly designated and duties classified into levels of supervision?no instruction, specific instruction, or general guidance. By contrast, South Korea regulates six categories under a single statute, yet certain medical acts are still performed by individuals who are neither licensed medical professionals nor medical technicians, underscoring the need to expand and clarify supervisory authority. This study identifies legal and structural shortcomings in South Korea’s supervisory authority over medical technicians, proposes statutory amendments to the definition of medical technicians, and mak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form. It further advocates incorporating technician?equivalent activities currently performed by unlicensed personnel into the legal framework, through both the recognition of selected private certifications and the creation of new medical technician categories.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1 No.3 2022.12 pp.15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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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제상 기업의 대표적인 사업구조 개편방안인 기업활력법상의 사업재편과 중소기업사업전환법상의 사업전환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재편과 사업전환을 활성화하여 우리 기업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려면 관련 법령에 내포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승인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업재편과 사업전환에 관련된 법령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규명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업재편에 있어서는 엄격한 실행요건과 승인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급속한 위난의 발생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을 허용해야 하며, 신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과 자동 연계되도록 해야 하고, 신산업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또한 공동사업재편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동사업재편을 활성화함은 물론 반려기준과 실시유형도 명확히 해야 하고, 승인기업의 변경신청 관련 규정을 합리화해야 하며, 신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상법ㆍ자본시장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전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개념과 포섭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전환요건을 완화하여 동일 업종이라도 신산업이나 신기술에 속하면 허용해야 하며, 사업전환에서도 사업재편처럼 기재사항에 관련된 규정의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고, 중견기업의 사업전환 신청요건 및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이행점검에 관련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고, 중소기업사업전환법상 주식교환에 관한 특례의 미비점도 보완해야 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전환계획에 대한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The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transformation, which are representative business structure reorganization methods of companies under the current Acts, are systems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strengthen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and industries and by advancing the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our industry and companies by activating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conversion, we will improve various problems and deficiencies contained in the relevant Acts and regulations, and provide financial and tax support so that approved companies can feel it. It should be diversified and strengthened. Therefore, in this thesis, the main issues of the laws related to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conversion were identified, and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First of all, in business reorganization, 1) the execution and approval requirements of business reorganization should be relaxed. 2) Companies facing a business crisis due to unexpected and rapid occurrence of crisis should be allowed to reorganize their business. 3) The scope of the new industry should be clarified and automatically linked with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gulatory sandbox. 4) Criteria for judging new industries must be clearly established. 5) The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should be revitalized by supplementing the regulations on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and the criteria for rejecting the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plan and the type of implementation should be clarified. 6) Rationaliz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change application of approved companies, and stipulate exceptions together. 7) Special cases regarding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pplied to business restructuring plans that enter new industries, and tax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Next, in business conversion, 1) the concep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mid-sized enterprises and the scope of acquisition must be clarified. 2)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llow business conversion requirements if they belong to a new industry or new technology even in the same industry by easing the requirements. 3) In case of business conversion, as in the case of business reorganization, the regulations on the items to be described must be systematic. 4)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business conversion of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subject of approval for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must be clearly defined. 5) Problems related to changes in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of mid-sized companies and deficiencies in the implementation check of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must be supplemented. 6) Improve effectiveness by supplementing deficiencies in the special case for stock exchange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Business Conversio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7) Diversify and strengthen tax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for business transformation plan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mid-sized enterprises.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2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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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33조는 일정한 신분범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신분 있는 자와 신분 없는 자가 함께 공범으로 관여되었을 경우에 신분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신분범에 있어서는 신분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데 신분이 있음으로써 범죄가 성립되거나 그 형이 가감되기도 하며 또는 신분에 의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신분에 관한 개념정의가 없어 이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에 일임하고 있다. 