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골프를 생활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실정에 비추어볼 때 골프클럽 회원 보호의 문제 또한 제기된다. 본 논문은 기존 회원들의 동의 없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의 개정회칙이 기존 회원들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을 약관규제법과 독일민법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 골프장의 운영 및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사업자 측에서는 골프장 운영개선을 위하여 기존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약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하지만 고객 중심의 소비자 보호 원칙에 입각한 약관규제법 적용을 통하여 골프장 회원 및 이용객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실질적인 사적 자치를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컨트리클럽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개정회칙은 기존 회원의 그 동의가 없는 이상 효력이 없고, 기존 회원에게는 기존회칙이 적용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오류가 없다. 다만 그 논거와 관련해서는 의문점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약관규제법의 취지에 들어맞는 목적론적 해석론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다. 기존 회원의 동의 없는 개정회칙은 편입통제의 법리상 컨트리클럽 회칙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As modern-day society enjoys golf as a sport for all, protecting members of golf clubs is an issue. This thesis focuses o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civil code of Germany in examin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28339 Decided Jan. 29, 2015, which considered whether the regulations of a golf club with deposit-based membership that had been amended without consent from the existing members were applicable to the existing members. Since the country’s golf courses including those on Jeju Island face increasing difficulty in operation and finance, their operators are understandably driven to amend their terms and conditions to the disadvantages of their existing member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golf courses. Nevertheless,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sures golf course members and other users’ full exercise of rights by applying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grounded on the principle of customer-focused consumer protection also has the merit of guaranteeing actual private autonomy. Therefor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e conclusion of the ruling in question, which states that the regulations which were amended unilaterally by the golf club were invalid so long as there was no consent from the existing members and that the older regulations should apply to the existing members. Nonetheless, by bringing into question its grounds, I put forth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at meets the purpose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s follows. Amending regulations without consent from the existing members does not inform the regulations of a golf club, according to the incorporation control.

본 연구에서는 총 32명의 비우울집단을 대상으로 인지편향수정-해석(Cognitive Bias Modification-Interpretation, CBM-I)을 활용하여 절반(n=16)에게는 긍정적 해석편향을, 나머지 절반(n=16)에게는 부정적 해석편향을 훈련하였다. 이후 초래된 해석적 편향이 기억과제에서의 수행, 전산화된 운전과제에서의 운전행동 및 자기보고된 동기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훈련의 정서가와 일치하는 해석적 편향이 발생하였으며, 자유회상 과제에서도 긍정훈련집단이 긍정적 침습 내용을 더 많이 보고한 반면, 부정훈련집단은 중립적 침습 내용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또한 부정훈련집단은 전산화된 운전과제에서 멈춤표지 조건과 벽 조건 모두에서 더 많은 오류를 나타내었으며, 자기보고된 동기 중 투쟁 체계에서 긍정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긍정훈련집단은 행동활성화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CBM 훈련을 통해 초래된 부정적 해석편향이 기억의 편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하된 인지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운동행동 및 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울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편향들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더불어 인지편향수정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interactions between cognitive biases and the impact of cognitive bias on motor behaviors and self-reported motivations using cognitive bias modification (CBM). Thirty-two non-depressed undergraduates were recruited and randomly allocated to a positive (n= 16) or negative CBM group (n= 16). The results showed that CBM was effective in inducing an interpretive bias corresponding to each training condition. In free-recall tasks, the positive group showed more positive intrusions, while the negative group showed more neutral intrusions. In computerized driving tasks after CBM training, the negative group showed more errors under both the stop-sign and in-the-wall conditions. The negative group also showed higher scores in fight systems, whereas the positive training group scored higher in behavioral activation systems for self-reported motivatio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via CBM training not only induced negative memory bias but also affected motor behavior and self-reported motivations through impaired cognitive control.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s among cognitive biases in depression and the possibility of modifying them.

