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검색결과

결과 내 검색

발행연도

-

학문분야

자료유형

간행물

검색결과

검색조건
검색결과 : 25
No
1

생명복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KCI 등재

김은호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제91호 2024.09 pp.729-75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본 연구는 생명복제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명복제 기술은 체세포 핵 치환 기술을 통해 다양한 동물 복제에 성 공하였으며, 최근에는 원숭이 복제까지 이루어져 인간 복제의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의학적, 과학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생명 존엄성, 인 간의 고유성,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칙인 인간 존엄성, 생명 존중, 창조 질서를 바탕으로 생명복제 기술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생명복제 연구와 정책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제언하였다. 생명복제 기술의 발전이 기독교 윤리적 원칙에 어떤 도전을 제기하는지, 그리고 기독 교 윤리적 관점에서 생명복제 연구와 정책에 대한 제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생명복제 기술이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생명복제 연구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생명복제 기술의 발전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고, 기독교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침을 제공 하고자 생명복제 기술이 사회적,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 고,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오늘날 생명복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의 원칙을 심각하게 시험하며,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명복제 기술이 인간의 고유 성과 사회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명복제 기술이 가 져올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나아가 생명복제 기 술의 발전이 사회적,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독교 윤리적 관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생명복제 기술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독교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 끝으로 생명복제 기술의 발전이 지구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독교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 로 나아갈 수 있는 지침들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life cloning technology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Life cloning technology has succeeded in cloning various animals through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technology, and recently, even monkeys have been cloned, leading to discussions about the possibility of human cloning. These technological advancements hold medical and scientific potential but also encompass various ethical issues such as the dignity of life, the uniqueness of humans, and social impacts.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s life cloning technology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hristian ethics, such as human dignity, respect for life, and the order of creation, and proposes ethical guidelines for life cloning research and policy. It includes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challenges that the development of life cloning technology poses to Christian ethical principles and the proposals for life cloning research and policy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Through this, the study explores how life cloning technology can be evaluated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and how such evaluations can impact life cloning research and policy. Additionally, it comprehensively assesses the impact of life cloning technology on human society and provides guidelines for moving forwar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Christian ethical principles by analyzing the social, legal, and economic impacts of life cloning technology and proposing responses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The advancement of life cloning technology today seriously tests th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and respect for life, necessitating continuous discussion and evaluation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To this end, the study closely analyzes the impact of life cloning technology on human uniqueness and social structures, comprehensively evaluating the potential positive and negative outcomes of life cloning technology. Furthermore, it analyzes the social, legal, and economic impacts of the development of life cloning technology and proposes responses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Through this, the study provides concrete guidelines for promoting life cloning technolog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Christian ethical principles by comprehensively evaluating its impact on human society. Finally, it comprehensively evaluates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life cloning technology on the global society and proposes guidelines for moving forwar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Christian ethical principles.

2

Ethical guidelines for the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assisted tools in scholarly publishing: a thematic analysis

Adele da Veiga

[NRF 연계]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Science Editing Vol.12 No.1 2025.02 pp.28-3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Purpose: This analysis aims to propose guidelin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search ethics in scientific publications, intending to inform publishers and academic institutional policies in order to guide them toward a coherent and consistent approach to AI research ethics. Methods: A literature-based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The study reviewed the publication policies of the top 10 journal publishers addressing the use of AI in scholarly publications as of October 2024. Thematic analysis using ATLAS.ti identified themes and subthemes across the documents, which were consolidated into proposed research ethics guidelines for using generative AI and AI-assisted tools in scholarly publications. Results: The analysis revealed inconsistencies among publishers’ policies on AI use in research and publications. AI-assisted tools for grammar and formatting are generally accepted, but positions vary regarding generative AI tools used in pre-writing and research methods. Key themes identified include author accountability, human oversight, recognized and unrecognized uses of AI tools, and the necessity for transparency in disclosing AI usage. All publishers agree that AI tools cannot be listed as authors. Concerns involve biases, quality and reliability issues, compliance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limitations of AI detection tools. Conclusion: The article highlights the significant knowledge gap and inconsistencies in guidelines for AI use in scientific research. There is an urgent need for unified ethical standards, and guidelines are proposed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accepted use of AI-assisted tools and the cautious use of generative AI tools.

