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한국의 무역과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 체 수출규제 조치 및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 조치가 시 행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양국 간 정치적 쟁점과 외교 마찰이 경제적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에 대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치학 관점에서 최근 한일 양국관계의 흐름을 분석함과 동시에 정치 및 외교적 갈등의 쟁점 측면 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강제징용피해 문제 갈등 시기에 이들 품목에 대해 일본의 수출 감소가 관찰되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 나고 있다. 두 번째, 주식과 투자 펀드, 중장기 채권에서 미국과 중국에 비교하여 변화가 크게 나타나 자본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반도체 소재 등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정치적 마찰이 경제적 영향으로 심화 될 경우의 부작용과 경계심을 향후 연구에서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political and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are affecting Korea's trade and investment. Japan's measures to regulate semiconductor exports in July 2019 and Korea's exclusion in the whitelist country in August 2019. These Japanese export restrictions are affecting Korea's trade and investment. Therefore,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on political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impact of diplomatic friction on economic indicator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cent trend of Korea-Japan relations in terms of political perspectives and diplomatic conflict issu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ue to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Japan's exports to such items were observed during the conflict over the issue of forced labor. Second, big changes were observed in stocks, investment funds and mid- to long-term bond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ccordingly, it was analyzed that capital movements are starting in earnest. Third, the decline in exports to Korea was noticeable in semiconductor materials. In conclusion, future studies should carefully grasp the side effects and vigilance of political friction when it intensifies into economic effects.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에코디자인 규정(ESPR)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가 IT 수출 창업기업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환경 데이터가 시장 접근의 전제 조건 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간접적 규제 노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정 중심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전과정평가(LCA)와 환경경영시스템(EMS)을 결합 한 단계별 통합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전략은 기초 데이터 구축, 제품 단위 정량화, 조직 차원 통합 관 리의 세 단계로 구성되며, 자원 제약 하에서도 점진적으로 규제 대응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환경규제 대응을 단순한 보고 의무가 아니라 시장 접근 역량의 문제로 재해석함으로써, 창업학 연구의 분 석 범위를 제도 환경 대응 차원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exposure of IT export startups to strengthening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particularly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and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As environmental data becomes a prerequisite for market access, even indirectly exposed firms within global supply chains face increasing information and verification requirements. Based on a regulation-centered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a stage-based integrated strategy combining Life Cycle Assessment (LCA)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EMS). The model links baseline data establishment, product-level qua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to enable systematic regulatory response under resource constraints. The findings reposition environmental compliance from a reporting task to a strategic market access capability within entrepreneurship.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한국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 정치는 물론 경제협력･무역통상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경제적 수출규제 조치는 향후 한국경제의 침체는 물론 세계자유무역의 기본이념조차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하려고 하는 CPTPP에서의 일본정부와, 국가 및 국제적 안보를 문제삼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일본정부 간의 양면성에 관하여 고찰한 이후, 한국 측면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한국 수출규제의 가장 큰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되고 있다. 반면 CPTPP에서는 국가 간 분업과 자유무역에 근거한 역내무역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수출규제의 내용 및 배경과 모순되는 내용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한국에의 수출규제와 CPTPP 간 모순성에 근거한 국제적 외교카드의 활용이다. 두 번째, 반도체소재를 포함한 제조업 공급망의 국산화비율을 늘리는 방안이다. 세 번째,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포함한 R&D의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시행이다. 마지막으로, 무역통상 협력체제의 다각화 추진이다.

In July 2019, following Japan’s export regulations for semiconductor materials in Korea, the exclusion of Korea’s white lis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Such unilateral economic export control measures may shake up not only the slowdown of the Korean economy, but also even the basic principles of world free trade. Above these stories, this study find out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CPTPP, which seeks to lead a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excludes export regulations and whitelists, on the issu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ter that, this study seeks alternatives plan from the Korean side. The Japanese government talks abou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the main reason for Korea’s export control. In addition, Japan’s export restrictions based on international security threats have been argued the same on the basis of whitelist exclusion. On the other hand, the CPTPP emphasizes the activation of regional trade based on division of labor and free trad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contents are in conflict with the contents and background of Korean export regulations. Korea will have to come up with various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to overcome the damage caused by Japanese export restrictions. This study suggests four countermeasures. First is the use of international diplomatic cards based on the contradiction between export restrictions to Korea and CPTPP. Second, we plan to increase the localization rate of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cluding semiconductor materials. Third, active and mid- and long-term implementation of R & D, including original technology R&D. Finally, the trade and trade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diversified.