제헌 이후 예산관계법이 제정되면서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정부 편의적인 수단들이 대거 도입됨에 따라 국회와 정부 사이의 예산에 관한 권한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지금보다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예산집행단계에서 정부의 편의성 제고에 상응하여 국회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자율적인 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정부가 편의적 예산집행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항의 하위단위인 세항과 세세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예산심사에서 헌법 제57조에 따른 정부의 동의 없이 항의 금액 범위에서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고, 헌법 재해석으로 충분하다. 국회의 예산조정과정에서 항의 하위단위에서 새 비목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도 같은 취지에서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The Executive-Legislature balance of budgeting power has been tilted towards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 adoption of a lot of means in budget-related laws which provide convenience to the government in budget execution but not exactly conform to the Constitution. Therefore, based 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explore ways to expand its authority in budget examination. One of the solutions corresponding to the increased convenience in government’s budget execution is to provide the National Assembly with more discretion in budget amendments. More specifically, pursuant to the Article 57 of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given the authority to make amendmen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government to the amount of budget cuts on sub-items which the government takes advantage of as a means of budget execution. If it would be the case, there is no need to amend the Constitution besides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for it. In the same vein, it would provide a reasonable ground for the National Assembly not to seek the consent of the government when it needs to create sub-items of expenditure in the budget amendment process.

이 논문의 제목은 약관의 내용통제 및 해석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어야 한다. 특히 약관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약관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래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를 소개하면, 보험자가 약관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약관제도의 경우에도 유사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업계에서 거래조건을 통일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한되고 거래조건에 관한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저자는 약관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현행법상의 약관규제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을 분석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The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Contents-Control and Interpretation of the adhesion Contract’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the adhesion contract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s adhesion contract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For example, Supreme Court’s established precedents had preserved up a principle about the obligation of policies explanation of the insurer. Although it is important particular on the policies, if it is widely known in the transaction market so the insurance contractor already know about that well or if it is made as a law so explanation of it is just repetition and amplification, the insurer is exempt the duty of explanation. the standard adhesion contract contains several jurisprudential problems in essence, such as infringement of the private autonomy area and competition among undertakings.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adhesion contract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adhesion contract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regulation of the adhesion contract.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는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위한 출발점이자, 기업에게는 출자규제나 사익편취 등의 규제 여하를 좌우하는 갈림길이다. 동일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급적 명확해야 하고, 수범자로서도 충분히 예측가능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계열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지분율․지배력 요건은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규제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해서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추후 이를 바로잡을 부담을오로지 기업이나 동일인에게 지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와 제2호는 양자를 종합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분율만으로 동일인이 누구인지를 추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거나 적게 보유한 경우에 기계적으로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을 합쳐서 사실상 지배를 동일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동일인관련자 본인이 직접 지배함이 명백한 회사를 별다른 이유없이 동일인의계열회사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간 이러한 해석에 반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실무는 개별 사례에서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소유나 지배력 행사를 동일인으로 귀속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타당하지 않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인의 지분이 전혀 없거나또는 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인의 지배적 영향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지도 어언 40년이 다 되어간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플랫폼 대기업집단의 등장과 3세 승계의 완료 추세 외에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몰라보게 높아졌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룹 총수가 위장계열사를 둔다는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위장계열사를 유지하는 편익에 비해 그로 인한 형사벌 등제재의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의 지정을 둘러싼 규제가 지정된 이후 출자 등의 규제에 비해 훨씬 부담스러운 비정상적인 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올바른 법해석과 실무를 통하여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For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determining the scope of a business group is the starting point for suppress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a few large business groups. This is why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de facto control of the same person over affiliates must be as clear as possible and must be sufficiently predictable. In this regard, the requirements for shareholding and control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the Act”) should be interpreted as strictly as possible to the extent that regulatory gaps do not occur. For simple administrative convenience, the scope of business groups have been broadly understood and responsibility for unclear standards have been held solely by companies or the same person. This regulatory situation is not desirable. Recognizing incorporation into an affiliate by inferring the de facto control of the same person over the company based solely on the ownership or exercise of control by a person related to the same person rather than the same person is a ‘special circumstance’ that would result in the ownership of stock or the exercise of control by the same person related in each case being attributed to the same person. It is not valid unless it exists. At this time, special circumstances are, above all, circumstances in which the same person can effectively control the company ‘through the same person related’ and can be said to be a characteristic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d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such special circumstances must be borne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course. Therefore, if there are no shares of the same person or there are no other circumstances that warrant recognition of de facto controlling influence,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company as being controlled by the same person, and if there are two or more companies controlled by the same person, the person should be viewed as the same person. will be. In short, the same person and the same person are concepts that must be understood relatively depending on the control of a specific company. Almost 40 years have passed since regulations on large conglomerates were introduced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in 1986. In the meantime, there were many changes in Korea’s conglomerates. In addition to the emergence of platform conglomerates and the trend of completion of third-generation succession, it cannot be left out that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of conglomerates and the transparency of the financial market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t is difficult to even imagine that the head or the same person of a group would have a fake affiliate. This is because the risk of various criminal penalties is too great compared to the benefits of maintaining a disguised affiliate. The current affiliate incorporation agenda, which recognizes all heads of large conglomerates as potential criminals based on the pre-modern relic of disguised affiliates, and the sanctions system for a simple negligent violation need to be completely reorganized.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의 판단기준, 대통령의 해임처분 권한 및 해임사유의 법적 근거, 행정처분의 절차적 사법통제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체계적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하고, 법률상 이익의 확대와 절차적 법치행정 원리의 실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하다.