4

수퍼바이지가 지각한 상담 수퍼바이저의 윤리지침 이행

안하얀, 서영석, 박성화, 이정윤, 최유리

[NRF 연계]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9 No.4 2017.11 pp.915-95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가 이행해야할 윤리적 행동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우리나라 수퍼바이지들이 지각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국내외 상담 관련 학회의 최신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들 범주에 따라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Questionnaire)’를 구성하여, 수퍼바이지 141명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은 19개 윤리지침 중 평균 10.99개가 이행되었다고 보고하였고, 평균 5.74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수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의 이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불이행비율은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연구윤리’,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불이행비율이 외국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았다. 수퍼비전 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사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매우 민감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윤리지침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에 초점을 맞춰 결과를 해석하고 우리나라 상담 수퍼비전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논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South Korean counseling supervisees on their supervisors’ ethical practices. Nineteen categories of ethical guidelines were emerged from recent ethical codes and guidelines. ‘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Questionnaire’ based on extracted categories was completed by 141 supervisees. Participants reported that on average, 10.99 ethical guidelines were adhered to; 5.74 guidelines were not. Rate of adherence was high in ‘supervisor’s training, competency development, and continuing education’, ‘modeling ethical behavior and coping with ethical issues’, and ‘arrangement on supervision fee’. Rate of violation was relatively high in ‘orientation to supervision and supervisor/supervisee’s roles’, ‘research ethics’, and ‘differentiating supervision from counseling’. Compared to studies overseas, rate of violation in overall categories was higher in South Korea. Since issues on supervision ethics needed to be sensitively handled, this study focused on violation of ethical guidelines in each categor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counseling supervision were discussed.

5

9,300원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과정에서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사고와 표현의 유기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언어와 사고 활동 을 빠르게 대체하는 현실 속에서 학생 개개인이 고유한 리터러시 능력을 점진적으 로 형성해 온 기존 교육모델은 그 유효성을 도전받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교육현 장의 관건은 생성형 AI를 어떤 방식으로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데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대학생의 생성형 인공 지능 활용 경험을 인지 수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성형 AI의 윤리적 활용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생성형 AI 활용 경향을 분석하고, 둘째, 생성형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핵심 원칙을 도출하며, 셋째,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적용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본 논문은 생성형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해 네 가지 AS 기본원칙, 즉 학문적 진실성, 유연한 대 응, 학생 행위주체성, 공유된 책임을 제시하였다. 둘째, 생성형 AI의 활용 단계를 (1) 활용금지 (2) 아이디어 생성 및 기획 단계에서의 활용 (3) 학습결과 산출단계에 서의 수정 및 보완 (4) 전면 활용으로 구분하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책임성과 투명 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도록 의도하였다. 셋째,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 자가 준수해야 할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가운데 교육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강조하였다. 넷째, 교수자 가이드라인에서 교수자는 과제 특성과 평 가 목표에 따라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와 단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학습 과정 전반에서 학문적 진실성과 책임성이 실현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다 섯째, 학습자 가이드라인에서 학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목적, 출 처, 기여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책임성을 갖추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교육현장에서 학습 책임성과 평가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윤리적 기준 아래 생성형 AI가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fundamentally disrupting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ought and expression that has been accumulated over long periods during the learning process. In a reality where generative AI rapidly replaces learners’ language and cognitive activities, the existing educational model which gradually fosters each student’s unique literacy skills is facing a challenge to its validity. The question at issue of future education lies in meticulously establishing standards and principles for the responsible utilization of generative AI.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s with generative AI according to their cognitive levels and, through this analysis, develop guidelines for the ethical utilization of generative AI. To achieve this, the paper sets forth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to analyze university students' tendencies in using generative AI; second, to derive core principles for the ethical utilization of generative AI; and third, to design guidelines applicable to both educators and learners. As research findings, first, this paper proposes four fundamental AS principles for the responsible utilization of generative AI: Academic Integrity, Adaptive Response, Student Agency, and Shared Responsibility. Second, it categorizes the stages of generative AI utilization into: (1) Prohibition, (2) utilization in idea generation and planning, (3) utilization for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in the learning outcome production stage, and (4) Full utilization. It was intended that as the stage increases, the demands for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lso increase. Third, it presents common guidelines that educators and learners should adhere to in actual educational settings, emphasizing their fundamental responsibilities as members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Fourth, the instructor guidelines emphasize that instructors should reasonably set the scope and stage of generative AI utilization based on assignment characteristics and assessment goals, and guide students to ensure academic integrity and responsibility throughout the learning process. Fifth, the learner guidelines emphasize that learners must transparently disclose the purpose, source, and contribution level when using generative AI and possess the responsibility to explain the resulting work. These guidelines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stable use of generative AI in accordance with ethical standards by enhancing student accountability and the fairness of assessment in educational settings.

6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인식, 윤리적 의사결정 및 감염관리지침 수행태도가 감염관리지침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최동원

[NRF 연계]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지 Vol.35 No.3 2021.12 pp.343-35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ethical awareness, ethical decision-making and attitude toward performance on intention about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in pandemic infectious diseases. Methods: The survey was performed on 163 nursing students in three universitie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with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Perceived health status, ethical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about major commitment were significant predictive variables.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48.1% of the variance in major commitment.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nursing students's ethical awareness, and increase performance of control guidelines to prepare for the pandemic infectious diseases.