특히 형법 제33조는 입법과정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많이 참조하였는데 그 규정형식과 내용이 독일형법 제28조나 일본형법 제65조와는 매우 다르며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신분 및 형법 제33조의 법적구조를 살펴본 후 개선방안으로써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Criminal Act Article 33 provides that “To a person who collaborates in the commission of a crime in which person’s status is an element,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hree Articles shall apply even though that person lacks such status: Provided, That when the severity of a punishment varies with the accused’s status, the heavier punishment shall not be imposed on that person who lacks such status”Complicity and Status deals with the problems of how one who restrains status and the other who doesn't should be treated respectively, who are in the relation of complicies, especially in the case when the formation of the amount of punishment is influenced by the status. As to the issue of accomplice and status, our criminal law has no detailed provisions except for those of article 33. This thesis is aimed at studying problems on accomplice and status in the criminal law. As to the issue of accomplice and status, our criminal law has no detailed provisions except for those of article 33, where “To a person who collaborates in the commission of a crime of which another’s status is an element,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hree articles shall apply even though he lacks such status, but when the severity of a punishment varies with the accused’s status, the more severe punishment shall not be imposed on him who lacks such status”, is stated. Since our criminal law has no specific provisions about the concept of status, the things in detail are forced to be based on the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Therefore the problems on accomplice and status has been known as the most complicated and difficult field. How to define the concept of status is first problem. The common opinion of the concept of status include only the continuative element, but new opinion include even temporary and psychological elements. Second, how to classified the status is. The common opinion of the past classified the status into the constitutive and the adjustable, and it also approved the joint operation and the individual operation. But, why reasonable it is? Ans there are many controversial points on Article 33. One of them is the disproportion in weighing of offense between the main text and the proviso. It is that the accomplices in the main text are punished more seriously than those of in the proviso without any apparent reasons. Another of them is illegal status and accomplice, responsible status and accomplice, double-statused criminal and accomplice, negative status and accomplice. Article 33 of the criminal law seems desirable to be amended in the following way. In the crime concerned with the relation of status the purnishment may be reduced if one who doesn't retain status in stignated or abetted the other who does. In crimes whose punishment can be added, reduced, or expiated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status, the condition is applied only to one who retain status, not to the other who doesn't, when the latter improve. As human's modes of life become more complicated and pluralized, crime patterns are tending to become more intellectual and collectivized.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 criminal development should be demanded. Especially as the criminal collectivization is more vicious than individual actions, the social dangerous condition is increasing gradually, an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egislation system to cope with the problem and the classification of a principal culprit and complicity in the punitive appearances are appearing as important problems. With this as the problem on the essence of complicity is the most important theme through all the theory of criminal law and a debater's views of the criminal law or of his philosophy manifest their theoretical opposition through interaction, it is a very difficult problem to establish a reasonable theory a after grasping the classification. Anyway, when we consider the increase of criminal patterns of complicity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its crimin...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5 No.2 2005.12 pp.8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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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Korean Civil Law, the tort law has the principle of fault-liability. So it is very meaningful to define the essence and basis of no-fault liability of structure owner. The principle of fault-liability has its fairness and propriety when the damage is happened only by intention or fault of other. But todays, in the types of several accidents the fair and proper compensation this principle is very difficult. By this reason, we need the new principle and the necessity is increased. It is the principle of no-fault liability. Even though we have the special law for compensation the damage occurred by car, mining and nuclear power, it is not enough. So I think the § 758 have the possibility. This thesis is studied with that purpose.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NRF 연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Vol.9 No.1 2016.05 pp.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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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금융감독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금융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없는 금융감독기구와 금융회사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포함하여, 이 규정이 각 업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는 양자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피규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감독기구의 허가를 얻는 과정과 금융회사의 피규제업무 영위과정에 대한 감독기구의 감독에 관한 내용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다. 셋째, 금융감독기본법은 분쟁조정, 제재 및 위법행위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분쟁조정센터를 현행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하도록 하여 분쟁조정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위원회 설치 및 제재 방안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금융감독기본법은 관련 당사자의 신고 유인을 장려하여 금융규제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The current paper proposes a model of an integrated legislation for Korea that seeks to incorporate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and regulatory activities. The purpose of the proposal is to improv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Korea's financial supervisory function by integrating, wherever appropriate, supervisory rules and regulations scattered in various parts of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The proposal makes the following thre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in an integrated and coherent manner. First, financial supervisory function should be separated from functions dealing with financial services industries, with a 'twin peaks' system in place for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Legislation of a coordination mechanism called 'Financial Stability Council' is also recommended. Second, legisl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nd financial firms is newly proposed. This legislation aims to fill in and serve as a guideline to cope with any lack of such relationships in the associated regulatory system in Korea. For example, it deals with the process by which financial firms obtain permissions to perform regulated functions from the regulator and the rules and principles governing such permissions and other supervisory activities by the regulator. Third, the proposal also recommends alternative and comprehensive legislation in each of the following: dispute settlements, penalties for financial service providers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Specifically, it recommends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enter' which is to replace the existing committee in the FSS and of a new independent committee to deal with fair and transparent penalties against financial service providers. It also recommends way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who report actual or suspected regulatory violation to any financial regulator.
