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위약책임 중 정신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는 여태껏 우리나라의 쟁론대상이였다. <<민법전>> 반포이전 정신손해배상문제는 우리나라 민사제도상 불법행위법의 범주 에서 다루어졌다. 계약법상 위약행위로 인한 정신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사법실천상 다수의 판례도 정신손해배상을 위약책임의 범 주에 귀속시키지 않았다. <<민법전>>은 정신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중대한 개변을 하였는 바 제996조에서는 위약정신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였다. 즉 위약행위가 일방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엄중한 정신손해를 조성할 시 피해자가 위약책임에 대 한 청구는 위약일방에 대한 정신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여 기서 <<정신손해해상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우리가 위약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전제, 배상범위등 문제에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It has always been controversial in our country whether mental damages can be claimed in the liability for the breach of contracts. Before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of China, the civil law of our country stipulates that the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within the scope of the tort liability law.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in contract law as to whether mental damages can be claimed for the breach of contracts. Nor is mental damages included in most cases in judicial practice in liability for the breach of contract. The Civil Code has brought great changes to the compensation system for mental damages, which stipulates the compensation system for mental damages by default in Article 996 of the Civil Code. That is, when the breach of contracts damages a party's right to personality, the injured party claims that the breach of contracts does not affect its claim to the breach party for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How to understand the “no impact” here is worth examin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licable conditions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违约责任中能否请求精神损害赔偿在我国一直存在争议。我国《民法典》颁布之前对 于精神损害赔偿问题，我国的民事法律制度上将其规定为侵权责任法的范畴内。在合 同法上对于因违约行为能否请求精神损害赔偿并没有明确规定。司法实践中多数案例 也并没有将精神损害赔偿包含在违约责任范畴当中。对于精神损害赔偿制度，《民法 典》做出了重大改变，在《民法典》第996条中规定了违约精神损害赔偿制度。即违约行 为损害了一方当事人的人格权造成严重精神损害时，受害方主张违约责任不影响其向 违约方主张精神损害赔偿。这里的“不影响”应如何理解值得我们从违约精神损害赔偿 的适用条件、赔偿范围等角度研究。

최근 경비 보안에 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경비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국 경비업체는 약 4,400개, 경비업 종사자 수는 약 1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경비업이 우리 사회의 안정된 사회 실현과 치 안 강화 측면의 경찰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비업 관련 제도와 규제는 기존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하고 있다. 특히 경비업 관련 법률은 ｢경비업법｣을 기초로 개별법에 의존하고 있어 경비계 약과 관련된 분쟁은 주로 일반사법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현재 경비업은 경비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일반적인 도급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경비용역계약이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계약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책임 과 손해에 관한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경비업체는 경비계약에 따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 서 관리소홀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경비용역 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비업 관련 법적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경비계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growing rapidly amid the growing importance of security in recent years.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s of April 2020, there were about 4,400 security companies and the number of security workers was estimated to be about 170,000. As such, the security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r society, and the police function in the aspect of realizing a stable society and strengthening security. Nevertheless, there is a limit to the system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 security industry that cannot deviate from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laws. In particular, the security business-related laws rely on individual laws based on the “Security Business Act”, so disputes related to expense contracts are mainly resolved by the legal principles of general private law. Currently, the security business is a business conducted by subcontracting all or part of the security business and relies on general contracts. In recent years, as the expense service contract proceeds as a consignment contract for certain office processing, disput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liability and damage. Security companies are liable for certain damages in case of negligence or defects in performing the security work according to the expense contract. This is responsible for the default of the debt and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which are liable for failure to properly fulfill the debt under the security service contract. This study clarifies the scope of these security companies' liability for damages and proceeds systematically.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deficiencies of the law related to the security industry to prevent disputes that are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n the future,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On 11 June 2021,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was justified for the subject case, that the plaintiff could assert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default due to incomplete performance even though the warranty period for defects which stipulated in the particular condition of the contract has expired. In Korean civil law, the concurrent between the exclusion period for defect warranty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default liability is conceded, since the exclusion period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ave their respective purposes in law, therefore these two should be judged by harmonizing them based on that they are mutually related. If the subject judgment is generalized, there is no reason to exist for the provisions of defect liability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any longer. This study examines the subject judgments through the general theory and precedent case studies on the defec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then derived any problems that may arise if the subject judgment is generalized. In addition, based on a realistic model, it was suggested for a practical improvement method that both the provisions of the warranty period shall be changed realistic and to stipulate the character of its nature as written provisions in the contract.