In an action to nullify the President’s dismissal a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 Broadcasting System, the Supreme Court has held a meaningful decision which addresses legal standard for interest in law for a validity of the action, the President’s dismissal rights, legal foundation of such rights, and judicial control of administrative action in procedure. The Court’s decision is all the more appropriate in that it establishes concrete validity by using structural statutory construction, and that it promotes expansion of interest in law and due procedure in administration.

법률이 그 상위규범인 헌법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합헌적 법률해석 방법이 사용된다.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가치를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 실현한다고 하는 중요한 헌법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재판에서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당해 재판에서 헌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지 아니한 재판을 상급심을 통하여 교정하거나, 재판소원을 통하여 취소함으로써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현행 사법시스템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통제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법원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관련된 헌법원칙, 기본권의 의미, 기본권 보호영역의 내용에 합치하는 법률해석을 하여야 하고, 그 최종적 통제의 책임은 최종의 상급심인 대법원이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09노677 판결은 신문사 광고중단 운동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유죄판단을 하였다. 위 판결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전이나 선동에 가까운 행위를 범한 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선전이나 선동에 의한 업무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을 적용하여 이를 처벌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권력이 형사적 제재를 이용하여 사상의 자유 시장에 개입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유해 가능성이 있는 의견 뿐 아니라 정부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의견까지 말살시킬 가능성이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선전, 선동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제정할 경우, 그와 같은 구성요건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When a judge interprets a statute provision, she should consid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Korean judicial system, one cannot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hen the judge of her case does not interprets the provision applied to her case without due consider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its provision. Hence, the responsibility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statute lies in the ordinary court judges. The subject dec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09no677 interpreted the criminal provision with due consideration of freedom of speech. The decision punishes defendant without the provision that punishes the incitement. The defendant tried to persuade netizens to call offices of several companies to cancel advertisement contract with some newspaper companies. It is expression on the issue of public interest. It is the freedom of speech that rules the domain, not criminal punishment.

The control chart has been used widely and importantly as a tool for statistical process control(SPC). Most companies are concerned with improving the quality and the productivity as well as reducing the cost, especially in today's highly competitive environment. Though SPC is known as a technique for consistent quality, it is not used properly due to lack of knowledge about it. It is required to develop a support system for control chart selection and interpretation that can be utilized by non-specialist without hard training or experiences. The support system was developed by applying the expert system tool to popular control charts. Though some researches on this area has been performed, the implemented results expose many problems in field applications due to the unsatisfactory explanation of the selected control chart and limited knowledge base for resolving the problems. This thesis presented an expert system for control chart as solution for these problems. The expert system for the control chart selection and interpretation is developed by using Turbo C and EXSYS which is an expert system development tool.

