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시⋅군⋅구 범죄통계를 활용해 2005- 2014년에 걸친 시⋅군⋅구별 범죄현황을 분석하고 이 기간 중 실업이 인구대비 5대 범죄 발생건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총 범죄나 5대 범죄의 인구대비 발생건수는 감소하였다. 살인사건을 제외한 5대 범죄 죄종별 인구대비 발생건수는 구-시-군 지역 순서로 높았다. Arellano and Bond의 동태적 패널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검거 가능성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하락하는 억제효과(deterrence effect)가 확인되었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인구대비 범죄 발생건수, 특히 재산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대체로 확인되었지만, 실업률과 범죄율 간의 인과관계가 분석자료나 추정방법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다.

Using regional crime statistics, this study assesses the trend and status of crimes in Korea for the 2005-2014 period, and analyzes the effect of unemployment rates on regional crime rates (=the number of crimes per 10,000 inhabitant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total crimes and five main types of crimes per 10,000 inhabitants has declined in Korea. The average number of rapes, robberies, assaults, and larcenies per 10,000 inhabitants was found to be higher in order of district-city-county. Estimation results support deterrence effect in the crime literature, and confirm a tendency of higher unemployment rates to lead to higher crime rates.

산업보안은 흔히 알고 있는 산업기술이나 기밀의 유출 방지에 국한하지 않고, 기본적 보안지침 등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광범위 한 개념이다. 그러한 이유로 산업보안은 조직에 있어 필수적이면서도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산업보안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인 억제이론에 기초하여, 조직 내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이 보안준 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 연구들이 주류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에 중점을 두고 억제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구성원들의 집 합체이자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자본의 보안지침 준수행위에 대한 영향 력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억제이론에 근거한 요인에 집합효율성 요인들을 추가하여 보안지침 준수행 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처벌의 효과성을 넘어 조직 내 사회적 특성의 핵심인 사회자본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찾 아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 경기도 내 한 종합 대학의 교직원들을 대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기존의 억제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선행연 구들과 상반되게 산업보안 지침 준수의지 및 준수행위에 있어 억제요인들의 영 향력은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둘째로 사회자본 요인의 경우 의도하였던 긍정적인 집합효율성의 영향력을 발견하였다.

There has been much research on the effect of deterrence based factors on members’ willingness to abide by and the actual obedience to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in an organization. Less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factors. To fill this void, this research intended to estimate and compare the effect of both deterrence and social capital factors on individuals’ willingness to abide by and actual obedience to the industrial security among a college staff members. Deterrence factors included certainty and severity of punishment and social capital factors included collective efficacy and organizational norm. The analysis of survey answers from 147 staff members in a college located in the Kyonggi province showed that social capital factors such as collective efficacy and organizational nor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none of deterrence based factors were significantly important. Suggestions for policie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이 연구는 상황행위이론을 디지털 저작권침해의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에 적용함에 있어 자기통제력과 처벌억 제의 통제작용을 살펴보았다. 상황행위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도덕성은 높은데 도덕규칙이 약한 환경일 때는 자기통제력 이, 도덕규칙 환경은 높은데 개인의 도덕성이 낮을 때는 처벌억제가 범죄에 통제요인으로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재학중인 317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로 나누어 각각 상황행위이론의 논 의를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분석결과 다운로드의 경우는 도덕성이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자 기통제력이, 그리고 도덕규칙이 높지만 도덕성이 낮을 때 처벌억제가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상황행위이론을 지지 하지 못했고 상호작용효과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업로드의 경우는 상황행위이론과는 달리 도덕성은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자기통제력이 업로드를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시했고, 또한 상황행위이론과 반대로 도덕성은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처벌억제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This study test a situational action theory for explaining online download and upload digital piracy and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punishment. Then it test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in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environments and tests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punishment in low morality and high moral rule environments. Using data from 317 college students in Seoul, In case of download, results show that self-control does not control the effects of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on it.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perceived punishment does not control the effects of low morality and high moral rule on it. In case of upload, results show that self-control does not control but increase the effects of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on it, while perceived punishment controls the effects of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on it.