우리 민법의 해석상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부터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중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강학상 청구권경합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 청구권경합설을 채택하고 있는 판례·통설에서는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면 둘 중 어떤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되고, 원고가 설령 어느 한 청구권의 인용을 주장하고 그 인용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택적 병합에 의해 나머지 청구권도 행사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적 병합은 청구권이 경합하는 사안에서 자칫하면 동일 당사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재차 제기하게 됨으로써 중복소송의 제기 금지에 해당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조문에도 없는 병합 형태를 창설하는 것으로 이 병합이 타당한 지의 여부에 의문이 든다. 소송법상으로는 이 문제가 소송물이론과 연계되어 논해지고 있으나,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분하면서 왜 이 문제에 한해 소송물이론을 도입하여 논하고 있는가, 또 성립 요건의 충족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책임제도와 불법행위책임제도의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조문상의 성립 요건만 충족하면 경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청구권이 경합한다고 상정되는 여러 장면에서 과연 이들 청구권이 경합하는 것인가 혹시 보완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점(경합의 개념에 관한 문제) 등, 이른바 청구권경합이라고 불리는 문제에서는 아직 우리 학계에서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 제언을 일본에서의 논의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다.

In the interpretation of our civil law, when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contract an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n tort may arise overlapping from a single social fact, the problem arises as to how to 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is problem is called the claim conflict problem. However, in case law and conventional wisdom that adopt the theory of competing claims regarding this issue, either claim may be exercised if all of the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are met, and even if the plaintiff insists on citing one claim, the citation is not subject to the court. Even if it is not accepted, it is interpreted that the remaining claims can be exercised through selective merger. However, selective merger is the creation of a form of merger that is not even in the provisions in order to avoid the risk of being prohibited from filing duplicate lawsuits by filing the same lawsuit again against the same party in a case where claims are competing. There is doubt as to whether this is valid. In terms of litigation law, this issue is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litigation theory, but why is the litigation theory introduced and discussed only for this issue while distinguishing between substantive law and litigation law? Also, not only is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 met, but also the default liability system and the tort liability system are discussed. Whether or not it is reasonable to regard claims as competing if only the provisions' requirements are met without considering the purpose or legislative intent, and whether these claims are competing in various situations where they are assumed to be competing, and whether they are even supplementing (competing) One cannot shake off the impression that there has not yet been enough discussion in our academic circles on the so-called claims contest, such as the question of the concept of .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suggestion that further discussion on this is needed by looking at the discussion in Japan.