국제사회에서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통제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핵비확산 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의 국제조약에 의한 통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통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의한 통제, 그리고 상기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개별국가의 수출통제법령에 의한 통제 등의 방식으로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를 국내법제에 도입하였으며, 대외무역법에는 1993년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우려국가 및 테러단체에게 대량파괴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독립된 수출통제법령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대외무역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체계와 내용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기본법에 관련 법제가 반영된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급속하게 발전된 수출통제법제의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과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제도 전체의 내용과 구성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되어 있는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용어조항의 부재, 구성의 일관성 상실,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기재, 각 조문에 위임하는 내용의 중복기재, 기술이전에 관한 상세 근거규정의 미비, 불법수출된 물품의 환수조항 부재, 법령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의 규정, 허가예외 또는 허가면제조항의 산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응급처방의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평가된다.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이후 국제규범으로서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85%가 국제통상에 의존하는 무역환경이며, 국제정세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차제에 대외무역법 내에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법제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수출통제법제를 제정하여, 국가 안보이익과 통상이익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로 정비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In operation are multiple control mechanisms against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control by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 the control by the UNSC resolutions; the control by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such as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WA), Nuclear Suppliers Group(NSG), Australia Group(AG),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and the control by domestic export regula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mechanisms play a role to stop spreading WMDs. The introduction of the export management of strategic items in Korea wa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1989, which provided for the procedure for exportation of strategic items, and the 1993 amendment of the Act introduced the regulatory provisions. Such export control provisions, which obstruct the proliferation of WMDs to rogue states and/or terrorist, have arguably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national security.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Foreign Trade Act which is a framework act for commerce and trade, rather than enactment of a separate export control act, raises concerns about legal structure and contents, however. After the incursion, such problems are unshrouded while Korea has accepted radically developed export control regime under the constant changes in the sta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article went into encompassing analysis over the whole regulatory structure and contents and suggested direction of reform. The current export control regulatory regime introduced in the Foreign Trade Act includes such problems; the absence of terminology provisions, lack of coherence, unnecessary repetitive provisions alike, overlapped delegation in different provisions, indigence of stipulations upon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no redemption of goods illegally exported, dispensible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sporadical exceptions lists and/or exemptions lists. This resulted from a series of palliative law-making process in response to sharp fluctuation i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for non-proliferation of WMDs have firmly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UNSC Resolution 1540. 85% or more of Korean GDP depends 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and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the exposure to the threat of the DPRK’s nuclear weapon research programs. This provides a reason that Korea should tune up its export control regime. Korea need enact a intergrated korean export control law rather than amend the current act for the profit of national security and trade interest.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 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발발한 한일무역전쟁은 현재 2020년 7월에도 계속 되고 있다. 이번 무역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았던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2020년 1월부터 수출규제를 받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에 가장 시급한 반도체 핵심소재부터 脫일본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분야에서 한국 정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이 이례적으로 힘을 합쳐 脫일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은 기간이 짧아 확신하기 이르지만 脫일본에 실패했던 과거의 사례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가 일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만연한 사실이지만,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로 이런 사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알려지면서, 대기업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脫일본화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좋은 기회로 여겨 각종 지원금이나 지원정책을 펼쳤고, 한국은 반도체 부분에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자신감을 얻고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脫일본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The Japan-Korea trade war, which started on July 1, 2019, wa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o limit the export of key materials for semiconductor and display manufacturing, and continues to continue in July 2020. Korean companies that saw this trade war as a major blow would rather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begin demonstrating the results of de-Japaneseization from Korea's most pressing semiconductor core materials in the field of export regulation since January 2020. In addition, in various fields that rely on Japan, the Korean government, large corporations, mid-sized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unusually working together to accelerate de-Japaneseization. I am convinced that the period is still short, but I think it shows a distinctly different pattern from the past examples of failure in Japan. In fact, it is widespread that the semiconductor sector, which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is heavily influenced by Japan, but it is known that it is very likely that this will happen for political reasons at any time, as in this case. De-Japaneseization is proceeding smoothly. The Korean government also considered it a good opportunity to implement various subsidies or support policies, and Korea has had considerable success in stabilizing the supply chain in the semiconductor sector, In this regard, we believe that the possibility of de-Japaneseization in other fields that gain confidence and depend on Japan is very high.