Antioxidants are known to affect the feeding habits of termites and a good source is pine bark which contains high levels of antioxidants which can be extracted with neutral solvents. In this study procyanidins (PCs)-rich MeOH-extract and a hot-water extract (HWE) were prepared from Pinus radiata bark. HWE was further separated into crude PCs (CPCs), polymeric PCs (PPCs), and low-molecular-weight PCs (LMWPCs) fractions. The MeOH extract and these fractions were examined for termite (Reticulitermes flavipes Kollar) antifeedant activities using a no-choice test. Catechin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The LMWPCs was found to be the most effective deterrent to termite feeding. The comparative efficiency of the compounds tested were LMWPCs > PPCs > CPCs > MeOH extract, with the latter being more dependent on molecular weight than on its antioxidant activity.

이 연구의 목적은 2014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다목적 기동순찰대 운영 지역에서 성범죄 발생에 일반예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의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여 시계열분석 방법을 통해 적절한 ARIMA모형을 선정하고 기동순찰대의 개입 이전과 이후의 성범죄 발생건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정된 ARIMA모형은 ARIMA 1,0,1)로 나타났다. 둘째, 기동순찰대 운영과 성범죄 발생건수에 대한 간여 시계열분석 결과, 기동순찰대 운영은 성범죄 발생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성범죄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찰의 성범죄 예방활동에 기동순찰대 운영뿐만 아니라 범죄취약지역과 무질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SNS, 방송매체,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 등 방법을 통해 기동순찰대 운영 목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잠재적 성범죄자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general deterrent effect of sex crimes in the Hot Spots Policing target region operated since August 2014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to provide effective operational directions of multi-purpose maneuver patrol. Comparative analysis on the number of sex crime cases before and after the maneuver patrol intervention is conducted through the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 selected via Intervention Time Series Analysis. In conclusion, the estimated parameters of the ARIMA model are(1,0,1), and multi-purpose maneuver patrol does indeed have long-lasting and gradual impact on sexual offenses though marg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maneuver patrol should henceforth include sexual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and enhance both the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of hot spots region.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there needs strengthened interactions with residents through a social networking service and mass media advertising to enhance the general deterrent effect for potential sex offenders.

학교 폭력 문제와 소년에 의한 잔혹한 범죄들의 보도를 접한 우리사회는 소년의처벌의 강화의 목소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학계에서는 소년사법의 형사사법화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을 통해 주로 처리하게되어 있지만 이와 반대로 소년범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보호처분이 아닌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 형사이송제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소년범의 형사이송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초점적 관심과 억제이론을 들 수 있다. 초점적 관심이론에따르면 판사가 판단하는 죄상, 지역사회 보호, 양형결정의 실질적 함의라는 판사의 관심에따라 형의 경중이 달라지고, 엄격화된 소년범의 형사이송 역시도 이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고전적 억제이론은 인간이 더 높은 처벌로 범죄이익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자유의지는 범죄를 선택하지 않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이 앞서 경험한 소년범의 형사사법화를 소개한다. 1899년 첫 소년법정이 마련된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이송제도를 보편화 시켰다. 이를 통해 수많은 소년범들이 형사법원을 거쳐 중범죄자가되었고, 성인교도소에 수감되는 소년범들의 수도 증가하였다. 미국의 형사이송제도는크게 소년법원의 심리면제, 법률적 배제, 그리고 검사의 기소재량이라는 세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그 방식과 재량권의 주체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형사이송을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대하였던 소년범의 범죄감소 및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매우 회의적이다. 많은 미국의 경험적 연구들은 추적 평가연구 결과를 통해 형사이송된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높음은 물론 재범을 범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도 짧았으며 결국 범죄 억제효과의 실패를 보고하였다. 이와 동시에 많은 주들이 이들을 추적･관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장기적 효과분석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 상이한 모습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소년범의처벌강화의 목소리에 대한 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참고하고 함께 논의 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 내용들은 본문을 통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As confronting the serious news for juvenile delinquency on the media, theopinion insisting severe punishment for juveniles are getting louder in oursociety. However, concerns for being criminalization of juveniles are arisingat the same time by scholars. The focal concern theory and classicaldeterrence theory of punishment are proper to provide the reasonabletheoretical background and phenomena of juvenile transfer. According to thefocal concern theory, the interest on blameworthiness, community protectionand practical implication of the sentencing of judges determines the weightsand the severity on punishment. The juvenile transfer is also part of thedecision. In other hand, the classical deterrence theory of punishment isunignorable theory for recidivism and crime prevention in terms of theseverity of the punish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share the previous experience on juvenile criminalization throughout juvenile transfer(or waiver)in the US. Since the first juvenile court has been introduced in Illinois in1899, the diverse juvenile transfer laws were legislated in the US. As theresult, more juveniles became felonies than before, and the number ofjuveniles in adults prison increased consequently. The general forms ofjuvenile transfer are categorized into juvenile waiver by juvenile court,judiciary exclusion, and prosecution discretion. Although the detailedprocedures vary, all forms allow the juvenile transfer into the criminal courtultimately. However, the empirical researches proved very skeptical resultsfor the transfer system in terms of the deterrence effect. Many researchesreported that the transferred juveniles had higher rate of recidivism andcommitted the crime quicker than other counterpart. Moreover, theresearches pointed out that the juvenile justice system failed to follow thetransferred juvenile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in a long term perspective. Although the Korean juvenile transfer system is different on some points, theprevious experience of the U.S. juvenile transfer policy questions us for theeffectiveness of the get-tough approach for delinquent juveniles in Korea. Detailed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과 전망이론에서 가정하는 제한된 합리성 가운데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2(몰수 고지/미고지)×2(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 중 이득/손실 프레임)의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별 거짓말을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응답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There are two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The first purpose is to find out whether confiscation can deter fraud. And the second purpose is to find out whether people have perfect rationality assumed in rational choice theory or bounded rationality assumed in prospect theory when committing frau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4 different conditions, 2(informed/uninformed to confiscate reward of the experiment)×2(gain/loss frame in economically same situation) and the study compared the participant’s rate of lying under four different conditions. As a result, only those announced to confiscate/gain frame condition is ev aluated to l ie s tatistically less in comparison with o ther conditions. Also,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rate of lie decreases as the economic rationality score increases, and the rate of lie increases as the family’s economic status increa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hould strengthen the confiscation system and change the atmosphere that more honest people get loss to deter fraud at the same time.