미합중국헌법상 입법부 구성방식의 역사적 기원 : ‘대타협(The Great Compromise)’의 입헌 경위를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7 No.3 2023.12 pp.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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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합중국헌법상 입법부 구성방식의 역사적 기원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논의된 기록을 통해 규명한 것이다. 첫째, 1776년 독립 당시 각 주 헌법상 입법부 구성방식의 개요 및 1781년 연합헌장의 연합의회 체제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 의회(특히 하원)의 대중주의적 횡포를 견제하는 데 무력했던 대부분의 주 헌법 및 1781년 연합헌장의 연합헌장 체제에 대한 반성에서,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 소집된 각 주 대표들은 기존 주 헌법 및 연합헌장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입법부 구성방식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대타협’의 골간을 이루는 결정으로서 양원제를 전제로 전국의회 상원에서의 각 주 균등대표권을 인정하게 된 경위를 분석했다. 그것은 양원의 인구비례 대표구성을 시도한 큰 주와 이에 맞서 각 주의 균등대표권을 지키고자 했던 작은 주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주축으로, 제헌회의 대표 개개인들의 지역적-경제적 이해관계까지 상호작용한 정교한 타협의 결과물이었다. 셋째, 전국의회의 규모와 주별 의석배분 및 의원 선거방식·임기 등 입법부 구성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형성의 논의 과정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는 전국의회 하원의 ‘민주주의 남용’을 통제한다는 지극히 엘리트주의적=반대중주의적인 반다수결의 입헌동기가 두드러지게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결론에서는 제헌회의 전반부의 입법부 구성방식에 관한 대타협이 이후 여타 헌정제도의 수립에 미친 영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입법부 구성에 관한 제헌회의에서의 7. 16.자 타협은 이후 입헌과정에서 입법부 외에 집행부와 사법부의 구성 및 그 구체적 권한배분에까지 광범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제반 민주주의적 요소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타협으로 평가될만한 것이었다.
The Connecticut(Great) Compromise of the Federal Convention on July 16, 1787, which defined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U.S. Congress, was beyond doubt the core part in the early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U.S. Constitution. In this paper, I traced the origins of the federal legislative branch back to the constitutional debates of 1787, and found some significant features. The popularly elected state legislatures of the mid-1780s, under over-democratic state constitutions drafted in the mid-1770s, were too keenly responsive to popular pressures, but the Confederation Congress under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of 1781 was powerles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U.S. political system at that time. This was why the delegates desired to arrest the trend toward democracy fueled by the state constitutions, to control the regional interests pursued by the state legislatures, and to set up the “new” representative national legislature in the constitutional debates surrounding the legislative branch. The issue of how to apportion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legislature dominated the Federal Convention for over a month, and after repeated debates and votes, both the large and small states reconciled conflicting regional interests and reached a final compromise: “Each state would have the same number of senators, and the House would be apportioned according to a ratio of no more than one representative for every forty thousand inhabitants, counting only three-fifth of the slaves.” During the political process of debate, negotiation, and?compromise in the Federal Convention, the collective interests of the small/large states were a crucial factor but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delegates themselves also played a meaningful role. In designing the national legislature the delegates used the people to overcome the state dominance of political life without giving to the people the sort of control over the new government. This was why The Connecticut(Great) Compromise, despite its far-reaching impact on the whole U.S. Constitution, was only a half-great “under-democratic” success.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6 No.2 2013.10 pp.2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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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체제에서도 북한법제는 꾸준히 정비되고 있음을 주목할필요가 있다. 김정은에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북한헌법의 개정을 통해 최고권력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형식적이나마 권력체제의 현실과 헌법규범의 일치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법령이 국정운영의 법제도화라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권력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인 명령체제의 헌법적 제도화를통한 국정운영체제의 개선을 도모하여 왔다. 북한의 법률체계와 입법체계를 분석하는 일은 북한법을 이해하는 지표의 하나로 법제를 통한 북한을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최근 북한은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북한의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련법령의 정비와 적용이라는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의 통일 구상은 통합의 최종단계에서 법제통합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법제에대한 이해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이 설명하고 있는 법률체계 및입법체계에 대한 이해는 북한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전적 연구로서의 의미가 크다. 여기서는 북한의 법의 존재를 형식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에서 인정하고 북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해본다. 북한의 법률체계와 입법체계를 분석하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와 실제를 파악해본다.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하여 북한법제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 한다.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사회주의헌법의 관련 규정을 통해 살펴본다. 북한법령의 정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개성공단법제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자세이다. 우여곡절 끝에 중단되었던개성공단은 다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남기고 있다. 북한도 법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 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북한법제는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해나갈 것이다. 특히김정은체제의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North Korean legislations in the Kim Jong-un’s regime in North Korea is maintained steadily. In the process of the succession to Kim Jong-un, a revision of the highest power in Constitution to amend the status of formal constitutional norms albeit is to show the phenomenon of the match between the constitutional norm and the reality of the power system. The North Korean current statutes is noted in terms of the reflection of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tate administration in North Korea. In fact, North Korea has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ng 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ensure the legitimacy of succession to monolithic command system through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alization. There is one of the indicators to understand a North Korean legislations and one of the determination of North Korea to analyze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legislative