7

Ethical Guidelines for Use of Experimental Animals in Biomedical Research

Cho, Ahra, Seok, Seung Hyeok

[Kisti 연계] 대한미생물학회 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 JBV Vol.43 No.1 2013 pp.18-26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Increasing concerns on animal welfare, the discussion about the necessity and the ethical acceptability of animal experiments is getting important. In this article, we describe ethical issues between the benefits of the animal experiments and the suffering of the animals. If there are no alternatives for animal experiments, the ethical guidelines, 3Rs (Reduction, Replacement, Refinement) by Russell and Burch for humane animal experiments should be considered. Moreover,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 and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assist researchers to perform animal testing humanely and safely. We point out three important aspects in support of humane animal experiments; 1) the development of diverse scientific alternatives on the animal testing, 2) the ethical education of animal experiments for researchers, 3) the productive interactions among various social groups on ethics and safety of animal experiments.

8

Developing Ethical Guidelines for Generative AI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Hwakyoung Lee, 이지연, 이효림

[NRF 연계] 한국유아교육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1 No.2 2025.12 pp.29-61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A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becomes increasingly integrated into educational practic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quires ethical frameworks that account for children’s developmental vulnerability and teachers’ dual role as learners and future educators. This study proposes ethical guidelines for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in the era of generative AI. Using a multi-phase scoping review design,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five major international AI ethics policy documents was conducted to extract core ethical principles. Then, an umbrella review of twenty scholarly review articles published since 2022 was undertaken to validate and contextualize these principles within current educational discourse. Ten ethical principles emerged and were articulated across three dimensions?general AI users, higher-education learners, and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ors?to reflect the unique ethical responsibilities of pre-service teachers. The findings reveal that ethical competence in generative AI requires a balanced and interdependent understanding of human-centered pedagogical values, the protection of child rights, fairness and inclusion, autonomy, transparency, accountability, data protection, and sustainability. This study offers a foundational ethical framework tailored to early childhood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contributing to responsible and developmentally appropriate AI integration in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s.

9

의약품 임상연구의 윤리지침

홍천수

[Kisti 연계]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임상약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4 p.8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10

국제기구에서 AI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윤리적 접근 비교: UNESCO, OECD, EU를 중심으로

김상미

[NRF 연계]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Vol.36 No.1 2026.03 pp.163-18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UNESCO, OECD, EU가 제시한 인공지능(AI)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하고, 각 국제기구가 AI 교육 활용을 어떠한 정책 프레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국내 교육 정책과 교육 기관의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UNESCO, OECD, EU가 발간한 AI 교육 활용 관련 정책 보고서 총 11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방법으로 정책 문서 분석과 정책 프레임 분석을 결합한 질적 내용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범주는 AI 교육 활용에 대한 문제 인식, 윤리 원칙의 구성 방식, 윤리 가이드라인의 실행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질적 내용 분석에 따른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UNESCO, OECD, EU는 인간 중심성(human-centeredness),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등의 핵심 윤리 원칙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으나, AI 교육 활용 윤리에 대한 정책 프레임과 실행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UNESCO는 인권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OECD는 정책 실행 가능성과 교육 시스템의 대응 역량을 강조하는 정책 조정적 접근을 보였다. 반면 EU는 신뢰 가능한 AI 구축을 위해 윤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규범・제도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였다. 논의 및 결론: 이러한 분석 결과는 AI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윤리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가 강조하는 공통의 원칙을 토대로 고려하되, 실제 적용과 실행 단계에서는 교육적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특성(예, 교육 단계, 기관 특성, 실행 주체 등)을 반영한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Purpose: The study aimed to comparatively analyze ethical guidelin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education proposed by UNESCO, OECD, and the European Union (EU).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how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ame the ethical use of AI in education from a policy perspective and sought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thical guidelines for educational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Korea. Method: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analyzed eleven policy reports on AI use in education published by UNESCO, the OECD, and the EU between 2019 and 2024.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ombining policy document analysis and policy frame analysis was employed. The analytical framework focused on three dimensions: problem definitions regarding AI use in education, the structure of ethical principles, and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ethical guidelines.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qualitative analysis, expert consultations were conducted with specialists in related fields.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UNESCO, the OECD, and the EU commonly emphasize core ethical principles such as human-centeredness,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However,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ir policy frame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regarding AI ethics in education. UNESCO adopts a normative approach grounded in human rights and public values. OECD emphasizes policy coordination and the practical capacity of education systems to respond to technological change. In contrast, the EU highlights a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approach aimed at establishing trustworthy AI through legal frameworks and governance mechanisms.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common ethical principles emphasiz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inform developing ethical guidelines for AI use in education, their practical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such guidelines should reflect educational contexts including educational level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responsible actor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context-sensitive ethical guidelin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that support the responsible and effective use of AI in education.