일본정부가 2019년 7월 수출관리 강화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행히 우려했던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양국 경제에 주는 부담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조치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고 이 조치가 초래할 경제적영향에 대해 최근까지의 상황을 정리한다. 또한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수출관리 당국 간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정책협조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여부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 하부게임을 구성하고, 각 하부게임을 분석한 후 전체 게임의 균형 도출하였다. 일본이 수출 통제한 전략물자가 중간재인 상황이므로 중간재 투입을 통해 최종재 생산이 이루어지는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최적 수출규제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최적 중간재 생산기업 보조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사회후생측면에서 일본을 이롭게 하지만, 한국과 전략물자를 활용하여 만든 최종재를 수입하는 국가의 후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본과 한국 중간재 생산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작은 경우라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기업 보조 정책은 한국의 사회후생을 개선 시킬 수 있다. 셋째, 일본과 한국 중간재 생산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작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균형이지만,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크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도입하고 한국은 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잠재적 중간재 생산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된다.

This paper studies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control of strategic item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Korea-Japan trade conflict. It considers a simple three-country model in which two upstream firms in Japan supply intermediate inputs to a domestic downstream firm and to a Korean downstream firm. Those two downstream firms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a third country. The paper constructs three scenarios to find the optimal export regulation strategy for Japan and Korea’s optimal counterstrategy. The scenarios are as follow: i) Japan imposes no trade regulation, ii) Japan imposes a trade regulation and Korea does not respond, iii) Japan imposes a trade regulation and Korea responds by subsidizing a potential domestic intermediate input provider. The paper first shows that Japan’s export regulation benefits domestic social welfare but has negative impacts on Korea and the third country’s welfare if Korea does not respond. Second, if the technology gap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potential Korean intermediate input supplier is small enough, then Korea’s subsidization policy against Japan’s regulation can improve Korea’s social welfare. Finally, Japan does not impose any trade regulation if the technology gap between Japan and Korea’s intermediate input suppliers is small enough, whereas Japan imposes trade regulation and Korea responds if the technology gap is large enough.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는 한국과 일본 간 무역분쟁의 요인이 되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어한국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면 한국 소비자는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일본의 대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부담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저해 그리고 수출통제가 장기화될 때 수출부품 수급차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역보복에 대한 인식정도와 극복방안 요인이 한국의 국제경쟁력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의 분석을 통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산업적, 국제통상적 그리고 한국 국민의 대응방안과 한국 정부가 극복해야 하는 주제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요인인 부품소재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GVC(글로벌 가치체인) 구축, 신기술 개발 인재 육성, 중견, 중소기업 플랫폼 구축 등의 요인이 부품산업 경쟁력에 미치는영향을 연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글로벌 GVC(글로벌 가치체인) 구축 외의 모든 요인이 부품산업 경쟁력에 긍정적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긍정적 요인을 미치는 요인들은 대체적으로 한국 정부 및 한국기업의 자체적으로 기술개발, 중소, 중견기업 플랫폼, 그리고 인적자원 양성 등의 자강론적 요인들이다. 한국은 세계 일류국가의 구성원으로 성장했기에 국방, 정치, 안보 그리고 문화, 의료 등의 차원에서 사회안전망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서로 주권국가로서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Japan's unilateral export regulations are a factor in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affecting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and affecting Korean semiconductor exports, while Korean consumers refrain from traveling to Japan and due to boycotts of Japanese products, It has a negative impact on Korea's exports. This study needs to prepare for the supply and demand disruption of export parts when Japanese export regulations increase corporate burden, supply chain stability is inhibited, and export control is prolong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the degree of perception of trade retaliation and countermeasures on improving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industrial, international, and Korean countermeasures against trade retaliation in Japan and topics that the Korean government must overcome. In this study, factors such as securing core technology for parts and materials, establishing a global GVC (global value chain), fostering new technology development talents, establishing mid-sized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latforms, are factors affect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parts industry.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all factors other than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GVC (global value chain)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parts industry. The factors that have positive factors are self-sponsored factors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platforms,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companies. Since Korea has grown up as a member of the world's leading countries, it must not only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system firmly in terms of national defense, politics, security, culture, and health, but also establish itself as a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as a sovereign state in foreign relations.