structure of North Korea. Recently, North Korea is based on the legal asp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promoted on the revision and maintenance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a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riticism of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t need to be aware that reunification initiative of the two Koreas in the final stage will be completed by the legal integration. To do this,it is assumed to be understand and analysis on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The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the legislative structure which are described by North Korea refers to a prior study with greater to understand North Korean legislations overall. In this study, it is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he North Korean laws and regulations in a formal and real aspects, analyzed in the form and content of the North Korean legislations. While researching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legislative structure of North Korea, it analyze to emphasize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and practical based on the strengthen of ‘the socialist law-abiding life,’ ‘the legislative task of socialism’ and ‘the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state of socialism’. Moreover, by looking at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legislative process and searching of the legislative structure and its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il will be provide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 legislations.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legislative process with regar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We are noted North Korea's stance appears in the legislative process with regard to the maintenance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related laws.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onfront new law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North Korean authority also have been described the law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current situation. North Korean legislation will continue change in response to the direction of the progressive social and economic system in the light of legal maintenance of the foreign investment, foreign economic laws and inward look at the contents in the future. If Kim Jong-un’s regime, especially a way forward of the reform and opening-up in the economic sector zoom in, the maintenance of its legislation will accelerate.
인터넷 표현규제 관련 20대 국회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 소속 정당 간 연결구조와 입법시기별 차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21 No.3 2022.12 pp.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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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표현규제와 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원입법안 발의를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행위로 보고,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해 발의자가 소속된 정당 간 이해관계가 인터넷 표현 규제 법안 발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 ~ 2020년 5월) 중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인터넷 표현규제 관련 법안 153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 20대 국회의 인터넷 표현규제 관련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라는 거대 양당 중심의 네트워크 구조가 관찰되었으며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등 제3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가깝게 연계하며 두 정당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대 양당 중심의 네트워크 결집은 ‘드루킹 사건’, ‘5・18민주화운동 막말사건’등 주요 정치적 이슈가 발생한 시기에 보다 강하게 나타나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가 법안 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27개 입법안의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의원을 중심으로 응집력 있는 단일 네트워크를 형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복수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해 당내에서도 의원별 군집이 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20대 인터넷 표현규제와 관련한 다수의 입법안들이 국회 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거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기 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역학 구조가 법안 발의 과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인터넷 표현규제와 같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가치의 보호가 중요한 영역에서 정당 간 이슈 매개 활동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입법영향평가 등 행위자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 network analysis of joint initiatives focusing on the Internet expression regulation-related bills during the term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May 2016 to May 2020).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lawmakers who participa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based on the centrality scores of network analysis, we tried to structure and observe how the issue of expression regulation on the Internet was discussed among political parties. As a result of analyzing a total of 153 bills related to the Internet expression regulation, search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system, the following results were suggested. First, in the joint initiative network, an isolated bipartisan structure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Liberty Party Korea was observed and the third party lawmakers, such as the Bareunmirae Party or the People’s Party, were closely linked to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mediated the two major parties. Second, the network concentration of two large parties was observed more strongly during the 2nd-3rd period when the Drooking & 5?18 issue occurred at the time, showing that the party strategy was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proposal network. Third, by separately analyzing 27 bills related to disinformation, the Liberty Korea Party formed a single network centered on Rep. Kim Seong-tae, while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formed an independent network structure for multiple lawmakers such as Park Gwang-on and Ahn Ho-young, so it can be seen that the clusters were dispersed within the party. The results indicate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Internet expression regulation-related bills was influenced by political interests or partisan dynamics.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a sufficient deliberation process since the Internet expression regulation often conflics with the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mediation and linkage processes need to be strengthened among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observe a sufficient deliberatio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Internet expression regulation.