11

사회적 약자 보도와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조한나, 이영희, 김가희, 이재진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24 No.2 2025.08 pp.127-191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언론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차별금지 원칙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범주를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외국인, 북한이탈주민・북한 주민, 성적 소수자, 경제적 취약계층・빈곤층, 성평등 보도로 구체화하였다. 연구 대상은 국내 주요 방송사(KBS, MBC, YTN, TV조선, JTBC), 신문사(조선일보, 한겨레), 언론 관련 협회 및 기관(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및 해외 언론윤리기구(미국 SPJ, 영국 IPSO)의 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여, 형식적・내용적 특성 분석과 사회적 약자 범주별 지침 유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구체적 사례 제시 없이 선언적 원칙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으며 아동・청소년은 상당수 강령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놓인 집단, 성소수자, 이주민 등 상대적으로 논란이 많거나 사회적 인식이 미비한 범주에 대해서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한 윤리강령이 적었다. 특히 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한 편견이나 낙인을 조장하는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된 윤리강령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언론계 내부의 실무적 미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천 가능한 윤리기준 정립을 위해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별 조항이 필요하다. 둘째,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및 빈곤층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윤리강령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언론 종사자들이 실천적 기준을 직접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약자 관련 조항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눠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 관련 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천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언론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또한, 미국기자협회(SPJ)의 Tool Box 사례를 참고하여, ‘언론인을 위한 도구 모음집(Toolbox)’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윤리강령의 개선을 위해 관련 학계와 언론 현장 간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ssess whether the codes of ethics and guidelines for media coverage for the protection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are operating effectively and effectively, and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for improvement. To this end, drawing on th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emphasized in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s well as prior research, the categories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were specified as children and adolescents,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immigrants and foreigners,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sidents, sexual minorities, economically vulnerable and the poor, and gender equality reporting. The study subjects included codes of ethics and guidelines from major domestic broadcasters (KBS, MBC, YTN, TV Chosun, JTBC), newspapers (Chosun Ilbo, Hankyoreh), media-related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international media ethics organizations (SPJ in the US, IPSO in the UK). The study analyzed their formal and substantive characteristics and the presence of guidelines for each category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The analysis revealed limitations in that most codes of ethics remain mere declarative principles without specific case studies. While many codes of ethic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rovide relatively specific and actionable guidelines, few codes of ethics explicitly specify specific provisions for categories with relatively high levels of controversy or low social awareness, such as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sexual minorities, and immigrants. This trend is particularly pronounced in the absence of codes of ethics that explicitly stipulate protections for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This is not simply a practical deficiency within the media industry; it also carries significant limitations in that it fails to adequately reflect the categories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Based on this analysis, we propos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establishing actionable ethical standards that go beyond declarative ones. First, individual provisions directly addressing socially vulnerable groups are needed, in addition to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Second, a concrete code of ethics is urgently needed, particularly to protect the economically vulnerable and the poor. Third, guideline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concrete examples so that media professionals can directly refer to the practical standards. Fourth, provisions related to socially vulnerable groups need to be defined in a more detailed and specific manner. Fifth, for ethical codes and guidelines related to socially vulnerable groups to be effectively implemented in the field, measures to strengthen the practical foundation must be implemented in parallel. To this end, we propose a media ethics training program specifically designed to protect socially vulnerable groups. Furthermore, building a “Toolbox for Journalists” based on the Society of Journalists (SPJ) Tool Box could be one solution. Finally, continuous and organic collaboration between relevant academic communities and the media industry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de of ethics.