[연구목적]본 연구는 매출액 변동성에 따른 원가행태와 산업특성이 소재부품산업과 비 소재부품산업의 원가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일본수출규제와 같은 외생적인 영향에 대하여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원가관련 의사결정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라 연구모형(1)의 표본 수는 한국 4,166 기업－연도, 일본 15,484 기업－연도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모형(2)의 표본 수는 한국 2,598 기업－연도, 일본 10,193 기업－연도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일본 소재부품 산업은 비 소재부품 산업에 비해서 매출액이 30～40% 감소하는 경우 매출변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정하기 보다는 가급적 유휴자원을 보유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장규모에 따른 매출원가 원가행태를 분석한 결과, 판매관리비의 원가행태는 소재부품 산업에서 시장규모가 클수록 매출이 하락하는 경우 한국기업과 비교하여 일본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판매관리비 지출을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입장벽에 따른 매출원가의 행태는 한일 소재부품 산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상이한 매출원가 지출 행태를 보였다. 시장경쟁에 따른 매출원가의 원가행태 분석결과, 매출이 감소하면 소재부품 산업에서 한국기업은 즉각적으로 원가절감을 실시하고, 일본기업은 원가 지출을 유지하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를 통해서 일본수출규제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따른 산업별 원가행태를 비교분석하여, 산업에 따른 우리 기업 및 정부의 정책 수립 등에 근본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

[Purpose]This study comprehensively identified the effects of cost behavior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ales volatility on the cost asymmetry between the material parts industry and the non－material parts industry.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differences in cost－related decision－mak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be identified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companies regarding exogenous influences such as Japan’s export regulations. [Methodology]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was for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from 2009 to 2018. According to the research model, the number of samples in the research model (1) was selected as 4,166 company－years in Korea and 15,484 company－years in Japan. The number of samples in the study model (2) was selected as 2,598 company－years in Korea and 10,193 company－years in Japan. [Findings]First, it was found that the Japanese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makes decisions with idle resources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immediately adjusting for changes in sales when sales decrease by 30－40% compared to the non－material parts industry.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st of sales behavior according to the market size, as for the cost behavior of SG&A expenses, it was confirmed that Japanese companies reduced SG&A expenses more actively compared to Korean companies when sales fell as the market size increased in the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As for the behavior of COGS according to entry barriers, in the case of the Korean and Japanese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the higher the entry barrier, the different the behavior of COG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st behavior of the cost of sales due to market competition, when sales decreased, Korean companies immediately reduced costs in the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and Japanese companies maintained cost expenditure. [Implications]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provides fundamental guidelines for policy establishment of Korea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according to industry by comparatively analyzing cost behavior by industry in response to external shocks such as Japanese export regulations.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을 수립하고추진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탈일본화를 위한 대응이 시작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일 소재․부품의 수출입 변화를 살펴보고, 산업의 경쟁력에도 변화가 있었는지를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소재․부품의 대일 수출입 및 경쟁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소재·부품의 대 세계 수출입 및대 일본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2개 시기별로 통계자료를 집계하고 소재․부품 전체의 수출입 금액 및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소재․부품의 하위 품목별로도 수출입 수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 소재․부품 산업의 일본에 대한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하여 개선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의 결과 금액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 일본 소재·부품의 무역 수지는 적자 규모가 확대된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순 수출입금액의 변화가 아닌 소재·부품의 세계 수출입에서의 일본의 비중 변화인 수입의존도의 경우에는 미세하게 하락하였다. 소재와 부품의 수입의존도의 경우에는 소재의 수입의존도가 3%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품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소재의 경우 우리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수입선 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소재내 더욱 다양한 품목군에서 대일의존도를 낮추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품의 경우에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소폭 하락함과 함께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 또한 미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재 부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anges in imports and exports of materials and parts between Korea and Japan two years after Japan's export regulations, such as localization of materials and parts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order to analyze changes in imports and exports to Japan and competitiveness of materials and parts, statistical data were collected by two periods, and changes in import and export amount and proportion of materials and parts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rade balance of materials and parts in Japan expanded in terms of amount. However, in the case of import dependence, which is not just a change in the amount of imports and exports, but a change in Japan's share of materials and parts in the world, slightly declined. In the case of import dependence on materials and parts, it was found that the import dependence on materials was improved by 3%, and in the case of parts, there was little change. In the case of materials, it was found that the dependence on Japan is gradually improving through strengthening product competitiveness, diversifying import lines, and localizing them.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lower the dependence on Japan. In the case of parts, the product's competitiveness declined slightly and the import dependence on Japan also slightly increased, indicating that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product competitiveness and import dependence more actively than in the material sector.