본 연구는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이다. 선거사범은 간접민주주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범이나 강도 같은 일반 형사범에 대한 국가의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된 반면, 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기존의 형사범죄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억제력의 구성요소 중에서 법을 위반하면 조사를 받고 기소 당한다는 두려움에 대한 것인 처벌의 ‘확실성’ 부분과 법을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처벌의 ‘엄격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도 2000년-2010년 사이에 실시된 3회의 국회의원 선거와 3회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집한 선거자료를 근거로 억제력을 검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 및 비율분석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이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 중 11%내외만이 기소되었고, 6%정도만이 100만원 벌금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적발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행해진 선거법 위반 건수는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 통계분석결과,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논의되었다.

This study is about how effective deterrence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s in Korea. Election illegalities are an obstacle against the indirect democracy. In spite of this fac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studies about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while many studies about deterrence effect on various criminals such as thieves and robbers have been done. Based on previous studies about deterrence effect on criminals,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certainty of punishment, meaning that a violater of the election law must be indicted, and also severity of punishment, meaning that the violater must be severely sentenced. The object of this study is six elections including three general elections and three local elections during 11 years of 2000-2010. It verifies subject of research with data provided by the Election Commission. The method of analysis is analysis of frequency and ratio.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s not sufficient. Only around 11% out of total disclosure numbers of election illegalities is indicted, about 6% is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such as fine of more than one million won. Considering the fact that number of detected election illegalities is very far less than that of undetected ones,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n Korea is certainly quite insufficient.

