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프로그램이 폭력행동 근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가해자 상담 자체가 효과가 있어야 하고, 상담의 효과는 상담원의 자질과 전문성, 책임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전국 89개 가정폭력상담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프로그램의 전문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담원의 낮은 [급여수준과 이로 인한 전문성 저하가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상담소 소속 상담원과 외부 상담원들은 학력과 자격증 등 기본자격에서 우수하나, 상담원의 경험과 자질에 따른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프로그램은 통일적인 기준이 없이 재정지원 기관의 지침과 각 상담소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또한 편차가 많았다. 추가폭력을 인지하거나 상담탈락이 발생해도 상담소들은 법원/검찰에 보고하는 것 외에 다른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해자 상담의 효과성 평가는 주로 가해자나 피해자의 만족도 조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BIP) can achieve expected goals only if the program is effective and accountable, and the facilitator has high quality. This study surveyed 89 BIPs across the nation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BIP and draw recommend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The results include (1) facilitators' salary was relatively lower than other professionals, resulting in the low levels of accountability; (2) while most facilitators had high levels of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they did not receive proper education and training as needed as they have developed their career; (3) BIPs treated the batterer according to their own policies and other regulatory guidelines imposed by the funding agencies, without meaningful standards; (4) BIPs provided victims and batterers with a variety of services, but without standardized guidances; (5) BIPs reported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en the batterer used violence during the treatment or was dropped out, but did not closely follow up them, and (6) BIPs conducted the effectiveness studies regularly but mostly relied on satisfaction surveys of batterers and victims, instead of utilizing advanced methods. Recommend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were discussed.

본 논문은 주정부 위임의 의무적 치료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남성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분석한 다섯 개의 연구들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의무적 치료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평가에 이용된 다섯 개의 연구 중 세 개의 연구는 실험설계를 시도하였고, 두 개는 준실험설계 또는 관찰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설계나 연구에 활용된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이 모든 연구에서 남성 가정폭력 가해자 재범행의 장기적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구들은 타당성과 일반화를 확보하기에는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본 논문에서는 주정부 위임의 의무적 치료정책이 소개되었고, 각 연구의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고려 및 각 연구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초로 전체적인 논의 및 장래 연구를 위한 권고가 제시되었다.

A Comparative Analysis of State-Mandated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Five studies of male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are evaluat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state-mandated treatment polic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California’s. Three of these studies attempt experimental designs, while two are quasi-experimental or observational studies. Regardless of the design or protocol, none of the studies demonstr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long-term reductions in recidivism for male batterers. In addition, all of the studies contain methodological limitations that compromise their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State policies are outlined, general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re discussed, and each study is individually critiqued. Overall issues are discussed,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offered. Keywords: domestic violence, male batterer, Duluth model,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recidivism

1980년 이후 가정폭력은 미국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가정폭력은 사회 속에서 깊숙이 침투해 있지만, 사회적 정책과 인식이 그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기에는 부족한 범죄현상으로 인식된다. 가정폭력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상당히 위험하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3백만 가구들이 적어도 일년에 한번 이상 가정폭력을 경험한다. 인구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혼 여성, 혹은 동거중인 여성의 4% 이상이 물리적인 폭력을 배우자로부터 겪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 그 가정폭력의 희생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장 활발하게 가정폭력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의 가정폭력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아내구타 억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 미국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여러 치료모델 중, 인지행동모델(cognitive behavioral model) 과 Duluth 모델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인지행동모델은 샌디에고에서 행해진 해군 대상 실험 및 Gondolf의 비교분석을 검토하였고, Duluth 모델은 플로리다와 뉴욕에서 행해진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비교하였다. 검토 결과 두 모델에 기반한 가정폭력프로그램은 가해자 행동치료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 평가 방식에 대한 한계점도 지적되지만, 미국내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있어 경찰의 대응방식 및 다국어 제공의 미비와 같은 제도적 문제도 지적된다. 한국내 가정폭력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적절한 모델의 차용 및 통합 뿐만아니라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교육 및 언어의 제공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early 1980s, the issues of domestic violence have become an increasing focus of attention for professionals and the general public. Domestic violence is described as a problem embedded in the fabric of society and the change in social policy would be necessary in developing a solution.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three million American household experience at least one domestic violence episode each year. Domestic violence in any form is very dangerous. Moreover, domestic violence is a widespread crime that has devastating social and public health cost. Population surveys suggested that about 4% of married and cohabiting women in the U.S. experience serious physical violence from a male partner each year. However, the number of victim battered has increased continually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domestic violence and to review efficacy of current batterer intervention system in the U.S.. In specific, among various programs, mainly, this paper compared effectiveness of cognitive-behavioral model and Duluth model using a literature review. The result of the studies failed to find the significant treatment effect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in the U.S. In addition, It could not avoid the limitations on research method of each study. However, it had problems such as no measurement of police attitude and lack of education for racial(cultural) minority in the U.S. For a development for treatment program of partner batterers in Korea, these missing voice which failed to reflect in the U.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near future.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on policy are also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개관을 하고 보다 효과적인 근거기반 개입을 위해 상담소, 정부기관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할 방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행위자 집단상담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자료 13편을 채택하여 CONSORT 점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주로 인지행동치료에 근거를 둔 개입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주로 행위자의 자기보고식 사전사후 평가에 의해 측정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위자 개인만 참석한 프로그램보다는 부부단위로 참석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으며 알코올 문제를 가진 행위자에게는 일반적인 폭력 중단 프로그램보다는 알코올 개입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될 때 문제행동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결과에 따른 논의로는 근거기반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프로그램 측정법에 대한 고찰, 그리고 행위자 하위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BIP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analyze the roles of service provider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vide more evidence-based BIPs. The literature on the effectiveness of BIPs from 1998 (the year the domestic violence laws were passed) to 2017 was reviewed and 13 articles were selected for the systematic review according to the CONSORT2010 checklist. Results show that CBT is frequently utilized in BIPs and offenders are legally obligated to spend the required counseling hours within a given period of time. It is also found that most research designs were not able to build a control group. Discussions based on the review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evidence-based BIPs and programs tailored to fit different sub-types of offenders.