12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지침 개발

김한나, 이정임, 심진아, 이유리, 김소윤, 김은애, 김수민, 김준혁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1 No.1 2023.06 pp.85-11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하 “헬스케어 인공지능”이라 한다)은 질병의 해결,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주요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있어 개인정보의 부당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편향과 차별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와 인간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기술의 양면성은 윤리적인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연구ㆍ개발에 따른 책임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개선하는 일을 통해 사회가 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ㆍ개발과 이를 위한 데이터 활용에 있어 기존 연구윤리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책임 있는 연구ㆍ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할 다음의 원칙을 제언한다. 첫째,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는 연구자와 연구개발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정보주체의 자율성을 균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통제권이 인간에게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인간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연구자가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과 우려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과, 합목적적인 이익 증진을 위해서는 법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투명성, 설명가능성,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 헬스케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결과는 해석과 설명이 가능해야 하고, 데이터 활용과 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ㆍ개발 결과는 대중에게 제대로 공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법적 책임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보상 체계 구축이 미흡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소속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포괄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기술이 개인적 특성과 관계없이 적절하고 공평하게 사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편향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대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녀야 한다.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연구ㆍ개발 방식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healthcare holds potential for addressing disease challenges, optimizing the allocation of healthcare resources, and improving medical accessibility. However, concerns have emerged regarding potential risks and harms, including the misuse of personal data, privacy infringements, issues of bias and discrimination. Given the dual nature of AI, it becomes crucial to provide ethical guidance for promoting good practice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 AI, to prevent negative consequence of raised from the use of AI in healthcare, as well as to offer directions for improving legal frameworks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propose six ethical principles for AI R&D in healthcare, along with checklists for good practices. The principles are developed with the objectives of harmonizing existing research governance, such as data sharing, and ensuring responsible R&D of AI in healthcare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Firstly, it is crucial to respect and protect the autonomy of individuals. This principle entails striking a balanced emphasis on the autonomy of data subjects, whose information is used by AI researchers, while ensuring that control over automated decision-making remains in humans. Secondly, researchers in the field of AI in healthcare aim to contribute to the well-being, safety, and public benefits of humans. It implies that researchers recognize the various risks and societal concerns associated with the technology, and that legal and social efforts are inevitable to promote the collective benefit. Thirdly, AI technology in healthcare should ensure transparency, explainability, and foster social trust. The outcomes generated by AI should be interpretable and explainable, and the utilization of data, including R&D outcomes from researchers and affiliated institutions, should be appropriately disclosed to the public in order to building social trust. Fourthly, AI researchers in healthcare should demonstrate responsibility, while the legal liability needs improvement. Given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for medical errors caused by such technology, researchers and affiliated institutions should collaborate to minimize harm for patients and consumers. Fifthly, it should strive for inclusitivy and fairness. This principle necessitates designing the technology to be used appropriately and equitably regardles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ddressing digital disparities, and resolving issues of bias. Lastly, it should be responsive and sustainable. This implies that systematic responses should be undertaken to address societal perceptions of the technology, and there should be a commitment to pursuing sustainable R&D approaches.

13

인공지능 챗봇의 편향 통제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이희옥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715-74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챗봇’은 최초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프로그램이면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초기 챗봇은 비교적 단순한 검색 시스템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서비스로 인공지능의 위험 논쟁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었다. 그런데 2016년 3월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 테이(Tay)의 등장은 머신러닝의 편향성이 현실적인 문제임을 알렸다. 테이는 출시 16시간 만에 대량학살을 지지하는 등 각종 차별, 혐오, 비속어를 쏟아내면서 물의를 빚어 서비스 종료에 이른다. 이후 발견된 유사한 사례들은 인공지능 챗봇의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후 국내외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바, EU에서는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과 인공지능법안이 발표되었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이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제시되었다. 이 같은 실정에서 국내에서도 챗봇 이루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테이가 촉발한 인공지능 편향성이 챗봇서비스의 보편적인 문제로 방증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간에게 이로운 인공지능의 구현을 위해서 인공지능 챗봇에 관한 규범이 적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루다는 스캐터랩社의 일상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윤리적・법적 문제를 제기해 출시 3주를 넘기지 못하고 서비스 종료에 이르렀다. 이루다의 문제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꼽을 수 있겠다. 첫째, 흑인・동성애자・장애인・여성 사회운동(미투운동)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루다가 혐오 표현에 동조하고 차별적 표현을 한 점, 둘째, 일부 사용자들이 이루다를 성희롱 대상으로 삼고 관련 대화를 유도한 점, 셋째, 이루다에 제공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점이다. 본 논문은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인공지능 챗봇이 갖는 위험요소인 ‘편향’과 관련지어 인간에 대한 ‘왜곡된 투사’라는 관점에서 논하고, 이때 인간의 자기결정과 나아가 인간존엄을 지키는 방안으로서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의 몇 가지 쟁점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hatbot is the first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program and a technology that can talk to humans. Chatbot is implemented in a way that responds to user questions based on a relatively simple search system, and is known as a service that quite coexists with humans. According to this background, early chatbot services could be free from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issues. However, the emergenc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 Tay, which learned big data in March 2016, announced that the problem of bias in machine learning was a realistic problem. Tay has caused a stir by pouring out various discrimination, hatred, and slang, including supporting genocide within 16 hours of its launch, leading to the end of the service. Similar cases found later were sufficient to raise the problem of bias in the learning data and algorith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Since then, risk factors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data and algorithms have been discussed in earnest at home and abroad, and the EU's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guidelin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bills have been announced, and due to the influence,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standards” have been jointly presented in Korea. In this situation, it is unfortunate that the chatbot Ai luda case occurred in Korea, but it was an opportunity to inform that the problem of Tay's artificial intelligence bias may be a universal problem for chatbot services.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beneficial to humans, it seems that norm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should be prepared in a timely manner. Ai luda is a daily interac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 launched by Scatter Lab and raised ethical and legal issues and ended the service within three weeks of its launch, and the problems at that time can be cited as the following. First, regarding questions about black, homosexual, disabled, and women's social movements, they sympathized with discrimination or hate expressions or expressed similar nuances. Second, some users used Ruda as a target of sexual harassment. Third,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Ai luda learning data was leaked. This paper discusses these three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distorted projection’ of humans in relation to ‘bias’, a risk fact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 and suggests some issues and measures of ‘Chatbot Ethical Guideline’ as a way to protect human self-determination and further human dignity.