정부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정책변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특히, 정부R&D예산지출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이며 정책의 추진 방향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외부의 환경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기획과 의제설정은 매우 중 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요인론적 관점에서 2019년 7월에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사건을 바탕 으로 정부R&D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 하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법의 토픽모델링 (Topic modeling)을 활용하여 뉴스기사와 정부문서를 대상으로 정책단절의 발생시점 즉, 비점증적인 변화 를 보이는 단절시기를 이끌었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R&D예산지출의 변동을 가져온 환경적 요인은 ‘대통령의 정책의지’, ‘국회의 관심’, ‘정책의제의 우선순위’, ‘국민의 여론’, ‘기술의 자립화’, ‘산업화’ 라는 가치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R&D지원 정책의 기획과 의제 설정에 있어서 원천기술의 확보를 통 해 기술과 생산의 단절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생태계의 재정비와 같은 정책패 러다임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는 미래관련 정책결정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증 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정책적 함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government spending is basically affected by policy changes,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what factors determine the content of the policy. Especially, Government R&D budget expenditure is an investment for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it affect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and reflect them on planning and agenda setting. From a policy-determining factor theory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at are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determine the content of polic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government R&D sector based on the incident of Japanese export regulation that occurred in July 2019. To this end, using topic modeling of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one of the big data analysis methods, is used to target the time of policy disruption, that is, the time of disruption showing non-incremental changes, for news articles and government documents. The factors that led were analyzed. Analysis,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led to the fluctuations in government R&D budget expenditure were ‘the president’s policy will,’ ‘the National Assembly’s interest,’ ‘priority of the policy agenda,’ ‘public opinion’, ‘technology independence’, and ‘industrialization’. It was derived as a value. This study aims to overcome the disruption of technology and production through securing source technologies in planning and setting agendas for government R&D support policies, and a major shift in policy paradigm such as reorganizing the industrial ecosystem to respond to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a reminder of the need. This can be expected of policy implications that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future-related policy decisions and budget allocation.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한국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 정치는 물론 경제협력･무역통상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경제적 수출규제 조치는 향후 한국경제의 침체는 물론 세계자유무역의 기본이념조차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하려고 하는 CPTPP에서의 일본정부와, 국가 및 국제적 안보를 문제삼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일본정부 간의 양면성에 관하여 고찰한 이후, 한국 측면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한국 수출규제의 가장 큰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되고 있다. 반면 CPTPP에서는 국가 간 분업과 자유무역에 근거한 역내무역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수출규제의 내용 및 배경과 모순되는 내용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한국에의 수출규제와 CPTPP 간 모순성에 근거한 국제적 외교카드의 활용이다. 두 번째, 반도체소재를 포함한 제조업 공급망의 국산화비율을 늘리는 방안이다. 세 번째,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포함한 R&D의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시행이다. 마지막으로, 무역통상 협력체제의 다각화 추진이다.

In July 2019, following Japan’s export regulations for semiconductor materials in Korea, the exclusion of Korea’s white lis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Such unilateral economic export control measures may shake up not only the slowdown of the Korean economy, but also even the basic principles of world free trade. Above these stories, this study find out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CPTPP, which seeks to lead a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excludes export regulations and whitelists, on the issu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ter that, this study seeks alternatives plan from the Korean side. The Japanese government talks abou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the main reason for Korea’s export control. In addition, Japan’s export restrictions based on international security threats have been argued the same on the basis of whitelist exclusion. On the other hand, the CPTPP emphasizes the activation of regional trade based on division of labor and free trad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contents are in conflict with the contents and background of Korean export regulations. Korea will have to come up with various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to overcome the damage caused by Japanese export restrictions. This study suggests four countermeasures. First is the use of international diplomatic cards based on the contradiction between export restrictions to Korea and CPTPP. Second, we plan to increase the localization rate of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cluding semiconductor materials. Third, active and mid- and long-term implementation of R & D, including original technology R&D. Finally, the trade and trade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diversified.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생산, 사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통해 규제되고 있다. 