행정규칙에 따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되었을 때 법원은 행정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규칙은 재판규범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런 내용의 행정규칙을 무시하고 과세처분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였는지를 심사한 후 취소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행정부는 법원에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행정규칙을 같은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입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키려는 번복입법(override)이다. 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고,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고유한 행정입법권을 주장한다면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상향하는 번복입법은정당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법률에 따른 과세 행정이 아니라 통칙에따른 과세 행정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고,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는 문제가 있다. 번복입법된 시행령의 무효를 주장하려는 사람은 다시 구체적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없어 권리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행정부의 독립적인 법 해석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하다. 권리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번복입법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과 통제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법적 규범 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번복입법된 시행령에 대한 직접적 규범 통제,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의 확대,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의 무효 선언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규범 통제는 사후적인 조치이므로, 사전적으로 국회와 법제처의 행정입법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법제처의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 심사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시행령을 무효로 판단하거나 해석적 행정규칙이위법하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때 법제처나 국회에 적극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When the illegality of a tax assessment under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becomes an issue in a lawsuit, the court may examine whether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unconstitutional or illegal. However, since administrative rules cannot be a rule of law, the court will disregard the administrative rules and examine whether the tax assessment violates the higher law and then cancel it. However, the administration often enacts the same administrative rules that the courts have deemed unconstitutional or illegal in higher-level laws. This is the overriding of a court decision. The court ruling applies only to the case in question, and the administration claims its inherent administrative legislative power under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is case, there is a risk that the tax administration is not based on the law but on the ruling, and there is a problem of neutralising judicial judgements. Anyone seeking to challenge the invalidity of a reenacted decree will have to file a lawsuit on the specific dispute again. The executive branch's independent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merely a delegated authority from Congress to enforce the law. To ensure that rights are not repeatedly violated, effective oversight and control 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overriding. Judicial control is the primary way to supervise and control overriding. It is possible to consider abstract normative control of overruled decrees, expansion of the grounds for natural invalidity of disposals, and declaration of invalidity of administrative rules. On the other hand, judicial control is a reactive measure, so it is also necessary to proactively strengthen the review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oactively inform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r the National Assembly when a court declares an enforcement decree invalid or an interpretative administrative rule illegal or unjustified.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국내에는 찬반 양측의 논쟁이 뜨겁다. 그 이유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쳤지만 이 의제가 단순히 작전통제권만을 전환하는 문제가 아닌 한ㆍ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어떤 사안에 대한 논란은 일반적으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바 논란의 주체자들이 사실에 대한 상호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는다면 논란의 해결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특정 정당이 정권 획득 이후에 다른 정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경향을 노정함으로써 논란의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혈맹인 미국의 동북아 세력균형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내부만의 시각으로 강행시 자칫 그동안 애정을 가지고 동맹을 유지해왔던 한ㆍ미 간 우호를 해칠 우려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야 정당관계자, 학자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찬반 주장을 펼쳤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쟁점에서 쌍방 간 잘못 인식된 부분은 없는지를 규명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논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ince President Moon Jae In took office in Korea, the early withdrawal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issue has been a hot debate issue. There have been various transformations in the process, but it is still controversial as it is not a simple matter of taking back wartime operation control, but due to concern that it might damage the root of ROK-US alliance which backed or national security. Every controversial issue originates from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an occasion in general. Thus, it would be easy to solve the problem by having enough chance to correct misrecognized fact in mutual relation. However, in the reality of party politics, after one party comes to power, it tends to ignore the opinion of other parties, unilaterally decides policies, which cause difficulty in balancing between different opinions. Also, this issue is not a domestic issue, but related to US, our strong ally. There are concerns that even a one wrong wording might damage the alliance between two countries who maintained partnership with affection, so it requires a very discrete and careful approach.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iscussion among politicians and scholars comprehensively, investigate what is the major issue, see if there is any mutual misrecognition, reinterpret the controversy, and to improve objectivity of the controversy with respect to the withdrawal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Heart Rate Variability (HRV) represents beat-to-beat fluctuations of R-R intervals in Electrocardiogram (ECG). On of the clinical applications of HRV is to assess the mental-stress state by evaluating its power spectral density distribution. This study aims at finding new discriminative role of the coupled-oscillating coupling constants, Cs and Cp in the Integral Pulse Frequency Modulation (IPFM) model. Based on comparing with power spectral density of HRV in terms of the relative ratio of the low and high-frequency power component, we can conclude the fact that the coupling parameters Cs and Cp can replace the role of HRV power spectrum interpretation for judging the mental-stress state.