국회입법과정에서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구조와 존속: 성폭력방지법안에 대한 구조변수와 ERGM의 적용
[NRF 연계]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Vol.23 No.1 2014.03 pp.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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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법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들 간의 연합이다. 만약성폭력과 같은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존속된다면 이를해결하기 위한 토론 및 숙의(熟議)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이 축적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문제의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존속시키는구조적 변인은 무엇인가? 행위자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나타날 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지속되는가?공동발의 네트워크가 법안이 발생하는 의회의원들 간의 네트워크라고 이해될 때, 네트워크의 지속및 존속에 대한 연구는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지속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적 접근이 될 수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수랜덤그래프모형(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 이하 ERGM)을활용하였다.
Cosponsorship is union among lawmaker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a bill. If network among lawmakers continues, this will be able to be accumulated expertise an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eeking the solution to social problems. Then, what is structural variables for maintaining the cosponsorship network?For this, this study used 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ristly, ‘reciproc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ed formation of cosponsorship network.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Secondly, ‘Spreading Patter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ed formation of a cosponsorship network. But this variable will need to ongoing re-verification because result of this study not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irdly, ‘Popular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but this variable was identified as result in contradiction to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행정・사법 권력에 의한 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4 No.2 2017.12 pp.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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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법 권력에 의한 입법부작위(행정・사법입법부작위)로 인해 특정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 또한 구체적인 기본권관계에서 문제된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잠정 확인하는 과정(제1단계: 기본권보호영역의 잠정적 확인)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된 심사대상인 기본권침범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제2단계: 정당성심사)으로 단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기본권심사구조 내지는 기본권심사단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2. 하지만 (공권력의 작위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어권적 기본권의 경우와는 달리) 공권력의 부작위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국가적 작위요구규범으로서의 급부권적 기본권이 갖고 있는특수성과 기본권침범주체로서 행정・사법 권력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법적 특수성이 심사구조 형성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의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잠정 확인하는 과정이‘구체적 기본권관계에서 공권력주체(행정・사법권력기관)의 작위의무불이행상황에 대한 적극적 논증’으로갈음된다는 점이, 후자의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법권력기관의 작위의무불이행상황을 검토함에 있어서 국회가 정립한 법률로부터 행정・사법 권력기관이 입법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살펴야 한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행정・사법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첫 단계(즉, 문제된 특정 기본권의보호영역을 잠정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행정・사법입법권자의 작위의무불이행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논증이 행해져야 하는바, 이러한 논증은 다음 3가지의 쟁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1) 특정 기본권으로부터 공권력주체인 행정・사법입법권자를 겨냥한 적극적 입법요구가 도출될 수 있을 것(기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2) 기본권침범주체로 특정된 행정・사법권력기관이 법률로부터 입법권한을 부여받고 있을 것, (3) 상당한 시간의 경과와 부작위. 4. 이상의 3가지 쟁점들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할 수 있겠다: (1)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의해서 원용된 특정 기본권과 심사대상인 행정・사법입법부작위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즉 심사대상인 행정・사법입법부작위로 인한 특정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간과 내지는 소홀히 함으로써 ‘기본권의 내용으로서 국가행위의무를 확인하고 ― 즉, 기본권으로부터 특정국가작위행위를 끌어내고 ―, 문제된 국가행위(부작위)를 기본권에 비추어 평가하는 급부권적 기본권의심사과정’이 ‘권력분립 내지는 국가기관들 간의 권한배분의 관점에서 작위의무의 존재여부를 검토하는과정’으로 변질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기본권적 주장이 은폐혹은 망각되기 쉬운 심사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2) 행정・사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적법요건에서 행할 것인지, 아니면본안에서 행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그 입장이 동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소송 절차적 차원에서의혼란을 야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결론인 주문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있다는 점에서 ...