2005. 1. 1.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의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고, 2011. 6. 30.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3배 재량증액 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후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 집단소송의 유사형태인 집단분쟁조정제도나 단체소송제도는 도입되었을 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집단소송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갑을관계법, 독점규제법, 정보보호관련법, 지식재산권법, 안전관련법 등 20개 개별법률에서 32여 개 법위반행위를 특정하여 3배 재량증액 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상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배 재량증액 방식으로 기대제재수준을 대폭 상향하여 억지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법집행의 궁극적 목적이 최적 억지력의 확보라는 입장에 서서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다른 법집행수단인 금지청구권이나, 행정적·형사적 법집행수단에 대한 비교우위 및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억지력 비교우위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즉 금지청구는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해야 하고, 또 그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적정한 형태로 인용될 뿐이어서 매우 제한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집행수단에 불과할 뿐이나 억지력 확보수단들은 인간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란 믿음하에 기대제재수준을 편익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법위반행위가 억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같은 억지수단이라도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한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공적법집행수단인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 형사처벌 등이 법집행유인 부족, 이해집단에 의한 포획으로 인한 과소법집행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공적법집행수단이 존재함에도 추가적으로 도입되고 강화되는 법집행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제도는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특히 강점이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적발가능성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은 분야에서 제재의 강도를 증가시켜 기대제재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최적의 법집행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도입되어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도는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도 그 집행정지 효과를 배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등 소송지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도 않고 있어 제도개선할 필요가 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한 적발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3배(또는 5배) 재량증액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나치게 할증상한액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말미암아 이마저도 10%, 50%의 증액에 그치고 있어 모처럼 마련한 제도도입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action scheme i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in January 1. 2005, no further class action has been put in place. But since the enactment of a provision for treble punitive damages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June 30, 2011, the same types of more punitive damages are continually accommodated in about 20 Korean laws. Furthermore the current Korean punitive damages step up quintuple damages from treble damages in the 2 out of 20 laws.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ultimate goal of law enforcement should be the attainment of optimal deterrence, this paper analyzes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class actions and punitive damages over other enforcement scheme including administrative and criminal enforcement mechanism and injunctive reliefs in terms of deterrence effect. More specifically,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which can be classified as private law enforcement methods, can be cost-effective and achieve higher deterrence by mainly stepping up the degree of sanction. Class action shows its strength in cases where there are a large number of victims whereas punitive damages derive increased deterrence by ratcheting up the level of sanction severity in cases where the possibility of detention lowers for the reason of impossibility or economical inefficiency. From the point of view, the current class action adopted in Korea must be revised to get rid of the deferral of litigation and expanded to cover more wrongdoing, and the current punitive damages scheme needs to increase the amount of damages up to ten times.

본 논문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간여 시계열을 통하여 전자감시제도의 정책 개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제도의 성범죄 일반예방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공식데이터인 성범죄 발생건수와 성범죄 동종 재범율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감시제도의 개입은 크진 않지만 영구적 • 단계적으로 약간의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감시제도의 대상이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므로, 실질적인 통제를 느낄 수 없는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는 성범죄로 인한 처벌에 대해 큰 경각심을 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감시대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 적용하여 성범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함에 있어 재범위험성의 판단은 검사나 법원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심리학 혹은 정신의학 등의 전문가 진단까지 함께 고려하여 전자창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general deterrence effect of Sexual crime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it, an official data related to the number of sexual crime and recidivism rate of the same kind of sexual crime was collected and it was analyzed by the intervention time-series. The analysis showed tha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an some effect on sexual crime prevention according to a result of intervention time-series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result, this study is suggest that there are the need to exte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 order to alert the potential sex offenders to attention of the punishment.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각종 의무는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된다. 특히 품위유지 의무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품위유지 관련 징계부과 사례가 증가하고 소청심사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사관리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이 비위행위 중에서 품위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억제이론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징계수준에 따른 품위손상 비위행위 심각성 인식수준에 공식적 억제요인과 비공식적 억제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제언을 목표로 하였다.

Traditional acts of corruption, which have occurred a lot in the past, have declined.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lot of misconduct, such as sexual misconduct, drinking-related irregularities and demeanor injuries. Therefore, the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erception of misconduct of police officers.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verify the impact of personal, organizational and cultural factors and inhibitors on police officers' awareness of misconduct. Based on this results, this study suggestions for reduce misconduct by police officers