14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성경적 관점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이완형

[NRF 연계]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Vol.16 No.4 2018.12 pp.117-14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AI)의 상용화에 따라 성경적 관점에서 윤리적 기초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국내외의 현황 및 이슈를 살펴보았다. 현재 윤리 이슈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기술의 윤리도 언급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기술을 만드는 사람의 윤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윤리의 중심은 곧 인간이고,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의 논의가 중요하다.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1:27)고 말씀한다. 이 ‘하나님형상’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이 관계는 인격적이며, 또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까지 적용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관점에서 6가지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중심에 있는 인간의 존재와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전제이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이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함께 핵심적인 관계의 계명이다. 이는 타자를 위한 윤리의 기초이다. 셋째, 생명이다. 생명은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존재관계를 설명한다. 이 생명윤리는 인간과 만물에 드러난다. 넷째, 영성이다. 하나님 형상은 인간의 영성을 통해 투영되고, 윤리적 행동이 결정된다. 다섯째, 탈 소유와 절제이다. 이를 통해 소유의 탐욕과 절제를 통해 윤리기준을 세운다. 여섯째, 공동선이다. 개인만을 위한 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선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독교 인간 존재의 관계적 관점에서 윤리 기준을 제시한 공헌이 있으나,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서의 윤리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ethical basics from the Biblical point of view as commerci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AI ethics were reviewed. At the heart of current ethical issues is the ethics of technology for AI itself, but it is a common view that the ethics of those who make technology should be prioritized. Therefore, the center of ethics in AI society is human and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In the Bible, man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Genesis 1:27). The meaning of this “Image of God” means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 this relationship extends beyond the individual to the communit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presented six ethical guideline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 This is the fundamental concept to life of human. Human’s love to God is the basic premise in the Bible.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and human. Love the neighbor like you love God. This is the basic ethical behavior to have for others. Third, the life. Life was given to human through Jesus Christ thus human too must share life with others. Forth, the Christian spirituality. The image of God is projected through human spirituality, and ethical behavior is determined. Fifth, de-ownership and temperance. It establishes ethical standards through the greed and temperance of ownership. Sixth, the common good. The scientific technology should be realized for benefits of community and society not for individual. The ethical guidelines of this study has contributed on the fact that human beings are in a relationship with God. However, it is the limit of this study because it did not provide more detailed and concrete action guidelines.

15

안락사 기준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손명세, 김상득, 김소윤

[NRF 연계]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3 No.1 2000.05 pp.113-13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16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의 최근 연구 동향과 관련 윤리지침

권복규, 안경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윤리정책연구 Vol.1 No.1 2007.08 pp.21-38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NT-hESC research has been receiving much attention, because it holds an immense potential to cure incurable diseases. However, many ethical debates are waged concerning NT-hESC. The debates center around the issue of destroying embryos and acquiring egg donations, because in order to get stem cell lines, the artificial making and destroying of embryos are necessary. Many stem cell scientists around the world continue NT-hESC research within the boundaries of their country’s laws, policies and ethical guidelines. In this article, I first examine the recent NT-hESC research and the naturally accompanying ethical debates regarding the moral status of embryos.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moral status of embryos stemming from various cultures, religions and social structures enhance the debate as current scientific technology requires the artificial creation and destruction of embryos in order to get stem cell lines. Second, I examine the ethical issue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research materials such as egg donation. I explore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Guidelines for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which contains detailed articles related to policy and ethical considerations. Based on this, I propose that Korea extend the basic ethical and practical regulations in determining ethical and policy guidelines for NT-hESC research.

17

연구윤리 지침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강준호

[NRF 연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Vol.24 2007.06 pp.111-14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연구윤리가 실천윤리의 한 독립적 분야로서 성장하기 위해선 연구윤리 정책 및 규정의 바탕에 놓여있는 윤리원칙들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다양한 철학적 관점들의 시도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논문은 생명의료윤리 분야에서 뷰참과 칠드레스가 주창한 ‘원칙주의’가 연구윤리 일반에 대한 철학적 접근방식으로서도 적합한지를 검토해보려는 시도이다. 그들이 제안한 4원칙(자율성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은 본시 생명의학의 실천과 연구를 겨냥한 것으로 의료인이나 연구자의 환자나 피실험자에 대한 타율적 의무에 초점을 둔 까닭에, 기업과 정부를 비롯한 연구 의뢰인과 사회 및 일반대중에 대한 연구자의 자율적 의무를 설명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나는 과학연구 일반을 대한 보편적 윤리원칙으로서 ‘객관성’과 ‘공공선’의 원칙을 제안하며, 몇몇 대표적 연구윤리 문제들을 통해 이 원칙들이 연구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많은 문제제기를 받아왔으며 그것들 중 몇몇은 실제로 난감한 문제들이지만, 연구윤리에 대한 철학적 접근방식으로서 원칙주의는 예컨대 결의론이나 덕윤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접근방식임을 간략하게 보여주고자 한다.