수출통제의 대상인 전략물자들 중 유형의 물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하지만, 유･무형이 공존하는 기술의 경우는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기술거래 급증, 민간용 기술의 고도화와 이에 따른 군용으로의 전용사례가 증가,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의 증가, IT 기술의 발달 등 기술과 관련한 제반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술이전의 개념이 진화해 왔고, 국경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수출에 대한 통제만으로는 효과적인 기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이다.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무형이전은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산업경쟁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에, 기술통제법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형기술이전 통제법제의 흠결 또는 부재는 관련기술의 불법수출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대외무역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술의 무형이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령은 원자력 관련 기술의 무형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원자력 관련 전략기술 이전에 적용되는 법제의 내용과 적용체계를 분석하였다. 국내법제는 원자력전용품목을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법령도 대외무역법과 하위 법령에 의해 이행되고 있다. 기술의 유형 정의, 국적기준의 통제 등의 규정보완을 통해 무형기술의 이전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반면, 기관간 법적권한의 위임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통제근거가 하위법령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점, 원자력안전법에서 수출입규정이 전략물자수출입통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점, 교육제도의 내용도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를 위반한 자에게 적용되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 대외무역법상의 벌칙과 원자력안전법상의 벌칙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전용품목 통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의 고시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점도 향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Applicability of development, production and practical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has made items, softwares and technologies under the regulation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Amongst strategic items subject to export control, tangible items and softwares are simpler to control, but technologies in which tangible and intangible characters are mixed up are harder to control. Such factors as fast growing transboundary transaction of technologies due to the globalization of businesses, technical upgrading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increase in appropriation for military purposes of private technology, the upsurging number of foreigners to work and study, and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have been leading the changing perception of technology transfer, which seriously have eroded efficiency of the conventional export control based on national boundaries.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 is being evolved out of that.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and/or software is directly involved wi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and more important is the legal system of technology export control. Deficit or absence in the legal system may result in illegal export of relative technologies from the view point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For that reason, Korea introduced the articles regulating ITT by the amendment of 'Foreign Trade Act', its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decree in 2014, and has been developing them.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regulates the dual use items in accordance with its own measures, and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regulates established management rules to operate them. Current legislation authorizes NSSC to control the intangibl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but it does not stipulate detailed articles. This writing analizes the relevant articles and application system of the developing legislation which can be applied to the intangibl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According to the current legislation, MOTIE is the authorized government agency except for the exclusive items for the nuclear purpose, and its substantive practice is implemented by 'Foreign Trade Act' and its lower statutes. Those legislation made up for the definition of a few classes of technology and the control at an international level to provide grounds to support legal measur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se deficits; that the ground to control the exclusive items for the nuclear purpose is entrusted to the government notification which is a lower statue even though the entrust of legal competence between government agencies shall be based on a higher law; that the relevant articles of 'Nuclear Safety Act' are applicable to other items as well as the strategic items; that the content for training is not commensurate to the offenders of the export control regulations for the strategic items; and imbalance is found between the penalty by 'Foreign Trade Act' and the one by 'Nuclear Safety Act'. Furthermore, the absence of a government notification of 'Nuclear Safety Act' to control the exclusive items for the nuclear use should also be complemented.

국가정보원이 밝힌 기술유출현황은 2003년~2007.7월까지 107건에 무려 170조4천원억이라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술유출에 의한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술적 표현그대로 이다. 이러한 문제속에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으로 약칭함)」이 지난 2006년10월에 제정되었고, 2007년 4월27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됨과 더불어, 2007년 8월21일에는 국무총리주재로 개최된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회의에서 마침내 총 4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심의․확정되어서 국가안보에 따른 산업기술의 수출통제제도 운영에 큰 틀이 마련되었다. 