이 글은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채권계약을 본인이 추인한 경우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동안에 발생한 급부장애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소급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독일 연방대법원(BGH)에서나온 판결을 소재로 하여 다루고 있다. 원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과 기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가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다. 그 후 피고가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계속하여 상표권침해행위를 하자 원고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BGH는 원고회사가 위약금약정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서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졌고 추인에는 독일민법 제184조 1항에 따라 소급효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추인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는 유동적 무효인 기간 동안에 대하여도 소급적으로 급부의무가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위약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급부의무가실제로 존재할 것이 요구되므로 결국 급부의무에 대한 위반이 존재하지않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BGH의 판결은 몇 가지 점에서 이론적인 의문이 있다. 먼저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을 위하여 급부의무의 실존을 요구하고 있으나 급부의무는 사실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가치평가를 통하여 관념의세계에서 인정되는 관념적인 것으로서 과거의 사실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를 통하여 얼마든지 소급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급부의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는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존재하였던 급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관념하게 되는 것과 조화될 수 있는 해석이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되는 경우 유동적 무효인 기간에 발생한 급부장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급부의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부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부의무를 인정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을위한 또 하나의 요건인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존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없음을 알지 못하여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에 따른 급부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급부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이를 해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대리권 없음을 인식하여 급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This article is based on a judgment of the German Supreme Court(BGH) on whether a debtor's default liability can be established retroactively for a breach of contract that occurs during a indeterminate invalidity of the contract, if the contract is made by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ratified by the purported principal. In this case the defendant agreed to stop infringing on the trademark rights held by the plaintiff an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past trademark infringement. The defendant promised also to pay penalty for the breach of these obligations. However, the representative of the plaintiff had no rights to make a contract. The defendant continued to violate the trademark rights and have not provided the information. So the plaintiff sued a penalty according to the above agreement. The BGH noted that by filing a lawsuit the plaintiff have ratified the act of the representative and that the ratification has retroactive effect according to the Article 184 of the German Civil Code(BGB). Despite the retrospective effect of a ratification, the defendant was found not to have a obligation for the period of a indeterminate invalidity of the contract and the penalty was not to be incurred, because the actual existence of a obligation was required for the penalty. This BGH judgment has some theoretical questions. First of all,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obligation existed when the act of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was ratified, since the obligation is recognized in the world of ideology through legal valuation and can be established retrospectively through the assessment of new values of past facts. In addition, this understanding can be combined with the notion that when a legal action is canceled, the obligation would have been assumed to have not existed retrospectively. Therefore, if the act of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is ratified, a debtor's default liability for period of thr indeterminate invalidity should not be denied simply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obligation, but rather be determined in detail based on the existence of the fault of the debtor, which is another requirement for the default liability. For example, if the other party of the act of an unauthorized representative does not know that the representative does not have a right, but does not fulfill the resulting obligation consciously, his act could be acknowledged as intentional, and if the other party did not recognize that he harms his obligation, his act is due to the negligence. On the other hand, if he knew that the representative has no right, his fault is denied.

본 연구의 대상판결은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해 온 종래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구자는 여전히 해석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담보책임의 성질, 배상범위, 경합 인정 여부 등을 매매하자담보책임과 도급하자담보책임을 비교・검토하면서 이에 관한 논쟁을 입법에 의해 해결한 외국의 입법례도 함께 살펴 보았다. 민법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과 효과를 구분하여 규정한 입법취지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양 책임을 균질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판지와 판결이유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계약책임의 이원적 구조 아래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싼 해석론상의 다툼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민법 개정을 통해 궁극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계약책임법의 국제적 동향, 우리 민법과 책임구조나 규정내용 면에서 그 궤를 같이 해 온 독일과 일본의 채권법 개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고 또한 중요한 입법 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양 책임의 일원화를 위한 논의가 진전되어 입법으로 연결된다면 해석상의 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고, 국제적 입법 동향에 부응하는 책임법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 Korean Civil Law provides a dual definition of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hereinafter ‘Warranty') and liability for default of obligation (hereinafter ‘Default'), and the two responsibilities differ in their requirements and effectiveness. As the two responsibilities are not uniformly disciplined, there has been a lot of interpretation disputes over the legal nature of the liability for