In order for Research Ethics to grow into an independent field, there is needed an accumulation of philosophical analyses of the underlying ethical principles of research ethics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the various practical application of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ethical issues. As part of this effort, I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o research ethics in general, the so called “principlism”, which Beauchamp and Childress have proposed as a philosophical approach to biomedical ethics. The four principles, namely respect for autonomy, non-maleficence, beneficence, and justice suggested by them for biomedical practices and researches, put stress on the heteronomous obligations of physicians and researchers to their patients and human subjects. For this reason, these principles seem inadequate in explaining researchers' autonomous obligations to clients such as companies and governments as well as to society and the public. Therefore, I suggest principles of “objectivity” and “common good” as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for general scientific research as an effort to give an outline of what these principles demand researchers to do with reference to a few typical problems in research ethics. I also argue that although many criticisms have been made and indeed some of them are quite serious, principlism as a philosophical approach to research ethics is relatively superior to other approaches, such as casuistry and moral ethics.

18

국내 대학 생성형AI 가이드라인의 윤리적 프레임워크 탐색

선애경

[NRF 연계]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Vol.32 No.1 2026.03 pp.1-33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대학교육 현장에서 생성형AI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여러 윤리적 이슈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내 대학 생성형AI 가이드라인의 윤리적 프레임워크가 어떠한 개념 구조로 조직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31개 대학의 관련 문서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이드라인 담론은 교육활동의 흐름과 산출물 관리가 강하게 결속된 것으로 나타났고, 규범 관련 개념이 중심부에 밀집하여 학습・평가 프레임과 직접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결과물’이 네트워크에서 높은 중심성을 보이며 담론의 핵심 허브로 기능하였고, ‘윤리・책임’ 관련 개념이 학습・도구 활용 및 과제・평가 영역과 강하게 연결되어 담론 전체를 매개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과물 중심 책임 프레임워크’를 메인으로 ‘교육활동 단계별 윤리 프레임워크’를 실행 모듈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 가이드라인의 윤리 담론이 원칙의 나열이 아니라 결과물 책임을 중심으로 조직된 구조적 체계로 기능함을 밝히고, 생성형AI 윤리를 학문적 진실성 중심의 협소한 논의를 넘어 지식 생성의 신뢰성과 검증 책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학은 가이드라인을 운영가능한 책임 체계로 재구성하고, 교수자는 수업 설계와 평가를 일관된 기준으로 정렬하며, 학습자에게는 책임 있는 활용의 최소 요건을 학습 목표로 전환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나아가 정책적 차원에서 대학 간 가이드라인의 이질성을 완화하고 최소 공통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ual structure of the ethical framework governing generative AI guidelines at Korean universities in the context of the rapid expansion of generative AI usage in higher education and the emergence of associated ethical challenges. To this end, a keyword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on relevant documents from 31 Korean universities. The analysis demonstrated that guideline discourse is intricately connected with educational activities and output management, with normative concepts densely clustered at the core and directly associated with learning and evaluation frameworks. Notably, “output” demonstrated the highest centrality within the network, serving as the principal hub of discourse, whereas the concepts of “ethics and responsibility” constituted a mediating framework by establishing strong connections with the domains of learning, tool utilization, assignments, and evalu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Output-Centered Accountability Framework’ as the primary framework and the ‘Stage-based Ethics Framework for Educational Activities’ as the implementation module, outlining guidelines for the use of generative AI in Korean universitie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ethical discourse in Korean university guidelines operates as a structural system centered on output accountability rather than merely a list of principles,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broadening generative AI ethics beyond limited discussions of academic integrity to include the reliability of knowledge generation and verification responsibilities. Practical recommendations include restructuring university guidelines into operational accountability systems, aligning course design and evaluation with consistent standards among faculty, and adopting an educational approach that transforms minimum requirements for responsible use into learning objectives for students. Furthermore, the study underscored the policy imperative to reduce heterogeneity among university guidelines and to establish common minimum standards.