국가차원의 보호기술이 유출되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면 어떤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분명해야 해당 기술개발자가 얻으려는 기술이전에 의한 이익의 기대를 제한하는데 명분이 있게 되고 그 손해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에 의한 국가안보의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전제로 산업기술이전 시 고려되어야 하는 해당기술의 보유자 혹은 개발자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발전간의 균형에 관해서는 정해진 것도, 정해진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국가핵심기술의 개발자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발전간의 이익균형을 이루기 위한 쟁점과 과제 곧, 어떤 경우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인지, 어느 시점에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이루어지는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어떤 경우에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인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개념과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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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수단이면서 기술주권, 소버린AI 논의처럼 국가 경쟁력과 산업진흥의 핵심요소로서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기술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분쟁은 관세 부과와보복 조치 등 무역 분쟁, 통상 대립으로 볼 수 있지만 종국에는 경제안보, 기술안보 등 국가안보와 미래의 기술패권을두고 벌어지는 총성없는 패권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인공지능을 두고 벌어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 가운데 최근 제⋅개정된 법률과 하위규정, 행정명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인공지능의 규제 및 수출통제 정책 현황과 이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인공지능 실행계획(AI Action Plan)과 개정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공지능 행정명령과 최근 제정된 주 정부의 인공지능법 등 미국 인공지능 규제와 수출통제 정책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실행계획과 개정 수출통제개혁법 등 최근 미국 인공지능기술 수출통제 정책 주요내용을 검토한다. 인공지능 규제 중 수출통제 정책이 갖는함의로서 인공지능 규제와 수출통제 정책의 평가, 인공지능규제와 수출통제의 관계 등을 쟁점별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인공지능 규제와 수출통제 대응을 위한 법정책적제언을 제시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a crucial tool for national security, and its importance is growing in economic security, as evidenced by discussions on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sovereign AI, a key el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ongoing dispu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ver technological hegemony can be viewed as a trade dispute or trade war, with tariffs and retaliatory measures. However, ultimately, it can be seen as a silent war for hegemony, centered on national security, including economic and technological security, and future technological hegemony. This paper examines recently enacted and revised federal laws, subordinate regulations, and executive orders within the U.S. AI regulatory landscape within the U.S.-China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The discussion focuses on the current state of U.S. AI regulation and export control policies, most closely related to the recent AI Action Plan and the revised 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 First, we provide a comprehensive overview of U.S. AI regulations and export control measures, including the AI executive orders issued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first, Biden administration, and Trump administration's second, as well as recently enacted state AI laws. Next, we review key elements of recent U.S. AI technology export control policies, including the AI Action Plan and the revised ECRA. We examine the implications of export control policies within AI regulation, focusing on issues such as evaluating AI regulations and export control polic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I regulations and export controls. Finally, we offer leg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sponding to U.S. AI regulations and export controls.

본 연구는 중국의 「이중용도품수출통제조례」를 중심으로, 중국 수출통제 제도의 법적⋅제도적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의 의미를 고찰한다. 2020년과2024년 각각 제정된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품수출통제조례」는 민감 기술과 핵심자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이중용도품의 정의, 최종 사용자 및 용도 통제, 허가제도 등 조례의 주요내용과 법적 기반을 검토하고, 조례 시행이 글로벌 공급망 및 국제 통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특히 법적 모호성, 집행 리스크,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등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조례가 새로운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적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식을 조명한다. 이 연구는 중국의 수출통제 제도가 국제 무역 질서와 글로벌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탐구하며,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글로벌 기업과 정책 결정자들이 직면할 도전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수출통제 정책이 국제사회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연구와 정책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This study explores China's Regulations on the Export Control of Dual-Use Item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legal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focusing on their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economic security. Against the backdrop of intensifying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prolonged geopolitical tensions, China enacted the Export Control Law in 2020 and the Regulations on the Export Control of Dual-Use Items in 2024 to establish comprehensive mechanisms aimed at preventing the leakage of sensitive technologies and critical resources. These regulations serve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sovereignty while reinforcing China's strategic position in global markets. The research examines the legal foundations and primary features of these regulations, including the definition of dual-use items, end-user and end-use control mechanisms, and the licensing system. It further evaluates their influence on global supply chains and international trade norms, with a focus on the legal challenges posed by regulatory ambiguities, enforcement risks,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how these measures align with China's broader strategy to integrat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in the context of emerging global trade dynamics. By analyzing these policies, the study underscores their far-reaching impact on global enterprises and trade systems, highlighting both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ey present. This research offers valuable insights into how China's export control regime contributes to its economic security agenda while affecting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providing a foundation for policymakers and enterprises to navigate this evolving regulatory landscape.