1. Im Unterlassen untergesetzlicher Rechtsnormen(d.h. legislativen Unterlassen der vollziehenden Gewalt oder der rechtsprechenden Gewalt) wird die Prufung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nach zwei Stufen aufgebaut: (1) Prufungsstufen uber ?Nichtausfuhrungssituation der Verpflichtung von Tun“ als Feststellung uber den prima-facie Schutzbereich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2) Prufungsstuf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fertigung. 2. Aber in diesem Aufbau der Grundrechtsprufungsstruktur sollen Eigenschaft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und Spezifitat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enden Gewalt berucksichtigt werden. 3. Deshalb in Hisicht auf ?Nichtausfuhrungssituation der Verpflichtung von Tun“ sollten folgende drei Punkte berucksichtigt werden: (1) Behauptung einer Grundrechtsverletzung(d.h. Moglichkeit der Verletzung von bestimmten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en in dem konkreten Grundrechtsverhaltnis), (2) Ermachtigt die vollziehende Gewalt oder die rechtsprechende Gewalt, die in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en eingriff, untergesetzgebende Gewalt aus dem Gesetz?, und (3) Unterlassen. 4. Diesbezuglich hat der Verfasser die Ansicht des KVerfGs folgendermaßen kritisiert: (1) KVerfG hat Erwagung zum Verhaltnis zwischen dem bestimmten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 und legislativen Unterlassen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enden Gewalt in dem konkreten Grundrechtsverhaltnis vernachlassigt. (2) In Hinsicht auf die Moglichkeit oder Behauptung einer Leistungsrechtsverletzung in dem Verfahren der konkreten Verfassungsbeschwerden schwankt Haltung von KVerfG zwischen der Zulassigkeitsvoraussetzung und der Sachentscheidungsvoraussetzung, (3) In Hinsicht auf die untergesetzgebenden Gewalt hat KVerfG Regelungsspielraum von der vollziehenden oder rechtsprechenden Gewalt nicht berucksichtigt. 5. Als Unterlassen untergesetzlicher Rechtsnormen liegt der Grundrechtseingriff auf einem der folgenden Sektoren(d.h. ?A-1“ ? ?A-2“? ?B-1“ ? ?B-2“). Art vom Unterlassen Ermachtigungsmethode echtes Unterlassen unechtes Unterlassen Gebot als deontische Modalitat A-1 B-1 Erlaubnis als deontische Modalitat A-2 B-2 6. Wenn ein Grundrechtseingirff auf dem ?A-1“ Sektoren liegt, ist der Grundrechtseingriff verfassungswidrig. Denn der Grundrechtseingriff verstoßt gegen das Gesetzesvorbehaltsprinzip nach Art. 37 Abs. 2 KV. Wenn ein Grundrechtseingirff auf dem ?A-2“ Sektor liegt, wird der Grundrechtseingriff in Hinsicht auf dem Schrankenschranken-Bereich gepruft, ob der Grundrechtseinsgriff formell und materiell verfassungsmaßig ist. Diesbezuglich besonders ist die Verhaltnismaßigkeitsprufung als Untermaßverbot behandelt. Wenn ein Grundrechtseingirff auf dem ?B-1“ oder ?B-2“ Sektoren liegt, wird die Prufungsstruktur des grundrechtlichen Abwehrrechts angewendet. 7. Das KVerfG soll sein Hauptaugenmerk auf Grundrechtsdogmatik und vernunftige juristische Argumentation richten, um eine bessere Uberzeugungskraft in der Leistungsrechtsprufung in Hinsicht auf Unterlassen untergesetzlicher Rechtsnormen zu erlangen.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재판을 통한 구제의 구조 - 역대 헌법재판소 입법부작위 침해 인정 결정례 23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한 실증 헌법학 연구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8 No.2 2026.06 pp.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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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역대 헌법재판소 결정례 23건을 분석하여, 해당 분야에서 헌법재판에 의한 구제의 구조를 단계별로 관망한다. 헌법재판 이전 단계에서는, 23건 중 부진정입법부작위가 74%(17건, 활성화 추세), 진정입법부작위가 26%(6건, 비활성화 추세)였다. 또한 국회의 부진정입법부작위가 가장 많이 확인(14건, 62%)되었다. 헌법재판의 종류는 헌법소원심판이 최다(15건, 65%)였다. 헌법재판 단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로 인정한 입법부작위 기간은 평균 약 27년임을 확인했다. 침해 인정 기본권은 평등권(평등원칙)이 가장 높은 빈도(8건)였다. 23건 중 인용(위헌확인)결정은 6건(26%), 헌법불합치결정은 17건(74%)이 있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항상 인용결정을,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항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약 2년 3개월이 필요할 수 있지만, 최근 경향에 따라 이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 헌법재판 이후 단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시 개정 시한을 부여한 경우 그 기간은 평균 574일임을 확인했다. 행정부 및 입법부의 실제 개정 기간은 통상 528일이지만, 최근 경향에 따라 1년 4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개정 시한이 부여된 14건 중, 위반 사건은 6건(43%), 준수 사건은 8건(57%)이었다. 개정 시한이 있는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 약 523일, 없는 경우 약 1081일로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t-검정 결과, ① 헌법재판소의 개정 시한의 부여가 입법부 및 행정부의 실제 개정 소요 기간을 평균 약 557일(약 1년 6개월) 단축시키며, ② 유의확률이 0.026으로 도출되어, 개정 시한 부여가 개정 소요 기간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③ 나아가 표준편차의 비교로 개정 시한의 존재는 입법부 및 행정부의 개정 소요 기간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의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재판소를 통한 구제는 구조적으로 험난하였다. 