19

국내 한의학 관련 학술지 투고규정의 윤리기준 분석

김윤영, 권지혜, 이시우, 장은수, 유종향

[NRF 연계] 한의병리학회 동의생리병리학회지 Vol.26 No.3 2012.06 pp.392-398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thical requirements and to find the problems for the publication guidelines of oriental medicine journals. A total of 13 domestic journals, related to oriental medicine and registered i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list,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of ethical requirements. We inquired the revised year of the publication guideline and the status of ethics committee of selected journals. The ethical requirements of publication guidelines were evaluated by categorizing them into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Helsinki Declaration, Informed Consent, confidentiality and anonymity of subjects, and conflict of interest. In the case of revised year of the publication guidelines, the year of the most recently revised journal was 2011. However, the revised year of publication guidelines were not announced for three journals and a few journals haven’t revised the publication guidelines since 2002. In the case of ethics committee status, four journals out of 13 journals maintained the ethics committee. In the result of ethical requirement analysis, nine journals included the information for confidentiality and anonymity of subjects, and four journals included the information for Helsinki Declaration and Informed Consent. However, only one journal included the information for IRB and conflict of interest. Recently, the importance of clinical researches has been increased to prove the effect of oriental medicine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The clinical researches should be considered in scientific side and ethical side as well, because they have potential risks to human subjects. In this sense, announcing the ethical requirements in the publication guidelines can be one way to secure the morality of researches. Thus, it is required to prepare correct publication guidelines and ethical requirements in oriental medicine journals.

20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적·윤리적 고찰 - 영국 GMC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김수영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5 No.3 2025.09 pp.253-27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영국의 GMC(General Medical Council, 일반의료위원회, 이하 GMC로 명칭 함)는 2020년 9월 30일 “Decision making and consent, 의사결정과 동의”‘진료 의사결정과 환자의 동의’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필자는 ‘의사결정과 동의’로 해석하여 사용한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1월 9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 후, 2024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이전 지침인 2008년의 “Consent: patients and doctors making decisions together, 동의: 환자와 의사가 함께 내리는 결정”는 2020년에 개정판이 나온 후 철회되었다. 2024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96개 조항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사에 법·윤리적 의무를 지우고 있다. 영국의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할 때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에게 발생될 이익, 위해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진료보조자(Physician Associate, PA)와 마취보조자(Anaesthesia Associate, AA)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 이외에도 이 규정을 따르도록 의무화 하는 등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분야에서 법적·윤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규정 혹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임상시험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료법」내 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법」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해 세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불일치와 판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다.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edi, 이하 K-Medi로 명칭 함)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병원) 사이의 분쟁을 법정 소송에 가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설명의무와 관련된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법적인 불명확성이 실제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의료 쏠림 현상, 전공의 파업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문제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시간을 방해하고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의료과실 판단에 있어서 환자 중심적이기 보다는 여전히 의사들의 동료 전문가 집단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변화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GMC 가이드라인과 같이 구체적인 규정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의료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은 결국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고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적, 윤리적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을 모두 고려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의료체계 전체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가 환자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준다면 환자는 이를 통해 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윤 ...

The UK's GMC published guidelines titled "Decision Making and Consent," which were revised in 2024. These guidelines outline physicians' duty to explain to patients through 96 articles, imposing legal and ethical obligations. British physicians follow these guidelines to explain the potential benefits and risks to patients when treating them. The 2024 revised guidelines expanded the scope to include physical assistants and Anesthesia assistants, mandating compliance beyond physicians and thus gaining legal force. The physician's duty to explain has emerged as a crucial legal and ethical issue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despite significant efforts to revise related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various medical practices, including clinical trials, there is no specific regulation that plays a central role. Instead, the current system relies on provisions within the 「Korean Medical Act」 Because the 「Korean Medical Act」 does not specify the scope or method of physicians' duty to explain, it can lead to inconsistencies in interpretation and discrepancies in case law.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more than half of all cases involve the duty to explain, suggesting that legal uncertainty is a significant burden. Current healthcare system issues, such as the overcrowding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resident strikes, appear to be hindering time for dialogu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regarding the duty to explain, and are systematically undermining the protection of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Furthermore, the continued reliance on peers, rather than patient-centered approaches, in determining medical malpractice requires a significant change. To address these issues,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regulations, such as the UK's GMC guidelines, is urgently needed. Despite the rapid advancement of medical technology, which ultimately targets patients' bodies, the lack of regulations continues to have a detrimental impact on both doctors and patients. Therefore, Korea also needs guidelines that consider legal, eth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which will positively impact the quality of the healthcare system as a whole. Ensuring doctors have sufficient time to engage in dialogue with patients will empower patients to make informed decisions. A physician's duty to explain goes beyond simple explanations; it's an ethical consideration that respects a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Furthermore, legal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explanations are tailored to each patient's individual circumstances. This could serve as a foundation for adopting patient-centered, rather than professional-centered, standards of judgment, as seen in the Montgomery case, and thus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legal basis for judgment. Establishing guidelines related to the duty to explain is a norm that can only be realized when accompanied by improvements in the healthcare system.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ru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nd provide legal protection for doctors.

 
1 2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