본 연구는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189명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 두 개 상담처분의효과를 비교하였다. 또 상담처분의 부과기준을 대상자들의 특성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가해자들의 심리‧정서적 폭력, 알코올 의존,분노 수준을 줄이고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보호처분은 신체적 폭력, 심리‧정서적 폭력, 알코올 의존, 폭력허용도, 처분의 적절성, 배우자의 결혼유지의지에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처분의 효과를 비교한 ANCOVA 모형은 두 처분의 효과가 신체적 폭력에서 유의미하게 다름을 밝히고 있다. 보호처분이 기소유예 처분보다 가해자들의 신체적 폭력을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가 있었다. 한편 보호처분을받은 가해자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은 성별, 배우자 학력, 혼인상태,심리‧정서적 폭력, 부모간 폭력 목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형사사법 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iveness of pre-trial diversion and court-ordered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based on 189 perpetrators who were convicted of domestic violence, and ordered to undergo such programs, either by courts or prosecutors. Likewise, this study examined the criteria used for court-ordered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and pre-trial diversion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who received either of the two diversion options. The study revealed that pre-trial diversion was effective in reducing psychological violence, alcohol dependency, anger, and increasing social support. Court-ordered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on the other hand, were effective in bringing in positive changes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 alcohol dependency, attitude toward use of violence, acceptance of the legal punishment, and in the partner's intention to keep the marital relationship. ANCOVA analyses on the effectiveness of pre-trial diversion and court-ordered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hysical violence between the two options; the latter was more effective than the former in reducing physical violence. The offenders attending the court-ordered programs 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ose disposed to pre-trial diversion in terms of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spouse, marital status, psychological violence,and being a witness to marital violence involving one's parent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and discuss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justice interventions in domestic violence cases.

본 연구는 폭력감소에 대한 부부폭력 가해자프로그램의 전체효과를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11편 논문을 대상으로 18개 연구결과와 115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가해자프로그램은 폭력행동 변화에 실질적이고 치료적인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는 통제행동,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순으로 높았다. 폭력성 이외의 다른 종속변인들의 효과를 조사해 보았다. 가해자프로그램은 내담자들의 성역할과 폭력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분노와 우울 수준을 낮추고, 자존감과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며 부부관계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성역할 태도와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나아가 이 연구는 폭력행동을 감소시키는 가해자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접근모델과 상담형태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주의・인지행동 모델이 절충모델이나 단일모델보다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담형태에서는 가해남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상담이 부부집단상담에 비해 효과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폭력 가해자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effect size of the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aimed at reducing violent behavior. This study calculated the 18 results and the 115 effect sizes of 11 theses published from 2000 to 2017 in Korea.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effect of an offender's program on the change in violent behavior was significant at both the practical and treatment level. The effect size was high in the order of control behavior, emotional violence, and physical violence. The effects of dependent variables other than violence were also researched. The batterer program positively changed the participant’s attitudes in terms of sex-role and partner violence. Furthermore, it decreased the level of anger and depression, and enhanced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thus increasing satisfaction in marital relationship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ffect of the offender’s program in terms of the decrease of violent behavior. Upon analysis, it was examin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was great in the approach model and counsel form. More specifically, it was revealed that the feminist-cognitive behavioral models had a greater effect than the compromise model or single model. In terms of counsel forms, group counseling formed only of male offenders had greater effect than couples treatment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the practical means for increasing the effect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