This article focuses on export and transfer control rules on dual use items (“products and technology”) used to construct nuclear power plants under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Nuclear Suppliers Group(NSG),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and Agreement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have established rules and procedures recognizing member’s sovereign right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materials but strictly regulating military use. Considering tha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taken sanctions against foreign companies violating national export control regulations, and that all United Nations(UN) members have a legal obligation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for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t is indispensable for government authority to comply with and make the best use of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ules, with a view to maintain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energy industry engaged in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s, but not to endanger na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peace. Export controls on strategic items are indispensable to carry out prosperity and peace through international trade. With a view to effectively supporting domestic energy companies engaged in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s, government authority should guarantee export license for items used to construct nuclear power plants for the peaceful use, apply transparent foreign trade regulations and national export control regulations to implement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ules. The government should als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consultation with foreign government authorities participating in nonproliferation regimes.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should be operated not to impose burdensome additional costs on exporting companies, but to protect companies from being imposed severe penalties und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ulations.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특히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관련 운반체의 통제는 국제평화 유지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관련된 국제적 의무 이행의 UN회원국의 필수적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그 중요성은 각국으로 하여금 관련 물자의 효율적 통제에 관한 제도적 정비, 특히 법규 제정 및 정비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에 예외가 아니다.이에 본 연구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등과 기타 행정법규에 산재해 있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법규와 주요 국가의 수출통제법규 분석을 통해 현재 법규의 개선점 등을 파악하고 통합적인 수출통제법의 입법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존의 법규에서 다소 불명확했던 ‘전략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현대적 수출통제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이전과 관련한 효율적 통제 방법을 찾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 특히 미국과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수출통제법규의 고찰을 통해 우리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통합 법규의 가능성과 기존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법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기술발달 등의 현대적 추세를 감안한 수출입통제에 관한 통합법안의 구체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first of all current multilateral legislative efforts, centering arou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to interdict the transpor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their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precursors’ used in their construction.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controlling system over WMD, it has tried to promote the control of ‘strategic items’ or ‘dual-use items’, by way of clarifying the definitions and terminologies in the relevant Korean laws and regulations. A main focus has been to integrate several Korea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import and export control, e.g., Foreign Trade Law and its enforcement regulation, into a more systematically enhanced single law. In addition to consolidating the diversified law and regulations, this article has also reviewed and clarified the concept of strategic items, and has been intended to find out effective ways of regulating the transfer of ‘technology’ and ‘software’.

미국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공급부족에 대한 대응의 목적으로 자국의 수출통제법을 역외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외적용의 논거와 조치는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행사의 근거인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첫째, 미국산 물품과 기술의 재수출 통제에 대하여, 먼저 물품 또는 기술은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 더욱이 물품과 기술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한 관할권 확립의 근거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물품과 기술에 국적을 부여하는 어떠한 규칙도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로 수출된 미국산 물품과 기술은 그 품목의 소유권이 외국으로 이전되었기에 제3국으로의 재수출 통제는 재화의 자유처분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며, 아울러 특허 실시국의 기술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제조된 품목에 대한 제3국으로의 수출통제는 특허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미국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해외 자회사의 수출활동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대하여는, 설사 미국의 해외 자회사가 미국 모회사에 의해 완전히 지배받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자회사가 주재국의 법률로 설립되고 등록사무소의 소재지가 주재국인 경우는 자회사의 국적이 주재국이 되므로 미국의 관할권 행사는 국제법상 속인주의 원칙의 위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미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은 상대국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관련 역외집행 사례는 중대한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하여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외적용의 불가피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제안보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는 양해각서나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여 역외집행을 상호 용인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The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 (EAA) as applied contains three major extraterritorial elements: (1) a requirement of prior United States consent for reexport of U.S. goods or technology; (2) control of the export of items produced in foreign countries incorporating technology previously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3) authority to prohibit exports, of whatever origin, by person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rationale fo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U.S. export control-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unjustifiable under international law for the reasons stated below. Firstly, goods and technology do not have any nationality and there are no known rules under international law for using goods or technology situated abroad as a basis of establishing jurisdiction over the persons controlling them. Accordingly, the re-export control of goods and technology previously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corresponds to the infringement of the doctrine of free disposition of goods because the export of goods or technology results in the transfer of its ownership. And the reexport control of goods produced abroad using patent-licensed technology contravenes the principle of patent independence. Secondly, regarding the US jurisdiction over overseas subsidiary owned or wholly controlled by US company, a legal entity has the nationality of the state under whose law it is organized and its registered office is located within the country. Therefore, the exercise of US jurisdiction over foreign subsidiary is in violation of nationality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law. In conclusion, it is self-evident that 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export laws cannot be legitimized by international law, for it infringes on a nation's own jurisdiction. However, the US examples of jurisdiction enforcement imply tha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may be necessary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export controls and sanctions. Thus,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e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like-minded states need to accept, to some extent,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through the conclusion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r Agency-to-Agency Arra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