극도로 낮은 인용률, 부진정입법부작위 대상 헌법재판의 위헌법률심판 및 법령소원과의 구별실익 모호,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는 입법부작위 기간(평균 27년), 재판 기간 및 개선 기간의 지나친 장기화(합쳐 최소 3년 7개월), 행정부 및 입법부의 잦은 개정 시한 위반, 헌법재판소에서 부여한 개정 시한이 없을 경우 입법 개선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들이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재판에 의한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이에 대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과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의 일원화,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는 입법 부작위 기간의 단축, 헌법재판 기간 및 입법 개선 기간과 시한의 단축, 헌법재판소의 개선 시한 적극적 부여, 타 국가기관의 개선 시한 미준수 시 금전적 제재 부과 등의 해결 방안이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이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권리 구제가 지나치게 지연 될수록 청구인에게 갖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 청구 시부터 실제 입법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전체 기간은 반드시 단축시켜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다각적 노력들을 통해, 헌법재판소 등 국가 기관들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 수단이라는, 국가조직의 존재 의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
This paper analyzes 23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that recognized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due to legislative inaction, providing a step-bystep overview of the structure of remedies provided by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this field. In the pre-adjudication stage, inauthentic legislative inaction accounted for 74% of the total, exhibiting an upward trend, while authentic legislative inaction represented 26%, showing a declining trend. Furthermore, inauthentic legislative inac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was identified as the most prevalent category, occurring in 14 cases. During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tage, it was confirmed that the average duration of legislative inaction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n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was approximately 27 years. While it may typically require approximately 2 years and 3 months for the Court to issue an affirmative decision, this duration may become more prolonged according to recent trends. In the post-adjudication stage, it was confirmed that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imposed a deadline for revision in decisions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the average period granted was 574 days. While the actual revision period taken by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is typically 528 days, recent trends suggest this may be shortened to within 1 year and 4 months. The average duration for revision was approximately 523 days when a deadline existed, compared to approximately 1,081 days when it did not. The t-test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1. The imposition of a deadlin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duced the actual time required for revision by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by an average of approximately 557 days. 2. With a p-value of 0.026,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osition of a revision deadline is a factor that significantly reduces the time required for revision. 3. Furthermore, a comparison of standard deviations confirmed that the existence of a revision deadline is a crucial element that can enhance the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of the time taken by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to complete revisions. Overall, structural obstacles to remedies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formidable. Factors rendering relief difficult include: the extremely low rate of affirmative decisions; the excessive duration of inaction recognized as an infringement, the adjudication and revision periods; and the issue of legislative revision periods becoming protracted when no deadline is impo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paper proposes several solutions: shortening the duration of legislative inaction required to recognize an infringement; reducing the periods and deadlines for both adjudication and legislative revision; the active imposition of revision deadline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en the remedy for a right infringement is excessively delayed, its effectiveness for the petitioner diminishes. Therefore, the total duration must be shortened. Ultimately, through these multifaceted efforts, state organs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ensure they align with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ir existence: serving as a means to realiz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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