이 연구는 음주운전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억제요인 중에서 비공식 억제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비공식억제요인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2013년 조사된 465명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수치와 당황 그리고 처벌회피에 대한 자신감으로 독립변수를 구분하여 그 유의미성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음주운전 의도는 총 응답자 465명 중에서 69.46 % 가 음주운전의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과반이상이 음주운전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경험은 조사대상자의 21.51%가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93%에 불과하여, 음주운전 경험에 비해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리운전에 대한 우호적태도는 평균 3.17%로 보통정도의 수준을 나타났으며 대리운전 이용경험 대하여는 응답자의 58.4%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독립변수들과 음주운전의도와의 관계를 보면, 수치심은 음주운전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처벌회피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단속을 피할 수 있거나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음주단속을 피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제거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더 하향조정하거나 음주여부가 확인되면 운전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한 수치라는 내적인 억제요인이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개인마다 다르게 인지하는 사회적 지위나 직장 등을 이용하여 비공식적 억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The irresponsible use of alcohol and driving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devastating in terms of loss of life, and a number of people have been killed or injured in every years. Traditionally, there have been many policies to reduce drunken driving. Legal punishment has been the main deterrence method for drunken driving, and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find out appropriate alternatives in order to deter drunken driving through the Deterrence theory. However, legal intervention has not been successful in substantially reducing drunken driving.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preventive intervention of the drunken diving beyond the legal punish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informal deterrence factors on drunken driving and to suggest preventive policies for reducing drunken driving. For the independent variable, informal deterrence factors include shame, embarrassment, and punishment avoidance. In terms of dependant variable, a willingness of drunken driving was used. To this e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570 drivers nationwid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First, as the perception of shame has increased, the willingness of drunken driving had decreased. That is, when people drive under influence, they feel shame, guilty, and regret, and those factors could deter drunken driving along with legal regulations. Second, as the perception of punishment avoidance increases, the willingness of drunken driving increases. In other words, people who perceive that they would not be caught in a crackdown on drunken driving are more likely to drive under influ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restriction on drinking driving. Also, the time and the method of crackdown should be varied. Thus, drivers should recognize that they cannot avoid punishment in case of driving under influence. Moreover, perception of drunken driving should be changed.

There has been a lot of empirical studies on the deterrent effect of punishment. In general, these studies have shown inconsistent findings. This suggests that deterrence theory's basic explanatory frame have some flaws. First of all, the assumption of rational choice is problematic especially when it is applied to the explanatory model for criminal behaviors. And deterrence theory, at least in its basic version, does not properly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informal social sanctions. Most importantly, this theory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role of decision-makers' characteristics in the calculation of perceived outcomes of their criminal behaviors. Those characteristics might determine the sizes of weights which definitely affect his or her evaluation of costs and benefits from a specific criminal behavior. And criminological theories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ose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elaborated deterrence models which take into account the factors from other criminological theories to examine the effect of punishment properly. In addition, we need to remember the fact that only a part of population tends to engage in the rational calculation regarding the outcomes of their criminal behaviors. Most people do not feel the need for that calculation because they have internalized norms. And the size of the group who would be willing to calculate the outcomes of their criminal behaviors might vary with different natures of crimes. In addition, other important issues on the effect of punishment are discussed.

이 연구는 학교의 복장규정이 청소년의 정치문화와 비행가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사이다. 학교 복장규정은 교사·학생간의 첨예한 문화충돌을 야기하는 영역 중 하나다. 이러한 학교 복장규정은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는 비행 예방이라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반면 복장규정이 민주시민성과 창의성을 저하한다는 반대론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학교 복장규정은 이런 교육적 효과를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관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찬·반 양론 모두 그 효과나 역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학교의 복장 규정이 민주시민성의 핵심인 참여형 정치문화와 비행 예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290명의 청소년을 표집 하여 통계적 검정을 시도하였다. 조사 결과 학교 복장규정은 참여적 정향보다 묵종적 정향을 증가시켜 참여형 정치문화 형성에 부정적 결과를 주었고 비행 가능성 감소에는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교 복장규정은 법적인 근거 뿐 아니라 교육적 효과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is a research about the effects of student's dress regulation in school on juvenile political culture and delinquency. The dress regulation in school is one of the major factors that causes teacher vs student cultural conflict. This regulation has no legal base because it violates adolescent's constitutional rights. But it has been customary continued validated by its effects on deterrence of juvenile delinquency. On the contrary there were many critics on this regulation arguing dress regulation retard the adolescent's democratic citizenship. Both sides have no empirical evidence. Aiming to make these evidences, this study is designed to make statistical verification about dress regulation's effect and counter effect on deterrence of juvenile delinquency and political culture that consists of two dimensions: obedience and participant orientations, 290 adolescents as s sample. Results are like follows. Dress regulation made no significant effects on participant orientation but it increased obedience orientation. So, it made counter effect on democratic citizenship. I the case of deterrence of juvenile delinquency, dress regulation has made no significant effect on this. So it is proved dress regulation has no legal and educational valid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