본 논문은 명령형 언어 While의 요약해석을 모델검사기 SMV에서 구현하고 정보흐름 안전성을 검사하는 CTL 논리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주어진 While 프로그램의 요약 프로그램을 SMV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방법과 정보흐름 안전성 검사를 위한 CTL 논리식의 유도과정을 보여준다. 요약해석 기를 직접 구현하는 것보다 모델 검사를 이용하는 것이 다양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기에 더욱 적합하다.

In this paper, implements the abstract interpretation of the imperative language While in SMV model-checker and explain how to apply the logic of CTL which example the security of information flow. And show the way to translate the abstract program of While into SMV program and explain the derive process of CTL logic to test the security of the information flow. For the various security test, it is suitable to use the model-checking than to implements the abstract interpretation.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의하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기본법리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를 해석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상향되어 있고, 무기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하며, 심지어 벌금형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보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가 전제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안은 의료인의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영위한 경우이다. 이에 반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에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의 극히 일부를 대행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그러한 의료행위의 일부를 대행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이나 ‘업무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은 있지만, 실무에서 이 조항의 입법취지와 규범의 보호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있는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case law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criminal offenses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narrowly. Excessive extension of the scope of a criminal provision and analogy to the detriment of the perpetrator will contradict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riminal law. This fundamental legal principle shall be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 5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which in particular qualifies the practice of medicine practice without license as punishable in relation to its offense in the Korean Medical Law. The facts of § 5 of this law are generally to be applied to the situation in which a person who does not have an license has personally carried out an act of practice of medicine with the purpose of acquiring an advantage. On the other hand, the carefu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 5 of this law is required if the nurse has performed part of the doctor's task by means of routine support in favor of the docto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모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라는 입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즉,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은 제58조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55조 내지 제56조에 걸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심사와 관련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위임을 받아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의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한 이들 규정은 그 요건을 정함에 있어 불확정법개념으로 된 부분들이 많아 행정청에 광범위한 판단여지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정법개념으로 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위임을 통하여 법규명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이르기까지 산재되어 개발행위허가 실무에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불확정법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론으로, 법령해석규칙의 제정을 들 수 있다. 법령해석규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개발행위허가 실무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해석규칙은 법령의 해석을 규정한 행정규칙으로, 법령 집행기관의 법령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통일적이고 단일적인 법 적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해석규칙은 특히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인데 그 성질이 행정규칙인 이상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불확정법개념에 관한 법령해석규칙은,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에 있어 행정청에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점에서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사법심사에서도 존중될 것이므로 그 운영의 실효성도 크다. 불확정법개념의 구체화 필요성은 최근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도 반영되어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규정에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정하고, 공표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편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규제 기본법의 규제개혁과 항상 맞물려 있어 행정청으로서는 기준의 마련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인 만큼 정책적으로 법령상의 불확정법개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자기구속의 일환이라는 법인식의 마련과 확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기본법 제4조의 위임으로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불확정법개념의 정의와 함께 그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에 있어 행정청은 자기구속의 원칙을 지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면 행정청이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을 부담 없이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t is a problem because the legislative goal of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land plans and prevention of reckless development set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s ambiguous. In other words, Chapter 5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Act stipulates standards for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in Article 58, and Article 55 to 5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 However, these regulations, which set the criteria for the possibility of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have many parts of the concept of uncertain law in setting the requirements,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recognized for a wide range of judgment. In addition, not onl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but also the legislation orders a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scattered through delegation, causing confusion in the practice of permitting development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arbitrary exercise of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o secure the trust of the people in the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concept of the uncertain law of the development activity permit standard. As a methodology, the enactment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Rules can be cite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oncept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Rules are still active in the practice of permitting development activities.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Rules are administrative rules that stipulate the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are intended to ease the difficulty of legal interpretation by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promote uniform and single application of the law.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Rule is particularly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uncertain laws, and as long as their nature is an administrative rule, they can be enacted without deleg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Rule will be respected in judicial review, unless it is clearly unreasonable, in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recognizes the room for judgmen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uncertain law. The need to specify the concept of the uncertain law was also reflected in the recently revise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n the other hand, the administrative agency’s actions are always linked to regulatory reform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so it is necessary to spread the idea that setting the standards for the concept of legal uncertainty is not subject to regulatory reform.