warranty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Da2000126 delivered on June 11, 2020, which was the subject of the study, determines that it is a warran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legal policy liability. And, in principle, it takes the position that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s limited to loss of confidence profit. Therefore, if both responsibilities are contested, the contractor may optionally exercise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and default (ie liability for incomplete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e theory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is considered to be the liability for default is becoming a strong one. It is clear that the view is persuasive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ontract for work. However, it is not an easily acceptable interpretation in light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Korean Civil Law or the structure of contract liabilit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object judgment is justified in that it recognizes the contest between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and the liability for fault while maintaining the theory of legal policy liability. However, under the current dual contract liability structure, it will be difficult to end the interpretation debate over the seller's or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The ultimate solution to this problem can be foun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toward unifying contract liability, and the implications of revising the German and Japanese civil laws, which shared the same track in terms of Korean civil law, responsibility structure and regulations, will be important legislative materials. It should be a future task to realize the unification of the two liabilities by making them an important revision agenda in the field of property law.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관하여 국제적인 동향은 의무위반(채무불이행)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CISG, EU소비재매매지침 등을 비롯한 국제적인 사법의 통일화 작업이 그 발단이지만 독일의 2002년 개정민법, 일본의 현재의 개정안 등으로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비록 프랑스는 민법에 반영은 안되었지만 별도의 소비자 법률로 반영이 되면서 일원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우리민법은 2009년 결성된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작업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개정논의를 전개하였으나 2013년 민법개정시안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즉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요구와 하자담보책임의 전통적인 무과실책임론의 상충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비록 입법안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논의과정 자체만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여전히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미해결인 상태로 남겨지게 되었지만 위와 같은 국제적인 일원화 경향은 우리민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민법의 현행체계로도 문제가 없으니 굳이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채무불이행책임설과 법정책임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립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의 반증이다. 또한 오늘날 사법영역에서의 각 국가의 고유성이 없어지는 시점에서, 특히 거래영역에서 인터넷 등의 발달로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추세에서 우리만의 이원적인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한편으로는 대륙법계의 고유성을 강조하여 굳이 영미법체계인 일원적인 태도를 수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대륙법계의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과실책임문제로 인하여 개정이 무산되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해나갈 필요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일원화로의 입법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hereinafter ‘Warranty') and Liability for Default of Obligation (hereinafter ‘Default') are becoming unified given weight to the Default around the globe. It derived from efforts to unify global civil laws, which shows its trigger effect in Germany, Japan, and France. The Korean Civil Act Revision Committee of 2009 had debated on the issue, but failed to submit a proposal for a revised bill. A key factor was how to resolve a conflict between their requirements, i.e. Default requires negligence while Warranty does not. One may argue there is no need to revise it which has no problem in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Another may argue there is no need to accept one of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hereinafter 'the Angle-American'), focusing o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hereinafter 'the Continental') accepted in the Korean legal system. I, however, wonder whether dualism which distinguishes between Default and Warranty shows the uniqueness of the Continental. I also wonder the Korean legal system should stick to the Continental in these times when each nation's peculiarity is fading away especially in the field of civil law. The issue of unification of Default and Warranty should be debated in-depth, even though they failed to revise it in 2009, to revise to unify the liabilities to meet the global trend ultimately.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판결 다수의견은 조세채권의 확정에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았음에도 조세채권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조세포탈죄 법률 조항 자체로 조세의 징수 불능경우를 조세의 포탈 결과로 포섭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조세의 환급·공제가 모두 조세의확정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조세 포탈의 개념을 조세 확정을 넘어 징수불능의 경우까지 확장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징수 불능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성요건은 기수시기에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신고납부기한을 기수시기로 두고 있는 현행 조세범처벌법에대해 기수시기 이후 사정인 징수 불능의 결과를 토대로 조세범처벌법의 구성요건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쉽게 찬동하기 어렵다. 