법령해석은 단순한 인식과 이해의 지적 활동을 넘어, 올바른 규범을 획득하려는 의지 작용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통제적 성격을 갖는다. 본 논문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가 행정부 내부의 법적 자문이나 통일적 법 집행을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로 기능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2005년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통한 국민의 해석 요청 권한 부여와 2021년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령해석제도는 국민 권리구제와 법체계 정합성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법령해석 요청권과 행정기관의 상위법령 합치 해석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법령해석의 규범통제적 성격을 법률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일부 하위 규정들로 인해 법령해석의 규범통제 기능은 실무상 명확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법령해석제도가 추상적 규범통제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특히 행정입법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로서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정비권고’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규범통제에 비해 더 직접적이고 신속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에서, 법령해석제도는 행정입법을 대상으로 할 때 그 규범통제 기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비교법적으로 법령해석 제도는 대부분 행정기관 간의 내부 자문 기능에 국한되며, 민원인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는 드물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령해석제도는 독특한 유사 규범통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실제 법령해석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헌법합치적 해석’ 및 상위법 합치 해석 방법론이 규범통제적 효과를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법령정비권고의 높은 수용률과 사실상의 구속력을 통해 법령해석제도가 사법적 규범통제와는 다른 독자적 규범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밝힌다. 끝으로, 법령해석제도의 규범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상위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해석 요청을 반려하는 현행 규정의 폐지, 둘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절차적 정비, 셋째, 법령해석 및 정비 권고의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법령해석제도가 법체계 정합성과 행정의 합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규범통제 메커니즘으로 정립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Statutory interpretation is not merely an intellectual activity of understanding and cognition; it also involves a volitional act aimed at achieving the correct norm, thereby possessing the character of normative control.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ry’s system of statutory interpretation should function not only as an internal advisory tool or a means of ensuring uniform law enforcement within the executive branch, but also as a mechanism of abstract normative control that guarantees the coherence of the legal order under the Constitution. Since the 2005 enactment of the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Legislative Affairs, the scop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has expanded to include citizens' requests. Furthermore, the 2021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ic Administrative codified citizens’ rights to request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imposed a legal obligation on administrative agencies to interpret subordinate statutes in conformity with superior laws. These developments have significantly enhanced the normative control function of statutory interpretation. Nevertheless, due to its historical origins and certain subordinate regulations, the normative control rol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has not been fully recognized in practice. This study conducts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General Act on Pubic Administrative and demonstrates that a legal foundation exists for statutory interpretation to operate as a form of abstract norm control. In particular, whe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ssues recommendations for statutory revision in response to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 an area traditionally within the core authority of each ministry ? such recommendations may produce outcomes that are more immediate and effective than those of judicial norm control. Thus, the normative control function of statutory interpretation becomes especially pronounced when it targets administrative legislation rather than statutory law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Comparative legal analysis reveals that most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s in other jurisdictions restrict applicants to administrative agencies and do not respond to inquiries from citizens. In this context, Korea’s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represents a unique institutional form of norm control. By analyzing actual interpretation cases, this paper examines how constitutionality and hierarchical legal coherence are realized through interpretive methodologies. It also highlights the de facto binding force and high acceptance rate of recommendations for legislative revision, especially in the realm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reby confirming the system’s status as an independent, expeditious, and non-judicial mechanism of norm control. Finally, the paper identifies leg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that hinder the realization of this function and proposes specific reforms, including: (1) abolition of provisions that reject interpretation requests concerning violations of superior law; (2) elevation of the legal status and procedural safeguards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Deliberation Committee; and (3)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follow-up recommendations. These reforms aim to enable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to fully realize its constitutional potential as a mechanism for securing legal coherence and administrative legality.

이 연구의 목적은 Crick과 Dodge(1994)의 사회정보처리모델에 기반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갈등조절능력 및 적대적 해석편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대학생 65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결과 갈등조절능력은 애착과 공격성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적대적 해석편향은 갈등조절능력이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에 대한 안정 애착이 높을수록 더 높은 갈등조절능력을 보였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갈등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더 적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조절능력은 적대적 해석편향과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갈등조절능력이 낮을 때에는 적대적 해석편향 수준에 따라 공격성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갈등조절능력이 높을 때에는 적대적 해석편향 수준에 따른 공격성에서의 차이가 작아졌다. 즉 갈등조절능력이 증가할수록 적대적해석편향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왜곡된 사회인지의 수정과 함께 사회적 기술 학습이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attachment, conflict control ability and hostile interpretational biase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s on aggression. A study of 658 college students showed that conflict control abil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aggression, and hostile interpretation bia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moderate the pathway that conflict control ability effect on aggression.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attachment, the higher the conflict control ability, and the higher the conflict control ability after attachment control, the less aggressiveness. In addition, aggression decreased as the conflict control ability increased, students who had more hostile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situation decreased more in aggression than students who did not. These results suggest that attachment and conflict control ability and hostile interpretation bia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linical intervention of college students' aggression.

폐기물조치명령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폐기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라는 위험에 대한 방어조치권 발동에 대한 수권규정이다. 행정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책임을 위험방어책임(경찰책임)으로 이해하면서, 해석론･입법론에서 그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 충족되어야 하며, 공익과 사익 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은 동법 제8조 제3항의 조치명령과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입법론상 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책임과 토양정화책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파악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공히 경찰책임이라는 점에서 가령 토양환경보전법상 복수의 책임자 간의 순위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입법론상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해석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19년 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책임의 승계를 병존적 승계로 개정했지만, 이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019년 개정으로 확대･개편된 제4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제1호 등에서 조치명령대상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그 대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호의 ‘위탁한 자’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셋째, 제3호의 ‘귀책사유’는 법률명확성원칙, 중요사항 유보, 죄형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넷째, 제4호의 ‘관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제6호와의 관계도 애매하다. 다섯째, 제5호의 책임자를 다른 책임자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정하는 입법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7호 및 제8호는 굳이 없어도 되는 규정이다.

Article 48 of the Wastes Control Act on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s an authorization provision for the competence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he danger of damage to the environment due to waste. At the same time, it is also the basic norm for waste disposal responsibility. This paper understands this responsibility as danger defense responsibility (polizeiliche Verantwortlichkeit), and emphasizes the need to balanc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in the responsibility.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n Article 48 is distinct from the action order in Article 8 (3), as revealed by the Supreme Court, but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that is de lege ferenda, they should be integrat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for waste disposal and soil purification, and since they are both the danger defense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sponsibility priority rules of the Soil Conservation Act into the Wastes Control Act. The succession of waste disposal responsibility was revised to co-existent succession with the revision of the Wastes Control Act in 2019, but this issue needs to be re-examined. The provisions of each number of Article 48 (1) have been expanded and reorganized with the revision in 2019, and the following problems are pointed out. First, in no. 1, etc.,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s defined with the concept of ‘improperly disposed waste’. Instead, it needs to be reorganized with ‘improper disposal of waste’. Second, the meaning of ‘entrusted person’ in no. 2 is unclear. Third, the ‘reasons attributable’ in no. 3 have problems such as the principle of legislative clarity, reservation of important matters, and the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a law (nulla poena sine lege)’. Fourth, the meaning of ‘involvement’ in No. 4 is unclear, and the relationship with No. 6 is also ambiguous. Fifth,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legislative method that stipulates the person in charge of no. 5 on the same level as other persons in charge. Sixth, no. 7 and no. 8 are not indispens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