체납처분면탈죄의 구성요건이 본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0년 개정되어그 적용 대상이 ‘체납자’에서 ‘납세의무자’로 개정되었는바 법문상 조세채권의 확정을요하지 않고 있는 점, 민사법과 조세법의 근본적 차이에 비추어 강제집행면탈죄의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조세채권 확정은 과세관청 입장에서의 징수권 발현시기를 규정한 것이지 조세채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는 시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5Do9546 delivered on February 15, 2007 held in a majority opinion that in a case where the collection of tax claims is made impossible, although it had no impact on the final determination of tax claims, it may constitute a crime of tax evasion under certain requirements. However, it is hard to endors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given that willful default of tax liability may not be widely interpreted as the outcome of tax evas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rime of tax evasion, and that, in principle, there are no grounds to extend and apply the concept of tax evasion, beyond the final determination of an obligation to pay taxes, to willful default of tax liability, as a tax refund or deduction is a concept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n obligation to pay taxes, and also it is hard to consider that there are correlations between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and the outcome of willful default of tax liability, and while the elements of a crime should be met by the time of consummation, it is hard to determine if willful default of tax liability, which occurred after the point of consummation, meets the requirements fo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where the payment period amounts to the point of consummation. If tax claims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pre-income concealment might constitute a Crime of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whether a final determination on the claims was made or not, given that the requirements for the Crime of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were amended in 2010, after the above-mentioned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had been delivered, to change persons subject to the law from a ‘defaulter’ to a ‘taxpayer’ and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ax claims is not required as specified in the law, and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the Evasion of Execution cannot be directly applied considering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Civil Law and tax laws, and that the establishment of tax claims stipulates the timing of when tax authority secures the right to impose and collect taxes, not the timing of when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claims is guaranteed, and, in fact, tax claims should be provided with protection from the time when the obligation to pay taxes is established. With respect to legaliz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modify relevant laws and to apply the Article 8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to the Crime of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based on the amount of tax evasion,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the Crime of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is the same as that of the Crime of Tax Evasion and that if an act of evading disposition on default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being in default of tax liability since the tax claims was established, the act is in effect the same as tax evasion.

본 연구는 2016년 초부터 중소기업 업력 5년 이하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이 일괄 폐지된 정책을 활용하여 회귀불연속설계를 통해 연대보증 면제가 보증 사고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술보증기금이 신규보증을 제공한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표본을 구성하고, 보증 시점에서 3년 내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사고 여부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연대보증 면제가 사고율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기업의 주요 재무비율과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을 통제하였을 때도 연대보증 면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에도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에는 연대보증이 입보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표본을 추가 분석하였으나 역시 연대보증 면제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고율 측면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의 부작용이 크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연대보증에 의존할 수 없게 된 정책금융기관은 기업의 사업화 전망과 현금창출 능력을 선별하는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후적인 모니터링 강화, 사적 자금 편취 경영자 등에 대한 신용 제한, 성실한 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책당국도 정책금융기관들이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지나치게 위험관리에 치중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목표 손실율을 제시하여줌으로써 정책금융기관들이 정책목표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the exemption of joint liability in SME loan guarantee on its default rate. We take advantage of a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of the policy assignment rule, which had public SME financing institutions exempt joint liability in their loan guarantees to the SME’s of younger than five years old. We construct the sample based on the guarantee data of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spanning from January 2016 to June 2017 and follow the default of guarantee for the next 36 months. The estimation shows that joint liability exemption does not significantly change the default rates and the result stands even after controlling Altman (1968) financial ratios and KTFC’s evaluation ratings. Taking into the fact that account private lending institutions still apply joint liability to SME loans, possibly confounding our identification, we estimate the model for a subsample which consists of firms that unlikely have private lending concurrently. It does not find significant effect of liability exemption, either. These findings are robust to various robustness checks.

This thesis is in need of verification whether many preceding researches passing over something. Also, It will be access to nature of the liability of warranty. When the buyer has the right to by reason of seller’s breach of warranty by article 580ㆍ581 of the civll law. It is discussed whether besides this right the buyer has another right to damages by reason of default on an obligation which arise from the contact by article 390 of the civil law. This judgment is significant as the first judg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clarify its attitude approving the concurrence of the liabilities to damages for breach of warranty with default on an obligation of the seller. The meaning of integration of warranty and default on an obligation is that conform the condition and the effect of warranty to the default on an obligation if possible. This thesis examined the possibility and the necessity of the conformity of the provision of Korean Civil Law article 580ㆍ581 about Warranty as a special provision to the provision of Korean Civil Law article 390 about default on an obligation, especially laying emphasis on condition of Warranty of a seller. More reasonable solution is newly establishment of general clause about liability of default on obligation or defective performance than revision of the provision of provisory of korean civil law article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